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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자율화 계획은 시·도교육감 권한 강화 및 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 29개 규제지침을 폐지하고 규제 법령을 정비하면서 시작됐다. 교과부의 발표 이후 일부 교원단체 등이 ‘0교시 부활’, ‘우열반 편성’, ‘학교의 학원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을 10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는 현장 교원들의 66.8%가 ‘학교자율화 계획’에 찬성해 반대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논란이 됐던 ▲수준별 이동수업 ▲학사운영 자율화 확대 등 학교자율화 조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장을 보였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학교자율화 1단계 계획을 통해 29개 지침 중 17~26개 지침을 폐지했으며 대부분의 교육청이 ‘우열반 편성 금지’와 ‘사설학원 전면위탁 금지’ 등을 통해 제기됐던 문제를 불식시켰다. 교총은 학교자율화 정책이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책 목표에 공감하면서도 1단계 29개 규제 지침 폐지와 2단계 13개 법령 정비 등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한의 지방이양이 자칫 시도교육청의 권한 확대로 이어져 지방교육행정기관이 비대화·관료화 돼 중앙정부를 대체하는 규제·간섭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1, 2단계를 통해 부각된 세부 쟁점에 대한 교총은 다음과 같다. ◇교장임명권 시도이양 반대=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학교 여건에 맞게 보다 다양한 형태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바람직하나 전체 교과로 이동수업을 확대하는 것은 지역주민 또는 학교 구성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교원의 정규교육과정 집중효과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 등을 통해 제한이 필요하다. 학교장 임명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문제는 현행 장관임명이 유지돼야 한다. 학교장 임명권자의 하향화에 따른 교원예우 정신 실종, 사기 저하가 우려되며 교육감 직선제와 맞물려 학연·지연 등 정실인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교원 법정정원 미확보와 공무원 총원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는 바 중앙정부차원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교원양성, 인사·보수 교과부가 맡아야=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새로운 권력체가 아닌 학교교육 지원·조성업무 등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 혁신 및 교육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교육청은 각급학교 혁신에 대한 종합적 지원업무를 맡으며, 학교에서는 학칙과 교육방침을 결정해 자율적 운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 실질적 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재정운영, 조직 편성 등 주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는 참고도서 사용의 자율 결정권이 부여돼야 하며 조기입학, 조기진급 및 졸업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우수 교사 초빙권과 전입교사 지정권, 보직교사 증원 결정에 관한 사전승인제의 사후 보고제 전환 등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활동과 무관한 잡무요인을 차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유발요인은 교육상급기관이 86.1%로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교육행정업무보고 일몰(日沒)제 등 행정잡무부담 완화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시·도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권한이양은 시·도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반강화, 교원 양성 등 인사·보수제도 등 교육정책의 기본계획 및 재정 운영 등 국가단위의 중핵적 기능은 교과부가 계속 담당해야 한다.
한계점에 도달할 정도로 우리 교육이 양적 성장을 해 온데는 자녀 교육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온 한국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 있었다. 이러한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 정보화가 전면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압도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육구조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쟁력이 낮고 낙후한 교육으로 판명되고 있는 것 또한 아프지만 인정해야한다. 과감한 교육 방향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때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을 찾고자 26일 서울교대에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가졌다.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내용을 공개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 지배 받아야 마땅 수능은 학력시험, 학생부는 교과별 성적 표기로 우리 교육은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처방은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교육 이용자 입장이 아닌 교육자의 입장에서 교육해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본질인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 교육본질은 교육과정이다=잘못 채워진 단추는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본질을 왜곡시키는 학력관리 제도를 혁파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학력 관리는 교육과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진정한 교육목표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목표로서 각 교육주체들(학교, 교사, 학생, 행정당국 등)이 이행하고 수행해야 할 교육표준을 엄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초․중등학교 급별 목표, 교과별 목표를 선언적 문서가 아닌 달성해야 할 과제로 제시, 교육과정을 살아 움직이는 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목표중심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둘째, 수능과 등급제 학교생활기록제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수능에는 두 가지 대안이 있다. 교육과정 중심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든가, 아니면 원점수의 효력이 수년간 유지되는 순수한 학업적성검사(SAT)로 개선하는 것이다. 