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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무자격 교장공모에서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시·도가 5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는 등 현장이 혼란한 가운데 교육감들의 보은·코드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잠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느 해와 다름없는 행태가 반복됐다. 올 1학기에도 5개 시·도교육청이 모든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특정 노조 출신 교사만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전북이다. 지난 학기에는 무려 9개 시·도에서 전원이 특정 노조 출신이 임용됐다. 지난해 1학기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5개 시·도에서 특정 노조 출신만 임용됐다. 인천은 각각 수석부지부장과 초등위원장 출신, 광주는 수석부지부장 출신, 강원은 지부 참교율실장 출신, 전북은 지회장 출신, 경기도 지회장과 참교육실천부장 출신 등 해당 노조 간부 출신들이 대거 교장으로 임용됐다. 문제는 독식만이 아니다. 그동안 매번 논란이 됐던 자기소개서의 특정노조 활동 기재 문제도 반복됐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교육감의 보은·정실인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기의 한 공모학교에서는 자신이 특정 노조에서 맡은 직책과 참여한 사업을 열거했다. 울산에서도 자신이 해당 노조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 해당 교사는 지부장 출신이었다. 특히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는 재작년 해당 노조 출신 교사가 교육청 심사에서 기준점수인 85점에 미달돼 탈락하자 교장을 임명하지 않고 한 학기 동안 교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 사례가 반복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인천시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학교 지정비율 50%를 초과해 지정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시교육청은 ‘공고학교’가 아닌 ‘신청학교’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해야 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신청학교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정 비율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장공모 지정학교 명단 발표 시 신청학교의 명단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충남교총(회장 조붕환)은 충남도의회가 2일 입법예고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3일 “이는 학교 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로 판단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오인철 교육위원장 등 19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교육계는 조례가 제정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교권침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에 조례상의 조항까지 더해 교실 정치장화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충남교총은 “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다수 교육공동체가 모인 학교생활에서 보장받아야 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조례상 표현과 집회의 자유로 인해 교육감 선거는 물론 각종 정치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학교는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에는 이와 유사한 조례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송경진 교사가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당시 송 교사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학생 진술에만 의존한 무리한 수사를 받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까지 ‘거짓 신고’를 실토했음에도 센터는 유죄를 결론내린 듯 조사를 이어가다보니 송 교사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조례안에 대해 결사반대 분위기다. 입법예고안이 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자마자 하루 만에 반대 글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4일 현재 1만 건을 웃도는 조회 건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도 또한 높다. 보통 조례안 입법예고는 10건 정도의 조회 수에 그친다. 이에 대해 충남교총 이준권 대변인(청남초 교사)은 “그간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도의회는 조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이 스스로 민주적 학교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부여가 우선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진행되는 가운데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되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강행되는 것은 더욱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2일 일선학교 교원에게 의료용 덴탈 마스크,마이크 등 대면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즉각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또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보고업무 간소화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등교수업 교사 지원 및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개선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최근 교총이 한 등교수업 관련 현장 고충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수업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최근 교총이 고교 교원230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등교수업 시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마스크 착용 수업’을1순위로 꼽았기 때문이다. 교원들은“1시간만 수업해도 마스크가 땀과 비말로 흥건하게 젖어 하루에도 여러 개의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 지원은 전무하다”, “두통과 호흡곤란은 물론이거니와 수업 관련 의사소통도 힘들다”등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총은“의료용 덴탈 마스크,안면보호용 투명 마스크,수업 활용용 마이크 등 대면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당국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학교에 덴탈 마스크 등을 우선 공급하는 등 한시적인 공적 지원체제를 즉각 구축해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다. 아울러 학생 자가진단시스템 안정화도 당부했다.