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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정두언 교육위원(한나라당) 공동으로 6일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교원연구년제, 바람직한 도입 방안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교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교직의 재교육 차원과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추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피력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5일 제5대 총장으로 취임, 오는 2012년까지 4년 동안 재임한다. 16년간 교대에 재직해 온 박 신임총장은 세계비교교육학회 아시아 최초 부회장을 지내고 ‘교육전쟁론’, ‘교육전쟁을 넘어 교육평화로’ 등을 저술했다.
박범훈 중앙대 총장은 최근 예술가, 교육자, 교육행정가로 보낸 40여년의 소회를 담은 저서 ‘추임새’를 발간했다.
한국교총이 교육세 폐지 방침 철회, 교원정원 동결 철회,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50만 교원.학부모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분회별로 서명을 마친 서명용지가 교총에 속속 도착하고 있다.
박연폭포 흘러내리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든다 에에에 에루아 좋구 좋다. 어어어 럼마 디어라 내 사랑아. 박연폭포하면 예로부터 명유 서경덕과 명기 황진이와 더불어 송도삼절(松都三絶)이라 부를 정도로 유명한 절경에 속한다. 황진이가 그 절경에 크게 감탄하며 시를 지었다는 폭포의 물줄기는 황진이의 아름다운 자태와 풍류마저 떠올리게 한다. 이 민요의 '간데 마다 정들여 놓고 이별이 잦아서 못 살겠네'라는 2절 가사에서는 한 사람에게 정착할 수 없는 기녀의 삶에 대한 황진이의 마음이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민요는 타지방 민요에 비해 대체로 시김새(서양의 꾸밈음과 같은 형태의 잔가락)가 많지 않아 선율이 깨끗하고 경쾌하며 부드럽고 서정적이다. 타지방 민요에 비해 세련된 선율이라는 점이나 내용이 당시의 기예를 공부한 기녀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경기민요는 주로 기녀들이 만들어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한 때 민요를 부르는 일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과 새로운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음악과 예술을 필히 계승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에도 전통음악의 비중을 절반이상으로 높이고 국악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박연폭포는 실제로 개성시 북쪽 16㎞ 지점에 있는 천마산(757m)과 성거산 사이의 웅장한 화강암 암벽에 걸쳐 있다. 높이 약 37m, 너비 1.5m이며 북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산성폭포라고도 부르며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폭포 중 하나이다. ‘박연’이라는 폭포이름은 다음과 같은 슬픈 전설에서 유래한다. 아득한 먼 옛날, 박진사가 이 폭포에 놀러와 절경에 도취된다. 그 때 연못 속에 사는 아름다운 용녀를 만나 서로 사랑하게 되고 백년가약을 맺었다. 진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폭포에 떨어져 죽었으리라 생각하고 비탄에 빠진 나머지 자신도 떨어져 죽고 말았다. 이때부터 그 못을 “고모담”이라 했으며 폭포의 이름은 박씨 성을 따서 “박연폭포”라 부르게 되었다. 폭포수가 떨어지는 바로 밑으로 직경 40m, 둘레는 120m 정도의 고모담이라는 큰 못이 있고 동쪽 언덕에는 범사정(노래 가사에 나타남)이라는 정자가 있으며, 서쪽에는 용바위라고 하는 둥근 바위가 물에 잠겨 윗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폭포수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은하수가 떨어지는 듯 아름다우며, 그 소리는 천둥소리와 같다. 물이 수정같이 맑으며, 층암절벽이 폭포수 주변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다.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우거진 녹음,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일품이다. 이제는 개성관광의 길이 열려 언제든지 찾아가 경치도 보며 노래도 불러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물망초 꿈꾸는 강가를 돌아 달빛 먼길 임이 오시는가 / 갈 숲에 이는 바람 그대 발자췰까 / 흐르는 물소리 임의 노래인가 1970년대 초, 동양의 색채와 민족적 정서가 담겨있는 그림 같은 서정시 '임이 오시는지'는 예술가곡으로 만들어져 방송으로, 음반으로 성악가의 노래를 통해 이 곡의 제목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당시에는 국민개창운동과 함께 전국적으로 합창단들이 많이 조직되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선명회합창단, 리틀엔젤스합창단 등의 어린이 합창단들이 전 세계를 돌며 국위를 선양했다. '임이 오시는지'는 작곡자가 가곡을 합창곡으로 편곡, 발표하면서부터는 크고 작은 합창대회가 열릴 때마다 누구나 자주 들을 수 있는 곡이 되기도 했다. 결국 80년대 중반에는 음악교과서를 개편하면서 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실려 오늘에 이르게 됐다. 작곡자 김규환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때는 정확하게 1966년 5월 13일이다. 작곡자 본인은 당시 KBS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재직할 때였고 KBS 방송사 건물은 남산에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사무실 휴지통에서 구겨진 악보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작곡가의 눈에는 때와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오선지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하마터면 영영 사라져 버렸을 한 가곡이 되살아날 기회를 얻는 순간이었다. '왜 버렸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구겨진 악보를 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란다. 작곡자의 이름을 보니 자신이 존경해오던 선배 작곡가였고, 단지 작곡을 의뢰했던 담당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곡이 휴지통에 버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가사는 아까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시였기에 한번 더 놀라게 되었다. 박문호 시인이라는 작사자 이름을 처음 들어본 김규환은 자신이 이 시에 곡을 붙이고 싶은 욕심이 생겨 지체 없이 곡을 작곡했다. 그리고 그는 서둘러 작사자 박문호 시인을 수소문하여 찾기 시작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곡이 만들어진지 19년 후, 1985년에야 박문호의 차남인 박영식을 만나게 됐다. 이미 작사자 박문호는 1981년에 작고한 뒤였으니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박문호는 자신의 시로 된 노래를 방송으로 듣게 되었고 작곡가 김규환이 누구인지 무척 궁금해 했다는 후문이다. 이번호부터 김준수 여의도고 교사가 교과서에 수록된 음악의 창작 일화, 음악가의 숨은 이야기 등을 소개하는 '음악이야기'를 연재합니다. 