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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유치원 교원 현장 간담회'에서교육활동 보호 및교권 강화와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일 최고기온 섭씨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학기 개학을 대비해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 1~4월 교육기관이 지출한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73억 원 보다 945억 원(2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으로부터 교육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을 비롯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시설 2만1000여 곳이다. 이들 기관이 1~4월 기간 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의 비중은 1월 2.14%(1320억 원), 2월 1.81%(1144억 원), 3월 1.74%(1025억 원), 4월 1.57%(829억 원) 등으로 기간 평균은 1.82%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월별 평균 비중 1.65%와 비교해도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며 “찜통·냉골교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 학교 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한국교총은 교육용 전기료의 농사용 수준 인하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현재 농사용 전기료 단가는 kwh당 56.9원으로 교육용 전기료 단가 111.5원의 51.0%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료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의 전기료 부담이 절반가량을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낮아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도 한전의 매출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등으로 학교에서 냉,난방시설의 사용이 잦아지고 있고, 다지털학습 확대로 인해 전기 사용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연면적 10만㎡ 미만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의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의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만8000㎡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루 1000여 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또한 유아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사이에서의 합리적 소통방안, 교권침해 대응 등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유치원 교원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우선 특수교원과 만난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특수교사 정원을 늘려야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고 교권문제도 해소 가능하다. 특히 정원은 대폭 증원하려고 한다.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은 이달 발표할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포함하되 학생의 문제행동 대응을 위한 세부적 가이드라인은 연말까지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발표 예정인 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교권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뒤 문제행동·도전행동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은 하반기에 따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지원관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분리되지 않는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 보호를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지킬 수 있도록 유아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8월 말까지 마련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상담 범위 등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교원 간 합리적 소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원장은 물론 교육감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2021년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연이은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비극이 알려져 가슴이 아프다”며 “먼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2년이나 지난 지금 다시 꺼내 놓았겠냐”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고인과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교사가 학교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조속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2018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는 교육부 자료를 인용하며 “유치원 교원과 사립학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지, 이중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교원이 학생 지도와 악성 민원 앞에서 무기력한 교권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것인지를 생각하면 먹먹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교원의 극단적 선택을 우울증 등 단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서는 지금과 같은 비극을 결코 막을 수 없다”며 “차제에 전수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2021년 경기 의정부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학교는 단순 추락사고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수첩 메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9일부터 9월 19일까지 ‘2023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를 주제로 ▲포스터(그림‧디자인) ▲오행시 ▲아이디어 ▲웹툰 ▲학교재난예방 모범사례 ▲안전지도 그리기 ▲사용자 창작 영상콘텐츠(숏폼) ▲안전송 등 8개 부문으로 나눠 접수한다.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심 있는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공모전 홈페이지(www,우리가바라는안전한학교.com)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가 대상, 작품 규격, 출품 자료 등 세부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뿐 아니라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안전원 홈페이지(www.koies.or.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작은 대국민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발표(10월 예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등의 상장(총 100점)과 상금 총 3850만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수상작은 학생안전체험관 및 학교안전 관련 행사 등 전시, 수상작 영상(3분 이내) 콘텐츠 및 작품집 제작, 학교안전정보센터 게재 등을 통해 재난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활용된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원과 중앙회가 각각 추진했던 ‘학교 재난안전 콘텐츠 공모전’과 ‘안전한 학교 공모전’을 통합‧추진해 공모 규모를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올해부터 통합 추진되는 학교안전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안전한 학교를 위한 아이디어가 실제 현장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맑음센터’가 9월 4일부터 충북 영동군에 마련된 임시장소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활동을 재개한다. 