교총은“학생 자가진단 결과를 오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학생이 많아 담임교사들이 자가진단 독려 업무에 고충을 겪고 있다”며“게다가NEIS자가진단 사이트의 잦은 접속 장애로 학부모 민원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자가진단 시스템 장애로 진단결과 제출 비율이 저하되면 또다시 교육청의 보고 독촉이 오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라며“시스템 안정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보고 체계 간소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회장은“현장 교원들은 수업 외에도 방역,생활지도,행정업무 등 이중 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며“교원들에 대한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들이 근무 중 상해나 폭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를 입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오지 등 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도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도서·벽지·오자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 내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작년 연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했다. 이는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교 관사에서 학부모 등 동네 사람들에게 의한 소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 근무 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취한 조치다.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고,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보고 후 교육부의 대처와 실태 조사 후 도서·벽지·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의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 이번 교원지위법시행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상해·폭행 등으로 교원이 숨지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교원이 성폭력 범죄를 당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지속해서 받아 교원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 밖에 교육감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한 경우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서·벽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이뤄진다. 실태조사에서는 교원 관사의 안전장치 설치 현황, 관사의 노후화 정도, 교원과 경찰관서 간 긴급 연락체계 구축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물, 체제 이상이나 노후화 등이 발견될 시 즉각 대처하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원지위가 향상되고 교권침해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이제 한국 사회에서 교권침해는 근절하기 어려운 뿌리 깊은 악행으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지만, 학생·학부모들의 성찰과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사실 지난 4년여 간 한국교총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소위 ‘교권 3법’이 개정 완료됐다. 선언적으로는 이제 교원들은 학교에서 교육(가르치는 일)에만 정진하면 무사 만사형통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교권침해사건이 빈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교권을 적극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학생,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탈은 최근 교원 명예퇴직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역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을 개정하고 외재적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반증이다. 적어도 우리 교단에 교권침해 근절이 안착되려면 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B. Obama)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교원들은 국가 건설자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모든 국가에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울러 스승이 가르침에 오롯이 정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다. 교육경쟁력은 교권보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은 법령의 개정보다 국민들 마음 속에 스승존경과 교권보호의식을 다지고, 이를 실천하는 게 우선이다. 외람되지만,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적어도 학교에서의 교원 권위와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성역(聖域)으로 남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영화관처럼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먹고 일어나도록 하니 교사 지도는 더욱 쉬워졌고, 학생도 우왕좌왕 안 하니 편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나중에 감염자가 나왔을 경우 위험군 파악에도 용이해졌습니다.” 서울 양정중(교장 김광섭)이 지난달 말 3학년 등교개학부터 급식실에서 영화관처럼 지정 좌석제(영상보기 ▶) 를 활용해 “1석2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급식 지정 좌석제는 반과 번호를 자리에 붙여 놓고 해당 학생이 이용하게하는 방식이다. 랜덤으로 앉게 했을 시 발생됐던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됐다. 이 학교 교원들은 앞서 5월 중순 인근 고교 등교개학 후 급식 지도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아이디어를 모아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랜덤으로 앉게 하면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급식지도 과정에서 고성이 나올 정도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것이다. 이정훈 교사는 “극장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게 지정 좌석제로 하니 학생들은 급식을 담은 후 지정 자리에 앉아서 먹고 퇴실하고 있다”며 “1, 2학년 등교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 색깔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 관련 영상을 만들어 타 학교에 공유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학교방역인력 채용에 대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 주관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학생 대상 선별진료소 마련도 요구했다. 1일 경기교총은 ‘코로나19 방역활동 인력지원 및 학생 증상자 선별진료소 이송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 전문성 없는 학교가 코로나19 방역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증상자의 보호자 부재 시 학교로 다시 이송시키는 경우 등은 기본방역 지침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오히려 교육당국 지침이 자칫 학교에서의 집단감염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학교방역활동 강화,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 보장, 교원 업무 경감 차원에서 7월말까지 방역인력 4500여명을 단설유치원 및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이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에서 선별진료소로 해당 학생을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했다며 이송절차 등에 대해 일선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해당 방역인력의 채용, 연수, 교육 및 관리의 주체를 두고 혼란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자 대부분이 의료 전문성이 떨어지는하루 3시간 미만의 ‘초단기 파트타임’ 인력이고, 대부분 60세가 넘는 고령자들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오히려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유증상 학생 발생 시 119구급대가 해당 학생을 선별진료소로 이송해 진료한다는 도교육청의 대책 가운데 보호자가 부재 중일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학교로 해당 학생을 이송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유증상 학생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추가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는 방역의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은 졸속대책이라는 것이 학교 측의 의견이다. 