김 교사는 한국음악교육학회 부회장, 서울시 중등음악교육연구회 부회장, 국정교과서 집필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제 4차 교육과정부터 중·고교 음악 교과서를 집필했고 현행 중학교 교과서(동진음악출판사)의 저자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는 『미래의 직업세계 2009』는 직업편을 개발하여 직업전망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록하였고, 책자 대신 웹 구현을 위한 CD를 제작하고 커리어넷(http://www.careernet.re.kr)에 탑재함으로써 완성도와 활용도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그중에서 직업인 인터뷰가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될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2009』에는 150개의 대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인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수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해당 직업의 팀장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의 현직자를 선정하였고, 각 대상자에게 7개 항목에 대한 질문과 함께 직업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함께 영상에 수록하였다. 150개의 대표 직업에 대한 동영상은 인터뷰 내용에 따라서 3분 내외로 제공되고, 인터뷰 내용은 함께 텍스트로 제공되었다. 인터뷰 질문은 총 7개의 항목(직무소개, 직업선택 동기, 직업준비 및 경로, 직업특성, 자기계발, 직업전망, 직업선택을 위한 조언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소개 - 귀하께서는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② 직업선택 동기 - 귀하께서 이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③ 직업준비 및 경로 - 귀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 과정(요구능력, 학력(전공), 자격증, 교육훈련기관)을 겪었습니까? - 귀하께서는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을 갖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는지요? - 귀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어떠한 과정(입직, 이직 또는 전직)을 거치셨습니까? - 귀하께서는 전직하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앞으로 진출하고 싶은 분야 또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④ 직업특성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이 직업의 특성을 살려 다른 일을 하신다면? ⑤ 자기계발(필요한 업무수행능력, 재교육활동, 학습 등) - 귀하께서 이 직업에 종사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능력들을 계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 귀하께서는 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⑥ 직업전망 - 현직에 종사하시고 계신 분이 바라보실 때 이 직업(분야)의 전망은 어떤가요? ⑦ 직업선택을 위한 조언 - 이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리고 각 직업별로 직업 특성에 맞게 추가적인 질문들(정년, 자격증 취득 요령, 남녀비율, 직업에 대한 오해나 편견 등)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록하였다. 각급학교 현장에서 강조하는 직업체험과 관련하여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이다. 학교관리자와 교사들의 더욱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제11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가 11월 8일(토) 14:00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농민회관) 파머스홀에서 청소년과 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1부 축하공연에서는 오카리나 합주(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 소속 여성연주자), 트랙댄스(분당 퍼포즈), 태권도시범단(장안대학)의 공연에 이어 장관표창 수상자의 봉사사례 발표가 있었다. 장관표창을 받은이명균 학생(동안고)은 '내가 한 봉사활동'이라는 주제로 구세군 양로원, 노인정, 요양원, 복지관, 뇌성마비재활원, 노숙자 사랑의 빵 나누기 등의 사례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2부 시상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이명균(동안고 학생), 성다경(청명고 학생), 나눔봉사단 3기(청명고 동아리), 윤상용(한광고 지도자) 교사가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지사 표창에 장병희(정발고 학생) 등 7개팀이,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에 김영민(태성중 학생) 등 7개팀이, 경기도교육감 표창에 김영아(정발고 학생) 등 11개 팀이, 경기일보 사장 표창에 엄태원(태장고 학생) 등 7개 팀이,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표창에 황지상(화수고 학생) 등 8개팀이,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표창에 이동언(백운중 학생) 등 8개팀이 받았다.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축제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한 해 동안 학생, 동아리, 지도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엄정히 심사하여 축하공연, 사례발표, 시상식 등으로 즐기는 축제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경기도청소년진흥센터 주관, 경기도 주최,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교육청, 한국스카우트남부연맹이 후원하고 있는데 수상자와 가족 외에도 최재복 센터장, 박태수 경기도청소년과장, 김청극 청명고 교장, 이영관 서호중 교장 등이 참석하였다.
'교원평가가 아니더라도, 학교평가가 아니더라도 교육의 3주체가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있는 사실이며, 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요즈음처럼 학부모의 요구가 대단한 현실에서 예전처럼 학교에서 독단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요즈음 학부모들은 예전의 학부모가 아니다. 학교에서 조금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항의를 한다. 학교행사에 참여해서도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당당하게 행동한다. 더이상 학교는 폐쇄적인 존재가 아니다. 문턱이 높지도 않다.' '1년에 2-3차례는 학부모를 학교로 초청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시키고,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체 교사들의 수업을 공개하고 있다. 어떤 교실이라도 학부모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수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가 변한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1-2년 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최소한 5-6년은 된 것 같다. 예전에는 학기초에 단 한번만 학부모를 초대했었는데, 요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초대한다. 