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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의 시시비비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자사고가 마치 교육평등을 위협하는 다모클레스의 검인 것처럼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재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사고와 같은 교육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지난 7월 어느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시대정신’이라고 했고, 또 다른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논쟁이 가열되어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를 두고 일부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다수 국민과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교육감이 상호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교육수요자를 행복하게 하는 교육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와 지방 교육감 사이의 갈등은 교육 권력의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원론적이지만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국가와 사회의 유지·발전이라는 큰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교육은 정치적 공약이 개혁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고 몇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교육개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거에 대한 성찰과 현재의 교육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진단, 그리고 미래에 변화할 사회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 지난달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하여 지정취소 절차가 현저히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1개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는 시·도교육감 결정대로 동의해 주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부동의한 경우에도 ‘사립학교 법적 지위’나 ‘자사고 지정취소 사무의 성질’ 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헌재 2001. 4. 26. 2000헌가4).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100년 이상 걸렸던 경제성장을 불과 20년 만에 이룬 뜨거운 압축 성장 경험이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조건을 마련하여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사립학교는 교육입국이라는 국정운영 방침하에서 공립학교의 제도 기준에 동화되어 학생선발, 수업료 자율결정 등 사립학교의 특수성이 유보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법령이나 판례가 사립학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원칙에서 자사고 지정 내지는 지정취소 사무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다. 현행 사립학교법령에서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사무를 국가사무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립학교는 국가 통치질서의 카테고리에서 제도 기준이 설계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는 국가사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는 것이 교육감의 권한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우세한 여론은 법적 사실관계에 대한 신중하고 중립적인 논의보다는 여론 그 자체를 사실로 단순화시켜 버릴 위험성이 크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사고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자치사무가 아니라 기관위임사무이다. 여기서 기관위임사무란 본래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하부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며, 위임받은 교육감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시정요구·동의 등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과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시시킬 수 있다. 설령 교육감이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사무의 성질을 바꿀 수는 없다. 무슨 근거로 자사고 지정 및 폐지가 교육감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주장하는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2에서는 사무의 성질에 관한 언급이 없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교육감의 관장사무 1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무가 바로 교육감의 법정자치사무이다. 이 법정자치사무 외에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닌지는 당해 사무가 전국적 이해와 관계되어 있는지, 지방적 이해에 국한되는 것인지가 준거가 된다. 본래 공립학교는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사립학교는 지역적 범위가 아니라 국가의 통치질서 안에서 존립이나 제도기준이 정해지고 있다. 즉, 공립학교의 존재의의가 지역주민이라고 한다면 사립학교는 국민이 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분권개혁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 재배분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하지 않고 국가사무에 가까운 법정수탁사무로 배분하였다.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배분 준거(merkmal)는 ‘국가통치의 기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였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 사립고 폐지가 시대정신? 일부 교육감과 교원단체는 자사고 폐지를 ‘큰 시대정신의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정신’이라는 개념을 논쟁하기 위하여 헤겔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전적 개념을 새로 환기할 필요는 없지만 ‘시대정신’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사전적 의미로 시대정신은 ‘어느 시대를 지배하고 특징짓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신적 태도·양식·이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적 상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사고 폐지가 시대정신일까?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공약이나 한시적인 기간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몇몇 사람의 이념이나 가치관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변동이나 아이디어로 안정되어가고 있는 사회제도를 일시에 개혁하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나온 결과만이 시대정신이 되는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탈공업사회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과학기술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미 이러한 사회변화를 예측한 영국·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학교선택제를 확대하고 교육기관의 설명책임을 강화하여 학력향상을 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여 공교육 붕괴를 막는데 정책의 좌표가 향하고 있다. 미국·영국·핀란드 등지에서는 교원 자격을 석사학위로 상향하거나 새로운 연수방법을 고안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교육 거버넌스 개혁을 통하여 종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학교제도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바꾸어가고 있다. 이처럼 몇 가지 국한된 사실을 보아도 자사고 폐지는 ‘교육평등’의 보루가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대정신과는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유연한 교육제도가 바로 시대정신 교육제도 기준을 전국적으로 표준화·규격화하면 누구나 교육의 결과가 동일하게 될까? 전국의 모든 학교에는 자격을 가진 교사가 있으며, 국가가 세세하게 규정한 교육과정을 준거로 집필한 교과서로 지도하고 있다. 학교에 배분하는 교육재정도 다르지 않으며 교육환경도 차이가 없다. 그런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지역 간에 격차는 왜 생기고 있으며 대학진학에서 지역별로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먼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결과가 평준화나 규격화된 교육으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주장은 이상론이다. 교육의 결과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조건이 함수가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러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복음처럼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 교육제도를 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국에서 학교선택을 확대한 배경에는 부유층이 향유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권리를 빈곤 지역의 주민도 가져야 한다는 ‘기회균등’ 원리가 작동하였다는 점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정리하면 교육의 평등은 학교제도의 규격화·획일화로는 이루기 어렵고, 교육재정의 배분과 적극적인 교육비 정책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 11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서 공동 개발하여 공표한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 및 2019학년도 운영성과 평가 안내의 지정취소 판단 기준에서는 일정한 평가를 위해 기준점수를 70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새로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여 지정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동의하지 않은 교육부에 소송 제기·불협조 등으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 교육적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지방교육행정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으며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 등 행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즉, 민주성과 투명성이라고 본다. 교육감이 지역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 자체를 민주성 확보로 이해한다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의사반영은 더 어렵게 되고 교육기본법(제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정책이 입안되거나 교육행정이 운영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자사고 폐지를 놓고 한국사회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학교는 이념 전쟁터로 전락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겠다는 좌파 진보진영의 밀어붙이기 행정이 빚은 결과다. 특권교육 · 귀족학교 · 입시중심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워 몰아붙였다. '평등주의 교육'을 주창하는 이들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측은 교육을 이념 대결의 장으로 몰고 가 정권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판단이라고 반박한다. 자사고 폐지는 학생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 높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기 자녀는 자사고 · 특목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 앞길은 가로막느냐"며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인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눈여겨볼 점은 대략 세 가지. 우선 지금처럼 행정적·인위적 폐지가 온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다. 또 좌파진보진영이 왜 이토록 무리하게 자사고 폐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결과가 한국의 수월성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호에서는 자사고 폐지 정책의 교육적·사회적·법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좌파진보진영이 자사고 폐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속내를 들여다본다. 아울러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수월성 교육의 현주소와 극복방안을 모색한다. 