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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3일 경기도내 시군 자지단체장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투자설명회를 열고 무상급식과 교육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의 초청을 받은 31개 시군 자치단체장 당선자 중 21개 시군의 당선자 및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야당 소속 당선자뿐 아니라 여주·이천·양주 등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3명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재선된 과천과 포천시는 부시장이 대신 참석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 교육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면서 "교육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 지역·계층간 차이도 전제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런 의미에서 교육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는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이 나와 학교 대응지원사업과 교육협력사업,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김 교육감과 당선자들의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분야별로는 급식 546억원, 교육정보화 27억원,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973억원, 교육과정 운영 879억원, 체육문화공간 설치 485억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주요 지원분야에 대한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오는 9월부터 시군과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3일 장애여학생 성폭력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장과 학교를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초·중등 장학사와 지역교육청 장학사, 감사실 직원 등 4명으로 구성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이 학교가 학교 성폭력예방법령에 따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했는지, 성폭행이 옥상 입구와 빈 교실에서 일어난 점을 중시해 학교 측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사단 활동을 통해 학교 측이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밝혀지면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5일 점심때와 쉬는 시간에 6학년 남학생 2명이 동급생인 정신지체장애 여학생을 성폭력 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용으로 내년도에 지역 118개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한 CCTV를 학교 건물 밖뿐만 아니라 교내 성폭력 예방과 도난 방지를 위해 건물 안 복도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3일 "서울시내 각 동별로 한 곳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편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노일유치원을 찾아 원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곽 당선자가 일선 유치원을 둘러본 것은 6·2 교육감선거 당선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초중고교를 차례로 찾아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곽 당선자는 "공립유치원이 워낙 적다보니 부모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부터 부유한 집안 자녀와 가난한 집안 자녀가 편이 갈라지지 않고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국 대학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0년도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를 열고 자율 확대와 경쟁력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대학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국제화 시대, 대학운영의 현안과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이기수(고려대 총장) 대교협 회장을 비롯한 전국 140여 명의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학 자율확대, 대학 입학사정관제 정착, 대학 경쟁력 강화, 국내외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이뤄내야 한다"며 향후 대교협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총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대학은 인재양성의 최고 기관으로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적자원 배출이 가장 큰 사명이다. 학생선발, 교육, 경영 등에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기조 강연자로 참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 대학은 양적 성장은 했지만 질적 수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산업현장의 요구와도 차이가 있다"며 "대학이 창의적 인재를 키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4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장들이 7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자율화, 대학재정 확보, 로스쿨 정착, 국·공립대학 발전, 사립대학 발전, 언론사 대학평가, 국내 대학의 해외 캠퍼스 구축 등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대교협은 "이번에 논의된 내용이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나아가 대학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와 자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학내용교수법연구회에서 전국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과학내용교수법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참여 희망자는 8월 14일까지 교수법 사례 보고서(A4용지 3~5매)와 참가신청서를 이메일(dnaatp@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우수한 보고서를 제출한 교사에 대해 ‘과학수업 우수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최우수로 선정된 6명의 교사는 오는 9월 교수법 발표를 실시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rse.or.kr)에서 확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초등학교 6학년,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13회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 ▲모든 나라가 함께 잘 사는 방법 ▲개발도상국을 도와줘야 하는 이유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 ▲더 풍요로운 지구촌 건설을 위한 나의 각오와 자세 ▲개발도상국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등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7월 16일까지로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의 작품을 홈페이지(koicacontest.joins.com)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작 가운데 대상인 외교통상부장관상과 금상인 KOICA이사장상, 지도교사상 수상자는 해외협력 사업현장 방문의 특전이 주어지고 초·중·고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02-2116-2021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이달 초 출시한 맞춤형 단체보험 ‘교직원 smile복지, 사망, 보험’이 대학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제회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1년간 교직원 1000여명에게 ‘교직원 smile복지보험’을 제공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보험사 8곳이 경합을 벌인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공제회는 대학의 요구를 100% 반영한 맞춤설계 보험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보험은 암, 사망, 각종 재해, 입원, 성인병, 실손의료비 보장 등 24종의 특약을 추가해 맞춤설계가 가능하다. 소액암으로 분류된 갑상샘암도 일반암에 포함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실손의료비특약도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질병통원형 등으로 세분화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 보험은 교직원전용 사망률을 적용해 보험료을 낮추고 사업비를 일반 민영사의 10분의 1수준으로 한정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재미한인교육연구자협회(Korean-American Educational Researchers Association 이하 KAERA)와 공동으로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학교 책무성 정책과 학업성취 데이터의 활용’을 주제로 KEDI-KAERA 교육정책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한국의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업성취도 데이터 활용’에 대해 발표하면서 “학생 학업성취도를 교원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교원평가는 교사 ‘전문성’ 신장에 초점 학업성취도 활용은 제도 근간 흔들 무리수 임용 방식, 순환전보제, 잡무 등 여건과도 괴리 수업 장·단점 파악위한 기초자료 활용 바람직 “평준화제도, 학생 선발제도, 교원 임용 및 배치제도 등을 고려할 때 학생성취도를 개별 단위학교나 교사들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무리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현재까지 구상·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의 교원평가 활용은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학업성취도 자료의 일차적 활용 목적이 책무성 담보라는 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현재에 다다른 교원평가제와 나란히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학생 성취도 결과를 평가에 적용한다면 교직사회의 거센 후폭풍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학생의 학업성취도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반영되어 있다”며 “학생 개개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인성, 출석률, 학교에 투입된 가용자원, 동일 연령집단의 특성, 지역사회 분위기 등이 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채 학업성취도 결과를 토대로 학교나 교사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교사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부분까지 책임져야하는 하는 불합리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김 교수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하려면 통계학적 방식을 토대로 교사 효과를 다른 다양한 효과로부터 분리해내야 한다”며 “미국의 '테네시 부가가치 교사평가'(TVAAS)가 하나의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TVAAS에 대해 “교사 간의 상호의존성을 무시, 교육의 질적 측면 소홀, 시험을 위한 교수방식 강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과연 학생 성취도를 교사의 퇴출이나 성과급 지급을 위한 근거로 삼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제기도 만만치 않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사 임용 방식, 순환 전보 제도, 신분 보장, 교사 잡무 등과 같은 제도적·관행적 여건과 괴리되는 측면이 많다”며 “학업성취도평가의 교원평가 연계 적용에 앞서 현 인사제도와의 조화 가능성부터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사 임용 모형 및 배치 기제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스템의 요구에 의해 특정 단위학교에 배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 성취도를 근간으로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평가 기제는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순환·전보제도와 근거리 위주 배치, 잡무과다로 인한 수업 전문가 중심 평가의 한계 등 수업 전념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결과와 직결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의존한 교원평가는 불합리와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갑성 KEDI 연구위원은 “지난 5월 KEDI 설문조사에서 교원의 68.4%는 교원평가에 학업성취도 결과를 반영하는 것에 반대한 반면 학부모와 일반인의 67.6%는 찬성하는 등 인식 차가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전문직관이 요구되는 한국 교직사회의 특성상 학업성취도 결과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업의 장단점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테네시 부가가치 교사평가(Tennessee Value Added Assessment System·TVAAS) = TVAAS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특성이 아니므로 학교교육을 통해 순수하게 발생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했다. 즉, 사전 및 사후 성취도 측정을 토대로 산출되는 학생의 성장 정도를 근간으로 해 교사의 책무성을 담보하고자 한 것이다. TVAAS를 위한 데이터는 3~8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수학, 과학, 읽기, 언어, 사회 과목을 포함하는 ‘테네시 종합성취도평가 프로그램’으로부터 수집하며, 300만 명이 넘는 학생 데이터를 집적하고 있다.