경기교총은 “교육당국의 대책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과 효율적인 방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신속한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학생 증상자 대부분이 경증이고, 면역력이 약한 연령대이므로 진료 중 2차 감염 우려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생전용 선별진료소와 돌봄 공간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4월 9일, 가장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 고등학교 3학년!그중에서도 특수학교 고등부 3학년 3반에는 두 명의 나이 많은 남학생이 있습니다.1973년생 만 47세의 최영민 학생과 1997년생 만 23세의 최인영 학생입니다.두 학생은 같은 반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사이가 좋은 편이지요 뇌병변장애(뇌성마비)를 가진 최영민 학생은 휠체어에서 생활하는데 학업에 대한 열정이 높고 무엇이든 적극성을 나타냅니다.지난해에는 비록 차점 낙선하기는 했으나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최인영 학생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효심이 깊고 사회분야, 특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특정 정당을 아주 많이 지지하기도 했지요. 온라인 개학 후어느 날, 쌍방향 학습이 아닌 일방향, 과제형 학습이 지루했었는지 담임인 제 귀에 들려온 이야기는 “시시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온라인 학습이 시시하다?특수학교 특성 상 다소 느리더라도 천천히 하나씩제대로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저의 전공을 살려 ‘사회과 학습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4.15총선즈음,정치와 아울러 자신이 살고있는 음성군과 충청북도에 대한 위치 정보,문화, 생활에 대해 알 수 있는 과제를 내주고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 전화로 형성 평가를 진행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맞혔을 때는 기뻐하는 함성이 전화기 너머로 크게 들려 왔습니다. 색칠하면서 알아보는 지리-지도 과제는 재미있게 받아들였고,주변학생들과도 함께 연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영아! 부산은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느 쪽에 위치해 있을까?” 너무나 쉬운 문제지만 지적장애 특성상 망설임이 전해져옵니다. . . “자~ 그럼, 인영이가 따스한 봄날에 여자 친구와 주말을 맞이해서 부산으로 놀러 갔어! 그런데 부산은 네가 살고 있는 곳보다 어느 쪽에 있지?더 추울까? 더 더울까? 생각해보는 거야. 여행가는 곳을 네가 먼저 알고 그 곳의 특성이나 맛집, 날씨에 맞는 여자친구의 옷차림 등을 챙기면 여자친구는 좋아하지 않을까?” 여자 친구와 어디를 간다는 상상만으로도 동기부여는 충분했고 학습은 효과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영민아!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방이잖아? 충북에 있는 커다란 호수 두 개는 무엇일까? 영민이가 꽃피는 봄날에 여자친구와 놀러 가면 좋을 곳이지! 바다만큼 넓은 호수가 충주-제천 쪽에 하나 있고 청주 쪽에 하나 있는데 뭘까? 지도를 잘 보면 답이 보일지도 모르지.” 역시나 40대고등학생이지만, 이성친구 이야기와 상상으로 학습은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손발 사용이 어려워 입으로 스틱을 조작해전동휠체어로 이동하는 만큼, 입으로 색연필을 들고지도를 색칠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며 열심히 학습합니다 4월부터 시작된사회과-지리학습은 음성군-충청북도-충청도-남한-대한민국-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로 확대해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만나지만, 주요 도시의 활기찬 모습과 문화유적을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로 보는 것 만으로도 가정에서의 답답함을 조금은 해소 시켜주는 듯 합니다. 온라인 학습은 하루에 두 번, 전화로형성평가를 하는데 이 시간을교직원 교육 등으로 지나칠 때면 퇴근 때 어김없이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왜~ 전화 안 했어요?” “안 했어요가 아니고 뭐지?” “아. . . 맞다! 왜 안 하셨어요?“ 코로나19가 낳은온라인 학습이지만, 이곳 특수학교에서도 공감대 형성과 긍정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됐습니다.그리고 드디어 온라인개학을 넘어 오프라인 개학을 맞이했습니다.이제는 코로나19를 넘어 건강한 교실,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총은 1일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지원청 소속인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의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승진·수당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관련 규정 개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전문상담·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업무 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경우, 교육청과 Wee센터에 배치돼 여러 학교를 돌거나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본연의 직무인 학생상담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러 학교를 담당하다 보니,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속해서 관찰할 수 없는 데다 근무지 외 연수 사용 불가 등 근무조건과 처우에도 차별받고 있다. 교육부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살위험 학생은 2만 3324명으로 집계돼, 2015년보다 270% 정도 증가했다. 교총은 “Wee센터에 소속된 전문상담 순회교사는 관심군 학생에 대한 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와 교내·외 학생 정신건강 관리 대책 추진 등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현재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 순회교사의 배정 인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법정 기준의 18.1% 수준이다. 특수교사 배정 인원도 법정 기준의 86.8% 정도다. 교육부는 2017년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발표한 ‘2019 특수교육 주요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특수교육 순회교사는 법정 기준 대비 확보비율은 18%에 불과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교총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교육지원청 소속 경력이 교육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교원자격검정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등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직에서 퇴직한 친구들 모임에 갔다.