자사고 재학생 좌담을 통해 갈등과 혼란의 한 가운데 놓인 학생들의 진솔한 이야기도 담았다. 예측불허의 혼돈으로 빠져드는 한국교육,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 서울시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한 데 이어 교육부 동의절차까지 마무리된 날, 자사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이 세 가지였다. 재지정 평가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데 대한 박탈감과 어른들의 정치놀음에 희생됐다는 자괴감,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가장 큰 희생자는 학생들이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틀에서 이리저리 휘둘렸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는 절규는 그래서 더욱더 아프게 들린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학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자사고 측의 협조를 받아 박준혁(세화고 2), 소은서(한대부고 2), 최승훈(숭문고 2) 등 3명의 학생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회장을 맡고있는 3명의 학생은 좌담회에서 “즐겁고 평범했던 우리 학교를 다시 돌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이 9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했고, 교육부도 여기에 동의했다. 법적 소송이 남아있지만 일단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됐다. 지금 심경은. 최승훈(숭문고) _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과정을 보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그것이 가장 슬프다. 또 자사고 폐지가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바꿔서라도 자사고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속내를 드러내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 교육당국의 치사한 처사에 우리 학교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이 너무 억울하다. 소은서(한대부고) _ 한마디로 참담하다. 밖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시 준비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모든 학생이 즐겁게 생활하는 학교다. 그런 실상도 모른 채 어른들의 잣대로 학교를 평가하다니.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이 이번 결정에 분노하고 있다. 박준혁(세화고) _ 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자사고는 입시 위주 교육만 하는 학교가 아니다. 교육과정도 다양하고 학생들이 선택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다. 교육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이 자사고를 왜 지정취소 했다고 생각하나. 소은서 _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교서열화니, 사교육 유발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워 지정취소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육감의 그런 판단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최승훈 _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를 이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귀족학교니, 입시학원이니 하는 근거 없는 말로 공격하는 것도 지지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데에는 고도로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고 여겨진다. 소송이 시작되면 자사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불안과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입학하는 학생이 줄고, 자사고 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져 기피하게 되고, 결국엔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노린 거 아닌가.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이후 친구들 반응은. 박준혁 _ 자사고 지정취소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학교가 어떤 이유에서 탈락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억울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한다. 소은서 _ 학생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아예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책 결정이 너무 정치적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일방통행에 맞서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승훈 _ 학생들의 의견이 소중하다면서 마치 모든 것을 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막상 자신들의 이해가 걸리니까 철저하게 외면했다. 교육청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고,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명분으로 학생들을 모르모트 취급한다. 이런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슬프다. 우리가 선택한 교육감도 아닌데 우리가 왜 그의 실험대에 올라야 하는가. 무책임한 어른들의 결정에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점점 더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만 되는 현실에 회의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꼭 심판하고 싶다. 고입을 준비하는 동생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 앞에 있는 학교에 무조건 가게 됐다고 불만을 터트리더라. 자사고가 유지될지 말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아 자신의 선택을 접게 되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거 같다.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매우 속상하셨을 거 같다. 기억에 남는 말이 있나. 박준혁 _ 부모님은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방향이 ‘자사고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평가는 ‘명분 쌓기’용 구실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평가 직전에 기준 점수를 높이고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선생님도 계셨다. 소은서 _ 교육부가 너무 정치적으로 나온다며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자사고 측이 공개 청문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전보다 기준 점수를 높이는 등 불합리한 처사가 많았다고 했다. 일부 선생님들은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학생들이 의견을 밝힌 데 대해 용기 있고 자랑스럽다며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공정했다고 보나? 박준혁 _ 우리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영역 9개 항목 중 8개 항목을 만족시켰지만, 점수는 매우 낮게 나왔다고 한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제일 잘 안다. 교육청의 평가결과를 믿을 수 없다. 최승훈 _ 정말로 교육부가 무조건적인 교육평등을 추구한다면 일반고부터 살려서 일반고를 가고 싶은 학교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굳이 비싼 돈 들여 집에서 먼 곳까지 갈 이유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황폐해진 일반고 문제도 해결 못 하면서 교육평등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교육을 퇴보시키고 있다. 교육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교육의 발전이지 정치는 아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공정하지 못한 억지평가를 강요하는 처사가 서글프다. 자사고에 대해 귀족학교란 지적이 있다. 박준혁 _ 우수한 교육시설과 탁월한 학습분위기, 선생님들의 열정이 좋아 자사고를 선택했다. 그런데 마치 돈이 많아서, 또 학교서열화 때문에 선택한 것처럼 매도한다. 너무 속상하고 불쾌하다. 소은서 _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비판 중 하나다.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모두 평범한 직장인이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한다. 훌륭한 교육과정과 열정적인 선생님들, 그리고 적극적인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걸 깨닫고 느끼기 위해 자사고를 선택했다. 자사고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드라마가 만들어낸 허황된 이미지 때문에 모든 자사고 학생들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존재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기분이다. 최승훈 _ 자사고를 귀족학교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자사고가) 돈 많은 집안 아이들만 가는 학교라는 교육청 주장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실제로 자사고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 정말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사고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되고 오해만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조희연 교육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최승훈 _ 지난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지적받은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교육청의 태도는 우리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솔직히 자사고는 일반고와 달리 교육청 간섭이 거의 없다 보니 학생들에게는 피난처나 다름없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학교를 입시학원이라고 매도하면서 학생들에게 고통과 혼란을 주는 평가를 했다. 굳이 학교를 평가해야 한다면 직접 경험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박준혁 _ 자사고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조희연 교육감을 지난 7월 광화문 가족문화축제에 초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 우리가 혁신학교 학생들이었더라도 그렇게 외면했을까. 몹시 실망스러웠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입장을 바꿔 교육감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쭤보고 싶다. 소은서 _ 교육감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교육감과 함께 멀리 가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싶다. 그러니 제발 학생들과 소통하고 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을, 진실된 열정을 짓밟지 말아 달라. 우리가 평소처럼 학교에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자사고는 입시 위주의 학교가 아니다. 쉬는시간이면 재잘대고 야간자율학습도 열심히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진정한 교육적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 아닌가. 학생들이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진정한 민주 교육감의 자세를 보여 달라. 최승훈 _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사고가 폐지됐을 때 자사고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변화가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한다. 가장 민주적인 교육감이라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획일화하려는 분으로 보인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원하고 있다. 메마른 땅에서 물고기가 자유롭고 즐겁게 헤엄치는 모습을 꿈꾸는 것은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다.