아마 1년에 한번만 초대하고 끝내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 최소한 2회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학교가 변했는데,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 딱 한군데 있다. 바로 교육당국이다.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도 학교를 불신하기 때문에 교원평가 하겠다는 것이다.' '교원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교원들의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교평가와 교원평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인가. 학교평가도 그대로 두고, 교원평가도 하겠다는 것인데, 교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교원평가에서 자신의 평가를 잘 받아야 하고, 학교평가에서는 학교가 평가결과 좋게 나오도록 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억지로 평가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학교의 변화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말도안되는 기준 정해놓고 거기에 평가라는 것을 가져다 대야 학교교육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놓고 몇몇 교사들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이다. 결론은 이렇다. 학교가 변하고 교사도 변하고 학부모도 변해가는데, 굳이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가지 제도만 가지고도 학교교육을 충분히 잘해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꼭 평가를 한다고 해야 학교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나름대로 특색있게 학교를 다같이 노력해서 이끌어나가는데, 말도안되는 기준을 제시하여 교원평가를 한다면 특색있는 학교가 되기 어렵다. 모든 것이 평가 잘 받기위한 쪽으로 촛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까짓거 평가 할라면 하라지 뭐, 그 평가가 뭔지 모르지만 평가 잘 받는 것이 뭐 어려운가. 누구나 조금더 신경쓰면 잘 받을 수 있다. 누가아나. 모두가 평가 잘받으면 또 상대평가해서 등급매긴다고 나설지....무조건 몇% 가려낸다고 난리칠 수 있겠지. 평가결과 잘 나오면 조작했다고 우겨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믿지 않을테니, 정말 걱정이네. 왜 교사를 안믿는지... 교육당국이 교사들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만이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앞날의 교육이 더 걱정되네...' 학교의 자연스런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나 다 잘해보자고 노력하지, 대충하자고 생각하는 교원들은 없다. 교육당국에서 이러한 학교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풍토를 먼저 조성하길 바랄 뿐이다. 무조건의 평가가 가져올 엄청난 부작용을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충남 서산 서령고 동아리인 식물어원탐구반(SRP 지도교사 서영현)이 보건복집가 주최한 제8회 대한민국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 전지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과학 동아리 '식물 어원 탐구반'은 "자연과 나는 다르지만 마음만이라도 함께 하고 싶다." 는 슬로건 아래 서영현 선생님의 지도로 2005년부터 조직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누구도 하지 않은 분야에서 꾸준히 어원 자료를 조사하여 현재 920여 건 정도의 식물 어원을 동아리 홈페이지(http://srplant.com)에 탑재함은 물론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SRP는 매년 활동을 통해 얻어진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 모음집인 "꽃 찾아 ! 나무 따라 !"를 발간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마인드 확산과 식물 자원의 소중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청강연, 찾아가는 어원 전시회, 어원 책받침 제작 및 배부 운동, 천연염색, 나무 곤충과 종이 곤충 제작, 사랑의 꽃씨 나누어 주기 운동, 어원 표지판 제작 및 부착 등을 전개하고 있다. 회장은 조범식 학생이다.
“연구부장님, 저 좀 수업연구에서 빼주세요.” 늘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해 우유부단하다고 오해를 받는 나도 이번만은 꾹 참고 미소로 넘겨버렸다. 드디어 이번 주에 보건 교사와 영양 교사, 그리고 전담 교사들의 공개수업을 끝으로 우리 학교 43명 모든 교사의 수업연구가 끝났다.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알찬 수업을 준비하고 기꺼이 수업을 공개한 동료 교원들에게 마음 속 뜨거운 갈채를 보낸다. 우리 학교는 4월부터 모든 교사가 공개수업이라는 방법으로 수업연구를 하는 자율장학 계획을 수립했다. “어휴, 학교 행사 때문에 공개수업 날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전국에서 모든 교사가 공개수업을 하는 학교는 우리 뿐일꺼야.” 온갖 비명과 뒷담화가 쏟아졌지만 그때마다 교감선생님과 주무 부장인 나는 논리적인 답변과 비논리적인 억지를 써가며 역경(?)을 헤쳐 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학교 교사들은 올해 기본적으로 네 번의 공개수업을 준비했다.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과 교사 대상 수업연구, 그리고 학교평가와 시범학교 공개수업이 의무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더하여 명품수업 실기대회에 참가하는 열 명의 교사들은 세 번의 수업을 더 공개했다. 배가 남산만 해져서 다음 달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는 임산부 교사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이쯤 되니 외부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수업은 주무인 내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필자도 장학사님과 외부 교사들을 모시고 6월에 영재학급 공개수업, 9월엔 통합학급 공개수업을 먼저 솔선하는 모범(?)을 보여야 했다. 진통은 공개수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업연구 공개수업 후 이어지는 수업협의회 또한 모든 교사들의 고통의 시간이다. 무엇이든 수업분석에 대한 한마디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발문이나 동선, 학생들의 단계별 활동 분위기 등 수업분석을 맡은 교사들은 더욱 바빠진다. 다른 모든 회의들이 30분을 채 넘기지 않지만 수업협의회만은 2시간 가까이 계속된다. 그러나 아무도 끝까지 이 일련의 추진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항거나 수정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이젠 그것을 즐기고 있다. 수업협의회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이다. 