학력시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학교외적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학교 자체평가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등급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들 간의 비교 등급이 아니라 교과별 성취목표에 비추어 달성한 성적이 무엇인지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이명박 정부의 중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대학본고사, 논술고사와 같은 고등학교 외적 시험을 치르는 것은 옳지 않다. 대학은 자체 시험을 실시하기보다 원하는 지원자가 갖추기를 바라는 실력이 무엇인지를 공지해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상황주도력을 기르자=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물론, 불확실한 인재, 자연 재해 등 어떠한 돌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갖추어 주는 교육은 미래사회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능력이다. 한국인은 더 현명해야 하고, 더 결집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잘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대내외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형성하는 교육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이 작업의 결과를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 교실 수업으로까지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세계 선도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 한국형 국민역량 자격체계를 개발하자=국민 역량 자격체계는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정착되어 왔다. 영국은 국민의 자격 체계를 크게 학력(學力)과 직업능력으로 대별해 각 영역별로 자격 단계를 8단계로 위계화하고, 동일 단계의 자격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한 국민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했다. 이 자격체계에는 국민공통 역량으로 핵심기능 여섯 영역을 의사소통력, 수리력, 정보력, 문제해결력, 학습력, 협동력의 6가지로 설정했다. 경쟁력 있는 교육은 이처럼 총체적 국민의 자질 향상에 직결된 목표설정을 선명하게 설정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 교육과정 리더십을 세우자=우리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과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 대입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정렬시켜 학교가 본령에 충실하게 하며, 학교에서 생성되는 자료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정보가 되게 하는 ‘학교교육 정상화’ 도모만이 교육 경쟁력을 확립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한국 교육의 위기는 교육과정 리더십의 위기이고, 교육 세력들이 이를 무시한 대가다. ■ 아픈 역사 치유하는 교육을 생각하자=건국 60년은 남북 대치 60년이고, 아픈 역사 60년이다. 민족 고통의 역사, 분열의 역사, 대결의 역사를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역사, 그래서 역사를 치유하는 교육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어떤 돌발사태가 남북관계에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로 가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지독한 가난 속에서 교육 하나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국가’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 곽병선 경인여대 학장은26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국교육 60년의 성과와 과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 기조강연을 통해 “암기하는 교육,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버틸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입지를 더 확고히 하기에 미흡하다”며 “과감한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그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육 60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적의 국가’를 만든 에너지가 교육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교육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다”며 “여러 악조건에도 국민의 좌표가 되어준 선배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현승종 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축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완벽하게 이룬 것은 오직 교육의 힘”이라며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도를 실천한 선생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도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선생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면 국회에서 바로잡겠다”고 축사를 통해 약속했다. 토론회는 교과부·평생교육진흥원·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좋은학교 바른교육 학부모회·동아일보·EBS 등이 후원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회장 송인정)는 지난달 25일 12만명의 교육세폐지 반대 서명 용지를 김부겸 국회 교과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명은 전국 단위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서명도 받았다. 송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년 이상 존속된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국의 학부모 대표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전국학운위는 지난달 19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세폐지는 학교현장과 교육여건을 이해하지 못한 오판”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세 존속을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전국외고교장협의회(회장 강성화 고양외고 교장·사진)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외고 관련 현황 및 정책 개편 동향, 두 회의 기본 입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총은 특목고가 고교교육의 획일화 문제를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넓은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일부에서는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고, 소외계층을 외면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등록금 동결, 장학혜택 확대 등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외고를 특성화 고교로 전환하려는 지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외고 설립 목적에 부합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조직본부장, 최원호 대원외고 교장, 김홍림 성남외고 교장, 장덕희 