새롭게 마련된 임시장소는 ‘충북학생수련원 영동휴양소’(충북 영동군 상촌면 소재)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8일 해맑음센터에 영동휴양소 사용 허가를 통보하고, 교육활동 및 업무 등을 위한 공간 배치와 시설 보완 등이 8월 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학생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2013년부터 대전시교육청 관내 폐교(구 대동초) 공간을 활용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5월 16일 시설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 사용 제한 등급인 ‘E등급’을 판정받아 당시 해맑음센터에 입소 중이던 학생 7명은 소속 시‧도교육청의 가정형 위(Wee)센터 등으로 이동하거나 원적교로 복귀했다. 그 대안으로 지난 6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학폭 피해 등 학생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립 추진이 결정됐으나, 기관 설립 전까지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한 임시장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협조하에 후보지를 검토해왔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학폭 피해학생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유·회복을 지원하는 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해맑음센터 운영 재개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준 충북교육청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의 설립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교권보호조례가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10개 시·도에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가 있다. 울산은 2016년 7월 조례를 마련했고, 나머지 9곳은 2020년 이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조례가 규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서울·부산·강원·충북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방문 민원인의 사전 예약을 규정한 시·도는 3곳으로 경기·충남·전남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퇴실할 수 있다고 명시한 곳은 울산 뿐이다. 수업 방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은 인천·충남·전북 등 3곳이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연락처를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한 곳은 경기·전북·전남 등 3곳이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 필요하다고 기술한 곳은 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 등 8개 시도로 집계됐다. 근무 시간 외에 교원이 민원인 등으로부터 연락받지 않도록 교육감,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광주가 유일했다. 정의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조례에서 의미 있는 규정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단행본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냐, 성숙사회냐’를 지난달 말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통해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6개 분야에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던져야 할 미래 질문을 2개씩, 총 12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단행본은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문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래전망의 의미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소위 ‘킬러문항’은 배제하고 공교육 내 출제 원칙을 지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도록 하겠다.” 오승걸(사진)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신임 원장은 7일 충북 진천 소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임 이규민 원장이 ‘수능 킬러문항’ 논란에 휘말리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만큼,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앞서 6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와 평가원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 안에서 문항을 출제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교육부 대입전형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평가원 대상 감사 또한 진행되면서 원장 사임까지 이어졌다. 오 원장은 지난달 7일까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을 지내다 새 평가원장 초빙 공고가 나자 사직한 뒤 공모에 응했다. 결국 그는 이달 3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347차 이사회에서 제 13대 평가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6년 8월 2일까지 3년이다. 보통 3개월 정도 진행되는 평가원장 선임 절차가 1개월 여 만에 마무리된 것은 100일 남은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치러지는 9월 모의평가는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처음 적용되는 터라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서울 난우중·자양고·창덕여고 교사,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학교정책관·교육복지정책관, 로스엔젤레스 한국교육원 원장, 서울 잠실고 교장 등을 역임한 오 원장은 중등교사 출신으로는 첫 평가원장이기도 하다. 4·5대 원장이었던 정강정 전 원장이 초등교사를 지낸 행정고시 출신 관료였다. 이전에는 대부분 교수 출신이 임명됐다. 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민들께서 수능시험에 대해 우려와 걱정이 큰 시기에 평가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가오는 2024학년도 수능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출제 및 시행 관리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학부모, 선생님께서는 그간 해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도입될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선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책임 교육에 평가원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올 3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교로 신규 선정돼 학교사회복지사가 배치됐다.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나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인 2~4일까지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쏙쏙 캠프- 몸짱! 마음짱!’을 진행하였다.대진대 간호학과 멘토들과 일상 속에서의 보건 활용법에 대해 알아가며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돌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멘토 및 친구들과 협동하며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계형성 및 소통법을 배워가는 시간이기도 했다.