그것은 모두가 교사의 능력은 바로 수업 기술이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전 보다 많아진 어쩔 수 없는 학교행사들,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증후군) 아이들, 그리고 각종 감사 때면 쏟아지는 공문들이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중심 역할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이지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영원한 진리를 빌리지 않더라도 이젠 교사들을 교수-학습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좀 더 내버려둘 필요가 있다. 다면평가나 교원능력평가 같은 인위적 제도 장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대학 입학과 졸업을 거쳐 수천, 수만 대 일의 임용고사를 통과한 자존심 강한 젊은 교사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스스로 자신들을 혹사시키고 있다. 교육환경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선진국 수준에 턱도 모자라는 40명 가까이 되는 좁은 교실에서 인스턴트 음식 덕에 몸만 커진 천방지축 아이들을 데리고 폴폴 나는 먼지 마셔 가며 21세기 경쟁시대의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고 있다면 미국발 금융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속편한 한탄일까? 에구, 이번 공개수업 준비 때문에 김 선생은 입술이 부르트고 박 선생은 몸살이 났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영화어린이나라’ 제도와 창의성 교육으로 언론에 잘 알려진 학교로 알고 있지만 그 내면엔 그런 강한 창조력을 뿜어내게 한 모든 교사의 전문성 신장 노력에 있음을 털어 놓고 싶다. 이 아름다운 가을이 가기 전에 지독한 수업연구 강행으로 심신이 지친 우리 수업전문가 집단을 위해 지난 8월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으뜸디자인학교 1위를 해서 받은 상금으로 가을여행을 떠나자고 교장 선생님께 얼른 졸라야 다. 그러나 날짜를 잡아도 1인 5역을 해내는 위대한 아줌마 교사들 때문에 이 또한 어려울 것 같다.
"합격의 열쇠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논술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난 1일 일본 도쿄(東京)도 스기나미(杉竝)구 도립니시(西)고교의 시청각실에서는 수도권 중3 학부모 300여명이 모여 한 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 학교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입시 포인트를 설명하는 것으로 일부 도립고교에서 개최되고 있는 '고교 입시문제 설명회'의 한 장면이다. 최근 몇년새 일본 공립고교들 가운데 전국 공통 입시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입시를 실시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따라 이런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소개했다. 그동안 도립고교의 경우는 전국 공통입시를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했으나 도쿄도가 지난 2001년 개별 시험을 인정했다. 공동 입시문제의 경우 난이도가 낮아 변별력이 낮은 만큼 별도 입시를 통해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공통시험에 의한 선발이 신입생의 전반적인 실력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우수생들이 사립고교로 몰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도립고교의 도쿄대나 교토(京都)대 등 우수대학 진학률이 급감한데 따른 자구책이었다. 실제 지난 1958년의 경우 도쿄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20개교 가운데 공립학교는 15개나 있었다. 이들 가운데 도립은 9개교였다. 하지만 올봄 도쿄대 합격자 가운데 도쿄대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20위에 들어간 공립교는 3개교였고 이 가운데 도립교는 한곳도 없었다. 그만큼 도립학교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개별 입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의 대입 실적은 상당히 개선됐다. 오카야마(岡山)현립 아사히(朝日)고의 경우 1997년 도쿄대와 교도(京都)대 합격자가 4명에 불과했으나 1999년 단독 입시를 통한 신입생 선발을 도입한 이래 숫자가 늘기 시작해 올해의 경우 36명에 달했다. 도쿄도립 히비야(日比谷)고교도 1960년대 200명에 가깝던 도쿄대 합격자가 공동시험 실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1993에는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별도 시험 인정 이후인 지난해 입시에서는 28명으로 다시 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도 고입을 겨냥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공립 초·중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도 잠재우고 유력 상급 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주최 학력테스트 정답률 95% 달성'(초등학교)이나 '3학년생 60% 영어능력 검정시험 합격'(중학교) 등의 목표를 내걸고 교사와 학생들을 독려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학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특정 고교에 편중되면 나머지 학교들의 진학실적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 서열화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세이가쿠인(聖學院)대학 오가와 요(小川洋.교육학) 교수는 "특정 학교 지원자간 경쟁이 늘 경우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가 학생들의 진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며 "결국 '승자들'에게만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대선에서 최종 승자는 오바마로 막을 내렸다. 매케인 후보와 치열한 격전을 벌였지만 승자는 오바마였다. 오바마의 당선으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고교시절에는 방황하는 청소년이었지만 인생역전을 이루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말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다. 세계최대의 강대국인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고교시절에 방황하던 청소년이었다니 믿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이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오바마의 이런 인생역전 드라마를 제대로 알기위해 오바마와 관련된 서적들이 서점에서 불티나듯 팔려 나가고 있다고 한다. 구입하려 해도 책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바마를 알고 싶어 하는가. 오바마의 인생이 역경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 인생이 궁금했을 것이고 뭔가를 배우기 위함일 것이다. 하나라도 그에대해 더 알고싶은 욕망이 작용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듯 싶다. 