교우 갈등과 범죄 구분하고 학교 권한 넘는 조사 안 돼 부모교육-상담교사 늘려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3학년 이하의 학생폭력은 학교폭력에서 제외하고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 또한 학교폭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우 간 갈등과 심각한 폭력을 구분해 학폭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가 권한을 넘어서는 사안조사를 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교권 3법’ 중 마지막 과제인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신경민 의원실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지난달 30일 ‘학폭법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포럼을 열고 학폭법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상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폭법 개정으로 학교장 종결제,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결실을 맺은 것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면서도 “시행령 개정과 교육청에 사안을 넘기기 위한 학교 조사와 전담기구 심사 등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초등 저학년은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고 말보다는 손과 발이 먼저 나가는 등 연령 특성에 따른 일상적인 행위들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괴로움을 느끼면 학폭’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 초등학생들은 누구든 신고만 하면 가해학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 저학년과 고등학생을 같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학폭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아직 학교라는 공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 저학년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해 차가운 법과 절차가 아닌 교사의 따뜻한 지도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학교폭력 범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했다. 현재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이라고 규정해 학교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않은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생한 다툼, 방학 중 친척집에 갔다가 발생한 현지 아이와의 다툼, 서로 만난 적도 없는 학생에게 SNS로 욕을 한 것 등이 모두 해당돼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학폭의 정의에 ‘교육활동과 관련해’ 또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이라는 요건을 추가해 교사들이 서류작업, 민원처리가 아닌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도 “단순 우발적‧경미한 사안은 ‘교우 간 갈등’으로 규정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하고 심각한 신체폭력, 집단폭행, 지속적 괴롭힘, 금품갈취, 성폭력 등 범죄형 폭력은 ‘학생폭력’으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는 등 학교폭력을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학폭법 시행 이후 초등에서 발생한 폭력의 비율이 중‧고교보다 2~5배 높은데 이는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이 높다기보다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면서 “초등 저학년의 학교폭력 유형은 모방심리가 강하고 가‧피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적고 부모의 영향력이 큰 특징이 있는 만큼 저학년의 특성을 고려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혜정 서울반원초 교감은 “학폭이 발생하면 학교는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안조사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해 공정한 조사와 갈등중재를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공감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한 취학 전 학부모 교육 의무화, 초등 전문상담교사 배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중요한 업무로 떠올랐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과 함께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세특) 기록 내용 등 정성 평가를 한다. 여기에 부응해 학교에서는 학생부 쓰는 요령을 연수하고, 교사들은 학생부 기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세특 기록은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대로 쓰면 된다. 문제는 수업과 평가 상황 등에서 학생의 역량을 정확히 짚어내 그것을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학생부 기록은 국어 선생님이 유리하다는 말을 한다. 일반 교과 선생님들이 글을 쓰기 버겁다는 의미로 무심코 던지는 말이지만, 이 말에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즉 국어 선생님들은 글을 잘 쓰고, 타 교과 선생님들은 글쓰기에 서툴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있다. 여기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다. 우선 문학적 글쓰기와 실용적 글쓰기를 혼동하고 있다. 국어 선생님이 글쓰기를 잘 한다는 것은 문학적 글쓰기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한 것이다. 학생부 기록과 관련한 글쓰기는 문학적 글쓰기가 아니다. 일부에서 학생부 내용을 부풀리기나 허위로 쓴다고 의심하는 것도 결국 학생부 기록을 문학적 글쓰기로 오해하면서 생긴 의심이다. 문학적 글쓰기는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개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한다.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국어 선생님은 문학을 가르치지만 문학 작품 창작에 소질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학생부 기록 등 학교에서 하는 글쓰기는 실용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인물과 소통을 해야 하는 소통적 글쓰기다. 당연히 시, 수필, 소설 등을 쓰는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문학적 글쓰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실용적 글쓰기는 소통 목적에 맞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이는 재능보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라면 누구나 실용적 글쓰기에 능통해야 한다. 실용적 글쓰기뿐만 아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글쓰기가 대표적 방법이다. 이런 주장에 교사는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글도 잘 써야 하냐며 푸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대한 사유와 지식을 글쓰기를 통해 꾸준히 밝혀야 한다. 오늘날 교육의 상황은 복잡다양하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자칫 왜곡되기도 한다.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에 누구나 의견을 낸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가 많다. 따라서 교실 현장에서 학생들과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글쓰기는 중요하다. 교사의 삶, 삶에 교육이 녹아드는 이야기는 공정한 비전을 제시하고 온당한 길을 안내할 수 있다. 지금 공교육은 열심히 하고도 대중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교사 집단도 과거와 달리 교육 수요자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마지막 희망이고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돼야 한다. 시대의 가치에 대한 사유로 미래 세계에 교육적 유산을 계승할 안목을 넓혀야 한다. 교육적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관련 책을 읽고, 비판적 사고와 대안을 말하고 글로 쓰는 성장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반성적 실천가로서 구현된다. 글쓰기는 성찰적 활동의 최고 형태다. 성찰적 삶의 자세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만이다. 따라서 성찰로는 부족하다. 힘겹게 만든 교사로서의 삶에 실체를 글로 만나야 한다. 동료들과도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한계와 처지, 감정 등을 글로 공유해야 한다. 교육의 최고 가치와 방법은 소통이다. 글쓰기는 가장 정교한 소통 방법이다. 교실에서 나만의 언어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억압적인 말로 하는 통제는 일시적 복종을 강요하지만 진정한 행동을 강화시키진 못한다. 직접 말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교사의 글쓰기를 통해 수긍을 넘어 감동의 권위를 느끼게 해야 한다. 삶은 글로 만날 때 더욱 고양되고 엄격해진다. 교육과 직접적 연관이 없더라도, 글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삶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쓰기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한 것도 타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직 내 자신의 참모습에 접근하기 위해서다. 글쓰기에 몰입하면 교사로서 진보적인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생활인으로서 고귀한 삶을 만난다.
벌레소리가 맑아졌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선 때문이겠지요. 한낮이면 햇살은 뜨거워 기세등등하지만 저녁이면 바람을 타고 서늘한 계절의 변화가 전해옵니다. 얼마 전 몇 권의 책으로 여름살이를 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혜강 최한기의 『기학』, 이정우 선생의 『접힘과 펼쳐짐』을 여행가방과 책가방에 옮겨가며 들고 다녔지만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점에 들러 또 한 권의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철학자 장신주의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입니다. 새 학기는 바쁘고 책은 어렵고 생각은 무성하고 저의 읽기는 더디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장자’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 커다란 바람이 이는 듯하고 하늘 위로 생각이 솟구치는 듯 그렇게 가슴 속이 시원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장자』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이 책은 강신주 특유의 매력적인 문체로 자유분방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장자를 자족적인 즐거움이나 주관적이고 심미적인 기쁨을 도모했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장자의 기쁨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마주침과 삶의 고양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자와의 연결 혹은 연대가 봄(春)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경쾌해지고 활발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234 장자 역시 기쁨의 윤리학을 지향했던 삶의 철학자였다. 기쁨의 윤리학이 가능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개체들의 마주침과 연대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장자가 권한 즐거운 연대의 가능성을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p.235 강신주는 서구의 다양한 철학자의 해석을 빌려와 타자와 소통의 문제를 집요하게 고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다 읽지 못한 부분을 졸음과 싸우며 읽었습니다. 노자를 나무(tree)의 이미지로 장자를 리좀(Rhyzome)의 이미지로 비교하는 들뢰즈(Gilles Deleuze)의 이론을 가져와서 해석하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나무는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서서 무성한 가지와 잎들을 지탱하는 식물이다. 여기서 나무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지와 잎들에 앞서 존재하는 절대적 근거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뿌리줄기’라고 번역될 수 있는 리좀은 나무와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식물이다. 이것은 땅속에서 부단히 증식하여 다른 뿌리줄기의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 결국의 나무의 이미지가 중심과 토대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수직적인 위계적 철학을 상징한다면, 후자 리좀 이미지는 타자와 조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변형시키는 수평적인 철학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pp.208~281 벌레소리는 이제 합창으로 바뀌고 세기는 더 강해졌습니다. 가을 초입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장자, 차이를 횡단하는 즐거운 모험』, 장신주 지음, 그린비, 2007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권 위임, 장학관 특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결과를 발표하자 교총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자협을 개최하고 교육감 인사권 확대 관련 의결사항을 발표했다. 교자협은 교육감의 인사 자치를 확대한다는 이유로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는 한편 교장(감) 등의 경력이 없는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교원을 국가직으로 두는 것은 교원 처우 등에 대한 균등 지원 정신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유지함으로써 지역적 편차나 차이 없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보장하려는 의미”라며 “교원의 선발 기준과 방법을 시·도마다 제각각으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교원을 지방직화 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성평가 중심의 2차 수업시연과 심층면접 비중만 높아질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칫 정치·이념색이 반영돼 편향 선발 논란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임용시험의 시·도 위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정책연구를 통해 교사 공모제 등 교육감의 자의적 권한을 강화하는 임용제도 변경을 제안해왔다. 