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교육계에 기웃거리지 말고 발을 빼라고 한다. 퇴직 후 글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고하는 말이다. 인터넷 신문에 글을 발표한다. 이 글을 교육 관련 카페에서 공유한다. 이 카페는 주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기타 교육 관계자들이 본다. 전국에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 카페로 알고 있다. 이 카페 운영자가 내 글을 몇 번 퍼다가 올렸다. 그것을 친구가 읽고 내게 충고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상을 일러준다. 텃밭도 가꾸고 산에나 다니면서 여생을 즐기라고 주문한다. 그만큼 했으면 학교가 돌아보기도 싫지 않냐며 동의를 요구한다. 내가 하는 일이 몸 버리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한다. 퇴직한 사람이 떠들어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며 소리를 높인다. 친구의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대로 듣기에는 거북하다. 남의 노력에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폭력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30년을 넘게 교단에서 고군분투했는데, 몸이 떠났다고 마음마저 접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교육에 관심을 두고 걱정을 하지만 정작 내놓는 대안은 모두 비난 일색이다. 교육의 뜻을 제대로 묻고, 교육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선생님들 편에 서고 싶다. 그때 아이들이 공부 고통에 시달리는데 모른 척했다는 자괴감이 든다. 고통을 꺼내 봤자 해결하기 어려워 그럴듯한 위로로 얼버무린 것도 미안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그 어려움에 공감의 시선이라도 보내고 싶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사회가 모두 교실이고 어른들이 모두 선생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교실에서 30년을 넘게 교육을 실천한 전문가는 많지 않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과 같다.’라는 말처럼, 교단에서 헌신한 선생님들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자산이다. 대학은 교수들이 정년 퇴임을 하고도 명예 교수 등의 직책을 유지한다. 강의도 계속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는 명예 교수라는 직함을 따라간다. 평생 대학 강단에서 제자들에게 풍요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노력을 다시 배우고 싶기 때문이다. 반면 고등학교는 어떤가. 사실 현직에 있을 때 한국교육개발원 협의회 자문 활동을 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중단됐다. 현직에 있은 사람만 초청된다는 것이다. 신문 등에 기고도 어렵고, 강의 의뢰도 없다. 모두 현직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퇴직과 함께 방황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 퇴직 교원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관심하다. 그들이 학교와 사회의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현직에 있을 때 가르치는 과정에서 선생님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아이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있을까. 아이들이 배움에서 낙오될 때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 아이들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습도 관찰해야 했다. 이제는 이런 문제에 관심을 덜 기울여도 된다. 학교 밖에서 여유 있게 바라보니 교육의 더 큰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다. 친구의 말처럼 퇴직한 사람이 떠들어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경험한 바로도 교육은 보상도 없고, 멋진 것도 없다. 하지만 아이들이 관심과 사랑으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크다. 이 만족감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행복감을 준다. 지금도 아이들과 지내는 상상력은 늘 심장을 뜨겁게 한다. 이것이 교육에 대한 담론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현직에서 물러났지만, 교실의 아이들이 크게 웃는 풍경에 머물고 싶다.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고,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전히 교육계에 기웃거리고자 한다. 아내는 퇴직 후에도 책을 읽고, 컴퓨터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걱정을 많이 한다. 이제 좀 편안히 쉬라고 한다. 하지만 편안히 쉬는 것이 실체가 없다. 경험에 의하면 오히려 편안함이 독이 되기도 한다.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방향을 찾아가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 도전하고 노력하는 몰입의 즐거움을 준다. 몰입이 무료함도 달래고, 삶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퇴직은 삶의 변화가 온 것이지, 인생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다. 교직을 밥벌이 수단의 끝으로만 인식하고 멀리하는 것은 슬픈 일이다. 전 국민이 교육에 힘쓴 결과 오늘날 우리가 강대국의 자리에 섰다. 퇴직과 상관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아이들의 꿈의 언어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교육의 숲을 이야기하고 싶다.
누구나 꿈속에서 서럽게 울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적인 갈등에서 오는 것이든, 직무 수행에서 오는 것이든, 개인적인 일의 추구에서 오는 것이든, 악몽을 꾸면서 깨어난 후엔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경험 말이다. 평소 필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직무에서 오는 가위눌림 당하는 꿈을 자주 꾸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소 생소한 것이었다. 문제는 꿈속에서 매우 서럽게 울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소리 내어 서럽게 운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다. 왜 그랬을까? 꿈속 사연으로 가보자. 필자의 방에는 각종 책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아내가 일부를 박스에 담아 구석에 치워 놓아 서가엔 애지중지하는 책들만 남아있다. 잠시 여기서 필자의 책에 대한 집착을 언급해 본다. 필자의 책들은 읽으면서 메모한 것들로 여기저기 여백과 공간을 자필로 채운 것들이 많다. 그 책들은 시간이 지나도 고전처럼 아껴가며 다시 읽는다. 어찌 애지중지 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영혼을 지배하는 사상과 가치관, 철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필자의 손때가 묻은 분신이기에 이 책들의 외부 방출이나 서가의 고유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일반적으로 책은 돌려가며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지만 필자의 경우엔 피와 살과 영혼이 섞였다는 생각에 오장육부 다루듯이 소중하게 관리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을 빌려 주거나 허락 없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만큼 필자는 책에 대한 소유욕이 남다르다. 그러나 자린고비와는 다르다. 책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다. 그것들이 없어지거나 누군가 가져가도 주인이 따로 있겠지 하고 단순하게 여긴다. 