일부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겠지만, 수능을 며칠 앞두고 혹시나 수능에서 오바마와 관련된문제가 출제되지나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미 문제가 대부분 출제완료된 상태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1주일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에 수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험생을 둔 학부모나 당사자인 학생들은 오바마에 대해 알고싶어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교육의 힘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교육제도하에서는 얼마든지 인생역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청소년시기에 단 한번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이라면, 미국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제도 자체만이 그들의 오늘을 있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바마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서 대결했던 존 메케인 후보를 보자.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고 물러나는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 주었다. 패배직후 오바마를 비난하는 측근들을 도리어 진정시키고 패배인정연설을 했다고 한다. 그 어디에서도 패배에 대한 이유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패배를 자신이 떠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일간지에서 메케인후보를 '금주의 인물'로 선정할 만큼 메케인 후보의 패배후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 이 신문은 노장은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메케인은 노장이지만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교육의 힘도 있었지만 미국인들의 이러한 정서가 오늘날 미국을 존재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의 힘과 미국인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미국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권인수에 착수한 오바마측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나선 부시 현대통령측의 자세는 우리를 더욱더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학교의 학생회장선거에서 조차도 상대를 비난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모습들을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 그 기본에는 물론 교육이 있다. 예전에 비해 우리나라의 선거전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앞으로 갈길이 더 멀다고 본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승자는 오바마이지만 메케인도 승리자라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정정당당히 대결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미국민들의 인식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교교육이 지식하나를 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승자는 오바마이지만 메케인도 승리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승자와 패자 모두 미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왠지 부럽다.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도 미국을 앞서는 정서를 조성하는데는 우리 교원들의 떠 맡아야 할 몫이 매우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모든 일에는 처음과 끝이 있게 마련이다. 처음이 좋으면 끝도 좋다는 말도 맞는 것 같다. 교직의 시작이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첫 부임하는 학교 교문을 들어서 학생들 앞에 부임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교직의 끝은 정년퇴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이나 법관의 임관식 같은 경건한 의식도 없다. 정년단축으로 교사가 모자랄 때는 50대의 많은 신규교사도 교단에 서는 기현상도 나타났었다. 취업난이 심한 요즘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가? 졸업만 하면 발령을 받던 시대는 지나가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원임용고사에 합격하면 수업실기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고도 성적순에 따라 발령을 기다렸다가 교단에 설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거쳐 교직에 들어오는 초임교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초임교사 교직 소명(召命)축하식”을 2년 전부터 충주교육청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교직에 대한 자긍심과 책무성을 가지고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교직에서 보람을 찾으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올 4월 이후 발령교사 초등33명, 중등2명 모두 35명의 초임교사가 상기된 표정으로 앞쪽에 앉았고 축하내빈과 동료교사와 학부모도 참석하였다. 축하식장 양옆에는 초임교사의 사진과 성명, 근무학교이름이 적혀있었다. 조성래 충주교육장은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교사들에게 세 가지 당부말씀과 함께 조벽 교수가 쓴 “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라는 책을 한권씩 선물하여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2세 교육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임교사 한명 한명을 소개하는 순서도 있었고 해당학교 교장과 학부모의 축하 꽃다발도 전해졌다. 학생대표의 환영사 선배교사의 축하인사말에 이어 신임교사 대표로 교현초 김현정교사의 답사가 있었다. 교단에 서게 된 보람을 침착하게 읽어가다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무언가 가슴에 맺혀있던 것이 솟구쳐 올라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애써 말을 이으려고 하는 목소리는 이미 떨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장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32살에 초임교사가 된 김 선생님은사범대학을 나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회사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한 나이에 교직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고 청주교육대학에 학사편입을 하였다고 한다. 사회경험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동생 벌의 학생들과 학창시절을 보내며 졸업 후 어려운 임용고사를 거쳐 지난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기의 과정이 한꺼번에 가슴속에서 복받쳐 나온 것 같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붉히게 하였다. 그 동안 어려운 역경을 넘어왔기에 교사가 된 보람도 컸던 것 같다. “그렇게 꿈꾸며 바라던 교사가 되었습니다.” “남과 경쟁하여 살아남아야하는 사회생활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교사가 되어 너무 행복하고 보람 있습니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다짐을 하는 진솔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교직에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교육은 경험이 매우중요한데 이상일 교육위원님이 초임교사에게 주는 축하 메시지도 신선했다. 