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교육 및 휴대용 구급함 만들기, 손씻기 교육 및 나만의 비누 만들기, 유산균 및 식중독 교육과 김장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쏙쏙캠프 토링D 멘토 팀장은 “잠깐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배운 것을 집에 가져가 활용해볼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3시간이 30분 같이 느껴졌다”, “내가 만든 구급함으로 상처를 치료해보고 싶다”라고 진행소감을 나눠주었으며 대학생 멘토들을 향해 감사를 아낌없이 표현한 시간이었다. 김진만 상률초 교장은 “사회복지사배치로 어렵고 소외된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연계되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면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실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수원특례시가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축제’를 연다. ‘새롭게 배우고, 빛나게 나누자!’를 주제로, ‘가을날의 학습캠핑’을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하여 수원시민,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동아리가 참여하는 축제다. 어린이·성인·어르신·다문화가족 등 시민 누구나 다채로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동아리는 축제 공모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일 오후 2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동아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 사전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 평생교육과 담당 주무관은 제17회 수원시평생학습축제 행사 개요를 PPT 자료로 홍보했다. 축제공모 사업을 위탁받은 평실사(사단법인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담당자는 체험마당, 평생학습 동아리존(작품 전시 및 버스킹 공연), 플리마켓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지원범위를 소개했다. 체험마당에는 총 30개 기관 및 단체가 출연하는데 에듀테크 체험, 미술·공예 체험, 환경교육 체험, 윌 카페 체험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동아리 전시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10개 팀이 출연하고 버스킹에는 수원시에 동록된 동아리 5팀이 출연한다. 플리마켓에는 플리마켓 참여를 희망하는 수원시민 8개팀이 출연한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 평생교육과 담당자인 명은주 주무관은 “플리마켓은 평생학습 기관 및 동아리 학습자들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것”이라며 “판매수익금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 장학재단 또는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할 예정이다. 기관 및 동아리, 참가시민의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제17회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 지원사업에 참여할 평생학습기관, 단체 및 동아리는 오는 1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서류 등을 (사)평실사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나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화 031-251-0322∼3. 수원시는 이번 축제의 중점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모두의 축제, 배움의 축제, 나눔의 축제가 바로 그것. 즉 시민, 평생학습 관련기관 및 단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이고 배움의 즐거움으로 더욱 성장하는 축제이고 배움의 경험을 공유하며 지식을 나누는 축제로 만든다는 것. 수원시에서 해마다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학습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시민 누구나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 공유의 장이다. 다시 말하면 학습자들에겐 성과공유의 기회를, 시민에겐 평생학습 참여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잠시 필자와 수원시평생학습축제와의 인연을 살펴 본다. 필자는 포크댄스 동아리 재능기부 강사다. 2018년에는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평생학습 축제에 뭐라도학교 홍보와 함께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회원들은 수원시민들에게 포크댄스를 선보였다. 2021년에는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에 출연해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버스킹 출연 신청을 했다. 한교닷컴 리포터로서, 평생학습 전파자로서 수원시민에게 해마다 열리는 평생학습 축제 참가를 적극 권유하고 싶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학습의 연속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이다. 평실사 유인숙 이사장은 ‘평생학습은 생존이다’라고 강조한다.
서울교감행정연구회(회장 하대헌 서울양진초 교감)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의 교육권이 존중되고, 초등 교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감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려 나서지 않았던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구회는 ▲초등학교 현실에 맞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선 ▲부적응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학교 권한 강화 ▲무분별한 민원 및 악성민원 처리에 관한 매뉴얼 보급 및 지침 마련 ▲교육정책 수립 시 학교현장 목소리 반영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문제행동 학생의 수업방해, 교권침해 행동으로부터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 보호를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장 직권으로 치료 기관에 연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대헌 회장은 “우리 연구회는 학교현장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적극적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구회는 서울지역 606개 국‧공‧사립초 교감들의 협의체다.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4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이중호 대전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교권보호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사건, 특수교사 악성민원 및 폭력 등 연이어 계속되고 있는 교권 사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하철 회장을 비롯해,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김해 대전교총 청년위원회 위원장 및 정영석 위원, 이지연 특수교사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2차 ‘SOS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2차 SOS 장학생 선발인원은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및 중증질병, 아동학대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발인원을 당초 1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됐다. 2차 SOS 장학금은 8일부터 9월 1일까지 약 4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심사 및 심층 평가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고교 재학생이다. 선발된 장학생은 10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의 장학금,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학교교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점은 안타깝다. 학습의 과정을 아주 쉽고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데다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은 수능의 가장 큰 약점이다.” 