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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교육법학회는 6월 30일 발간되는 학술지 ‘교육법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며 이메일(pooh0811@paran.com)과 학회홈페이지(www.ksel.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논문 편수는 학회보관용과 심사의뢰용 2편이다. 문의=011-229-8606
매년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이 수여하는 ‘교육가족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에서 6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이 대상이다. 올해는 3남매와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초등 교사로 재직 중인 김상범 인천작전초 교사 가족을 비롯해, 양기석 경기부교육감, 서춘송 강원 둔내초 교장, 이난희 경북 영주동부초 교사, 박맹제 경남 신안초 교장 등 5가족이 선정됐다. 3남매 부부 모두 초등교사 ▲김상범 교사 가족=김 교사의 3남매 부부가 모두 교사다. 근무 지역도 경기·인천지역으로 가깝고 초등교사인 점도 공통점이다. 장남 김광희 교사(고리울초)·이정미 교사(부인초) 부부는 부천에서 근무한다. 차남 김성희 교사(군자초)·김은진 교사(은계초) 부부는 경기 시흥시에서, 장녀 김유미 교사(용정초)·권찬수 교사(덕이초)는 경기 고양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특히 김광희 교사의 경우 처음엔 일반대에 진학했지만, 군 제대 후 막내동생과 함께 교대에 다시 입학했다. 김상범 교사는 “가족이 모두 평교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모이면 마치 직원 협의회를 하는 것 같다”며 “지역별·학교별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 등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밝혔다. 김 교사 가족은 모두가 교총회원이다. 처음엔 교직단체 가입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교직경력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교총에 가입하게 됐다. 김 교사의 꿈은 3대에 걸쳐 교육자 집안을 이루는 것. 5명의 손자가 있는데 그중 몇몇은 선생님이 꿈이라고 대답한단다. 김 교사는 가족의 생활패턴이 모두 같아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만날 때마다 교직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있다. 도움 주고받는 든든한 버팀목 ▲박맹제 교장 가족=1남 3녀 중 세 자매와 남동생이 교원이다. 장녀 박동진 교사(김해여고), 차녀 박동춘 교사(김해 장유초 교사), 3녀 박지운 교사(부산 개림중)가 주인공이다. 이창수 창원 외동초 교사는 둘째 사위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중 박 교장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동생인 박근제 경남교원연수원 연구사. 4남매 중 바로 아래 동생으로 같은 지역에서 초등교사를 함께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박 교장은 가족이 모이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다.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단지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설명해준다. 그래서인지 서로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딸들이 처음 교직에 들어설 때나 학교를 옮길 때 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죠.” 다양한 의견교환이 최대 장점 ▲서춘송 교장 가족=서 교장 가족은 4남매 중 차녀 서지혜 교사(성남 중부초), 3녀 서성진 교사(서울풍납초), 장남 서성주 교사(원주 동화초) 등 3남매가 초등교사다. 며느리 윤정은 교사(원주 만종초)도 마찬가지다. 맏사위 신호진 교수는 한신대에 근무한다. 서 교장은 “아이들을 키울 때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함께 교직에 있는 것을 보면 대견하다”며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한다”고 자랑했다. 3남매가 교직에 들어선 것은 서 교장의 권유가 계기가 됐다. 서 교장은 “교직이 사회적 부귀나 명예가 큰 직업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보람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대 입학을 권했다”며 “만족해하며 지내는 것을 보면 고마운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서 교장 가족도 모이면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 효과적인 교수 방법 등 대부분 학교 이야기를 한다. 최근엔 교직단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 얼마 전엔 교원들의 성과 상여금 반납 운동에 대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서 교장은 “관리직 입장에서 학교 운영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반대로 젊은 교사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경험과 아이디어 모으는 가족회의 ▲양기석 경기부교육감 가족=장녀 양지연 교사(의정부 호원고)·장남 양승욱 교사(포천 동남고)·차녀 양지원 교사(양주 주원초병설유치원) 등 3남매도 모두 교편을 잡고 있다. 부인인 신윤옥 교사(의정부호동초)와 며느리 박여운 교사(서울 숙명여중)까지 모두 6명이 교육가족을 이루고 있다. 양 부교육감은 매주 1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교직생활에 대한 토론을 한다. 3남매의 교직경력이 1~2년차에 불과해 부모의 덕담이 대부분이다. 양 부교육감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학창시절 은사님들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강조한다. 반면에 양 부교육감이 배우는 것도 있다. 바로 새내기 교사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가족회의 시간은 선배 교원의 오랜 경험과 후배 교사의 발랄하고 생기 있는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시간입니다. 서로를 잘 아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대가 쌓은 교직 노하우 대물림 ▲이난희 교사 가족=남편과 두 아들, 오빠까지 모두 6명이 교사다. 남편인 문성식 영주 대영중 교장과 이세호 영주 제일고 교감은 중등이며, 장남 문희철 교사(울진 죽변초), 큰며느리 김희연 교사(울진 기성초 구산분교), 차남 문희규 교사(봉화 명호초)는 초등이다. 이난희 교사는 유치원 교사로 유치원·초등·중등이 모두 섞여있다. 또 차남이 10월 초등 여교사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조만감 7명의 교육가족이 된다. 이 밖에 이 교사 가족은 시아버지인 문태호 전 영주초 교장까지 하면 3대가 교육자 집안이다. 이 교사는 “관심사가 같아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교육가족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각급학교가 모두 모여 있어서 더 재미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직생활 4~6년차로 이제 적응단계에 접어든 두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즐겁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교단에 있을 아이들에게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시아버님부터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라서 더 큰 가치가 있죠.”