교직에 들어온 이상 봉급 외에는 바라지 말라, 만약에 2~3년 근무해 보고 교직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교직을 떠나라는 말씀으로 교직의 중요성을 강조해주셨고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풀어가면서 교직생활에 접목하도록 당부하여 그들의 긴 여정에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늦깎이 초임교사의 답사가 나의 교직생활을 마무리하는데 교훈으로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의 과학고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재학교 전환 신청을 받은 결과 7개 학교가 신청서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학교는 경기과학고, 경남과학고, 경북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전남과학고(가나다순) 등 7곳이다. 이중 과학고 2곳 정도가 과학영재학로 추가 전환된다는 것이다. 과학영재학교를 늘리는 것은 과학고로는 한계가 있으니 영재학교로 아이슈타인 같은 과학자를 키워보자는 취지다. 현재 전국의 과학고등학교는 20곳이다. 과학영재학교는 1곳이고 내년에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로 전환된다. 내년에 영재학교로 전환되는 서울과학고를 제외한 전국 19개 과학고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영재학교 전환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지역적 여건이나 역량에 관계없이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는 속셈도 엿보인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가 낸 신청서와 학교운영 계획서 등을 토대로 11월 한 달 간 심사과정을 거친 뒤 12월 중 영재학교 전환 대상 학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에 영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이후 개교하게 된다. 영재학교는 지역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다. 학년도 없고 학급마다 정해진 시간표도 없다. 학생들은 대학처럼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공부한다. 관건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이다. 잠재력이 큰 학생들이 몰리는 만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학생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덕은 이미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다. 과학입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대덕연구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한 이래 35년 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성과물이 연일 터져 나오는 곳이다. 그만큼 명성이 자자하다. 얼마 전 대전에서 WTA(세계과학도시연합) 제6차 총회가 열렸다. WTA는 10년전 대전에서 태어났다. 지방자치단체로서 국제기구를 출범시킨 도시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와 더불어 대덕산업단지도 대덕의 브랜드를 입은 것이다. 대덕산업단지는 360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생산에 5조원 수출액 20억 불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대전경제의 버팀목이다. 이는 대전전체 생산액의 25% 전체 수출액의 7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대전일보. 2008.11. 3. 경제인 칼럼 참조) 대덕산업단지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지리적 접근성에 뛰어나고 인근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해 신속한 종합 행정지원도 가능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8곳에 이르고 카이스트 등 대학이 17개에 달해 현장 인력부터 두뇌인력까지 수급이 용이하다. 얼마든지 글로벌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에도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를 위해서는 R&D 성과물이 사업화로 비즈니스로 이어질 수 있는 산학 이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전은 누가 무엇이라 해도 과학 환경 여건이 잘 갖추어진 명실상부한 과학도시다.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의 KAIST와 연구기관에는 과학영재를 가르칠 만한 고급두뇌가 즐비하다. 과학영재를 제대로 된 과학자로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춘 곳은 대전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자칫 과학영재학교가 또 다른 형태의 과학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박성효 대전광역시 시장이 11월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간 경쟁이 붙으면 다른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정치권이 하나가 돼 대덕특구를 폄훼한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을까. 지역이기주의나 파당적 정치논리에 의거 또 엉뚱한 곳으로 유치되어 경제성이 낮은 과잉투자 저 효율성은 이제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중에 이런 공약을 기억하고 있는가. '교사를 10만명 증원하여 수업부담을 줄이겠다. 교원평가는 그 다음의 문제이다.' 그렇다. 당시 무소속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공약이었다. 당시에는 이 공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그럼에도 나머지 후보들은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이회창후보를 맹비난했었다. 그러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었다. 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지만 교육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별로 없었다. 다만 여건을 보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은 있었다. 여건을 보면서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GDP 6%확보도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었다. 지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무조건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다. 필자는 리포터 기사에서 교원평가처럼 돈안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교육정상화를 원한다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외국의 교육을 부러워하기 전에 교육에 대한 투자의욕을 불태운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외국의 교원들과 무조건 비교만 할 일이 아니다. 