교총은 이어 “현장성 있는 교원 선발을 위한 임용시험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육감 권한을 늘려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며 “국가 차원에서 교·사대 교육과정에 현장성을 높이고, 교육과정과 괴리되지 않는 임용시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 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했으나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이미 폐해가 심각해 요건을 강화했던 것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보은·코드인사를 더욱 거리낌 없이 하겠다는 행태”라며 “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인사 형평성과 신뢰 상실, 위화감 조성 등 현장 교원의 사기만 떨어뜨리는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시·도교육감은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정한 인사제도 훼손과 교원의 지방직화를 가속화하는 권한 이양에 몰두하기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 주력하고, 학교 지원기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내년 교육 예산으로 77조 2466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보다 2조 3303억 원(3.1%) 증가한 규모다. 고교 무상교육과 직업계고 지원 및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2020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에 6594억 원을 편성한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47.5%다. 내년 고교 2·3학년(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올해 일몰기한이 끝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3년 연장하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3조 7846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479억 원(0.4%)을 증액하는 데 그쳤다.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2% 늘어난 10조 8057억 원이 편성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80억 원 규모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신설된다. 대학·전문대 혁신지원 사업과 대학의 학술 연구와 대학원생을 지원하는 두뇌한국(BK)21사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안착을 위해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관련 예산도 늘렸다. 내년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시·도교육청의 재정부담은 줄지 않았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지만,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예산안에 포함된 재원을 뺀 나머지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한정돼있고, 재정부담이 줄지 않는다면 결국 학교운영 예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실제 2017년 공립학교회계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교육복지 투자가 확대되면서 기본 교육활동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한시적으로 연장됐지만, 향후 예산확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교육세로 충당돼 재정 일부가 잠식된 상태다. 교총은 “유·보 통합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건복지부 예산 조정 등을 통해 교육재정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 요소가 있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조직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 무너져가는 교단을 일으켜야 우리나라 교육이 되살아난다는 일념에서 비롯된 절박함이었다. 그 뒤에는 교총의 행보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를 보낸 18만 회원들이 있었다. 본지는 새 학기를 맞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총과 함께하는 교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교원 개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과 단체의 힘을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보호, 교원의 전문성 향상 등도 실현 가능합니다.’ 부산교총 회원가입서에 쓰인 문구다. 교원단체가 왜 필요한지, 교원단체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교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다. 교총이 하는 일과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소개한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내용만 나열한 기존 양식과는 달랐다. 회원가입서에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건 정인희 부산 장산중 교사(부산교총 부회장)의 아이디어다. 내용도 직접 정리했다. 정 교사는 “회원 가입 전에 교총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회원이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리고 싶었다”고 귀띔했다. 정 교사는 신규 교사 시절, 교장 선생님의 권유로 교총에 가입했다. 교총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는 못했지만, 교사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중견 교사가 됐고,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동료가 학생, 학부모에게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분개했지요. 평생 교육에 몸담은 교사로서 회의감도 밀려왔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나라 교육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웃음)” 그렇게 정 교사는 부산교총 회장단 선거에 뛰어들었고 지난해 부산교총 부회장으로 당선됐다. 선거 과정을 거치고 활동하면서 교원단체에 대해 모르는 교사가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자신의 신규 시절이 떠올랐다. 어떻게 하면 교원단체의 역할과 교총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는 “교사로서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교권침해 사건부터 학교 현장의 고충 등 교원들이 맞닥뜨린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육 당국에 교사들의 의견을 전달하기조차 쉽지 않지요. 하지만 개개인이 모여 단체를 이루고, 뜻을 모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권을 지키는 일도 ‘함께’라야 가능해져요.” 정 교사는 최근 사서교사들의 고충을 접하고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배치율을 높여야 한다는 뜻을 지역 교육청에 전달했다.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돼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학교마다 1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사서교사가 아닌 교육공무직 사서를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서교사가 배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교원 30여 명은 교총에 가입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료, 지인들을 도울 때 ‘교총 회원 되길 잘했다’ 생각해요. 교총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울 방법을 알게 된 덕분이죠.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것, 교원들의 뒤에는 든든한 교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에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등록금 분할납부도 가능 누리과정 예산지원 연장 조국 현안질의 놓고 설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 올해 말 종료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돼 영유아 보육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고등교육법은 징수의 정당성 및 산정근거의 모호함,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교육부와 사립전문대를 포함한 국‧공사립대는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합의내용을 법률에 반영해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 원, 사립대는 77만 원 수준이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6개월부터 시행하며 본회의 의결 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종래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해왔다. 그러나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소위 ‘보육대란’이 일어났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 간 2조 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교육위는 “이번 특별회계법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재원 부담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해 영유아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통과된 것”이라며 “당초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소관 법률안과 결산안을 의결한 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1저자와 특혜입학에 대한 의혹을 다루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교육관련(조국 후보자 딸 문제) 현안에 대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국회가 알 권리를 충족해 드리는 게 옳다”며 현안질의를 요청했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는 합의 된 바 없다”고 맞섰다. 회의는 공방을 벌이다가 1시간 만에 산회됐다.
입시위주 교육폐단에 공감 “스쿨리뉴얼 함께 해나가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정책 공조 및 협치 강화를 약속했다. 손 대표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문제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결국 핵심은 교육문제”라며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 큰 것이 아니어서 사모펀드, 운동권 같은 얘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딸의 인턴과정, 장학금 수령과정 등이 입학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입학시험을 치른 학생들, 또 입시 경험이 있는 청년들, 그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마음을 쓰는 학부모들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로 되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왜곡된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총회장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할 일에 대해 좋은 말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 채이배 정책위의장도 함께 자리해 학제개편 문제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교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학제개편 공론화를 제안했다. 유치원을 정규 스쿨링존에 넣고 초등을 1년 감축하고 및 중‧고교 6년을 5년으로 줄여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는 ‘1‧5‧5‧4’ 체제로의 개편이 핵심이다. 졸업시기를 2년 앞당기면 학생들이 적성에 적응하는 기간을 좀 더 확보하고 경제활동도 더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아이들 교육에서 적성을 찾고 그에 맞는 일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미흡하다보니 대학이 필수코스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생각”이라면서 “학제개편을 통해 빨리 적성을 찾고 ‘선취업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 회장도 이에 공감했다. 