안양옥 신임 교총회장은 박영철 교장(서울 경복여고)을 위원장으로 하는 ‘취임준비 및 공약점검위원회’를 구성, 취임식(7월7일) 이전까지 운영키로 했다. 부위원장은 장용규 서울교대 교수와 이득세 서울강월초 교감이 맡았다. 위원회는 회장단 취임준비 및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수립·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24일 첫 회의를 갖고, 새 회장단의 핵심공약인 ▲다 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각 실·국에서 마련한 공약 이행방안을 검토하고,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회장단회의에서 확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유병열 서울교대 교수, 강은숙 영등포구 교총회장, 라오철 전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 배남환 을지중 교감, 박수종 안산 선부초 교감, 정성국 동원초 교사,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김갑철 서울교총 초등교사회장, 이일권 한천초 교사, 유승종 공주사대부중 교감, 김대혁 대전 중리초 교사, 정완수 경기 능동초 교사, 김희규 신라대 교수, 김영식 한국교원대 교수, 엄우섭 서울교대 교수, 지윤섭 영훈고 교사, 박호근 한국체대 교수,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 조대연 고려대 교수, 안병철 부산 예원초 교사, 김현숙 흑석초 교사, 김명숙 증흥초 교사, 김장현 경기 본오초 교사, 전형미 울산과학대 교수, 송종길 경기대 교수, 홍석환 성남시의회 의원, 서원호 정동고 교사, 최대욱 고흥여중 교사, 이상덕 전주금평초 교감, 안정훈 성결대 교수. 한편 안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회원에게 보낸 당선 인사말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전국의 학교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회원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교가 희망보다 절망에, 기대보다 우려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임기 동안 한눈팔지 않고 교육과 교총 발전을 위한 임무완수에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Q.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릴 경우 반일연가를 사용하고 경조사휴가를 그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해야 합니다. 또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경조사휴가는 실시되며 하루를 늦춰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가정폭력의 사유로 어머니가 초등학생인 자녀의 전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학시킬 수 있나요. 또 전학 이후 학생의 아버지가 전학간 학교를 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폭력(사정) 등에 따른 초등학생의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1조에 의거하여 거주지의 이전 없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도록 요청한 후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보호자 1인이 전학학교를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경우 알려주지 말아야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18조3항에 따르면 친권자가 요구할지라도 가해자인 경우 학생의 전출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한국교총교권국(02-570-5613)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용인외고 학교법인이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지난 2월 학생납입금 기준을 초과해 자사고 전환을 신청하자 신청서를 반려했으나 지난달 재신청하면서 심의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이날 최종 승인했다. 용인외고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300%(도교육청 기준 200% 이내)로 책정해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신청서를 반려하자 이번에는 학생납입금을 일반사립고의 200% 수준으로 낮춰 신청했다. 또 학생납입금을 도교육청 심의기준에 맞추는 대신 연 200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계획도 일반고 수준인 연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 때부터 신입생 모집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전국단위 신입생 모집 허용은 법인전입금을 학생납입금 총액의 25%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용인외고는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개 외국어과에서 국제·인문사회·자연과학 등 3개 계열로 개편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에서 선발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미달되더라도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다. 자사고 전환에 따라 전문교과 이수비율이 축소돼 교육과정 운영에서 상당한 자율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신입생 선발은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치러지며 모집요강은 오는 7월 중순께 확정된다. 용인외고는 교명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인외고는 외국어에 기반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학교를 지향하겠다며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인성·창의성 교육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외국어교육의 노하우가 있어 외고는 물론 기존 자사고보다 나은 입시경쟁력을 가질 것"이라며 "영국 이튼스쿨이나 미국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같은 세계적 명문고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용인외고는 한국외대가 부지를,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립비를 지원해 2005년 3월 개교했으며 현재 1050명이 재학 중이다.