수능 창시자로 알려진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81)는 최근 킬러문항 논란으로 불거진 수능 개편론에 대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박 교수는 “단 한 번 치르는 시험점수로만 학생들을 선발할 거면 차라리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킬러문항 배제에 대해서는 “수능이 도입될 때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적절한 문제를 통합교과적으로 출제해야 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도저히 제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융·복합적인 내용을 출제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교수는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능점수를 지나치게 맹신하고 있다”며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수점까지 계산해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대학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수능을 통해 가장 혜택을 누리는 집단은 대학이다. 돈 한 푼 안들이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데다 학부모들의 시비도 없어 대학들로서는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불거진 수능 킬러문항 배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수능 카르텔 운운하는데, 난 사실 그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겠지. 킬러문항도 마찬가지다. 출제문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먼저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출제의도를 배제하고 난이도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수능문항은 현직 교사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해 교육과정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검토위원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여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나서 지적하는 게 맞다. 얼핏 어려워 보이는 교과서 밖 자료라도, 교육과정이 의도한 학력 성취수준을 제대로 측정한다면 좋은 문제이며, 그걸 무작정 ‘‘킬러문항’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다만 문항을 배배 꼬아서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게 출제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 논란이 일고 있다. “난이도와 변별력은 구분해야 한다. 이게 혼동을 주는 것은 점수를 가지고 능력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쉬워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면 변별력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어려워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변별력이 없는 것이다. 알다시피 난이도라는 것은 시험 보는 대상을 적절하게 나눴느냐를 보는 것이다. 수능처럼 몇 십만 명이 보는 시험은 대개 적절하게 정상분포가 이뤄진다. 만약 정상분포에 문제가 생기면 등급제를 통해 적정하게 만들면 된다. 문제는 전체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치르는 수능을 놓고 우리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난이도만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언론이고 뭐고 몇 점을 받아야 어느 대학을 가느냐만 조명한다. 솔직히 수능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몇 개나 되나. 대다수 대학은 수능을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험점수로만 학생을 뽑을 거라면 수능체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차라리 학력고사로 돌아가는 게 낫다.” 그래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능 성적이 좋으면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실상 대학들의 연구를 보면 내신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훨씬 더 성취도가 높다는 결과가 있다. 내신은 3년간의 성적을 기초로 한 것이고, 수능은 한차례 시험의 결과다. 예측 정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점수에 대한 미신이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몇 %라는 오차범위가 나온다. 수능도 마찬가지여서 오차범위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400점 만점에 390점이면 합격, 389점은 불합격으로 당락을 가른다. 이게 말이 되나. 측정오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데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이런 결과를 당연시한다. 절대로 고개를 끄덕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맹신하고 있어 안타깝다.” 대입제도는 난제 중 난제다. “수능을 처음 만들 때 전 세계 98개국의 입시제도를 조사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장단점도 면밀히 분석했다. 그동안 국가고사부터 대학별 고사, 고교등급제 등 다양한 제도가 시도됐지만 모두에게 환영받은 모델은 없었다. 제도 취지가 좋아도 입시 비리나 사교육에 발목이 잡혔다. 경험상 제아무리 좋은 입시제도를 만들어도 50%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학부모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흔히들 입시의 공정이나 정의를 강조하지만 학부모들이 가장 중시하는 가치는 자녀와 입시제도 간 이해관계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비근한 예로 과학고를 만들 때 정원을 600명으로 했다. 이유는 과학기술대 정원이 600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과기대에 들어갈 수 있는 특전을 줬다. 그런데 학생들은 과기대에 진학하지 않고 한 학기를 대기하다 서울대로 몰렸다. 교육당국이 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의 자유마저 막느냐’고 항의하는 바람에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다.” 정부는 사교육을 잡기 위해 수능제도를 수정하려 한다.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6조 원 규모다. 수능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1조 원쯤 되는 것으로 안다. 한마디로 26분의 1 수준이다. 수능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사교육비를 잡을 수는 없다. 대학 서열이나 학벌 위주 등 우리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수능이 올해로 30년을 맞는다. 이토록 장수할 것으로 예상했나. “처음 설계됐을 당시의 수능과 지금의 수능은 완전히 다른 시험이다. 현재 수능은 대학수학(修學)능력, 즉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대입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력검사와 비슷한 시험이 됐다. 대학들이 입시전형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대학들이 수능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국단위 시험이라는 장점과 함께 우수한 학생을 선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또 학생을 선발하는 데 돈도 안 든다. 수능을 만들고 나서 대학에 논술고사를 치르도록 권유했다. 그런데 실시하는 대학들이 거의 없었다. 이유를 알아보니 시험출제도 어려운 데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무엇보다 수능점수로 당락을 가르는 데 대해서는 학부모들의 시비가 없다. 대학 입장에서 보면 수능처럼 고마운 제도가 없다.” 30년 장수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비판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학교교육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절차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점은 안타깝다. 