그는 “이번 37대 회장단 취임 때 내 걸었던 공약 중 하나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면서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잘 활용해 자신의 적성을 일찍 파악하고 일자리를 가진 뒤 필요한 경우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3법 통과를 계기로 교육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스쿨리뉴얼’ 운동에 동참해줄 것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임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교권 3법 개정의 목적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한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관심 갖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이밖에도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무조건적인 유초중등 지방이양 반대 △교원 주요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어릴 적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장애’, ‘장애인’이라는 인고의 과정을 겪어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특수교육과를 지원, 졸업 후 지금까지 특수교사로 18년째 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이야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2001년 후 졸업하고 기간제로 근무를 했을 당시에는 통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2001년부터 통합교육은 물론 장애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도 배웠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나름대로 통합교육과 장애학생들의 진로ㆍ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나의 근무지는 대부분 대구, 광주시, 용인시, 성남시 등 대부분 인구가 많고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2012년 양평에 와서 나의 자신감은 무너져 버렸다.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흔한 장애인 복지관 하나 없어 장애인 진로ㆍ직업교육의 황무지나 다름이 없었다. 거기다 중학교 때까지 이곳에 특수학급에 대한 명칭은 ‘도움반’, ‘학습 도움반’, ‘희망반’등 유치원에서 사용할 만 것들이 쓰이고 있어 고등학교에 온 비장애학생들의 특수학급에 대한 인식은 그야말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 또한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 대회를 나간 학생이 단 1명도 없고 놀림으로 인해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이 많이 있었고 자존감도 낮은 상태여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지 몰랐다. 일단 2012년 특수학급에 들어온 4명과 함께 컴퓨터 교육(워드, 인터넷검색)을 시켰다. 그리고 그해 4월에 IT 페스티벌에 나갔으나 결과는 뻔하였다. 학생들에게는 ‘괜찮아! 처음 대회니까 앞으로 준비 잘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선생님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큰 볼일을 보러 갔었다. 볼일을 보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곳에 대회 진행자 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아니 촌구석에 있는 애들 데리고 이곳 수원까지 왜 왔지! 애들 괜히 고생만 시키고 말이야! 여기 대도시에서야 애들 수준도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만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아무것도 모르는 촌 애들 데리고 뭐하겠다고 이곳까지 왔는지…’그 얘기를 듣고 화장실에서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았다.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장애도 대도시와 시골로 나눠서 차별을 하는가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지금 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해준 대회 관계자가 너무 고마웠지만 그때에는 ‘두고 봐라. 우리 촌 애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반드시 보여주리라.’ 속으로 다짐 또 다짐을 하였다.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양평지역(양평이 경기도에서 땅이 제일 넓음)을 차로 여기저기 다 돌아보았다. 마트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사업체가 있는지, 대중교통의 시간, 전철이 하루에 몇 대가 움직이고 막차 시간이 어떤지, 시외버스가 어디로 가고 하루 몇 대 운영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나름대로의 취업과 관련한 로드맵을 짰고 그 로드맵 위에 특수운영계획서는 물론 별도로 진로직업계획서인 전환교육계획서(장애학생들의 개별화 진로직업계획서)를 다시 만들었다. 계획서를 나름대로 잘 만들었으나 고민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의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식이었다. 사회성 기술 중 또래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지 제대로 된 진로·직업교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 졸업 후, 대인관계로 확장되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악순환과 학교 내 비장애학생들의 ‘장난’과 ‘폭력’의 대상으로 이어져 진정한 통합교육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고정관념과 편견만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하는 동아리를 생각하여 ‘투게더’를 만들었고 그 계획서를 교장,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그분들 또한 장애ㆍ비장애학생들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를 다시 열어 동아리 ‘투게더’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장애인 날 등에 특정한 날에 전체 장애 인식개선 영상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을 이용해 인권개선 교육을 1학년을 대상으로 반별로 2시간씩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각 1학년 통합학급 담임들로 하여금 진로를 사회복지, 특수교육, 평생교육, 심리 쪽으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심사하여 2012년 4월부터 본격적인 투게더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된 활동은 장애학생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있는 바리스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멘토, 비장애학생들은 장애학생들에게 수학 특히 화폐와 관련한 연산에 대한 멘토를 해주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처음 동아리에 들어온 비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 오기 전까지 장애학생들을‘도움반 학생’으로 생각하고 자신들과는 다르고 도움을 줘야 살아가는 학생들로만 알고 있었고 장애학생들을 위한 봉사동아리로 인식하고 대학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입을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동아리를 활동하기 전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6시간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는 장애 명칭과 각 장애 영역에 대해 학습을 시켰다. 처음에는 비장애학생들이 이러한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데 짜증을 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의 종류는 물론 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심리 등이 이렇게도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 장애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도움을 주어야 살아가는 존재로만 알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이론적 학습을 하고 함께 시작한 동아리 활동도 실제 생활과 접목이 되지 않아 서로가 소통을 하는 데도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멘토·멘티의 관계가 되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특수학급 학생인 나의 아이들이었다. 통합교육과 진로ㆍ직업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장애학생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오로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실력 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012년 4월 중순부터 우리 특수학급 학생인 전환교육실 학생들은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바리스타(원두머신을 이용한 바리스타, 핸드 밀을 이용해 하는 핸드드립)자격증과정과 컴퓨터자격증과정(ITQ 워드, 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에 주말도 없고 방학도 없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이제야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바리스타의 경우, 지금은 학교내에 카페가 만들어져 판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장비가 없어 학교에서 대형TV에 원두머신 사진을 띄우고 박스를 그 밑에 두어서 연습하게하고 주말에 광주나 이천 등 카페가 있는 학교나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에 이용해도 된다는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 목숨 걸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차량정비도 제때 하지 못해 엔진에 연기가 나서 통째로 가는 해프닝도 있었다. 강행군의 결과는 8월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바리스타자격증, 컴퓨터 워드, 파워포인트 자격증 등을 취득하였고 그 결과 자신감을 회복하여 비장애학생들에게 자격증을 보여주고 당당히 멘토를 하였다. 비장애학생들의 인정이 시작된 것은 물론 그 학생들의 구전효과가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온 전환교육실에 6명의 신입생이 들어왔다. 6명 또한 중학교 때까지 아무런 대회도 나가지 못했고 자존감도 낮았다. 그래서 우선 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멘토를 하게 하였고 동시에 하반기부터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 출전하여 상을 타기 시작하였다. 그 모습을 본 1학년들도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선배들처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014년에 나는 2012년 제자들에게 멸시감을 줬던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대회에 참가하여 지적 MS 부문(인터넷검색, 파워포인트), 시각 MS(엑셀, 인터넷검색)부문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다. 그러자 대회 관계자분들이 놀라서 나에게로 왔다. “어떻게 지도하셨기에 시골 애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라고 묻기에“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2년 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관계자가 사실 10년 넘게 하면서 군 단위에서 오는 학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무심코 그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다. 이후, 이 대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종합우승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바리스타에서도 1등을 하는 등 우리들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되었고 그 결과 서서히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사라지게 되었다. 이런 결과와 단결된 힘으로 우리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역사회로 장애ㆍ비장애 학생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술상담 및 바리스타 체험, 지역 평생학습축제, 2015년 독거노인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및 바리스타, 유네스코 선정동아리 사회적 약자, 인권개선 활동, 바리스타 재능기부를 통한 소통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16년에 카페실습실이 마련이 되어 지역에 주민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바리스타 과정을 바리스타 자격증을 소유한 장애학생들이 멘토한 것과 2017년에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를 전환교육실 학생들이 직접 제조하고 판매 운영하면서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까지 전달되어 부정적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전환교육실(특수학급)을 두고 ‘비장애학생들 보다 훨씬 더 힘들다.’, ‘여기서 3년의 과정을 제대로 하면 졸업 후, 취업하여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역의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다. 초등학교 때까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보냈지만, 도움반에 자신의 동생, 형, 누나가 다니면 비장애 형제·자매들에게도 같이‘놀림’이나 ‘장난’의 대상으로 여겨 다른 학교로 전학을 요구하는 등 또 하나의 가정문제로 크게 부각이 되었지만, 우리 학교에 대한 소문이 비장애 형제·자매들에게 귀에 들어가다 보니 장애를 가진 형제·자매가 와도 피하거나 하는 행동이 없어져서 부모님들의 근심 걱정이 한시름 덜었다고 한다. 