그리고 이웃과 나누려는 생각에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기도 한다. 이 어찌 극과 극의 생각일까? 이런 필자의 이중적 태도에 스스로 당황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필자의 집을 방문한 아내의 친구들이 책에 손을 대었다. 읽어 보고 잘 정리한 내용이 마음에 들었는지 서가에서 일부의 책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노발대발하면서 혈압의 극상승을 경험했다. 아마도 책을 박스에 넣어 정리하고도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아내의 말에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았다. 사람의 감정은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 필자는 그 자리에서 꺼이~꺼이 소리를 내어 울었다. 분노보다도 내 영혼을 빼앗긴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면서 책을 찾느라 난리를 피우고 결국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서럽게 울 수밖에 없었다. 잠꼬대에 놀란 아내가 필자를 깨우고 진정시켰다. 필자는 눈을 뜨자마자 “내 책이 사라졌어~~없어졌단 말이야!”라고 외치고 즉시 서가로 달려가 확인을 했다. 아, 이게 꿈이었구나! 사실이 아니었다. 안도의 긴 숨을 내쉬면서 필자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내는 갑자기 필자의 통곡소리를 익살스럽게 흉내 내며 놀리기도 했다. 필자는 꿈속의 허상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필자는 이렇게 책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결코 책만 아는 바보 ‘간서치’는 아니다. 책에 생각을 정립하고 스스로의 철학을 만들어가는 성인 학생이다. 그 어떤 직업도 평생 학생의 신분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논어의 군자삼락에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不亦說乎)’라 했다. 배우고 익혀 즐거움을 유지한다는 것이 평생 삶을 사는 지혜요, 근본이며 기쁨이라 믿는다. 꿈속에서 책이 사라졌음에 서럽게 울어대던 필자는 천상 교육자로 학생을 가르치고 사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려는 지식인이다. 지식인은 순수한 영혼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의롭게 행동한다. 그래서 행동에 지침이 되는 각종 고전이나 철학서 그리고 교육 관련 도서들은 늘 필자의 친구가 되어 쾌 긴 기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다. 이제는 책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도 되었다는 아내의 말에도 팔불출로 살아 온 숱한 세월이 전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의 삶도 책은 필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식처임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로 교무실은 소란스러웠다. 나 또한 몇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두가 담임선생님을 찾는 전화였다. 그리고 아이들의 등교 문제로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원하는 학부모의 전화였다. 지난 20일 고3의 등교 개학에 이어 27일부터 고2가 등교를 시작했고 이번 주 3일부터 고1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다. 학교마다 방역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근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밤 열나고 기침을 계속한다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먼저, 어머니는 아이의 등교 여부를 물었다. “선생님, 우리 아이 학교에 보내야 할까요?” 우선 아이의 구체적인 증상을 물어본 뒤, 며칠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아이가 입시를 앞둔 고3이라 행여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인지 그 어머니는 대학 입시 일정을 연신 물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학부모의 경우, 혹시 아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지 학교 방역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를 전화상으로 계속해서 묻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이지 괜찮은 거죠? 괜찮죠? 정말이죠? 선생님!” 학부모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학교 차원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방역과 교실에서의 생활, 식당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등교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사실 그대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부모에게 학교가 제일 안전한 청정지대라는 믿음을 줘야 할 것이다. 발열 체크로 시작되는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아무런 탈이 없으려면 모두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은 럭비공과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시때때로 학생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학교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된 관찰실로 격리, 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우선 답답하다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배회하는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아이들이 귀찮아할 정도로 주의를 시켜야 한다. 그리고 손 씻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한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당분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육해야 한다. 교직원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학교 전 지역을 일제히 방역함으로써 혹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 아이들 또한 자신만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뒤따른다면, 분명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일 내,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유할 수 있으리라 본다.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아이들이 운동장을 맘껏 뛰노는 모습과 교정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심화전공 가진 초등교사가 6개월 연수 받으면 중등 자격증이 생긴답니다.” “중초교사 임용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교원양성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대한 소문을 접한 현장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해당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 연구기간은 지난해 12월까지였다. 그런데, 완료된 연구 보고서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내년 1월말까지 비공개 처리됐다. 무슨 내용 때문이었을까. 소문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보면 가장 민감하게 회자되는 내용은 초·중등 자격 문제다. 이 와 관련해 연구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초등교사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할 수 있는 제도와 중등교사 자격자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를 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으로 거론되는 초·중 통합학교에서 수업시수가 확보되지 않는 중등 교과담당 교사를 배치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됐다. 