30일 퇴임하는 권정호 경남교육감은 23일 "교육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바른 방향이다 싶으면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육감은 이날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40여년 교육인생을 마무리하는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져 학습권과 교수권이 침해되고, 정권이 교육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바라본 것 등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1966년 진주교대 국어과를 졸업하고 고성군 하일초등학교에서 처음 교단에 선 권 교육감은 진주중, 진주여고 등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모교인 진주교대로 옮겨 조교와 전임강사, 교수를 거쳐 총장까지 올랐다.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경남교육감 선거에 당선돼 2년 6개월간 경남교육을 이끌다 6·2 지방선거에 낙선했다. 다음은 권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선거 후 마무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 가깝게 정을 나눈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육감 재임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오전에는 급한 결제를 하고 오후에는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줬거나 정을 나눈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 임기동안 꼽을 만한 성과는. ▲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공약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다. 하나는 교육청 관리자들의 권위주의 일소, 두번째는 교육자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권위주의가 들어가면 경직이 된다. 정과 정이 흘러야 학생들이 감화되고 감화가 되야 교육이 된다는 것이 지론이다. 교육청 내부에 팽배한 권위주의를 없애는데 신경을 썼는데 거의 일소가 된 것 같다. 반대로 일선 선생님들은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선생님들의 말이 학생들의 귀에 들어간다. - 공교육이 무너진 원인을 진단한다면. ▲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가 3가지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안밟았는데 선생님들의 권위가 없어지면서 학습권과 교수권이 침해받았다. 두번째는 역대 정권에서 교육을 정권유지 차원에서 본 점이다. 정권이 교육자를 정권유지 차원에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폄하하고 권위에 손해가는 정책들을 내놨다. 나머지 하나는 언론인데 나쁜 교육자가 한두명 있을 수 있지만 전체인 양 보도하면서 전체 교육자들의 위신이 추락한 것 같다. - 공약 이행에 대해 스스로 평가한다면. ▲ 경남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를 보면 영어교사 집중연수·해외연수 확대사업과 지역교육청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해 성과가 없거나 미흡하다고 봤다. 그런데 해외연수는 신종플루 우려 때문에 보내지 못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20개 시·군에 모두 설치는 했지만 문제해결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 같다. 매니폐스토실천본부가 공약 이행률을 76%로 평가했지만 개인적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점차로 늘려가는 등 90% 가량 이행했다고 본다. - 가장 애착이 가거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약은. ▲ 교육자적 양심으로 보면 교육본질에 충실하려고 한 것이 가장 애착이 가지만 가시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장 자랑스럽다. 무상급식 실시를 처음 공약으로 내놨을 때 누구도 긍정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정당과 교육감 출마자 모두 무상급식을 내세울 정도로 이번 선거정국을 이끌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정당과 출마자들 모두 정치적, 경제적 논리만 앞세웠던 점은 아쉽다.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입맛을 바꿔 평생건강을 지키면서 지역민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 선생님들의 권위를 살려 교권을 확립하고픈 거대한 포부를 가졌었는데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다. 취임하면서 전국 최초로 사표(師表)헌장을 만들었고 선생님들에게 "당당해지자"고 했다. 당당하려면 부정과 속임이 없어야 하고 부당한 외부 압력에 맞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조금 더 (교육감직을) 했더라면 그것만이라도 만들어놨을텐데. 경남교육에서 민족의 미래를 찾는 것을 만들고 싶었다. - 경남 교육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 교육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바른 방향이다 싶으면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면서 교육풍토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각자가 맡은 업무에 충실해 국가와 민족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한다. - 퇴임 후 계획은. ▲ 원래 진주교대 총장을 하고 정년퇴임 한 뒤 고향인 고성에서 과수원을 하다가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 2007년 12월 교육감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내가 10대 종손인데 퇴임하면 종가를 지키고 과수원을 돌보면서 손자들 교육에 열중하겠다. 다른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 - 후임 교육감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 ▲ 교육현장을 잘 아는 분이 오는 만큼 퇴임하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나라가 22일 새벽에 펼쳐진 나이지리아와의 2010년 남아공 월드컵 B조 최종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승점 4점을 거둔 한국은 승점 9점의 아르헨티나에 이어 B조 2위를 기록 월드컵의 역사를 새로 썼다. 지난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통해 월드컵에 첫 선을 보였던 한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남아공 대회를 기점으로 월드컵 도전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22일 새벽에도 우리나라는태극전사를 응원하는 열기로 전국이 뜨거웠다. 특히 최근 축구팬들의 관심은 축구와 함께 월드컵에는 어떤 미녀가 등장할까 하는 것이다. 2002년에 월드컵 미녀 ‘미나’ 등장은 우리나라의 4강 진출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됐다. 미나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며, 가수로 데뷔하기도 했다. 2006 독일 월드컵 ‘엘프녀’ 한장희 역시 월드컵 미녀이다. 그녀는 마치 온라인게임의 요정 케릭터와 흡사해 사람들에게 ‘엘프녀’라고 불렸고, 프랑스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린 박지성을 검색어 2위로 주저앉히며 당시 검색어 1위에까지 올랐다. 그녀 역시 미나처럼 가수로 데뷔했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도 미녀가 뜨고 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과 에콰도르 국가대표 평가전은 ‘상암동 응원녀’라는 새로운 월드컵 미인을 탄생시켰다. 그녀는 현재 전문 레이싱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케이블 방송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아공 월드컵 미녀들은 아직도 계속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다. 