이것이 나의 아이들과 함께한 소(통)나(눔)기(쁨)가 가져다 준‘사랑의 힘’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소리가 모여 메아리가 되어 전국에 퍼져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물론 나아가 사회의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사라지고 ‘다양성’과 ‘차이’가 인정되는 ‘레인보우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제자들과의 소나기는 계속될 것이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장애·비장애 학생 함께 어울러야… 우선 2019교단수기 공모에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2001년 처음 특수교육과 인연을 맺은 후 1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느낀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제도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가며 늙어 갈 때 비로써 바뀐다는 것입니다. 2019수단공모에 각 분야별 수상을 받으신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장애학생들과 비장애학생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적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20년 후에는 장애인식개선교육, 통합교육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같이’가 ‘가치’로 ‘획일성’이 ‘다양성’으로 인정되며 사람이 중심인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으로, 2019교단수기 공모에 수상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자나라 미국의 교육 미국 대학의 컨설팅 요청을 받아 잠시 피츠버그대학에 나와 있다. 여기에 있으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사를 접해 한국의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은 어떠하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잘 아는 것처럼 미국 교사들의 급여는 국민 1인당 소득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박봉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연 500달러 정도의 사비를 털어 개인 필기류와 크레용 등의 학용품을 구입해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모든 학용품을 개인들이 준비해야 한다. 각급 학교는 학기 초가 되면 개인들이 준비해야 할 학용품 상세 목록이 가정에 전달한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혹은 다른 이유로 이를 준비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로 인해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또한, 더 풍부한 자료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교사들은 이에 필요한 용품을 학교가 제공하지 않기에 자신이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교사들이 개인 호주머니를 털어 학생들을 돕고, 분필과 복사용지 등 추가로 필요한 수업용품도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 돈 써가며 수업 준비하는 교사 23일 NBC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타일러 카운티의 초등학교 교사인 코트니 존스(Courtney Jones)는 여름 방학 일부를 다가오는 학년도를 준비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 준비에는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 참여만이 아니라 개인 돈을 써서 새 학년에 필요한 학용품 등을 갖추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존스는 4학년 수학과 3~5학년 영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도서관 수업용 책, 바인더, 기록장을 포함해 기타 학교나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는 비품은 교사가 알아서 준비해야 한다. 미국 교사들은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이러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최근 교직 3년차인 존스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교사들의 학용품 구입을 도와달라는 호소를 시작했다. 존스는 먼저 페이스북에 그룹 ‘교사지원(Support a Teacher)’을 만들었는데 2주 만에 가입자가 2만 명이 됐다. 이를 바탕으로 그룹 범위를 트위터로 확대하고 해시태그를 통해 일반인들의 후원을 요청했고, 첫 주에만 6만 달러를 모았다. 이제는 캠페인을 인스타그램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 자선단체에 따르면 그 그룹 교사들이 구매 품목으로 올린 것을 모두 구매하기 위해서는 13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교육부가 실시한 2015~2016 ‘전국 교사·교장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업용품 구입을 위해 교사 1인당 연평균 479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존스는 이러한 통계는 최소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 주위에는 연 2500달러를 수업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교사도 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메사에서 6학년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매켄지 마툰(Mackenzie Mattoon)은 교실 비품상자에서 시작해 복사용지에 이르기까지 벌써 학기 준비를 위해 600달러 정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NBC 보도 이전에도 이를 상세히 다룬 보도가 많다.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Akhtar, Aug 17, 2018)는 19개 주의 31명 교사를 대상으로 연봉과 학급비품이나 수업용품 구매를 위해 개인이 지출하고 있는 금액을 조사했다. 어떤 교사는 심지어 수천 달러를 학급 비품 구매에 사용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비가 감소한 데 기인한다. 10여 개의 주는 2008년 경기후퇴 때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학교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42개 주에서 교사의 급여가 10여 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소개된 사례 몇 가지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뉴욕의 한 교사는 연봉이 6만 8000달러이고, 학용품 구입에 500~1000달러 정도를 사용한다. 플로리다주 초등학교 교사인 베네사(Vanessa)는 연봉은 3만 8000달러이고, 200달러 정도를 학용품 구입에 사용한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교사 킴벌리(Kimberly)의 연봉은 4만 2000달러인데, 과거에는 학용품 구입을 위해 사비를 썼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되지 못한다. 뉴멕시코주의 초등학교 교사 제니퍼(Jennifer)는 경력 2년에 석사학위를 갖고 있다. 세전 연봉은 3만 5000달러이고, 월 1900달러가 입금된다. 그는 월 30에서 100달러 정도를 학용품 구입에 사용한다. 교육은 ‘부모 책임’이라는 인식 때문 관련 뉴스를 보면서 여러 생각이 스쳤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자들도 자녀 졸업 후에는 주 정부 예산 중에서 교육비 비중을 낮추도록 요청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는 늘 우리 교육의 문제점만 본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지원과 교사의 헌신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도 근무여건이 더 나은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 나라 한 측면만 이야기한다. 가령 미국은 행정업무가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그들이 얼마나 박봉에 시달리는지, 그래서 유능한 사람들이 교직을 기피하여 일반 공립학교 교육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의 좋은 학구에서 자녀를 교육한 부모들은 미국 학교가 개인의 개성을 잘 살려주고, 아이들 기를 살려주는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좋은 학교를 시찰하고 온 사람들이 미국교육의 환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미국교육인 것처럼 널리 인용된다. 우리의 믿음과 달리 미국 학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병존하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점심값을 내거나 도시락을 챙긴다. 스위스는 점심시간이 2시간이고,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와야 한다. 뉴질랜드도 모두 도시락을 가져온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갓 요리한 따스한 점심을 대접받고 있는 것을 보며 놀라는 미국 학생의 이야기가 아만다 리플리(Riply, 2013)의 책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에 보면 있다. 우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대접받는 부분은 모른다. 다만 학교가 지옥이고 심지어 감옥이라고 생각하며 끝없는 불만을 쏟아내는 학생들이 많다. 감옥이라는 학교에서 출소하면 천국이 기다릴 것으로 착각했다가 살벌한 현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학교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감옥인 것만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교육을 중시하며 비록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무상급식, 학용품 제공, 심지어 수학여행비와 교복을 제공하는 교육청도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 경제가 좋을 때까지 만이다. 이미 세계 경제가 축소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미국 10개 주의 교사 급여가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기사를 접하며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의 강점 살려 나가는 노력 필요 공립학교에 대한 우리나라 학부모의 실망이 커지면 언젠가 미국처럼 될 것이다. 돈 있는 부모들은 사립학교를 보내거나 자기들끼리 부유한 지역에서 많은 교육세를 모아 최고급 사립형 공립학교 교육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질 낮은 공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자들 몫이다. 인과응보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도 적용된다. 오늘의 우리가 잘못하면 그 피해는 죄 없는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다. 문제점 개선 노력만이 아니라 국제 비교 관점에서 우리 교육의 강점을 찾아 이를 살려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며 미래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매년 교육부가 주관하는 올 1학기 전국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전수 조사인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현재 초중고교 학교폭력조사는 매년 두 차례 실시되는 데, 초등학교 제4학년부터 고등학교제3학년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에는 학생 전수 조사, 2학기에는 표본 조사(15만명 표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조사는 학기초인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체 초·중·고등학생 중 410만명 중 372만명(90.7%)가 응답하여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으러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3.6%가 학교 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학교 폭력의 유형이 과거 신체적 폭력에서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헛소문 유포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초중고교 학생 학교 폭력 일제 전수 조사에는 전국 학생 410만명 중 372만명(90.7%)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중 약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2018년 1.3%(약 5만명), 2017년 0.9%(약 3만7천명)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연속 피해 응답률이 증가해 학교 폭력이 일선 학교에서 수그러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생 3.6%, 중학생이 0.8%, 고등학생이 0.4%였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비교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0.8% 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학생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학생은 동일했다.한편, 학교 폭력 가해자 유형은 같은 반 학우(4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우(30.1%)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30.6%)이나 복도(14.5%)가 가장 많았다. 학교 폭력이 학우 중심으로, 학교 공간에서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학교에서의 생활지도와 인성교육 강화 등에 일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응답이 10%를 넘겨 세 번째로 많았다.