학습과정을 아주 쉽고 용이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융합적 사고력을 수능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대학들이 수능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여러 전형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능은 어떻게 탄생했나. “지난 1985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중앙교육평가원(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새로운 대입제도 연구에 착수하면서 나에게 대학교육 적성검사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가 왔다. 처음엔 국어·영어·수학만 시험을 치러 학생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적성검사’로 개발됐다. 언어·수리·탐구영역으로 나눠서 언어영역은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독해능력을, 수리영역은 지능검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재는 식이었다. 그랬더니 과학계에서 들고 일어났다. 당시 정부가 과학입국을 강조하던 때였는데 과학을 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다. 결국 과학탐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언어·수리·영어·과학탐구로 시험영역을 발표하자 이번엔 사회과학자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탐구는 사회가 핵심인데 이걸 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 결국 사회탐구도 추가됐다. 영어가 수능에 들어간 것은 이공계의 요구가 컸다. 당시만 해도 영어 원서를 읽어야 수업이 가능했기에 이공계에서 독해력이 중요하니 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영어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Affirmative Action.’ 흑인민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고용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수인종이나 경제적 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어서 1965년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이 ‘정부기관은 지원자의 인종·신념·피부색·출신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인(affirmative)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원칙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문 차별금지 조치에 이어 대학의 소수인종 대입 가산점 제도가 실시됐다. 이런 적극적 우대조치들을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라 한다. 인종차별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발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같은 조치 덕에 백인 중심의 주류사회에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이 제도가 소수인종의 인권신장과 다양성 존중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백인이나 이런 특혜에서 제외된 아시아계 등 또 다른 소수인종들의 역차별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경우 또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2023년 6월 2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이 법에 따라 시민을 평등하게 보호할 것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교육 및 고용기회를 보장하고자 고안되었던 미 대학이 다양성 증진을 위해 널리 사용해 온 어퍼머티브 액션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학 입학 시 인종적인 이유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Students for Fair Admissions는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우대정책으로 아시아계 지원자가 불리함을 겪고 있다며 미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결정으로 미국 대학들은 향후 입학전형에서 인종을 명시적 평가요소로 삼을 수 없게 됐다. 해당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입시에서 학생들은 인종 기반이 아닌 개인의 경험 기반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이제 미국사회가 소수자에 대한 특혜조치를 폐지해도 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히스패닉계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자신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의 수혜를 받았고 이 정책이 자신의 미래를 열어준 것으로 평등을 달성하려면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에는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기에 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성으로 대학에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 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수인종 우대 조치가 자격이 없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대학들이 성적 등 자격조건을 먼저 검증한 뒤, 인종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대학은 다양성과 차이는 학문적 탁월함에 필수적으로 하버드대학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꿈꿀 수 없었던 꿈을 꿀 기회를 얻는 장소여야 한다며 법원의 새로운 판례를 준수하며 하버드의 본질적 가치를 보존할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소수자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나 취약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저히 평등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면 이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특혜를 주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여부는 헌법해석이라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라 현재 그 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를 말해주는 현실적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한국판 어퍼머티브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책이다. 세계 10여 개의 국가가 고등교육기관 입학과 관련한 차별 철폐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입 우대정책은 주로 지역·사회경제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며, 특정 고등학교 출신을 우대하기도 한다. 또한 장기 실업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대규모 직업훈련도 우대정책의 일환이다. 프랑스 제1대학인 파리정치대학은 사전에 지정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입학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20년 전 인종에 기반한 대입 할당제를 도입했을 때 일부 미국모델을 토대로 했다. 대학에서 흑인·브라운(혼혈)·원주민 학생비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흑인·브라운의 소득이 백인보다 낮은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흑인·히스패닉 등 주로 소수인종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각국의 우대정책은 지역 사정에 따라 인종·민족·성별·지역·계급·계층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설계됐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한국판 어퍼머티브 정책은 한국사회 여러 곳에 적용 중이고, 전문가 및 정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의 심화·위기 속에 처해있다. 