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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에 개구멍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모 선생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학교 울타리에 구멍이? 하루에한 번씩 교정을 순회하는 교장의 눈에 발견이 되지 않았구나!실제 그 장소에 가 보았다. 개구멍이 아니라 울타리밑에 있는 배수로다. "아니, 이 곳으로 통행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도 우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무단 외출을 할 경우, 교문으로 나가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는구나!' 교장은 평소 선생님들께 강조한다. "우리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도록 교육을 시킵시다. 외출이나 조퇴를 할 경우, 떳떳하게 외출증이나 조퇴증을 끊어주어 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그 영향이었을까? 무단 외출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어느 학생은 증명서 쪽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교문을 출입한다.교육의 효과다. 그런데 이런 개구멍이 생기다니? 아마도 증명서를 당당히 끊을 수 없는 학생이선생님 몰래 나갔던 모양이다. 개구멍은 대문이나 울타리에 개가 다니는 구멍이다. 사람이 다녀서는 아니된다.그러나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이 곳을 이용한다.그래도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 사람의 행동이다. 그러나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아니다. 얼마 전 아침 시각 출장길, 우리 학교 여학생이 교문 밖에 주차된 자가용 뒤에 숨어 있다.시각을 보니 08:50. 20분이나 지각한학생이 지각 단속을 하는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단 외출을 하거나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태연히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다. 교감 선생님은 "지각을 심하게 단속하면 울타리를 넘어오거나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다"고 경험 사례를 말한다. 이래서 교육은 어려운 것이다. 원리원칙대로 강하게 하다간 이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개구멍은 배수에 지장 없도록 즉시 막았다. 사람이 다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지각생은 무엇보다 담임의 지도가 우선이다. 담임이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면 지각생은 줄지 않는다.요즘 며칠간 교감과 교장이 아침시간 합동 순회를 한다. 08:30. 첫날엔 현관을 향해 달려들어오는 학생이 수십명이다. 오늘은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다. 단골 지각생을 없애야 하는 것이 선생님의 과제다. 교장이나교감, 학교 운영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선생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때론 기다리는 인내도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교장의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개중엔 마이동풍인 선생님도 있지만 그 선생님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학생생활지도도 마찬가지다.채찍도 필요하지만 당근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학생들보다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한 수 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머리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학생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선생님의 지도에 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구멍과 지각생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아는 교육'을 생각해 보았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데서 출발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교사가 사표(師表)가 됨은 물론 정정당당함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때 오후 6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아이들이 귀가한 교실은 썰렁하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한 것은 책상 위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일자리를 구하는 정보지이다. 이것으로 보아 아이들은 방과 후 무료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몰라 일자리를 구하는 듯했다. 수시 합격 전에는 그나마 목표가 있어 생활이 규칙적이었으나 합격 이후에는 긴장이 풀어진 탓인지 생활 자체가 많이 나태해졌음이 분명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아쉬워하기보다 마지못해 다니는 것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사실 수시 합격이후 아이들에게 있어 학교생활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업시간 또한 예전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요컨대 문제는 방과 후 아이들의 생활이다. 이른 귀가에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루 일과가 식상해졌다는 것이 아이들의 공통된 이야기였다. 한번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한 여학생의 오후 일과를 알아본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지난 9월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래로 아래와 같은 생활이 반복됐다며 틀에 박힌 하루 일과를 말해 주었다. 18:00 집에 도착 18:00 ～ 19:00 정리정돈 및 저녁식사 19:00 ～ 20:00 학원 20:00 ～ 22:00 인터넷 22:00 ～ 23:00 TV 시청 23:00 ～ 24:00 독서 24:00 취침 최근 들어 지각 횟수가 늘어난 한 남학생과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그 아이는 학교 일과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 2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늘 수면이 부족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 지각을 한다고 하였다. 예전보다 돈 씀씀이가 헤퍼졌다고 말하는 한 아이는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였다. 이런 목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 같다.현재 우리나라 사회 여건상 청소년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해야 서빙(Serving), 배달 등의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전부이다. 턱없이 비싼 등록금을 벌 요량으로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뛰어든 우리 반 한 여학생의 경우, 한 달 동안 고생하여 받은 월급이 대학생보다 훨씬 적어 주인에게 항의하다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며 하소연하였다. 이유인즉슨, 고등학교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대학생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에도 인건비를 아낄 요량으로 아이들을 채용하여 혹사하는 악덕업자도 많다. 또한, 세상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을 빌미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일한 만큼 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더러 있다. 이처럼 부당하게 대접을 받고도 아이들은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하소연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교는 아이들이 방과 후 시간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수시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취업해서는 안 되는 유흥업소 등에 일을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싶다. 