우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을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여건 비교없이 외국은 어쩌구..라고 하면서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것이다. 이회창후보가 10만명을 증원한다고 했을때 그것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교원증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가 낙선했기에 더이상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새정부가 그런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이다. 교원평가 운운하기 이전에 교육에 대해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투입해 볼 마음은 없는가. 그럴리 없겠지만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여건을 개선했는데도 계속해서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서 교원평가 도입해도 늦지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기본적인 여건개선없이 무조건 도입하여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모조리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현재 현직에 있는 교원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충분한 지원은 하지않고 그대로 평가만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로 앞 뒤가 안맞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필자도 학부모이다. 우리 아이들의 학교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필자가 다른 학부모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더욱더 걱정이 앞선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에서는 교원평가와 관련하여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전혀 논의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20년을 넘게 교직생활을 했지만 여건이 개선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매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가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건개선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과정이 전혀없이 어떻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정리해보자. 교원평가 도입하면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할 것인가. 어쩌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학교의 제반여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쾌적한 교실환경,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할 수 있는 교과전용교실확보, 특별실 여건확보, 학교의 환경개선, 교원들의 잡무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아직도 비가오면 교실로 빗물이 들어오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투입을 먼저 해볼 의향이 있는가 묻고싶다. 교원평가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건개선이 아닌가. 그냥 여건 개선타령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말았으면 한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군산시가 도시와 농촌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원어민과 교육하는 화상 영어 교육을 추진한다. 9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농촌학생의 영어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6천만 원을 들여 원어민과 일대일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화상 영어 교육을 한다. 이 교육은 필리핀 현지의 유명 강사와 관내 농촌학교 5개교(학생 75명)가 참여해 주 5회 20시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해당 초등학교를 선정한 뒤 인터넷 설비와 헤드셋 등 화상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상교육이 활성화하면 학원 학습이 어려운 농촌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교육비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설립하려는 해외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제주도 등의 해외사학 유치활동 과정에서 참여의향을 밝혔던 영국의 사립학교인 '세인트 존스 온 더 힐'(St. John's on The Hill)의 이안 에첼스 교장과 재무담당 등 2명은 7일 김태환 제주지사를 예방하고 영어교육도시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에첼스 교장에게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학교를 설립한다면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6일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이 예정된 서귀포시 대정읍 현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둘러본 이들은 학교설립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23년 설립된 이 학교는 런던에서 5시간 거리인 칩스토우(Chepstow)에 있으며, 3-13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초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영국의 '노스 런던 칼리지어트 스쿨'(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의 헬센 스톤 이사장과 버니스 맥케이브 교장 등 일행 3명도 지난 달 14-16일 제주에 와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들이 방문과정에서 영어교육도시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고 학교설립이 성사되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교직원공제회법,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 등 교육 관련 세 쟁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임 의원은 부실 투자 논란을 빚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의 운영 체제를 개선하고 회원들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제회 이사장은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한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임 의원은 9월 8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도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진 적이 있다. 