우리나라는 고용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2022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기업의 여성 고용비율은 38.1%, 여성관리자 비율은 21.8%에 불과하여 여전히 여성 고용비율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3개사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산업육성책과 인재양성 및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 적극적인 출산지원책, 정주 여건 지원 등 종합적 지원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배려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우선 대책이 필요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교육기회와 문화 및 교통 인프라 문제에 있어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방지원책은 지역대학과도 연계되어 지방대학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지방대학에 막대한 국가재정지원을 선결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미 여러 법령에서 장애인·경제적약자·이주노동자·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떠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적 어퍼머티브 액션은 출발선의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지역균형인재전형과 기회균형전형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포항공대 김무환 총장은 우리나라 대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다양성이라고 하였다.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남자, 여자,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해 신입생을 뽑을 필요가 있는데 이는 졸업 후 학생들이 만나는 사회는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야 사회로 나가기 전 다양성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교육의 영역은 정치·사회적 차원의 정책이 아닌 모든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교육적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입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를 살펴 필요한 분야는 적극적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취지에 어긋나는 특혜나 우대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대정책은 정치적 영향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닌 정권과 무관하게 불평등의 해소와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일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히스패닉계인 소토마요르 대법관의 사례를 기억하며, 불평등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평등이 달성되고,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반복되는 급식·돌봄 대란, 불안한 학교현장 지난해 11월 파업으로 전국에서 급식을 실시하는 유·초·중·고교 중 25.3%(3천 181곳)의 급식이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지부 조합원 1만여 명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하는 등 과거보다 학교가 담당하는 기능이 늘어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고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 근로를 일정 수준 허용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장이란 노동자의 파업권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장은 반드시 일정 규모로 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에서 지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무엇일까? 통상 항공운수·철도·지하철·수도·전기·가스·석유·병원·통신·우정사업·한국은행·혈액공급사업 등이 해당되며, 노동자의 파업권 중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으나 국민 전체를 볼모로 불편과 안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제도다. 이게 시행되면 파업에 돌입할지라도 일부 인원은 정상근무에 임해야 한다.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필요 학교는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연례화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면서 학교는 몸살을 앓는다. 파업기간 동안 학교는 단축수업·재량휴업·수업파행 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으며, 돌봄노조 파업, 급식 파업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교원의 업무 가중 등 노노갈등도 심각하다. 최소한의 대체인력을 통한 학교의 정상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은 교육공무직의 파업권은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파업 참여 인력의 절반이라도 한시적으로 대체하면서 학교의 파행을 막자는 취지이다. 교원은 학생교육에만 힘쓰고, 학생·학부모는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장환경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다. 그렇다고 해서 애먼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동안 교육공무직 파업의 여파를 오롯이 학교에서 감내해야 했지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 필수인력 및 대체근로자 투입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학부모단체·시민단체의 목소리 최근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시민단체들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서명운동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천 3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 73.7%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상적 학교 운영이 불가능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4.4%로 나타났다. 학교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 더 이상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파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하는 학교가 파업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한의 피해 방지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별도의 제한요건 없이 보장하되, 파업 시 대체 근로자의 투입을 최소한도로 허용하는 장치가 바로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원과 학생에게만 전가되는 일방적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을 떠나 교육회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에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예상 가능한 변화 시도로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시·도교육청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 1인당 1디바이스를 보급하는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교 및 교실현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서책형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가 활용되고, 모든 학생이 수업 중에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 모습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이러한 변화가 혹시 교육의 비인간화나 인성교육 약화와 같은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같은 반 친구들과 인간적 소통은 줄어들고,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걱정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성교육 디지털 도구로 인하여 비인간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소소한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은 교육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스마트폰만 