이에 아이들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파생상품, 인덱스 옵션, 투자 은행 등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경제용어가 일상용어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금융위기가 연일 매스컴에 다뤄지며 생긴 현상이다. 이러한 세계 금융위기 소용돌이 속에 독일 국민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와 더불어 경제 기본지식의 중요성 또한 대두되면서 공교육의 경제과목 수업 강화에 대해 논쟁까지 일고 있다. 독일 고등학교의 한 경제교사는 요즘 일간지에서 경제기사를 스크랩해 수업자료로 쓰는 일이 부쩍 잦아졌다. 최근 집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노후대책으로 모아 둔 자산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목격해 온 학생들이 자연스레 수업시간에 현재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소도시 되핑엔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는 10학년부터 ‘경제’과목을 배우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되핑엔 시민의 예금, 연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다. 경제과목 교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오는 경우도 있다. 슈파르카세(독일의 대표적 은행)의 직원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주식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위의 예처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인문계학교가 독일에는 얼마 되지 않는다.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경제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인정받는 지역은 전체 16개 주 중 바이에른 주와 니더작센 주 뿐이다. 다른 주에서는 경제에 관한 내용은 역사, 지리, 정치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고작이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내용은 경제를 전공하지 않아서 실제로 경제 전반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수업을 하기 일쑤다. 특히 이번 경제 위기에 대해서는 수업에서 다뤄지기보다는 쉬는 시간 학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슈가 되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 경제인 단체들이 독일 교육계에 경제과목을 따로 독립시켜 배우게 하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경제’ 과목을 배우게 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경제 과목 경제 단체나 기업에서 제공하는 경제학 연수를 교사들에게 의무화 시킬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독일 학생들이 경제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자료를 내놓았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10명 중 4명만이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고 3분의 1이 수요와 공급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기업, 경제 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대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당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광고, 선전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 여기서 학교 경제 수업에 사용될 수업자료는 학생들에게 알게 모르게 수업을 주관하는 경제 단체나 기업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비판의 이유다. 그렇지만 교육 정책관계자들은 거의 모두 경제 단체의 도움을 빌어 학교에 경제수업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 학부모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경제계 인사를 학교로 초빙해 경제 과목을 전문적 집중적으로 가르쳐야한다는 주장과 어차피 사회에 나가 배울 복잡한 경제구조보다는 경제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다른 기본적 학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학교에서는 실용적인 지식보다는 인간적 소양을 갖추도록 인문, 사회 등 폭넓은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풍토가 짙은 독일에서 실용적인 ‘경제’과목이 독립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실치 않다. 이러한 풍토는 독일 교육이념의 선구자 프리드리히 훔볼트의 사상에 뿌리를 둔다. 계몽 시대였던 18세기, 프러시아 왕국의 문화부장관이었던 그는 ‘교육이 곧 직업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모토 하에 계몽 교육에 힘썼다. 그는 대학과 대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치며 계몽된 시민문화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현재 경제 과목에 대한 논쟁에서는 ‘경제’과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즉 경제학이 인간적 소양을 갖추는 데 필요한 기본 과목인가 하는 것이다. 이는 그냥 ‘연극’ 이나 ‘중국어’처럼 각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인지, 수학, 역사, 생물학, 독일어처럼 ‘필수과목’에 속할 것인지의 경제학 위상의 문제가 됐다. 그러나 현재 경제의 위기에서 보듯 경제는 우리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교육에서의 경제 교육 강화를 주장해 오던 경제 단체의 요구가 관철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올덴부르크 대학의 교육경제 연구소의 한스 카민스키 연구원은 “우리는 경제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권리가 있으므로 경제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정해야 한다. 또 기초를 갖춘 경제 수업을 위해서는 경제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행정학회, 교육평가학회 등 19개 분과학회로 구성된 한국교육학회(회장 윤정일․민족사관고 교장)가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학계까지 교육세 존치를 요구하고 나서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교육학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세제 간소화와 재정운영의 경직성 해소를 논거로 들고 있지만 세제 간소화는 교육세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고, 교육세는 본래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특정 목적에만 쓰도록 국민이 동의한 세금이므로 국가 일반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학교건축비가 부족해 민간자본에 빚을 내 교실을 짓고,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활동비를 수익자 부담 명목으로 학부모께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교육세와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곧바로 교육재정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재정 감소는 교육의 양적 감소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치원교육 무상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고교 의무교육화,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 등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며 “오히려 정부, 여당은 교육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청사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방교육세의 폐지는 교육자치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세법 개정 추진의 중단을 주장했다. 윤정일 회장은 “교육세 폐지는 결국 재정통합을 통해 교육을 일방행정에 예속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이 정부의 교육경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회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폐지론의 허구성을 공론화 하는 등 지속적인 저지활동에 펴겠다”고 밝혔다. 1982년 도입된 교육세는 그간 안정적 재원확보로 과밀학급 해소,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노후 교육시설 교체 등에 기여해왔지만 기획재정부가 월 9월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0년부터 폐지가 추진된다. 