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가 교원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제28회 스승의 날에는 한국교총 회원이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스승의 날 당일 교원증을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전국 50개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영화를 볼 수 있다. 또 11~16일에는 제57회 교육주간 기념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가 열린다. 총 45개 학급(초등 20, 중등 13, 고등 12) 담임 및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 관람을 원하는 학급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myhy98@kfta.or.kr)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상영영화 및 극장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www.lottecinem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763
한국교총 회장 자문기구인 실업교육위원회(위원장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올바른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행정·제도·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현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일반교육행정가 중심으로 구성돼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업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피부에 맞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후 직업교육 논의기구에 전문가의 참여 보장, 직업교육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 실업보조 교사 등 교총의 실업교육 관련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청와대 내 직업교육정책 관련 위원회 설치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내실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지원 확대 등 10개 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불리한 근평’이 50% 이상이었다”며 “대상지역의 등급을 획일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황폐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사회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겨 교육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국교총이 중심이 되어 운영해온 교육주간이 벌써 57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활동에 전념해 오신 50만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 교육과 학교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경제 위기 속에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자세로 극복의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10여 전의 IMF 시절과 같이 50만 우리 교육자도 국가경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교육자는 새로운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아 왔으며, 이를 잘 수행해 왔습니다. 일제치하에서는 민족의 얼을 지키며 독립을 염원하는 선구자였으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는 피폐해진 국가와 학교의 기틀을 바로 세웠고, 산업화의 토대를 이룬 60～70년대에는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경제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 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바탕에는 ‘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큰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중심에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인재를 양성한 여러 교육선배님과 여러 교육자님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본질을 바로 세우고,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 등 교육현안 해결과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여전히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고,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다양화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 또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교사들은 교육자로서의 긍지와 가르치는 보람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올 해 교육주간의 주제를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다니는 학교,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국민, 교사와 학부모간의 신뢰회복이 우선입니다. 교사들이 먼저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 스스로 도덕성과 전문성을 확고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을 위하는 교육 이기심을 과감히 벗고 우리 모든 아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자적 전문성과 양식, 학부모의 올바른 자식사랑과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서로 조화될 때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교육자 여러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사회 모든 부문이 의식과 체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변화의 요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자상 정립과 실천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고, 특히 촌지 등 학교 부조리를 추방하여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극히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교육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교권이 추락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육호’라는 배에 전문직적 사명감과 상호 신뢰 속에 어려운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의로운 선원이자 동반자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항해가 외롭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도착해야 할 ‘교육발전, 희망한국’의 항구를 위해 묵묵히 ‘사도의 길’을 나아 갑시다. 일부의 부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과감히 떨쳐내고 이 땅의 당당한 선생님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한국교총은 일각에서 일부의 부조리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교육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교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레임과 긴장은 결코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교실과 운동장에서 내뿜는 우리 아이들의 밝은 함성과 해맑은 웃음이 있기에, 그것이 곧 우리들의 존재이유이기에 다시 마음을 잡고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에서 출발하고,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을 위해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이러한 좋은 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이 교사에게 있으며, 교사를 개혁하면 공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교육자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교육자들이 사회적 비난과 개혁의 대상으로 종종 치부되곤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이 자기개발의 열정과 교육활동에 헌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도,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국민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스승존경과 교육중시의 아름다운 미풍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의 핵심은 교원들이 교직생애동안 뜨거운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러한 교육환경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여건의 변화가 함께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나친 교원의 책무성 제고 정책은 오히려 교직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든지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원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이 성공한 적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교원의 교권을 세워주고 교육활동에 열정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교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한국교총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교원단체 역할에 앞서 교육의 높은 이상과 가치 실현을 더욱더 중시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교직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단함을 같이 아파하고, 침체되어 있는 교직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하고,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도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척박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선배 교육자들이 고뇌와 땀으로 일구어온 우리 교육의 미래를 지키고, 우리 교육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올 스승의 날과 제57회 교육주간을 통해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이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수원 영화초, 전교생 수원화성 체험학습 실시- "이 작은 거중기로 10톤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어올릴 수 있다니…….