이화여자외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영양교사 1000여명이 안전한 학교급식과 식품환경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고대 구로병원 영양과장) 전국학교영양사회는 지난달 22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목적홀에서 ‘어린이 식품환경 수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들이 건강한 식생활 환경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앞장서는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 실천’ 결의문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급식 제공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급식과 연계한 식생활지도 및 영양교육에 힘쓸 것을 결의했다. ‘안전한 식품환경 수호 실천’을 위해서도 학교급식 현장에서 철저한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시스템 운영으로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하고,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적극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지속적인 자기 계발과 연구에 힘쓰자고 덧붙였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교급식관리는 전문인력인 영양교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회사에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는 결의문 채택에 이어 박혜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과장과 양일선 연세대 교수가 ‘식품첨가물의 올바른 이해와 안전한 식품환경 실천방안’, ‘프로페셔널 영양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 정립 방안’을 주제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에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첫째 교육세 폐지 및 교원정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사회적 합의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셋째 교원노조와의 교섭제도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정상 회복하고, 교육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넷째 방학 중 결식학생의 무료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문제들은 모두 당장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교육세 관련 법안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 역시 금명간 해결되지 못하면 새 학기 고교 학생수업에 지장이 발생된다.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시급한 과제다. 이날 기자회견은 현안의 긴박성을 의식한 듯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총이 정기국회 막바지를 겨냥 기자회견을 통해 22만 교원의 서명 운동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의 총의를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정치적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교육현안 해결에 대한 교총의 해법에 공감을 나타내나, 시한에 쫓긴다는 핑계로 개악 법안들이 도매금으로 처리되는 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의 교원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에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담아 토해 낸 쓴 소리를 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교총은 큰 틀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및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체제 구축과 학교교육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가난한 시절에도 자녀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들 덕임을 상기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
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율 목표치를 21%로 잡되, 20.5%에서 시작해 매년 0.1%씩 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20.5%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0.1%씩 올리면 지디피 6%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과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교과부와 교과위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같이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군현․김선동 의원은 교부율을 20.39%로 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세에 의한 재정이 4조 1000억원인 반면 내국세 총액의 20%인 현행 교부율을 0.39% 올려서는 지금보다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교육세 폐지는 반드시 교부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또 차액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내년에 14조 235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해도 2008년 내국세 기준으로 교부금이 30조 7511억원에서 28조 6305억원으로 2조 687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 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교부금이 내년에 4천 몇 백억원 줄어드는데 그걸 재정부가 보전해주지는 않았다”며 “교육세 폐지만큼은 유보해서 그 예산을 가장 열악한 유아, 고등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곧 이런 내용의 교육발전기금법안, 국가재정법안, 교부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39%의 교부율 확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만큼 교육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수정답 주장이 제기됐던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관련 학회의 자문을 거쳐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는 수능 시험에 대해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면 출제기관인 평가원의 신뢰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출제오류 시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이상없다' 판단 배경은 = 정치 9번 문항에 대해 '이상 없다'는 결론을 내린 중요한 근거로 평가원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등 3개 관련 학회의 의견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학회명을 직접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어떤 학회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 따로 구분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평가원과 동일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형태'를 묻는 9번 문항에서는 '전형적인'이라는 전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인데 학계 차원에서는 보다 폭넓은 해석이 가능하지만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학회의 결론이다. 