정부, 여당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행안부도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교육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당국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전주에서 열렸다. 전북교총이 주최하고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우리교육 희망 만들기 명사초청 특강’이 4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교육주체 간 신뢰 제고와 상호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날 행사는 지역 교사, 학부모, 교육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육세 폐지 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허기채 전북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자녀교육의 든든한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철학과 신념을 가진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준다면 효율성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부모와 교원이 하나 돼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확고히 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공교육이 정립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세 폐지와 교육자치 훼손 시도 등 최근 교육계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규선 전북교위 의장은 “최근 정치권에서는 교육세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정당공천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교육자치 무력화 시도”라며 “외부적 영향에 의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안정성을 잃지 않도록 학부모께서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강을 한 이원희 교총회장도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교육 주체간 상호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면서,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는 일이 중요한데 오늘 대회는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교육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첫 걸음이 됐다”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제44대 미국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했다. 선거인단의 최종투표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된 셈이다. 현재 미국 교육계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한파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많은 교육구들이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 교육 사업을 아예 포기 하거나 감축, 또는 무기한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향후 교육에 어떤 변화가 불어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맥캐인 후보는 지난달 15일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각자 자신들의 교육 정책노선을 밝힌바 있다. 뉴욕 햄스테드의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오바마는 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의 중요성, 차터 스쿨의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CBS News의 밥 쉬퍼(Bob Schieffer)가 국제 수학 및 과학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학생들의 학력 향상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자 오바마는 예산 지원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미국 초중고 학생들의 국제 학력 평가 성적은 그 동안 참가국 학생들의 평균 성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바마는 "현재 미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과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아 교육 확대와 새로운 교사들의 고용, 대학 학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을 언급했다. 오바마는 '낙제 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을 나타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은 2002년 1월 8일 정식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후 지금까지, 미국 초․중․고 교육논쟁의 중심에 서있었다. 이 법에 의해 각 주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기본 학력 시험을 치러야 만 연방 정부에서 교육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사들의 봉급 조정, 학생들의 전학 허용, 학교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가 따른다. 이러한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학교가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가 빈번하고, 학교 교육이 시험 성적 향상만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하고, 시험 대상 과목인 영어와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것이 주된 쟁점이다. 그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긍정적인 견해를 기본 전제로 하면서 부족한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이 법안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없이 실행된 강제 규정이었고, 지역 교육구에는 그저 부담이 가중되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과 교사 성과급제에 대해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자신을 교원단체에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320만 명의 회원이 있는 전미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그리고 14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미국 교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지지를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원연맹은 학생 시험 성적을 기반으로 하고, 단체교섭 없이 시행이 되는 성과급제와 교사에게 노조가 허락되지 않는 차터 스쿨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다. 차터 스쿨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지만, 지방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학교 행정 규정과 방침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어떤 차터 스쿨은 음악이나 미술 등 자신의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학교는 공공 자금으로 운영이 되면서, 공공 기관의 통제를 비교적 적게 받는 대신에 그에 걸맞는 성과를 요구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바마는 차터 스쿨이 학생들의 특정한 흥미와 재능을 길러 주기 위해 기획된 전통적인 공립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터 스쿨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양 후보의 견해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던 부분은 학교 선택제이다. 