피해 유형을 학생 1천명당 응답 건수로 보면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단따돌림(1천명당 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이상 1천명당 2.0건)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1.4건), 강제심부름(1.1건), 성추행·성폭행(0.9건) 피해도 있었다. 특히 왕따·은따 등 집단따돌림 피해는 2013년 이후 1천명당 3∼4건 수준을 유지하다 6년 만에 1천명당 5건을 넘었다. 피해유형별 비중에서도 언어폭력(35.6%), 사이버 괴롭힘(8.9%), 신체폭행(8.6%) 등은 지난 해와 비슷한 데, 집단따돌림은 전체의 23.2%를 기록해, 작년보다 6.0% 대폭 증가했다. 최근 디지털 스마트 시대에 학생들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학우들에게 저지르는 사이버 폭력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다른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0.6%(2만2천명)로 작년(0.3%·1만3천명)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가해응답률은 2013년(1.1%·4만7천명) 후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가해 이유로는 초등학생은 '먼저 괴롭혀서'(32.1%)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장난으로'(22.3%), 고등학생은 '마음에 안 들어서'(20.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주변에서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30.5%에서 0.4% 포인트 줄었고,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기관에 신고했다는 비율은 지난해 80.9%에서 0.9% 포인트 늘었다. 학생·학부모들의 학폭 신고 정신과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된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 조사)' 결과와 2학기에 실행될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15만 명 표본 조사)'를 토대로 특단의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올해 두 차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말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의례적이고 피상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수 조사에서 드러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정서적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 학교 외보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는 현실을 대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초중고교 학생 학교폭력 전수조사를 연 2회씩 실행하면서 ‘조사를 위한 조사, 면피성 조사’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앞으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제2차 조사를 표본 조사로 바꾼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의 정책 기조인 ‘행복 교육,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등도 배움의 보금자리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사라져야 바람직하게 실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직업계고인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오는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고에 적용하고 2025년에는 전체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교육공약이다. 교육부는 21일 전국 마이스터고 51개교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는 내용의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교에서도 학생이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에 수월한 환경이라고 설명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마이스터고의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다. 우선 교육과정 이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된다. 1학점 수업량은 현행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줄였다.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절한 것이다.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학과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 최소 24학점 이상 취득하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계학과 학생이 소프트웨어 과목을 수강해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갖춘 기계 조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공 내 세부 교육과정도 다양해진다. 소프트웨어 학과를 소프트웨어 개발과정과 정보보완 과정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산업체, (전문)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전공 관련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통해 기대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가 함께 시행됐을 때 실현될 수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유불리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평가는 점수를 받기 수월한 과목에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스터고는 2012년부터 전체 수업의 40% 정도인 전공과목에 한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은 상대평가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평가·졸업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일부 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보충학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방식을 택했다. 보충학습 과정은 학생부에 기록한다. 학점제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F학점(미이수)을 준다. 고교학점제가 전체 고교로 확대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목 증가에 따른 교원 확충 문제가 대표적이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한 A고 교사는 “기존 가르치던 과목에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면 수업 준비와 평가 등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교사 수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수업 개설조차 어려워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생기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했다. 대입 개편안 발표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지금 대입제도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대입제도를 개편할지 유지할지는 내년에 최종적으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학기에도 현장체험학습을 포기하는 유치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전세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2점식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은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이 상충하는 문제도 여전했다. 지난달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경찰청에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견서에는 ▲유치원에 자가 통학버스 지원 강화 ▲2점식 좌석 안전띠 사용 전세버스에 장착 가능한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 개발 및 보급 시기 안내 ▲보급 전까지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일관된 법 적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견서를 받은 중앙부처에서 내놓은 입장은 원론적인 내용뿐이었다. 교육부는 “2점식 좌석 안전띠용 18㎏ 초과 유아용 보호장구가 개발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도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도 다르지 않았다.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불가한 차량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 유예고시를 제정하고 2021년 4월 24일까지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해당 유예고시는 운송사업자의 의무를 유예한 것으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 등은 도로교통법을 관장하는 경찰청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이상 유아를 위한 2점식 보호용장구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올해 6월부터 기술 수준 및 업계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공모, 평가를 통해 기술 개발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당초 단속유예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경찰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유아보호용장구(3점식)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차량을 마련,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답변이 대다수였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유아의 안전을 위해 행정당국이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해야 함에도 손발이 맞지 않아 애꿎은 유아, 학부모,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빨리 유아보호용장구를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용장구의 탈부착 문제가 거론되는 만큼 궁극적으로 교육당국이 유아용 전용 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부모들도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설치 의무화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청원인은 “유아교육 기관의 유아 전용 차량 보유 현황과 유아보호용장구 개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책을 시행했다”며 혼란에 빠진 현장의 상황을 꼬집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의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돼온 평교사의 장학관 특진 부활을 결국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해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논란이 됐던 제도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전직임용이 될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했다. 이후 교육감들은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은 인사를 강행했고, 해당 제한요건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이를 의결해 교육부에 제안하는 한편 올해 제4차 교자협에서도 논의했던 내용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다. 당초 교육부는 “제한 요건 조항의 시행 기간이 짧고 국가직인 교원에서의 전직인만큼 교육감 소관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며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교자협에서 결국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논리로 교육감들의 요구에 따라 시행령 정비를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역시 교육감들이 추진하다 수 차례 반발에 미뤄온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실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의 시·도교육감 위임도 결정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간 정책연구를 통해 교사 공모제 등 임용제도 변경을 제안해왔다. 올 1학기 논란의 핵심이었던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규제 개정안’도 논의됐다. 내년 상반기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완료한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 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와 많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라 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이유다.