“ 수원화성을 세우기 위해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기구에 대해 설명을 듣는 아이들은 놀라운 듯 연신 탄성을 질렀다. 수원 영화초교(교장.오세건) 전교생 1천2백명은 지난 6일부터 3일간 수원화성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원래 도교육청지정 역사관시범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회성 행사이던 것을 아예 본교 특색사업으로 2007년부터 3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첫해에는 그냥 학교 가까이 있는 세계문화유산을 직접 걸어서 돌아보고 소감문을 쓰는 것으로 끝났지만 작년에는 수원화성에 담긴 효원의 향기를 되새기며 정조대왕의 효성과 연결지어 가정의 달 행사로 정착시켰다. 그리고 올해엔 수원화성박물관의 개관에 맞춰 수원화성 축성과 관련한 조상들의 과학적 슬기와 노력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학교와 가장 가까운 창룡문과 연무대를 찾아 자원봉사 해설사들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성곽을 돌아본 후 지난 달 개관한 수원화성박물관에 들러 수원화성과 관련한 실감나는 자료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와 수원화성과 관련한 캐릭터그리기, 나만의 소개책자와 우표만들기 등 문예행사를 갖고 모든 학급 홈페이지에 마련된 역사교육 게시판에도 올려 서로의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에 출품하여 작년엔 최고상인 으뜸디자인학교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또한 본교 발명영재단은 문화재청지정 문화재지킴이로 지정받아 수원화성의 환경정화 및 지킴이 활동에 힘쓰는 한편 화성축성과 관련한 과학적 사례를 대한민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에 소개하여 금상을 수상하였다. 거중기 모형을 직접 만들어 보았다는 발명영재단 이채희(4년.10세)양은 “조상들의 지혜 뿐만 아니라 효의 의미가 담긴 세계문화유산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수원화성을 더욱 소중하게 아끼면서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커다란 포부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수도권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7일 오후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마련한 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일 부산(영남권)에 이어 두번째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자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일선학교 교사 등 5명의 토론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원 인사권을 넘기고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학교장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비수능 과목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인 박범덕 신목고등학교 교장은 "일반계고가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대입에서 경쟁하려면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비수능 과목의 축소 운영 가능성과 과잉교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서울시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입시 위주 과목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학교장에게 교사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경영방침을 공유하는 교원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희세 자운고등학교 교사는 교사초빙권을 최소 30%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이승원 동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은 일반행정직 인사에도 학교장 의견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전체 초중고의 2.5%(282곳) 수준인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0%(2천500곳)로 확대한다는 방침의 경우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유경 이화여대 교수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불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외부전문가의 교직 진출에 대해서는 교직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그대로 표출됐다. 교과부는 8일 대전(중부권), 12일 광주(호남권)에서 두차례 더 토론회를 연 뒤 이달 말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교육주간을 맞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사전예방을 기하기 위해 11일부터 3주간에 걸쳐 '학교폭력 예방 특별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상정초 5학년 1반 학생들이김주용 선생님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법등을 알아보고있다. 사이버폭력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로봇고 등 전문계고 26곳을 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특성화육성사업 학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씩 지원,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 진로지도와 심화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또 학생들이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산학협력 우수 프로그램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현재 21.8%인 전문계고(75곳)의 취업률을 매년 5% 이상 끌어올려 2011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조치는 전문계고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보다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교육의 설립 취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입 평준화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취임함에 따라 이 정책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 교육감은 6일 취임사에서 "고교 입시 평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평준화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7일 도교육청이 김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준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고입 평준화 대상 지역은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곳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평준화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컸던 곳들이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배정하는 고입 평준화 지역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안양권(군포.의왕.과천 포함) 등 5개 학군 8개 시이며, 23개 시군은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평준화 확대는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12학년도 시행이 유력하다. 조영관 도교육청 고입관리팀장은 "2011학년도 시행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행정 및 법률 절차를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추진 일정에 따라 내달 초까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성적 통계를 분석하는 용역 작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평준화 확대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성격의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이를 토대로 평준화 희망지역에 대한 여론조사(6월말)와 공청회(7월)를 거쳐 9월까지 지역별 평준화 추진기구를 구성해 평준화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역별 평준화 추진기구가 해당 지역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 수렴을 통해 평준화 시행의 방향을 정하면 올 연말까지 교육감이 최종적으로 시행 여부와 시기를 판단하게 된다. 