존 맥케인이 최근 뉴 올리안즈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는 차터 스쿨을 예를 들면서 학교 선택제는 공립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학교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바마는 차터 스쿨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재확인 할 뿐, 학교 바우처가 학생들의 성취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학교 바우처(school voucher)는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 학비가 무료인 공립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사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을 때, 정부가 그 사립학교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재정 지원 확대를 보다 강조한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위기에 휘말린 미국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지는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다만 '낙오학생방지법'은 당분간 계속해서 미국 교육 논쟁에서 중심에 설 것이며, 차터 스쿨은 더욱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고등교육의 성과나 평가는 크게 저조한 실정이다. 2008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에서 평가한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은 전년 29위에서 35위(55개국 중)로 추락했고 대학의 경제사회적 요구부합도가 53위를 기록, 대학교육이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정부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통합,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등 고등교육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상들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고 수순이 뒤바뀐 느낌이 든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서 쓸 수 없듯이 적절한 과정 없이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 특히 국립대학 법인화정책이 그렇다.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국고지원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구조조정이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국립대학들이 재정의 50% 이상을 기성회예산으로 충당, 재정측면에서 상당부분 준사립대학화 돼 가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국립대 법인화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금 시급한 일은 정부가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0.6%)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1.1%)으로 높여나가는 일이다. 국립대학 통합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대학통합의 목적은 통합대학간 중복된 것은 삭제하고 부족된 것은 상호 보완해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본래취지의 화학적인 통합보다는 작은 대학의 총장이 부총장으로 바뀌는 정도의 물리적인 통합에 그침으로써 운영비 상승 및 구성원간의 갈등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현재 4년제 대학(198개)중 41개교(20.7%)에 불과한 국·공립대학 수를 줄여나가려는 통합정책은 국가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10월에 입법 예고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도 문제가 크다. 이 법은 국고회계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학교운영 등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과는 달리 실제적으로는 국고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함으로써 비교적 자유롭게 집행하던 기성회 회계마저 보다 철저한 지배와 통제시스템 하에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교수회가 가진 예·결산심의권한을 재정위원회에 이관함으로써 대학민주와 자치에 역행하고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을 위한 전단계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대학민주화와 대학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성회운영의 자율성이란 측면에서 폐지돼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논의가 활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의 자율성 제고차원에서 찬성한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대학의 설립취지나 국민정서 등을 충분히 감안해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직교사의 갑작스러운 병가, 특별휴가, 학기 중에 휴직 등이 있을 경우에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를 채용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다. 1학기 때는 임용대기자나 채용고사에서 실패한 예비교사, 명예퇴직교사 등의 자원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면 곧바로 채용희망자가 지원을 하지만 2학기가 되면 그 많던 예비교사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된다. 기간제교사 기근현상이 벌어져 교내인사를 담당하는 교감들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초등이 중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정이다. 교육청홈페이지의 구인난에 채용공고를 내고 기다려도 한 통의 전화 연락도 없고 구직난에 올려진 초등교사는 찾기가 힘들고 간혹 올라있는 선생님들도 연락을 해보면 이미 모두 다른 곳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중이다. 임용대기자들은 9월 1일자 발령으로 거의 소진됐고 채용고사를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공부여 열중하고 있다. 2학기의 기간제교사는 건강상 사유나 지도능력에 한계를 느껴 명예퇴직한 교사들을 수소문해 통사정을 하다시피해 다시 모셔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8월에 명퇴한 교사가 교단을 떠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곧바로 교단에 다시 서고, 심지어 퇴임한지 십 수년 이상 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생소한 정년에 가까운 원로교사들까지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채용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계약제교사의 수업능력이 부족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기간만 무사히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학부모들로부터도 원성을 받는 경우가 있다. 당국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알고 예체능 과목과 영어과에 한해 중등 해당교과자격증 소지자를 교과전담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악이나 영어교담교사에게 양해를 구해 임시담임으로 돌리고 중등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려고 연락을 해 보았지만 중등의 해당교사도 찾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2학기 기간제교사 기근현상을 해소할 방법은 없을까. 교육당국의 결정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지도능력은 교육학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직접 가르쳐 봄으로서 지도능력이 점차 길러지게 되는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 중에도 반드시 일정기간의 교생실습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학습지도에 자신감을 키우고 기타 업무를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제안되는 것이 수습교사제인 것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 두 명의 수습교사를 채용하여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하면서 기타 업무를 익히게 하고 교사들의 갑작스러운 공백을 대신하는 임시담임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이미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고 교사 수급에도 문제가 있어 당장 실시하기에는 쉽지 않은 방안이다.