계속 바라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간단하게 눈인사 등을 하기보다는 스마트폰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식사하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디지털 도구가 대면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는 결국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은 학교 내로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환경이 침투하면서 유사하게 재연될 것으로 보여 진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교실과 학교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노력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AI와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못지않게 AI의 확산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비인간적인 문제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인성교육, 즉 인간성에 대한 교육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심에 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과 같이 상대방을 대하는 보편적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인성교육의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성교육을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나 1인 1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성교육은 일종의 태도교육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돌이켜 보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태도교육으로서 인성교육은 쉽지 않지만, 대체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아는 것과 함께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실제적 체험을 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런데 실제적 체험을 하는 것은 구현 과정도 어렵고, 심지어 위험하기도 한 문제가 있다. 사이버폭력 혹은 디지털 왕따와 같은 문제를 체험적으로 다루기 위한 실제적 상황의 역할 연기를 교실에서 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성교육을 위한 실제적 체험상황을 구현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가상현실과 메타버스를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은 줌(Zoom)과 같은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과 게더타운(Gathertown) 혹은 마인크래프트(Minecraft)와 같은 메타버스 도구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교실이 대면수업방식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는 있지만, 필요한 교육장면에서 온라인의 가상현실을 포함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모색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안전교육·진로교육, 그리고 학습접근성 제공 차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방안이 탐색되고 있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아바타 형태의 다른 학생 혹은 가상의 인물(agent)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행동과 반응을 보이는 가상의 인물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예컨대 가상현실의 교실 내에서 특정 학생들이 보이는 돌출행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실습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예방교육도 메타버스로 가능 이러한 가능성은 인성교육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이 메타버스 환경 내에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챗GPT와 연동되어 자연스러운 대화 및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인성교육에서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상황 연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예컨대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황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 역할을 메타버스 환경을 통하여 체험하고, 체험 전 사전 안내, 체험 후 전체 성찰시간을 가질 수 있다. 체험 전·중·후에 대한 정교한 설계를 통해 인성교육이 구현되면서, 어떠한 인성교육보다도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간존중의 가치가 디지털사회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담아내는 인성교육이 새로운 방식으로 학교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실 내에서 인쇄물 혹은 직접 역할 연기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실행하는 것은 어렵다. 일반 교과 혹은 도덕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개별교사들에게만 인성교육을 맡기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 여기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에서 인성교육을 구현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성교육이 요구되는 다양한 상황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에 기반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와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시나리오 형태로 만들고, 이를 메타버스 환경 내에서 구현하고, 실질적인 체험이 가능한 특별한 시설과 지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이끌어갈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학교와 연계되어 교육을 운영하는 메타버스 학교를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메타버스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앞에서 언급한 안전교육·진로교육, 그리고 학습접근성 제공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기대되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과 연계된 별도의 메타버스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여 본다.
최근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10대 10명 가운데 1명은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초등학생도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무려 48%의 청소년이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다고 합니다(MBN, 2023.6.22.).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게임중독·스마트폰중독·야동중독 등 다양한 중독현상을 거치면서 둔감해진 모양입니다. 중독은 개인적 일탈이며, 시간이 지나면 대다수 아이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착각입니다. 대상만 바뀔 뿐 절대 치유되지 않는 중독 중독은 시간이 저절로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중독자는 그저 다른 중독 대상물로 갈아탈 뿐입니다. 게임에서 술·도박·섹스·마약으로 좀 더 확실하고 강하게 쾌감을 주는 방식으로 옮겨갑니다. 중독은 개인의 취약성 또는 도덕성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단절감에서 오는 외로움과 고독감, 박탈된 꿈에서 오는 공허감과 상실감, 공부와 경쟁 스트레스를 포함한 각종 트라우마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은 인스턴트 해결책을 찾습니다. 스트레스를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외적 요소에 일시적으로나마 의존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의도치 않게 한몫거든 면도 있습니다. 아기가 보채면 입에 고무젖꼭지를 물립니다. 