평준화를 도입하려면 행정 및 법률 절차도 밟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개정을 통해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하며, 도교육감이 평준화 학교군 지정을 하려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준화 시행 전년 3월에 개략적인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그해 7월말까지 배정방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이 2011학년도 확대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이런 복잡한 일정을 감안한 결과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객관적 타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학생배정 방안을 제시해 아이들이 입시경쟁과 학교 서열화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평준화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 결과가 예상과 달리 나올 경우 평준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준화 확대 대상 지역인 안산, 의정부, 광명 등지에서는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70% 이상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서울의 자율형 사립고 법인전입금 비율이 5% 이상으로 확정되는 등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기준을 매년 학생에게서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를 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제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운영 규칙은 법인전입금의 경우 특별.광역시 소재 학교는 5% 이상, 도 소재 학교는 3% 이상으로 교육감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자립형 사립고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25%인 점을 감안할 때 자율형 사립고는 설립 조건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예를 들어 학생 1천명 규모의 학교라면 1인당 일반계고(140만원)의 3배 수준인 500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받을 경우 전체 등록금의 5%인 2억5천만원을 사학재단이 출자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시교육청은 또 자율학교 지정.운영 심사를 맡을 위원회를 위원장인 부교육감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했다. 위원은 부교육감과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지원국장 등 시교육청 인사가 5명이며, 나머지 6명은 교육위원, 시의원, 법조.언론.교육계 인사 및 학부모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형 사립고와 같은 자율학교는 5년 단위로 지정하되 시교육감의 심의와 학교평가 등을 거쳐 다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교과부가 상반기 중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할 계획인 만큼 내주부터 이달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142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67개 학교가 전환을 희망했었다. 학생 선발은 일반계고에 앞서 전기(前期)에 실시하되, 내신과 추첨 등을 고려한 각종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교과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규제 여부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 김차동 인재정책실장은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래기획위원회를 비롯해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이렇게 하기로 결론낸 것"이라며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의 발표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기관 간에 빚어진 혼선을 사실상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곽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논란은 교과부, 한나라당 등 각 이해기관 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정책혼선 사례로 부각됐다. 교과부가 이달 말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를 포함해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개선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두루 담기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사교육을 촉발시키는 원인을 놓고 현재 아주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며 "토론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학원 심야교습 금지안이나 외고 입시 개선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아예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지역우수자 전형의 사실상 폐지를 검토하자 용인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외고는 2010학년도부터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역우수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시요항 변경안을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7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05년 3월 개교 당시부터 신입생 350명 중 30%인 105명을 부모와 함께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가운데 뽑는 지역우수자 전형을 시행해 왔다. 용인시는 용인외고의 입시요항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시와의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개교 당시 관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한 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기로 협약을 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용인외고 설립 당시 이런 조건을 달아 학교 설립비 485억원 전액을 도비 80억원을 보조받아 부담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응시를 위해 임시로 용인시로 주소를 옮기는 편법 전입이 성행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외고 오삼천 교감은 "내년부터 경기도내 모든 외고의 신입생 모집 범위가 전국에서 경기도로 제한되면서 지역 할당의 의미가 없어져 규정 완화를 검토하게 된 것이며,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를 포함한 경기도내 9개 외고의 2010학년도 입시요항은 각 학교의 안을 제출받아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7월 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골라내 퇴출시키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학 관계자 및 교육계.산업계 인사 등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심의하고 교과부 장관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로 출범했다. 교과부는 학생 수에 비해 대학이 지나치게 많고, 특히 2012학년도부터는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게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사업을 올해 중점 추진할 업무계획에 넣었다. 이에 따라 대학선진화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해 다음달 초까지 부실대학을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현지 실사를 거쳐 11월께 부실대학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부실 사립대학의 증가는 고등교육 전반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위원회가 부실대학 판정기준, 구조조정 등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면 이를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학교 식중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보고된 학교 식중독은 10건이며 31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학교 식중독 보고건수는 올해 1-3월까지 석 달 동안 보고된 8건보다 더 많은 것이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의 급식 유형은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각각 8건(284명)과 2건(32명)으로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더 높았다. 또 최근 학교 식중독이 서울, 대구, 울산 등 도심권 소재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교육청의 식중독 예방활동의 효과가 부족하고 일선 학교에서 식중독 원인규명 노력도 미흡할 뿐 아니라 일부 보건소는 식중독 발생보고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 현재까지 보고된 식중독은 84건 환자 1천663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은 18건으로 직영급식 학교와 위탁급식 학교가 각각 13건과 5건을 차지했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식중독 환자 수는 울산이 14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주 86.2명, 강원 68.4명, 충북 63.4명, 경북 48.8명 순이었다.