다만 한국정치학회의 경우 회원들 사이에 "('전형적인'이라는 전제를)구체적 국가 사례로 보고 문제 풀이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적으로는 고교 교과서와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있다"며 평가원의 판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권위있는 관련 학회들이 대체로 평가원과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이상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의 경우 이미 채점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물리 II의 일부 문항에 대해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평가원이 뒤늦게 정답을 정정하면서 수험생 1천여명의 등급이 재조정되는 등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부터가 오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 출제오류 논란 왜 반복되나 = 평가원은 기출문제 시비, 수능시험 자체의 성격, 한정된 문항 및 출제 인력풀 등의 이유를 들어 출제오류 논란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즉 '문항 풀'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출제됐던 문항을 다시 출제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용납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 사회가 이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30여일의 출제기간에 기출문제를 체크하는 데에만 상당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기출문제 시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문항에 자꾸 변형을 가하다 보니 미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생긴다는 것. 시험의 민감성 때문에 교수, 교사들이 출제위원 선정을 기피해 인력 풀을 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수능시험 자체도 단순 지식이 아닌 다단계의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로 돼 있어 이의제기도 그만큼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원 이양락 부장은 "기본적으로 수능 출제 과목이 너무 많고 문항수도 1천118개에 달하다보니 이 중 한개라도 시비가 없게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일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복수정답 등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반해 우리는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 올해 본 수능까지 연달아 3번이나 복수정답 시비가 불거진 것에 대해 평가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더구나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만큼 출제 및 검토과정을 보다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원 김정호 수능연구관리처장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출제과정에서부터 더 좋은 문항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18대 총선서 3선 맹형규 의원을 제치고 공천 받아 송파갑에서 당선된 박영아 의원(사진. 48)은 28세 때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로 임용돼 화제가 된 인물. 79학년도 대입 예비고사에서는 전국 여자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과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정계에 입문했다는 박 의원은 18대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서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제로 치르자고 제안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8대 국회서는 가정교육지원법과 기초학력보장법을 만들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출산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18대 국회 첫 국감이 끝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시도교육청들이 너무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감들의 연세가 칠십세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진지함이 많이 떨어져 보였다.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과 경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문제로)사퇴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교육감 역할이 중요한데 선거제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걱정이다.” -국감 후 느끼는, 가장 시급한 개선 점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안전이 문제다. 학교 폭력 발생률이 굉장히 높다. 정신적으로 힘들 때 학교가 안고 상담하는 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자살률이 높고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일 년에 6만 7천 명 정도 된다. 그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할지 걱정이다. 또 교사의 전공 문제다. 학교정보 공시하면서 선생님의 전공도 명시해야한다. 본인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많다. 전공을 바꾸었을 때는 충분히 연수해 질 높은 교육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는 전기료 아끼려 냉난방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데, 업체들이 학교 공사하면서 사용한 전기료 미납액이 1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 돼야한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 철학 자율과 경쟁 기조에는 찬성한다. 최근 금융 위기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국민의 10~20%는 의미 있는 교육받아서 사회에서 일하고 공헌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학습력이 뒤떨어져서 기본 학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교육도 펼쳐야 한다. 우리교육이 궤도를 벗어나게 된 것이 고교 평준화 정책이다. 제도 도입 당시로는 일부 문제 해결 했을지 몰라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몸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됐다. 인문계 고교의 최소 목표인 대입시의 중요성을 원론적으로 무시할 수 없음에도, 학교차를 인정 않으니 대학이 편법 통해 좋은 학생 선발하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사립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를 풀어줘야 한다. 