아래 뉴스도 월드컵 미녀에 대한 보도다. ○ 월드컵 아르헨전 ‘노출에 미친녀(美親女)들이 있다?’ 이날 경기는 한국이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를 맞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현격한 전력 차이를 드러내며 3점차 씁쓸한 패배라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인기 아이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아이돌 연합팀(엠블랙, F(x), 제국의 아이들)과 인순이, 조PD가 참여해 화려한 응원무대를 꾸미며 열기를 더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서 진행된 이날 경기에는 또한 ‘월드컵 응원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노출이 빠지지 않았다. 남아공 월드컵 대한민국 VS 아르헨티나 경기 응원전에서 볼 수 있었던 일명 ‘노출에 미친녀(美親女)’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경닷컴 bnt뉴스, 2010년 6월 18일(금) 여기서 ‘미친녀’는 기자가 번뜩이는 재치(?)로 쓴 조어다. 기자는 월드컵 미녀들이 과감한 노출로 미를 과시하는 것에 착안해 이런 표제어로 독자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미치다’의 일반적 의미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이를 한자 조어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뜻을 만든다. 이런 것을 언어유희(言語遊戱, pun)라고 한다. 언어유희는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놀이다. 이 놀이에는 흔히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속어·은어 등의 새말 만들기다. 또 문장에 필요 이상의 음을 넣어서 제3자에게 숨기고 제대로 알아맞히기를 하는 빠른말·숨김말 놀이, 운이 맞는 문장을 빨리 말하게 하여 틀리면 벌칙을 주는 두운·각운 놀이, 뜻으로 이어가거나 어미로 이어가는 말끝잡기, 동음이의어 만들기 등이 있다. 즉, ‘미친녀’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말놀이라고 하겠다. 동음이의어에 의한 말장난은 오랜 전통이 있다. 우리 고전소설 ‘춘향전’에도 볼 수 있다. 이몽룡은 어사가 되어 변학도 생일잔치에 참가해 술을 얻어먹으며 자신의 초라한 상을 보고 시비를 건다. 운봉에게 먹는 갈비 한 대 주라며 운봉의 옆구리를 지칭한다. 이밖에도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던 이도령이 거지꼴로 나타나자 실망한 월매가 춘향에게 ‘너의 서방(書房과 같은 음인 西方을 이용해 말장난을 한 것이다)인지 남방인지 걸인하나 내려왔다’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펀은 단순한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지가 풍부하고 어조가 날카로우며 인생을 풍자하기도 한다. 또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해학적인 요소 때문에 언어유희는 우리 문학 작품에는 두루 쓰던 표현법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한자어로 말놀이를 하는 습관은 매우 위험한 측면이 있다. 특히 한자를 적당히 조합하면 그럭저럭 뜻이 통하는 새로운 말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말을 한자로 하거나 기타 한자어를 가지고 억지 조어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는 순수한 우리말의 언어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다. 보도(동아일보 보도, 2006년 12월 6일)에 의하면 ‘코리안 돌풍 女길 보세요(경향), 40·50대 성인 쇼핑몰愛 빠졌다, 떠도는 돈 경매路 몰린다(이상 일간스포츠), 父르지 못한 조성민(스포츠조선), 그리움 속으路, 선두 SK 성과급 富럽다, 카메라 3D게임 TV까지 多된다(파이낸셜뉴스)’ 등 ‘감각적인 제목’을 단 6개 언론사에 비공개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순수한 우리말의 일부를 어법에 맞지 않게 한자로 바꿔 독자에게 혼란스러운 인식을 심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신문의 품격도 훼손할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했다. 이러한 조어는 신문의 제목에서 상황을 묘사하는데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광고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 무비유한(movi 有歡): 텔레비번 영화 소개 프로그램 ○ 미담전설(味-): 텔레비전 음식 소개 프로그램 ○ 학교만 다니기에는 너무 예쁜 걸(Girl) ○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놀라운세상이 열려yo! 더 이상 요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세상이 왔어yo! 마음껏 쓰고 밤나 내는 통신 생활시작해yo! yo즘 가계통신비 대세는 둘이yo, 셋이yo, 다섯이yo(광고). 억지 조어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시선을 끌 수는 있지만, 이상한 말을 만들고 결국은 우리말 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 더욱 어린이 등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나 영어 표현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에게는 정보 전달의 불편을 느낀다. 이러한 표현은 사적인 공간에서 웃자고 쓸 수 있지만 공적인 표현을 할 때는 삼가야 한다. 만약 번뜩이는 재치가 있다면 억지 조어보다 세련된 우리말 표현을 찾는 데 머리를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2010년 강원도발명글짓기 대회에서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김준민(6학년) 어린이가 은상을 수상하였다. 평소 발명에 관심이 많았던 김준민 어린이는 "어떤 물건을 보면 새롭게 변형시켜서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들고 싶었는데,발명글짓기로 상을 타서 기쁘다"고 말하였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에21일원주경찰서장과 단계지구대장이방문하여 방과후 어린이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한 어머니 폴리스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원주시 어머니 폴리스 단장인 함은희(평원초 어머니 회장)씨는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학교와 협조하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보였다.