초등교사 자격과 중등교과교사자격을 복수 취득한 교사가 있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육대학에서 중등교사자격을 부여할 수 없어 법령 개정이 따르거나 사범대학 등과 연계해 복수학위를 취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과거 1980년대에는 교육대학 교과 심화과정으로 현재 중등교과교사자격에 필요한 50학점을 이수하도록 운영한 사례도 있다. 심화전공을 가진 초등교사가 중등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문은 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보고서는 이런 제도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짚고 있다. 중등교원의 과다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초등 교사가 중등 교과자격을 소지하고 있어도 수급 차이로 인해 이를 활용할 기회도 거의 없고, 초등 교원이 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지 않을 수 있어 통합학교 근무를 염두에 두고 취득하는 경우가 드물 수밖에 없단 점이다. 검토된 또다른 제도인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초등교과 전담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임용시험이 임박한 2학기에 초등 기간제 전담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현실 때문이지만, 자격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보고서는 소규모 학교 문제와 고교 학점제에 대응해 중등교원 복수자격 의무화 또는 권장도 거론하고 있다. 이 경우도 수업시수가 적은 교과를 대상으로 복수자격을 요구할 경우 교과자격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복수자격에 따른 필수 이수학점 상향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복수자격체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복수자격소지자의 업무부담,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고 있다. 보고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초등교원 임용수요로 교육대학의 입학정원이 감소하면서 거론되는 교·사대 통폐합 문제도 다루고 있다. 정원이 감소하면 교육대학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종합대학 체제로 개편할 경우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는 더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폐합 될 경우 교육대학의 실질적 위상이 높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 교육대학의 사례를 보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는 개선됐지만 대학 전체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육대학 소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단설기관인 교육대학이 종합대학에 편입할 경우 시설과 인력 차원의 경비 절감은 일어날 수 있지만, 종합 대학 내의 자원 경쟁에서 교육대학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로 확보한 자원이 교육대학에 재투자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논의에 대해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방안 모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만, 초·중 자격체제의 연계 등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사회적인 협의의 과정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인공지능(AI), 가상·증강 현실(VR·AR) 등 최첨단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이를 위한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과학·수학·정보·융합교육 계획이 각각 시기를 달리해 독립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연계성과 효과성이 부족했던 문제를 극복하고자 교과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융합을 바탕으로 4개 영역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동시에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과학실’을 2024년까지 모든 학교에 구축하기로 한 점이 돋보인다. 지능형 과학실은 VR·AR 기술을 적용해 직접 체험하는 다감각적 과학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오프라인 과학실과 온라인 플랫폼을 융합한 형태다. 지능형 과학실은 올해 86개교를 시작으로 2021년 200개교, 2022년 2000개교, 2023년 5000개교로 확대한 후 2024년에는 모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 학습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확한 학습 진단과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수포자’ 없는 교실을 만든다는 취지다. 또 AI 수학 등 실생활 기반 과목도 개발하고,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수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모든 학생이 정보·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교과목을 개발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도 인공지능 분야를 확대하는 등 학과 신설과 우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과학기술특성화 대학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취지에 따른 새로운 입학 전형의 안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원임용 최종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주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한국교총은 교원 지방직화의 전초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11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다. 핵심은 교원 임용시험 2차 시험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준다는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법원 판례에도 반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27일 교육부를 방문해 입법예고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전북 교권보호조례 관련 판결에서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한 것이고, 국가사무로 봐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시행하게 된다면, 신규 교사의 질 관리에 차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곧 교육의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원의 신분을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흐름으로 이어짐에 따라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일반공무원의 경우 시험의 방법과 단계, 시험과목은 물론 채점과 출제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정교하게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원만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자의적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되는 개정안의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6월 22일까지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개학 연기 이야기가 흘러나오던 2월 무렵,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 상황이 악화·장기화할 경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지 검토해보자는 내용이었다.