평등화된 공립교육에서는 사학에 투입되는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사교육을 흡수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교육재정을 대학에 투입해 최소 열개 남짓의 좋은 대학을 만들어야 대입시 과열을 막을 수 있다.” -우리 교육 과정은 어떤가.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혁명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을 보완한다고 개정 했지만 오히려 개악됐다. 고교 2,3학년 사회․과학 교과에 선택과목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는 교육으로 만들어 놨다. 이를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 그동안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도하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과목 시수 하나 줄이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보건교과를 신설해 체육, 기술가정, 생물 속에 있는 내용을 독립된 과목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선진국의 교육과정을 교육개혁 아젠다로 삼아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히. 고교 2, 3학년에서의 사회․과학 교육이 실종됐다. 과학 과목은 베이스를 갖고 올라가야 하는 데, 대학 이공계 가서 수업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키로 당정 협의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는 인사에 반영해야한다.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좋은 평가방법을 만들어 낸다는 선에서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 16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교과위원들이 교육 현안을 논의하면서, 교원평가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감했다. 아울러 학업성취도 평가까지도 반영할 지표를 생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다. “정부(기획재정부) 입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해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정책위의장과 논의하면서 국세 교육세로 걷히는 항목들은 교육세를 폐지하더라도 (교육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세입예산 배분 지침에 벽을 쳐, 그동안 써왔던 목적세대로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했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정기국회서 기초학력 보장법과 학부모의 가정교육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고교 교실 속에는 초등 6학년 수준의 국어, 수학을 이수 못한 학생들이 같이 있어 수업을 정상적으로 끌어갈 수 없는 구도다. 이들을 배려않고 끌고 옴으로서 졸업 후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하지 못했다. 맹점을 안고 있는 평준화 교육의 결과이다. 지식이 축적되는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매년 능력을 검증해 도달치 못하는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 올라가게 국가가 재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또 가정 형평이 어렵고, 가정생활이 안정 안 돼 수업에 집중 못하는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다. 엄마들은 출산하고 나면 굉장히 막막할 뿐만 아니라 자녀가 취학할 경우 당황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 교육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학원에 의존해 교육 정보를 얻고 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많은 정보가 제공돼야하지만 학교 밖에서도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 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다.” -탈학교 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증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자는 논의가 몇 년 전 있었다. 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前단계 교육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능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교과부 차원으로 제공해야한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참여정부 시절 정치가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수도 이전법, 대통령 탄핵 등을 지켜 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정권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과학기술이 중요함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 경험 있고 이해 있는 정치인 적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국감 후 미국은 왜 다녀왔나.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에, 국회의장 추천으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이승남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미대선 이후의 한미 관계를 라운드 테이블 토론하자는 취지에서다. 한미 FTA, 북핵 위기,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대해 국방, 경제, 전문가들과 토론했다. 전략적 파트너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총은 최근 국회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교육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교과위와 기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교육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교육세 폐지는 목적세 제정 취지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재원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4일 한나라당 김성식(관악갑)․민주당 이광재(영월․평창․정선) ▲25일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이상민(대전 유성) ▲26일 민주당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을 해당 지역 교총회장과 함께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철회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나라 “교육세 폐지 어려울 것”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유양옥(삼성중 교사) 관악구교총회장과 만난자리에서 “상임위서 교육세 폐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질문이 많이 나왔다”며 “지금 단계서 교육세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보장방안 없이 말로만 교육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큰 틀에서 교총과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초중등학교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올해 