중등교육의 대중화와 더불어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거의 전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취학률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학력면에서 중학교 과정에서 달성해야 할 학습 내용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학력이 미달된 채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현실로 되어 있다. 현행 우리 정부 당국은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명목아래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거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같은 단선적인 평가로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높이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수년간 누적된 학습 결손과 여러 이유로 인한 학력 저하가 심하게 된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잣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러한 현상은 한마디로 학교 현장을 모르는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단지 교육개혁과 새로운 정책의 입안과 추진이라는 과제에 얽매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학교 현장은 대학에 원서만 내어도 모두 진학이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대부분 학생들은 공부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을 확실하게 보장하려면 학교가 스스로 최저 학습 기준을 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학생은 졸업을 보류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없이 교육과정에 나온 내용을 학습시키려 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 안해도 대학에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공부하느냐는 태도이다. 교사의 교수와 학생의 학습이 겉도는 상황에서 무엇을 성취하겠는가? 이웃 일본에서도가장 중요한 교육과제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이에 학력저하를 막기 위하여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 2008년도부터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몸에 익히게 할 최저한의 학습기준 작성을 하였다. 이 같은 이유는 국가 수준의 학습지도요령(우리나라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최저 학습 기준 만들기 배경에는 기초학력의 습득이 충분히 안된 채 진급, 상급학교에 진학해 좌절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학습 의욕을 잃어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사들로 하여금 지도안이나 적절한 교재를 작성해, 학생의 좌절을 막아, 학습 의욕을 계속적으로 길러 가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단지 국가수준 학업 성취 평가에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단견적인 눈에서 벗어나 이미 학업을 포기한 학생들을 건져낼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학생종합수련원(원장 계오남)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강화도 통일안보체험장을 찾아 민족분단의 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올바로 이해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내고장, 내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양해 주기 위해 '철책선 따라가는 통일 안보체험 학습'을 실시한다. 21일 가정여중을 시작으로 12월 1일까지 관내 초·중·고 11교 15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일안보 체험학습은 강화평화전망대에서 북한지역을 육안으로 생생하게 조망하고 분단의 현장인 철책선 근처를 도보로 체험하게 되며 서사체험학습장에서는 6·25 참전용사로 부터 전쟁 체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을 기르게 된다. 계오남 원장은 “학생들이 북한이 보이는 안보의 현장에서 분단의 현실을 이해하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길 바라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통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박영조)는 21일 산학연계홍보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윤혜준 사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종우 박사, 시교육청 김창율 장학관, 산업체 대표,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마이스터고 학교 현장 방문에 따른 마이스터고 운영현황 현장 점검회의를 가졌다. 현장점검의 주요 사안으로는 글로벌 기술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천전자공고의 교육과정 운영(교과, 동아리, 방과후 활동, 진로교육)과, 교원수급계획, 산학협력체결, 졸업생의 질 관리 계획 등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협의를 통해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설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책과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김종우 박사는 현재의 청년실업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조기 명예퇴직 등의 위기와 관련 현대의 사회에서는 기술인력 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마이스터고의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통해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기술적 능력 배양과 이를 통한 포트폴리오의 구성, 개인의 진로설계와 방향설정을 위한 산업체 정보의 제공 등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김창율 장학관은 교사들이 교재개발, 산학협력체결, 기숙사 운영 등 교육외적인 측면보다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으며, 학부모 대표 박란희 씨는 마이스터고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만족함을 내비췄지만 졸업 후 군복무에 대한 염려를 했다. 한편 산업체 대표는 산업현장의 인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윤혜준 사무관은 학생들은 국가시책으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의 지속적인 홍보로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가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했다.