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당국이 방침만 수립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예비교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신규 채용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필 채용고사 외에 논술고사, 일반면접과 영어면접, 수업실기평가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채용고사 점수가 몇 점 앞선다고 해서 학습지도능력이 더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교생실습을 거치지만 정작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기회는 한 두 번 밖에 없고 초임 발령 후 처음 교단에 설 때는 누구나 서툴게 마련이다. 채용고사를 준비하는 재수생 예비교사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교사 경력에 대해 가산점(10%정도)을 부여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급여도 받으며 채용가산점도 받는데 굳이 많은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재수생 중 기간제교사를 거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으니 시행에 앞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채용고사의 합격자 수를 지금보다 더 많이 늘여서 임용대기자를 많이 뽑은 다음에 임용 후순위 대기자들을 기간제교사로 활용하며 수습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퇴직교사보다는 예비교사들을 먼저 채용하게 하고 여러 명이 경합이 될 때는 기간제교사 경력이 적은 예비교사를 우선 채용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고르게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당국은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예비교사들에게 수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일선 교감들에게는 기간제교사의 기근에서 오는 채용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 1쪽이 1m…10km마라톤을 완주하라.’ 전남 함평고는 올해부터 ‘독서마라톤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높이려는 장용준 교사의 시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장 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독서마라톤방’을 만들고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소감과 책의 쪽수를 올리게 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보통 책 60권 분량인 1만 쪽을 읽으면 단축마라톤 10km를 뛴 것으로 인정, 완주증명서를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로 했다. 5km완주상도 추가하고 학급 전체가 읽은 책의 쪽수를 합산, 학급별로 시상하는 ‘무한질주상’ 등도 마련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7월 도서관 대출이 142건에 그친 반면 올해 같은 달에는 1014건으로 늘었다. 오는 7~8일 인천에서 열리는 ‘2008학교도서관대회’에서는 학교 도서관의 이용을 높이고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년간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남 대산초의 이거랑 교사는 “학교 특별활동 시간에 도서관 이용과 예절을 가르치는 ‘아는 만큼 열리는 도서관 행복열매’ 프로그램과 학생과 교사 간에 맺어진 ‘도서관 사랑 멘토링’을 통해 도서관 이용 의욕을 높였다”고 말했다. 도서관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기 위해 퍼즐, 나무쌓기, 바둑 등을 구비해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도서관놀이터’를, 매주 월·금요일에는 저녁 9시까지 이용하도록 ‘달빛도서관’ 등도 운영했다. 또 3~4학년은 과학, 5~6학년은 사회과를 선정, 도서관에서 단원별로 만든 과제 활동지를 풀게 하고 학년별로 정해진 주제로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책을 만들게 했다. 방산중 윤명희 교사는 ‘중학교 도서관의 효율적 장서 구성 방안’에 대한 2년간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윤 교사는 “모든 교과의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도서 선정에 관심을 갖고 1~2년에 한번은 장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중 도서관에 보유된 8635권의 도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40%는 복본으로 이뤄져 있고 문학 분야가 50%나 차지하고 있었단다. 분실도서도 3년 동안 523권이나 됐단. 윤 교사는 대다수 학교의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그는 “교내의 장서구성팀, 도서선정위원회와 타교의 교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반영해 기본도서를 선정해야 한다”며 “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도서분류기호와 함께 관련 교과를 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책 소개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를 발간하는 서울 후암초, 책 통장을 활용한 강원 동화초, 공공도서관의 인형극,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연계시킨 인천공항초, 동화작가를 주제로 여름 테마독서캠프를 운영한 제주 동광초, 북 패스포트를 활용한 서울 신동중 등의 사례가 발표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도서관 책보며 국내여행계획작성‘ 체험마당을 꾸민 경기교육청, ‘아침독서 10분 운동’, ‘1인1책 쓰기 운동’을 벌이는 대구교육청 등 15개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프로그램을 전시한다. 그 외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저자 한비야의 초청강연,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김중미 작가와 인천의 문학지를 탐방하는 행사 등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이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에 지난 2004년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전면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교원노조에 수차례 개정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고 일부 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원노조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004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 단협을 존속시킬 경우 방학 중 근무교사 미배치 등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고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등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 권한이 아닌 사립학교 관련 사항 등 비교섭 내용도 있어 이를 개선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이 4년전 전교조 서울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학교 실시 ▲특기분야 교원 전입요청 제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의무적 구성 ▲사무실 편의제공 내용 등 192가지 조항이다. 시교육청이 전교조 등에 단협 해지를 통보했지만 해지 효력은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내년 6월1일부터 발생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 이후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협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도 존속시킬 조항을 선정해 교원 연수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 서울지부는 시교육청이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일방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김민석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에 단협 문제 논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제안했지만 대화조차 거부당했다"며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시교육청은 노조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시교육청은 단협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 기간 노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었고 한교조 서울지부도 새로운 단협 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전교조 서울지부와 한교조 서울지부 및 서울자유교원조합 등 3개 교원노조에 단협 중 21개 조항의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달 30일까지 이에 대한 동의를 요청했다.