관악구 차원에서 교육지원 예산을 21억 원 확보했는데, 내년에는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지원 목적으로 10억 원을 더 책정했다”고 밝혔다. ◆민주 “교육재정 더 요구해야”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이원희 회장과 김동수 강원교총회장에게 “교육세 폐지 반대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더 올려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려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세원을 찾을 때가 없으니 만만한 교육세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가 사업 수익의 10%를 교육재정으로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에 대응 투자할 경우 교육예산은 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선진 “교육세 폐지 반대 공청회 열겠다”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 김명순 부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의원은 “대책 없이 교육세를 폐지하면 역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교육세 폐지안에 반대하며, 공청회를 열어 교육세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임영호 의원도 “교육계의 사정을 잘 알겠다”며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한기 충북교총회장도 이원희 회장과 함께 26일 오제세 민주당 의원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오 의원은 “교육세 폐지 반대는 민주당 당론”임을 강조하며 교총과 뜻을 같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선 23일 김성호 진주교총회장(경상대사대부고 교장)은 기획재정위원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을 만나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여러 경로에서 교육계의 입장을 전달받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책걸상이 어지럽혀진 빈 교실이 보드게임 체험관, 미술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무채색으로만 칠해진 복도가 은은한 연두색과 하늘색으로 바뀌었다.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시범학교로 선정된 전주 양지중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다. 삭막한 학교 공간을 활기찬 문화 속 공간으로 바꾸는 이 학교의 대형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전주 양지중에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학교 공간의 중요성을 알리는 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하루 10시간 이상, 12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습과 휴식, 놀이, 식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학교 공간이 학습의 기능에만 치우쳐져 군대식 틀에 짜여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학교를 활기찬 문화적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에 10억원의 기업 후원이 모여이 사업은진행됐다.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양지중 건물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를 맞고 있다. 학교의 담장이 사라지고 체력단련 공간과 산책로. 생태 연못, 텃밭 등이 생겼다. 빈 교실을 활용해 1층에 만든 ‘희오 갤러리’는 지난 5월 개관, 유명 작가들의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전주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지로 꾸민 쉼터에서는 예절·다도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체험관 등도 만들어 여유 공간을 활용했다. 양지중의 변화는 전문가만의 솜씨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했다는 데에 의미가 더 크다. 지난해 말 재학생 996명과 교직원 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사업은 시작됐다. 학교외부를 맡는 ‘들래둘레팀’, 로비를 담당하는 ‘로비스트팀’, 문화공간을 만드는 ‘즐여공팀’, ‘소리팡팡팀’ 등 공간별로 11개 팀을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5~6명 이상으로 팀을 짰다. 이들은 겨울방학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꼴로 워크숍을 갖고 한옥마을, 갤러리 등 외부로 사례조사를 다니곤 했단다. 최남렬 교장은 “학교가 변화하면서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돼 폭력도 많이 줄고 면학분위기도 좋아졌다”며 "갤러리, 도서관뿐만 아니라 한지방쉼터도 개방을 확대해 학교가 지역문화시설로 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146개 전문대학이 총 29만6625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시 1학기 모집이 폐지돼 수시와 정시, 추가모집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시모집 인원이 17만7천9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10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모아 발표했다. ◇ 모집인원 = 2010학년도 전문대 총 모집인원은 29만6천625명(정원내 23만1천650명, 정원외 6만4천975명)으로 2009학년도에 비해 6천577명(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이 17만7천90명, 정시모집이 5만4천560명으로 수시모집 인원이 총 모집인원의 76.4%를 차지했다. 2010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모집을 공식 폐지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시는 1, 2학기 구분없이 실시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2만3천999명, 특별전형(정원내)이 10만7천651명이다. 정원외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총 6만4천975명이며 이중 전문대학ㆍ대학 졸업자 전형이 3만652명, 농어촌출신전형 9천466명,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9천262명, 특수교육대상자 472명, 재외국민ㆍ외국인 8천794명,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6천329명 등이다. 전문대는 2년제 학과와 3년제 학과로 구분되는데 3년제 학과는 정원내 총 모집인원의 19.8%인 4만5천823명을 모집하며 이중 63.4%인 2만9천67명을 수시모집 기간에 선발한다. 동일한 학과라도 대학에 따라 2년 혹은 3년제로 모집하고 있으므로 대학을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한다. ◇ 전형요소 =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이 주요 전형요소가 된다. 수시모집의 일반전형(주간)의 경우 112개 대학이 학생부, 5개 대학이 면접만을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고 정시모집 일반전형(주간)은 100개교가 학생부와 수능, 9개교가 학생부, 수능, 면접, 23개교가 학생부만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의 경우 수시모집에서는 20개교, 정시모집에서는 3개교가 일부 학과에서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수능 수리영역에서 가형 또는 나형을 지정하는 대학은 없으며 탐구영역은 사회, 과학영역을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3개교, 구분없이 반영하는 대학이 92개교이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0개 대학이 반영한다. 