학교는 교장이다. 훌륭한 교장이 있는 학교가 침체될 리 없고 발전하는 학교에 무능한 교장이 있을 턱이 없다. 교장 의 그 생각과 처신이 바르고 좋은 학교 만들려는 소신이 확고하면 학교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겠지만, 명철보신에 눈먼 데다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꿈도 소신도 없다면 학교는퇴보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없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학교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교장자리임에도, 그 역할의 막중함을 몰각한 채 자신 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부정적교단풍토에 실망한 나머지체념과 낙담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교육자율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학교 경영과 관련해 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의크기가 작지 않건만, 변화를 싫어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일부 선생님들 눈치 보느라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를 보고 있노라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일례로, 학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쳐 의견수렴을 했다면, 최종 단안은 교장이 내리는 것이어서 결심을 한 뒤추진하는 일만 남았음에도 일부 선생님들의 반대가 있는 경우 그 반대세력의 저항이 걱정되어 일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마저 생겨나는 것이다. '학교가 시끄러우면 절대 안 된다', '교장과 교사가 서로 싸우게 되면 교장이 백번백패다'. 오랜 세월에 걸쳐 교장들 사이에 전해오는, 이 기막힌 불문율에 얽매어 그저 조용한 학교 만들기 위해, 이건 아니다 싶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소신을 굽힌 채 결국 입을 다물고 마는 교장. 아,선생님들과 싸워보기도 전에 교장이 먼저 '내가 졌소'하며 두 손 들고 만다면 이 나라 교육은 누가 일으켜 세운단 말인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자신의 교육적 소신을 능히 펼치지 못하는학교장의유약함을 지켜보는 일도 슬프지만, 더 기막힌 것은 가급적이면 직원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비를 붙으려하지 않는 교장의 뒷모습에 꽂히는 일부 선생님들의 냉소적 시선이다. 교장 앞에서는 '왜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만들어 우리를 힘들게 하시오'하면서 힐난을 일삼다가도, 뒤돌아서서는 '쯧쯧, 저렇게교장이 물러터져서야 무슨 일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이란!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설사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해도 학교를 위하고 학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교장선생님의 뜻을 기꺼이 받들어 무언가 해보려고 애쓰는 교사들이 많아지면 그 학교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 반면에 학교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선생님은 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를 망각한 채 오로지 일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진정한 교육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교사 집단에서 그런 사람이 한둘만 있어도 그 학교는 놀고먹자는 분위기로 바뀌어 금세 퇴보하고 말 것이다. 무한경쟁 시대에 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국가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모를 리 없건마는, 학교장이 무얼 좀 해보자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그릇된 풍조가만연되어 있어 일선 학교의 교장 노릇이 결코 쉽지 않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좋은 학교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한 학교장 나름의 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선생님들을 하나로 결집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는 교장선생님의 노심초사를 조금이라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직급의 상하관계를 떠나서인간적인 존중과 감사, 성원의 박수를 보내드려야 마땅한 도리건만어찌 뒤에서발목을 잡고비난을 일삼는단 말인가. 하지만 여기서 교장의 학교경영에 비협조적인 교사의 잘못만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것은, 교사도 인간이기에 모든 교사들이 100% 도덕적이고 자율적일 수만 없어 일부의 경우 때로 편안함과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런 선생님들을 무조건 나쁘다고 폄하하고 상대 못할 사람으로 적대시한다거나, 자신의 소신마저 포기해 버린 채, 선생님들과 똑같이 무사안일에 빠져버리기보다는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학교발전의 적극적 동참자로 만들어 내는 것이야말로 학교경영을 책임지는 교장의 중요한 책무라는 사실이다. 생각해보라. 누군가에게 왜 교장의 자리가 주어졌겠는가. 당신의 교직생애에서 젊은 날 수고 많이 하였으니 노년에 그저 안락과 영광과 보람만을 누리라고 주어진 자리는 결코 아닐 것이다. 어찌 보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서 학교의 온갖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으로,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고난의 가시관을 씌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무력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교장이 일어서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교육혁신의 현장을 교장이 진두지휘해야 한다. 교장은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각종 납품·공사 계약을 할 때 업체와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청렴계약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공립학교 회계 규칙 등 학교 회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계약제란 물품 구매나 공사 입찰과 관련해 기관과 업체가 서로 뇌물,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가 개발해 국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기관에 도입을 권고,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으나 이번처럼 법률을 개정해 시행을 의무화하기는 처음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각종 입찰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조건으로 입찰·낙찰 계약을 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이를 위반하면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또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최대 2년 간 다른 입찰에 응할 수 없고, 해당 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교과부는 청렴계약제가 본격 시행되면 올 초 교육계를 시끄럽게 했던 학교 시설공사·납품비리와 같은 교육비리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성삼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선 추진단장은 "법률이 개정되면 청렴계약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며 "입찰 단계부터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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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03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