재갈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가짜에 위안을 얻게 합니다. 아동이 지루해하면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 주어 쾌감 소비자로 만듭니다.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 아이를 족집게 학원에 맡깁니다. 아이가 아파하면 진통제로 고통을 즉각 덜어줍니다. 과잉행동하는 학생에게 곧바로 ADHD약이 처방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이를 인스턴트 해결책에 길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중독문제는 아이가 양육되고 교육되는 환경과 과정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적 문제입니다. 한국보다 한두 세대 먼저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된 미국이 중독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면 반면교사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1980년 초부터 백악관이 나서서 강력한 마약 근절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모든 학교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1980년 중반에는 마약 중독(addiction) 대신 마약 사용(use)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아야 마약 사용자가 좀 더 자발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마약 주사기를 마약 사용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공공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재사용된 마약 주사기로 인한 감염 관련 질병을 줄일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선의의 보건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에 실시된 연방정부 연구는 이 모든 노력이 대실패였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중독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미국인 5명 중 1명이 마약을, 거의 절반이 대마초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인구 1명당 1.7번씩이나 처방되어 대거 남용되고 있으며, 2세부터 17세 아동 중 11%가 마약성분의 각성제이거나 진정제인 ADHD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NCDAS, 국가약물남용통계센터, 2023). 중독 치료비용은 한 명당 평균 3,600만 원이나 되지만, 그마저도 치유 성공률에 대한 확실한 통계는 없습니다. 대다수는 치료받지 못한 채 매일 300명이 마약 과복용으로 사망합니다(CDC, 질병통제예방센터). 약물 남용으로 인한 의료·사법·생산성 손실 및 사회적 비용은 2020년도에만 7,400억 달러(거의 1,000조 원)나 됩니다(NIDA, 미국마약남용센터, 2020).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중독, 수능 중독 중독자를 범죄자로 여기는 무관용 정책과 강력한 법적 처벌은 실패했습니다. 중독자를 환자로 여기며 치유에 방점을 둔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미국 사례에서 배울 것은 처벌과 치료만으로 중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빨리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상류에 독극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내버려 두고 하류에 처리시설을 갖춘들 결국 지는 게임입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해결책이 아니라 원천에 개입해야 합니다. 학교는 이제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회복탄력성 방법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회복탄력성이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인내심으로 견디어 내거나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적 힘을 길러서 성장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치아건강을 위해 어릴 때 가르쳐 준 양치질이 평생 가듯이 학생시절 배운 회복탄력성이 평생 정신건강을 지키게 해줍니다. 양치질 가르치는 시간이면 회복탄력성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빽빽한 교과과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심각한 중독에 빠져있다는 증거입니다. 교과과정이 터지도록 꽉 채운 ‘수능시험’이라는 중독입니다. 중독의 특성은 ‘특정 물질이나 행동에 대한 강렬한 욕구, 많은 시간과 돈 소비, 이로 인해 건강문제, 중단하려고 할 때 금단증상 등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수능시험은 이러한 특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능시험을 잘 보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고,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며, 그 과정에 아이들을 세계 최고 수준의 불행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수능시험 대비가 아닌 것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입시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아무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니 집단중독 상태인가 봅니다. 그러니 수능시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중독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인스턴트 해결책과 가짜 쾌감이 아닌 ‘진짜’를 위한 교육 약과 마약은 한 끗 차이입니다. 적당하면 약이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현재 수능시험은 정도가 지나쳤고 유효기간도 지났습니다. 산업화의 원동력이며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 낸 성공적인 방법이었지만, 창의력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창의력은 모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행위입니다. 실수와 실패가 거듭되고 실망감과 좌절감이 도사리는 험난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소화해 낼 능력을 갖추어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유발 하라리 박사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서지능과 정신적 견고함입니다. 변화무쌍한 미래 세상에 확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판가름 나게 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온종일 고독히 홀로 공부해야 하는 수능시험은 창의력 말살 교육인 셈입니다. 아이를 단절감과 고립감에 찌들게 하여 중독 취약성을 높이는 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시험 중독에서 벗어나야 다른 중독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국·영·수·사·과 내용을 조금 줄이는 대신 운동시간은 늘리고, 정신건강을 위한 회복탄력성을 가르치고, 그래도 약간 남은 시간은 그냥 ‘여유’로 남겨두면 됩니다. 이럴 때 학생들의 창의력도 커지고, 학습의 즐거움을 맛보면 중독의 유혹에 맞싸우며 가짜 쾌감에 의존할 필요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약을 할 때 느껴지는 평온함은 누군가에게 포근하게 감싸 안기는 아기가 된 기분이라고 합니다. 안전감과 연결감은 어릴 적 가정에서 충분히 얻지 못하면 마약을 통해서라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입니다. 아이가 단절감과 불안감의 탈출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착육아와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대단한 학습사회입니다. 한번 목표가 정해지면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는 교육열을 지녔습니다. 그 엄청난 교육열을 식히려고 하지 말고 방향만 약간 틀어주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 강화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정에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19세 대입 성공이 아니라 91세 대기만성이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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