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환경과학 독후감 대회 3개 부문 대상 휩쓸다! 인천진산초등학교(교장 민춘홍)에서는 지난 11월 1일 한국환경교육협회와 (주)인텔사에서 후원하는 제16회 전국 초등학생 환경과학 독후감대회에서 대회 최고상인 학생부문 대상과 단체부문 대상 그리고 지도교사 부문 대상을 모두 수상하여 대상 3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평소 진산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과 연계하여 체험위주의 환경독서교육을 실시하여 작가와의 대화, 책읽어주는 어머니, 독서축제 등의 다양한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학교로 매달 발간되는 진산글샘터 소식지를 활용한 독서퀴즈대회는 애국조회 시간을 이용하여 당첨자를 뽑는데 교내 방송 중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을 정도로 유쾌하면서도 학생들의 효과적인 독서교육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과학부와 연계한 우리고장 푸른하늘 지킴이 활동은 대기환경오염의 중요성에 대하여 학생들이 직접 도로에 나가 매연을 측정하는 체험·탐구활동으로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록 하고 있으며, 경서동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을 방문하여 8주 동안 갯벌· 습지보존환경에 대해 학습하며 미래에 닥칠 환경재앙을 방지하고자 특별한 환경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환경독후감 대상 3관왕도 이러한 체험환경교육의 힘이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관에 환경관련 도서를 다양하게 비치하고 독서동아리와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각종 대회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이 큰 비결이라고 이주희 담당교사는 말했다. 대상을 수상한 6학년 장하영 양은 “미래의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큰 기쁨』 이란 슬로건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한 번 더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무자격자의 교장임용이 가능, 교육계의 강력한 폐지요구를 받고 있는 내부형을 포함한 교장공모제가 내년에도 계속 추진된다. 교과부는 오는 27일까지 교장공모제 제4차 시범적용에 참여할 학교를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4차 시범적용에는 교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퇴임으로 후임보충이 필요한 학교 가운데 15% 이상이 지정된다. 2009년 2월말 결원이 예상되는 교장은 814명(초 479․중 206․고 129)으로 교장 공모 인원은 117명에 이른다. 교장공모제는 지난해 9월 1차로 55개 학교가 시범운영을 시작해 2차 57개, 3차 71개 등 모두 18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교장공모제에는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교장형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번 4차 시범적용에서 자격기준별(내부형․개방형․초빙교장형) 인원은 시․도교육감이 학교의 희망을 반영해 추진하되, 특정유형만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이 교육계의 폐지요구에 직면한 내부형을 배제하지 말라는 뜻이다. 실제로 내부형은 일선에서 갈수록 외면 받고 있다. 교과부가 공모유형을 강제한 1, 2차와 달리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된 3차에서 내부형은 30% 수준인 19개교에 불과했다. 이는 1차의 71%(55개교 중 39개교), 2차의 56%(57개교 중 32개교)에 비해 크게 낮아진 규모다. 내부형으로 예비지정한 학교들이 이를 거부해 지정이 철회되는가 하면 6개 시․도에서는 교육감이 아예 초빙형으로만 학교를 선정한 결과다. 무자격자 교장임용의 실질적 폐지를 요구하는 교육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교과부가 ‘특정유형 지정 금지’까지 들고 나옴에 따라 정부와 교육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교총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50만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0월 30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 설립과 관련해 대원중과 영훈중 지역주민 등 1천700여명이 5일 오전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참교육학부모회와 국제중반대강북주민대책위원회, 대원중의국제중전환반대주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국제중 설립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의무교육 무상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 다수는 국제중이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비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사회적 여론 조성이 미흡하고 두 학교 역시 준비돼 있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지역단체 및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은 물론 공정택 교육감 퇴진운동도 적극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의 국제중 지정ㆍ고시에 대비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9월25일부터 헌법소원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08'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수월성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획일과 평준화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그런 변화는 두려운 것일 수 있다"며 "하지만 두려워해선 안된다. 그 길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최근 과거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표방하는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한 교육선진화'라는 교육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발(發) 금융위기' 등에 언급, "지금 전세계를 흔들고 있는 경제위기는 물론 에너지, 기후변화, 식품안전 등의 문제는 새로운 대응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은 국제공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제와 새로운 방식의 글로벌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각국이 교육부문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여러 방면에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 정부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경제신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잭 웰치 전 GE 회장,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을 비롯해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김왕복·이하 위원회)의 심사회의가 300회를 넘었다. 위원회는 1991년 7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돼 처음으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을 다룬 이래 지난달 27일 300번째 심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들의 소청심사 청구는 2005년 209건에서 2007년엔 628건으로 2년 만에 3배가 증가했다. 행정소송도 같은 기간 25건에서 52건으로 늘었다. 