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수업 시수를 확보하고 활용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기술적으로 검토, 대응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교원들로 구성된 TF팀이 현장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은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출석 인정에 대한 유권 해석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드렸다. 그러나 몇 차례 등교 연기 후 온라인 개학은 현실이 됐다. ‘늘 그래왔던 것’에 익숙해져 이번 연구는 스스로 어느 정도 앞서가는, 그리고 깨어있는 교사라 자만했던 나를 돌아보게 했다. 사실 초기 단계부터 절반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단점만 들여다보고 가까이 살펴볼수록 그 구멍이 더욱 크고 또렷하게 보였던 것은 아닐까? 최근 젊은 신규 선생님이 지금 상황에서 학급 임원, 전교 임원 선거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진단 검사는 왜 하는지 물었다. 하지 말자는 의견에 가까웠다. 대답도 하기 전, 머릿속에는 ‘당연히 하는 건데’라는 말이 먼저 떠올랐다. 그런데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있을까? 학급에 반장이 없는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늘 그래왔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임원의 역할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학급 반장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를 방법을 먼저 고민했다. 또 진단 검사의 신뢰성을 위해 오프라인 평가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등교 일정에 맞춰 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학습부진아를 위한 별도의 수준별 학습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염려됐지만, 진단 검사는 매년 학기 초에 실시하는 당연한 일이라 여겼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젊은 신규 교사의 도발적인 질문과 중년의 연구소장의 파격적인 제안에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교 개학 후 수업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나의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 또한 그동안 등교 개학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예상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벗어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다. 심지어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사고가 확장될 우려도 있다.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항목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이유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가지 쳐야 할, 선택의 순간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출신’ 윤미향 국회 당선자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이날하 회장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마련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에 요구할 입법 및 협력 사안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정의연’ 출신 윤 국회의원 당선인 논란 입장에 대해 독립운동가 후손인 하 회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는 ‘돌발질문’이 나오자 이 같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 회장은 “민감하고 교육과 관련이 없는 문제이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해온 집안의 후손으로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가 이뤄지리라 본다. 조속히 이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 회장은 2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후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 회장의 조부 하준호 씨는 1919년 4월 3일과 4일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해 2년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 고인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하 회장의 부친도 독립운동을 하다 총탄에 맞는 등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하윤수한국교총 회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9월 신학년제 도입을 놓고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21대 국회에 제안했다. 온라인 수업 체제 하에서 IT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계층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복지기본법’, 과열 입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등 입법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이틀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충정빌딩에서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문했다. 이 자리에 교총 하윤수 회장과 조영종 수석부회장,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이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맡았다. 이날 한국교총 등은 △9월 신학년제와 관련해 국회가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 제안 △온라인 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 입시 해소와 산업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교실 정치장화 방지와 학생 보호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는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교육계 현안 문제로 꼽힌다. ‘9월 신학년제 범국가적 논의 기구 구성’에 대해 하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러 차례 개학이 연기된 이후 학년제 변경과 관련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참에 정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그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복지기본법’은 온라인 수업 체제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요구되고 있다. 하 회장은 “비상시에 더욱 고통 받는 교육 사각지대를 위한 ‘희망 사다리’에 절감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물론 특수·다문화·탈북 학생 등의 지원 법률은 제정됐지만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감염병 등 비상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 회장은 과열 입시경쟁 완화,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역대 정부와 교육당국이 수십 년 간 입시경쟁 완화에 공을 들였음에도 ‘백약무효’에 그친 것을 놓고 그는 “학벌주의 사회와 학력 간 임금 격차가 공고한 노동시장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개선돼야한다”면서 “고교만 졸업해도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직업교육의 확대를 통한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이밖에 교총은 제20대 국회의 대표적 졸속 입법 사례로 꼽히는 ‘18세 선거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교육현안 컨트롤타워 부재를 해결할청와대 교육수석부활 등도 요구했다. 