법안에는 또 공제회 최고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교과부 장관의 지명권을 배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공제회의 국가기관 등에 관한 자료 요청권과 공제회에 대한 교과부장관의 보조금 지원권을 삭제하는 한편, 국가와 공공단체는 공제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제회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군인 등 다른 공제회와는 달리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임원 선임이나 예․결산 등에서 국가의 간섭을 받아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개정안 임 의원은 또 학교 용지 무상 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인상 등 학교 설립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교과부가 8월 입법예고한 내용에 두 가지를 보탠 것으로, 이들 법안은 교과위에서 병합심의 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공통으로, 2천 가구 이상의 공영개발 사업에는 시행자가 학교 용지 및 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2천 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학교 용지 공급 가액을 지금보다 20% 인하해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학교 설치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녹지율을 1%(학교용지 면적의 355) 내외로 하향 조정하고, 이로 인해 확보된 용지를 매각해 학교 설립 비용에 활용하되, 부족한 비용은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학교에 자연친화적인 소공원, 조경 녹지를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해 녹지율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두 법안은 또 공동주택 시행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요율을 50% 인상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6%, 단독택지는 1.05%로 조정했다. 여기에 현재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절반씩 부담하는 학교용지 매입비를 8대 2로 조정하는 내용이 임 의원 법안에 추가돼,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만큼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시도 일반회계 부담을 면제토록 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납한 매입비 중 7874억 원을 받지 못하게 돼, 교육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출연기관 설립 운영법안 임 의원은 현재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교과부로 옮기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제출했다. 매년 실시되는 대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고,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소관 부처를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안 제안서에서 밝혔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한다는 명분이지만 교원평가제도입으로 공교육이 내실화 될 것으로 믿는 이는 많지 않다. 더구나 평가결과를 근평에 끼워넣어 인사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안이 포함되면서 교원들은 평가만 받으면서 1년을 보내야 할 형편이 되었다. 근평이 승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평가제의 결과까지 승진에 영향을 준다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해 시범운영 되었던 '교사다면평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근평에 반영하지 않지만 문제점을 찾기위해 시범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되었었다. 그때 거의 모든 교원들은 다면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영어교사가 과학교사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다면평가를 교원평가의 주축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혼란만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해 그동안 많은 학교들에서 시범운영을 했다. 거기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고 평가안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평가의 공정성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었지만 그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교원평가제가 도입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시범운영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개선점이 전혀없는 것이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그럼에도 대안없이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 붙이는것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럴려면 시범운영은 왜 했나. 많은 예산을 퍼부으면서... 다면평가제의 도입도 지난해에는 분명히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럴려면 시범운영은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문제점을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최소한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원평가를 찬성하던 단체마저도 인사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만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뜻이다. 또한 인사와 연계하면 승진을 두고 학교내에서 갈등만 증폭시켜 결국은 교육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교사들을 무조건 경쟁시킨다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지만 돈안드는 평가제 도입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데 어떻게 객관적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여건개선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시범운영까지 했던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채 바로 실시하려는 것은 어느누구도 공감하지 않는다.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평가제 도입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점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꼭 해결해야 한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한다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다. 시행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한후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수정 보완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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