이것은 2005년 대학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 심사업무 등이 추가되고, 2006년 학교법인 등에도 소송제기권이 인정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초·중등교원보다 대학교원의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위원회가 지난 17년 동안 접수한 심사는 모두 4326건. 이중 1700건(40.7%)의 소청사건을 인용했으며, 1364건(32.6%), 1114건(26.7%)은 기각하거나 각하·취하했다. 소청 심사 이유를 살펴보면 징계처분이 52%, 재임용 등 기타 불리한 처분이 48%를 차지했다. 이중 징계처분에 대한 청구는 해임(33.5%), 견책(20.9%), 파면(15.6%), 감봉(12.9%), 정직(12.5%)의 순서로 제기됐다.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것은 재임용거부처분(22.2%), 직권면직(10.6%), 직위해제(9.9%) 순서다. 가장 많이 심사를 청구한 교원은 사립대 교원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다음은 사립고 교원 14.5%, 국·공립 중학교 교원 12.8%, 사립전문대 교원 12.3% 순으로 소청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주요 성과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여한 것을 꼽았다. 대학들이 부실한 심사기준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사례가 늘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또 행정소송 승소율이 2006년 64.2%에서 2007년 77.4%, 2008년 87%로 높아졌다. 이는 법원에서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결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위원회 김진수 서기관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교육청·대학·학교법인 등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원소청 관련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후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전구제 기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국·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것은 위원회의 결정이 바로 반영돼지만, 사립은 행정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그만큼 교내 갈등이 길어진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제교원, 행정직원, 대학 조교 등은 할 수 없다.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 징계처분과 재임용 거부·직권면직·직위해제·휴직·강임·전보처분 등 원치 않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t.go.kr)를 참고하면 된다. ◇용어 설명 •인용=내용심리를 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기각=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청구의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취하=청구인이 스스로 청구를 취소하는 것.
교과부가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조리사 직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대 단체는 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은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책임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 중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 조항을 포함한 조리원의 직무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 개정 추진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과 갈등은 교과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과부는 학교급식시행령 개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병원 외출 외엔 답 없어, 평소에 건강 신경 써야 월요일 아침 출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담임을 하면서 경험한바, 아침에 걸러 온 전화 대부분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는 학부모나 아이들의 전화임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걸러 온 전화는 우리 반 한 남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녀석은 잠에서 덜 깬 듯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선생님, 저 오늘 등교가 늦을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병원이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지난밤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찰이 끝나는 대로 등교를 하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내심 며칠 남지 않은 수능시험으로 인한 신경성 장염일 것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런데 생각보다 녀석의 등교시간이 늦어졌다. 오전 시간이 지났음에도 녀석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응답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즉시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기다려보기로 하였다. 3년 내내 단 한 번의 지각과 결석이 없었기에 담임인 나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다. 5교시 수업이 끝날 무렵 녀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녀석은 진찰 결과를 내게 말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녀석은 잠깐의 휴지(休止)를 끝내고 나서 말을 이었다. “선생님, 저 2주 동안 입원해야 한대요. 그런데 수능시험 어떡해요?” 순간 내 머릿속은 녀석이 아프다는 사실보다 며칠 남지 않은 수능 일(13일)이 먼저 떠올려졌다. 녀석 또한 자신의 병보다 수능 시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 안타까워하는 듯했다. 그리고 녀석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꼭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내게 보냈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녀석은 입시 때문에 진작 돌보아야 할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했음이 분명했다. 무엇보다 우리 학급 32명 중 유일하게 수시에 원서를 쓰지 않은 녀석이었다. 몇 번이고 수시모집 지원을 권유해 보았으나 전형료가 아깝다며 수능시험을 보고 난 뒤 정시모집에 지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만에 하나라도 수능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 녀석은 본의 아니게 올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과 통화를 끝내고 난 뒤, 만약에 벌어질 사태를 대비하여 교육청에 전화하여 녀석이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 모두를 알아보았다. 알아본 결과, 녀석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줄 만한 대책은 없었다. 결국, 녀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시험을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입원 이후, 병이 호전되면 수능 당일 날 잠깐 외출하여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최상 책이었다. 그날 저녁, 알아본 내용 모두를 녀석에게 말해 주었다. 대학에 가려면 꼭 수능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말에 녀석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담임으로서 어떤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한 데 미안한 생각마저 들었다. 혹시라도 병이 악화되어 시험을 보지 못할 경우, 녀석이 실의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녀석의 병이 호전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 퇴근길에는 녀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나 다녀와야겠다. 그런데 녀석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 녀석이 자리를 훌훌 털어내고 일어날 수 있는 말로 무엇이 좋을까. 녀석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용기와 자신감일 진대. 