교육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대학원에 다닌 3년 기간 중 2년 차에 육아휴직을 1년 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연구점수 인정을 받을 수 없고 감사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타·시도에서는 휴직 기간 중 학위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는 곳이 있어 시·도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휴직을 하지 않든, 대학원을 휴학했을 텐데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원이 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을 수강하거나 직무연수를 받은 경우 이를 연구실적과 학점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시‧도교육청별로 각기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어 혼란을 주고 있다. 학위와 연수가 휴직 사유에 부합되는지를 놓고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연수 평정과 연구실적 평정은 교원승진 공통가산점에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시·도별 해석의 차이가 없도록 일관된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육아휴직 중의 학위나 연수에 대한 것이다. 현재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등 대부분의 시·도는 학위는 야간대학원, 연수는 온라인 연수에 한해 연구실적과 연수점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악용의 우려가 있어 승진 반영 시에는 직무연관성이나 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원과 대전의 경우는 두 경우 모두 휴직 목적 달성에 위배된다고 보고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야간대학원이나 온라인 연수는 육아휴직 중에라도 일정 부분 기존 휴직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인정하고 있다”면서 “반면 매일 출석을 해야 하는 집합 연수나 주간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육아휴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시·도별 해석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올 4월 연수 참여 자율성 확대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연수 신청 시 지명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원 연수지명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직무연수 전에 연수지명번호를 받고 학교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는 절차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사전 허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휴직 중 연수와 관련된 문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공통가산점은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면 혼선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 차원의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이와 관련된 교육부 민원·질의 사례집에 나온 답변을 보면 “연수휴직 또는 자율연수휴직을 통해 휴직 후 진학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휴직자가 휴직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된 만큼 육아휴직의 목적과 다른 사항이 어느 범위까지 위배되는지는 휴직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관할 교육청과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휴직 중에 어떤 형태의 대학원과 연수를 이수했는지 그 정도나 수준에 따라 휴직 목적과의 상충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내려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다음 인사담당자 회의 때 시·도별 현황 파악 및 해결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생태·모험·휴식이 조화 이루고 호기심과 상상력 자극할 수 있어야 “아이들 눈높이 맞추는 게 우선” 놀이터 안전사고 5년간 2149건 놀 권리·사고 예방 모두 이해하는 교사들 의견 반영해 설계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어느 학교를 가나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들. 같은 색과 형태, 자재로 만들어진 시소와 그네, 철봉들은 지루하고 무료하다. 놀고 싶던 마음마저 사그라지는 오늘날 학교 놀이터의 안타까운 풍경이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 그러나 마음껏 뛰어 놀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느라 아파트 단지나 마을의 놀이터는 이용이 어렵다. 학교 놀이터의 활성화가 절실한 이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는 요즘,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학교놀이터의 조건은 무엇일까. 한국교육신문과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가 공동기획 ‘학교놀이터를 살리자’를 연재한다. 첫 순서로 연구회가 전국의 우수 놀이터를 찾아 떠난 현장 연수를 동행 취재했다. 12일 세종시 원수산 달메뜰 근린공원.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 올라가자 숲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놀이터가 나타났다. 철제 지지대를 활용해 설치한 그물터널과 미끄럼틀이 제법 높은 위치에 있어 아이들의 담력과 모험심을 기르기에 좋다. 놀이시설 주변에는 생태연못과 각종 식물들에 대한 표지판이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음껏 뛰어놀며 호기심을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연수에 나선 10여 명의 교사들은 자재를 만져보고 직접 그물과 미끄럼틀을 통과해보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은 없는지, 휴식 공간은 충분한지, 다양한 놀이가 가능한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금강수변공원의 ‘숲바람 전기놀이터’. 이 놀이터는 자전거처럼 생긴 모양의 놀이기구에 탑승해 직접 발을 굴리면 전기가 발생되는 시설로 아이들에게 전기 발생의 원리를 이해시켜주는 것은 물론 운동과 놀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교사들은 레일을 따라 페달을 굴리면서 전기놀이터의 원리를 체험하고 이런 시설을 학교 현장으로 가져올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이들은 두 놀이터 외에도 2박 3일의 일정 동안 전북 고창에 위치한 책마을해리, 광주 낙낙놀이터, 광주 마지초의 엉뚱 공작소, 순천 기적의 놀이터 1~4호까지 전국의 유명한 놀이시설 20여 곳을 돌아보면서 학교 놀이터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모래밭이나 물만 있어도 스스로 지형지물이나 언덕, 댐을 만들면서 재밌게 놀았던 옛 생각이 났어요. 여기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그물이나 밧줄, 터널 등 적절한 기구만 조합해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죠. 비싼 디자인 컨설팅이나 거창한 공사를 하지 않고서도 교사와 아이들이 눈높이를 맞추고 놀이의 기본요소에 충실하면 얼마든지 멋진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어지환 서울광진초 교사) 연수에 나선 이유도 “마음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다운 놀이터. 교사들이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놀이터 수는 총 7만978개이며 이 중 학교 놀이터는 6392개로 전체 놀이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이용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많은데다 획일화된 모습이어서 창의적인 놀이보다는 기구를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놀이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방치되기 일쑤라는 것. 놀이터 안전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놀이터와 유원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149건이다. 사망 34명, 부상 1875명 등 총 19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놀이시설의 확충과 함께 안전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현재 각 시‧도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놀이터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신현초와 장원초를 대상으로 ‘꿈을 담은 놀이터’를 시범 개장한 이래 어린이 놀이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 대구, 충남, 경북 등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사들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관계자들이 모여 계획을 짜고 그에 맞는 예산을 교육청 및 지자체, 기업에서 후원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갑철(서울보라매초 교장) 한국초등체육교육연구회 고문은 “대부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콘셉트로 진행되다보니 자칫 안전이나 교육적인 측면을 놓칠 우려가 있다”면서 “여러 신체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안전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교사들이 놀이공간 기획단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교과서 검정 전환에 교총이 이념 편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골자는 초등 교과용 도서 중 3~6학년 사회·수학·과학, 총 65책을 국정도서에서 검정도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총은 16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내 “과거 중등 검정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시비로 논란·갈등이 심했다”면서 “국가정체성, 사회적 합의, 이념·사상·가치와 관련된 초등 사회 교과의 경우 검정도서로의 전환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이 3월 11~22일 초등 교원 1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할 때 이념적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134명으로 전체의 78.8%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6명(3.9%)에 그쳤다. 교총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사전 합의를 통해 집필 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 수립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엄격한 관리를 위해 오류 수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요청만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을 다시 명령할 수 있도록 바꿀 것을 요구했다. 향후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확대에 대해서도 “학교현장에 유발 가능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 도입 수위와 관리 방안 마련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도 요구했다. 교총은 “어떤 발행체제라 하더라도 교사가 개인적 이념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경우, 교육의 가치중립성이 훼손되고 편향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교과서 내용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 해소와 함게 교사의 정치·이념 편향 수업 방지와 교사가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하자 교총이 근본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6일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2020년 고2·3학년, 2021년 전 학년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문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올 2학기 고교 무상교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52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완료해 44만 명의 고3 학생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의 47.5%를 분담하고 일반 지자체에서 5% 지원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고교 3학년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등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한은 9월 3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안에 무상교육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교총은 19일 근본적인 재정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고교 무상교육에 매년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증액하거나 별도의 국고를 마련하는 등 재정 확보가 실시의 관건”이라면서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실시에 20년에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고교 무상교육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여타 교육예산 잠식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재정분담계획이 불분명할 경우 ‘제2누리과정’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산 부담주체가 중앙정부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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