교총은 최근 감염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교에 대한 여과 없는 정보 노출로 낙인·비난이 이어지는 등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하 회장은 “이들 학교와 학생은 결코 낙인·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픈 피해자”라며 “하루속히 학생이 건강을 되찾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응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지난 20일 고3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이 이뤄지면서 학교 현장의 우려가 실제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등교 개학을 경험한 전국 고교 교원들은 마스크 착용 수업과 학생의 감염 예방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26일 전국 고교 교원 23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 등교 수업 관련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응한 교원들은 ‘등교 수업 시 가장 어려운 점’(두 개 선택)으로 ‘마스크 착용 수업(56%)’과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지도(49.2%)’를 꼽았다. 더운 날씨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 채 수업하다 보면 숨이 차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지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 건강 자가진단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학생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27%)’과 ‘발열 체크, 교실 소독, 가림판 설치 등 방역 업무(26.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병행으로 학사 조정 어려움(21.1%)’ 등도 고충이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1·2 수업 운영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의 47.7%는 ‘학년별로 정해진 등교일부터 매일 등교’하는 방식을 선택했고, 42.3%는 ‘학급·학년별 격주 등교’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고3의 등교 수업에 대해선 ‘찬성(28.6%)’하거나 ‘불가피한 선택(33.7%)’이라고 인식했다. 고교 교원들은 교육 당국의 불통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침 통보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별 등교 방식과 기숙사 운영 여부 등을 학교 자율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나 광역시 수준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분한 방역 인력과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재학생을 위한 입시 대책 등도 주문했다. 교원들은 “방역업무와 학생 방역 예방 지도 등을 위한 방역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없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교육 당국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면서도 학생의 건강과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의 고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을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모바일로 실시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4%포인트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됐다. 등교 개학 이후 대구와 인천, 안성 등지에서 발생한 학생 확진자로 등교중지와 학교폐쇄 등 혼선이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21일 차관 브리핑을 통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유 ·초 ·중 ·고 등교 일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사실상 공은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다. 고3 학생만 등교했는데 벌써 학교는 방역 때문에 초긴장 상태다. 학교는 당초의 지침대로 학생들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이 교사의 생활지도, 방역지도에 잘 따라주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증언이다. 훈계하고 지도를 해도 선생님이 안보이면 마스크를 끼지 않거나 거리두기 등을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전에 가정에서 학생의 등교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가진단도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담당 교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지경이다. 어쨌든 등교는 시작됐고, 혼선도 있었지만 등교하는 학생은 계속 늘어나기에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교총은 이미 원활한 등교개학을 위해 방역당국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등교 여부를 결정하되, 학교가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신속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보다 세밀하게 제시해 줄 것도 요구했다. 또 학교 방역을 전문가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도 요구한 바 있다. 고3 학생의 등교 이후 나타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보다 촘촘한 지침 마련은 물론, 방역·위생물품 보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진단, 밀집도 최소화, 거리두기 등과 관련해서는 학생·가정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 문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확실하고도 세밀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학교에선 담임 교사나 학생(인성)부장 교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경찰 112로 신고하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 보호할 주체는 가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됐을 때, 소지하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Q.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A. 스마트폰 때문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따돌림이 발생합니다. 방폭파, 굴욕짤, 저격하기 등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 계속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샘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클릭) ------------------------------------------------------------------------------------ 샘TV는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생생한 학교현장 이야기와 샘(선생님)들의 니즈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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