학생부 반영비율은 수시모집(일반전형 주간 기준)에서 총 146개 대학 가운데 112개 대학이 100%를, 정시모집에서 23개 대학이 100%를, 2개 대학이 60%를, 63개 대학이 50%를 반영하는 등 대체로 반영비율이 높다. ◇ 전형일정 및 유의사항 =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09년 9월9일부터 12월8일까지이며 합격자는 12월13일까지 대학별로 발표된다. 등록기간은 12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다. 정시모집은 2009년 12월18일부터 2010년 2월18일까지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에 따라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발표 및 등록 등의 일정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분할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가군(명지전문대 등 64개대)은 2009년 12월26일부터 2010년 1월9일까지, 나군(계명문화대 등 62개대)은 2010년 1월10일부터 1월19일까지, 다군(강릉영동대 등 31개대)은 2010년 1월20일부터 2월1일까지 정시모집 전형이 실시된다. 추가모집 기간은 2010년 2월19일부터 26일까지 8일 간으로 정시에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을 모집하게 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등록기간(12월14~16일)에 1개 대학에만 등록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시모집 기간 내에는 전문대학 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간 복수지원을 할 수 있고 수시모집 대학에 지원해 1개 대학에라도 합격(충원합격 포함)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 기간에는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해 합격했을 경우에도 전문대학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별로 지원해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입학지원 방법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입학이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010학년도 전문대 입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6일 발표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보면 대학별로 성적보다는 학생의 전문직업교육, 사회봉사활동, 학업의지 등을 강조하는 이색전형들이 포함돼 있다. 구미1대학 등 6개교는 자동차ㆍ기계ㆍ전기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학생을, 신흥대학 등 6개교는 유아교육ㆍ보육 및 간호에 관심 있는 남학생을 뽑는다. 대구산업정보대학과 충청대학은 독도 관련 각종행사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학생을 뽑는 전형을 마련했고 전주기전대학은 약물남용 및 흡연을 하지 않기로 서약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또 주성대학 등 4개교는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수험생을 우대하고 여주대학 등 5개교는 프로게이머를 직접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송원대학과 한영대학은 자녀를 둔 학부모, 서강정보대학은 기혼자로서 부모를 봉양중인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만학도를 배려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혜천대학 등 98개교는 아예 '만학도' 전형이 있고 원광보건대학 등 35개교도 전업주부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다. 서해대학 등 12개교는 산업재해 및 교통재해 직계가족을 배려해 신입생을 뽑고 상지영서대학 등 4개교는 국제결혼 이주자 가족 중에서 신입생을 일부 선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봉사 경험을 보는 대학도 있어 대덕대학 등 68개교는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을, 혜천대학 등 32개교는 헌혈참여자 및 장기기증자를 선발하는 전형으로 눈길을 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비리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특별상임위원회가 24일 열렸으나 파행을 거듭한 끝에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국제중 설립과정에서 여당,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선거과정에서 학원, 급식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공 교육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한 뒤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밝혔다. ◇“국제중 설립 여당·청와대 외압 의혹”=회의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안민석 간사는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서울시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있던 10월 30일 저녁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나모 서울시교육위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현 정부의 실세로 평가받는 정 의원의 전화를 나모 위원은 압력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다가)모두 번복했는데 시간대를 보니 공 교육감이 청와대와 긴밀한 통화를 한 뒤였다”며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현안에 대해 자주 논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정치활동을 가지고 외압이라 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에서 나오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말했다. 또 공 교육감은 “국제중과 관련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지만 그것은 3단계 입학전형에 관한 논의였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덮어씌우기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공 교육감의 비리 의혹을 규명하자고 특별상임위를 열어놓고 야당은 여당과 청와대, 정부에 모든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정략적인 상임위에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야당의원들을 질타했다. ◇野 “사퇴하라”, 與 “수사 지켜보자”=두 번의 정회 끝에 오후 4시부터 공 교육감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가 이어지면서 야당의원들은 선거자금과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자금 22억 원 중 17~18억 원을 학원이나 사학업자로부터 조달받았다”며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5억 원의 선거자금을 준 종로엠학원이 국제중 추진이 확정되자마자 바로 입시반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 교육감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거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었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공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후원금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 중이므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국제중은 사교육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의 중 야당의원들은 공 교육감의 사퇴를 계속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민주당 안 간사는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사범기관에서 수사 중이고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법이 엄정히 이 문제를 따질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다.