아무튼, 지금까지 최선을 다한 녀석이기에 시험 당일에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시험을 치를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민족의 정체성은 주로 그 민족의 언어와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도 넓은 의미에서 문화에 속하는 것이지만 언어야 말로 국가나 민족 정체성의 표상이다. 같은 언어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민족들과의 차별성이 확립되고 혈연 및 지연 등과 어우러져 민족정신이나 애국정신이 형성된다. 타국이나 타민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막강한 동력도 결국은 언어를 통한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진다. 나라를 빼앗겨도 그 국민들이 자기들의 언어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에 갇혔어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으니 마음만 먹으면 빠져 나올 수 있다는 소설 ‘마지막 수업’이 아니어도 일제시대 일본으로부터 온갖 학대와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지키려 했던 선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언어의 보급과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의 우리가 당당하게 문화민족임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의 길림성 연길시에 간 적이 있다. 상점이나 회사의 간판 상호가 위쪽에는 한글로 아래쪽엔 한자로 써져 있었다. 우리 동포들 대부분이 우리말과 중국어에 능통하다고 했다. 민족의 정통성과 얼을 지키는 것은 우리말과 글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3억 대부분의 거대 민족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꿋꿋하게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참으로 가슴 뿌듯해짐을 느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각 기관들의 명칭이 한글과 영어 혼용인 것을 보면서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 ‘동사무소가 ‘주민center’ ‘파출소’가 ‘치안center’ ‘소방파출소’가 ‘119안전center’로 바뀌었다. 또 ‘team장’이라는 기관 내 직명도 있다. 글로벌 시대에 영어 낱말이 들어가는 기관명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center’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우리 국민들의 교육수준과 영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글도 모르는 세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들도 무척 많다. 국가의 기관이 국적 없는 잡탕명칭(?)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다. 국적 없는 언어 혼용을 국가에서 부추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또한 ‘마이스터교’ ‘쿨러스터’ ‘유비쿼터스’ ‘서브프라임’ ‘컨설턴트’ ‘포퓰리즘’ 등 외국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홍수를 이룬다. 특히 경제나 IT관련 전문 용어는 더욱 그러하다. 외국에서 들여 온 말을 적당한 우리말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원어 그대로 마구 섞어 쓰고 있다. 물론 적당하게 번역하기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원어를 많이 섞어 써 유식함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 같다.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들을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ㄱ’자를 모르면 낫 놓고도 ‘ㄱ’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세계화 시대, 유창한 영어 구사 능력이 더욱 필요해 지고 있다. 지구촌 시대, 폐쇄적인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만으로 살 수는 없다. 우리의 언어만으로는 살 수 없다. 다양한 문화들의 교류를 통한 국제이해의 틀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교류의 의사소통 시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활용되고 있으니 영어 구사 능력이야 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영어를 섞어 쓰고, 국가의 각종 기관이름을 영어로 명명하는 것은 우리 국어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언어생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언론이나 정부 또는 교육기관에서라도 외국어의 남용을 삼갔으면 좋겠다.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어 표기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구체안이 가시화됐다. 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최한 연구년제 토론회에서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교총의 의뢰로 수행한 ‘교원연구년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들이 좋은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정도를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보수와 경력을 100%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에서 안 교수는“연구년제는 단순 안식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업과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발에 매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연구년 교원의 판단에 따라 학습․연구내용, 기간, 연수지역 등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생애에 걸쳐 최소 1회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 교원 총인원의 3%를 선발하되, 정년 잔여년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신청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27만 509명으로 이중 3%면 8115명에 해당한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처우)과 대체인원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00%를 지급하고 승진경력호봉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년 도입 초기에는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채용 방식으로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와 연계하겠다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서는 “교원평가에 의한 선발이나 정량적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경력평가, 연구년 계획서, 학교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년 종결 후 일정 형식의 연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소 5년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는 책무 규정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교과부 오순문 교직발전기획과장도 내부 검토 중인 연구년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관심이 모아진다. 토론문에 따르면 교과부 안은 연구년제 유형을 △교사선택연구년제(5년 이상 근무자․급여 50% 지급) △경력교사연구년제(20년 이상 근무자․급여 75% 지급) △우수교사연구년제(10년 이상 근무 우수교사․급여 100% 지급)로 나눴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 과장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안으로 향후 교원단체, 현장교원 등과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정책교섭실 하석진 부장은 “10월중 시안을 발표하겠다던 교과부가 아직도 선발 규모, 재정 확충 방안, 수급방안 등을 내놓지 못한 것은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향후 교과부와의 정기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연구년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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