인천 명현초(교장 김명직)가 60~70년대 인기를 모았던 학교 관악부를 되살렸다. 6일 명현초에서는 6학년 7반 27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관악부 창단식을 열었다. 지난 1월 조직돼 본격적인 연습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날 애국가, 교가, 행진곡 등을 연주하며 실력을 뽐냈다. 이 학교에 관악부를 조직하게 된 것은 지난해 9월 부임한 김 교장의 뜻이었다. 김 교장은 “이제는 사라져간 과거 관악부의 향수를 되살리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고운 마음 기르기를 실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주변에서는 모두 만류했지만 김 교장은 교육감과 구청장 등을 찾아 뜻을 설명하며 예산을 얻고, 악기를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 악기사 사장을 만나기도 했다. 관악부를 이끌 교사를 찾아 해양경찰 관현악단 출신으로 색소폰 연주와 편곡에 능한 이세용 교사를 학교로 데려오고 예비 6학년생 중에서 관악부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만으로 한 반을 구성했다. 관악부 7반은 다른 반보다 등교는 30분 먼저, 하교는 1시간씩 늦게 하면서 매일, 방학 때도 매일 두 시간씩 연습했다. 트럼펫, 트럼본, 색소폰 등 10여 가지 악기를 처음 시작한 학생들답지 않게 실력이 빠르게 늘어 10여 곡을 주요 레퍼토리로 갖고 있다. 관악부를 이어갈 후배들인 5학년생 30명도 매주 토요일에 연습을 하고 있다. 이 교사는 “매일 연습으로 공부할 시간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학생들 성적도 좋고 협동심이 강해지면서 왕따도 없다”며 “관악부를 불러주는 곳이 많아 좀더 연습해 레퍼토리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품종관리 센터(원장: 김태수)와 달천초등학교(교장:이찬재)가 녹색교육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을 하였다.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 달천초등학교에서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결연 식을 가졌다. 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원장과 유세걸 박사(품종심사과장)와 실무자5명이 참석하였고 학교 측에서는 김복용 학교운영위원장, 박영숙 자모회장,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에 이어 결연증서에 서명을 하고 양쪽 기관의 대표가 결연증서를 교환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10명을 선정하여 우선 3명에게 각1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였고 매달 30만원과 4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학교방문 기념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축구공과 배구공도 선물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교생에게 학용품세트를 선물하여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였다. 학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원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화기 애애한 가운데 결연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행사를 모두 마쳤다. 달천초등학교는 벌판에 위치한 학교로 그동안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3년간 조성하여 녹색의 숲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동문회에서 나무를 기증하는 등 많은 지원이 있어 아름다운 학교로 탈바꿈하고 있다. 품종관리센터에서는 학교 숲 관리를 지원해주기로 하였고 어린이들은 산림품종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생태 숲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을 약속하였다.
경기도가 도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1조2천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가 도 교육청에 미지급한 학교용지매입비가 1조2천232억원에 이른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 "미지급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교신도시 등에 학교를 신설하지 하지 않겠다"며 도를 압박하기도 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도는 이에 따라 일반회계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 미지급금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도는 미지급금을 5년 분납하더라도 도가 도 교육청에 매년 3천700여억원을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도의 연간 가용예산이 1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몰라도 기존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며 "정부가 탕감 등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인데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공익근무요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활동이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용지확보특례법․긴급복지지원법․병역법 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학교용지법=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시행자는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고, 학교시설도 설치해 시도교육청에 무상 제공해야 한다. 대신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녹지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수와 규모, 교내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영개발 시에도 지자체가 원할히 용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단독택지는 분양가의 1천분의 7에서 1천분의 14로 100% 인상하도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에 대해 그 동안 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이 이뤄져 왔다. 여기에 앞으로는 ‘교육지원’이 추가돼 초중고생의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가정이다. 환란, 경기침체로 인한 일시적 학업중단을 막아보자는 게 근본 취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예산으로 25억 8900만원을 확보한 상황이며, 학교나 교원이 각 시군구에 요청하면 된다. 지원은 분기별 1회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병역법=현행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에 ‘교육’을 추가한 게 의미 있다. 물론 지금도 내규에 의해 140여명의 공익요원이 방과후 학교 학습지도요원이나 교무실 행정보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법에 명시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과부도 영어나 예체능 특기자를 방과후 학교에 투입하고, 행정보조나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수업보조요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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