“국립 교대 부설 초등학교를 공립화하려는 것은 교육대학의 핵심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늘려 일반 학교의 모델학교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국립학교 공립 전환 방침과 관련,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허숙․경인교대 총장)는2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타당성 검토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국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을 모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명전 전문 첨부 파일 참조 이에 앞서 교과부는 국가 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 유․초․중․고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는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한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부설학교 40곳과 국립공고 3곳(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구미전자공고) 등 총 43곳(학생 수 총 3만 873명)이다. 국립에서 공립학교로 전환되면 지도․감독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예산 지원도 중앙 정부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교사(校舍) 등 국유재산은 시․도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겨지고, 교원 임용권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원 외 직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등학교 관련 업무가 국가와 시․도교육청으로 나뉘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해당 교육청에서 중점 지원하면 학교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산하 각급학교 교원, 일반직 및 민간인 중 인천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제27회 인천교육대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12월 8일까지 받는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대상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민간인교육독지부문 등 6개 부분으로 추천대상은 초등, 중등, 유아·특수교육, 관리지원, 분야는 11월말 현재로 지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사회교육과 민간인교육독지 부분은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교육청, 산하 5개 지역교육청, 인천 사립중·고교 학교법인 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인천지회, 시교육위원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각종 청소년단체장 및 각 사회단체 등이며 제출서류는 추천서와 공적요약서, 공적 증빙서류, 이력서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12월 중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의(☎032-420-8126)하면 된다.
청주삼백리와 대전옛생돌 회원들이 대청호를 답사 산행하는 날이다. 청주삼백리 회원들을 만나 약속장소인 대청댐으로 차를 몰았다. 이른 아침이고 날씨마저 흐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데다 단풍이 지는 늦가을이라 대청댐 주변의 풍경이 을씨년스럽다. 4대 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1980년에 완공된 대청댐이 금강의 물줄기를 가로막으며 인공 호수 대청호를 만들었다. 대청호(大淸湖)라는 이름에서 정이 느껴지는데도 이유가 있다. 대청댐이 가로막은 대전시(大田市)와 청원군(淸原君)의 첫 글자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이름이라 이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지역이기주의도 없다. 대청호는 대전과 청주뿐만 아니라 금강의 중하류 지역까지 식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한려수도를 닮은 작은 섬들이 호수에 떠있는 풍경이나 인공으로 만든 광장주변의 문화공간이 쉼터 역할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물이 맑고 깨끗한 것도 자랑거리다. 하지만 대청호반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보안 때문에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뛰어난 경관이나 주민들의 애환과 향수가 뒤늦게 알려졌다. 옛생돌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대청호 광장을 둘러봤다. 철모르고 꽃을 피운 철쭉 옆에서 붉은 단풍이 마지막 핏빛을 토하고 있다. 아침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낸 대청호를 카메라에 담으며 건너편 구룡산 자락을 바라보니 현암사는 어렴풋이 사찰의 윤곽만 보인다. 지역특성상 대전과 청주는 같이 공유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옛생돌 회원들을 만나면 더 반갑다. 지도에서 일정을 살펴보고 답사를 시작했다. 물문화관을 지나는데 경비정 한 척이 호수의 수면을 가른다. 대청댐에 관해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내가 물문화관에 전화하고 일정을 맞추면 경비정으로 호수를 답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으니 세상살이는 참 배울 게 많다. 산으로 올라가면 바로 철문이 맞이한다. 대청댐 광장 뒤로 이어지는 이 능선은 청남대를 개방하기 전에는 출입할 수 없던 지역이다. 가까운 곳에서 구룡산과 청남대가 바라보이는 능선을 만나는데 이곳에 청남대를 경비하던 초소와 방공포가 있던 흔적이 남아있다.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불편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현장이다. 경비초소를 지나 산제를 지내던 큰 봉으로 가다보면 길옆에 돌덩이 몇 개가 규격이 일정하게 쌓여있는 것을 본다. 금강 물줄기는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지역이다. 회원들 모두 이곳에 작은 산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묻힌 과거를 찾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한번쯤은 학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다. “바스락 바스락, 부스럭 부스럭." 늦은 가을에 산행을 하면 낙엽 밟는 재미가 쏠쏠하다. 산행을 시작하고부터 참나무가 울창한 숲길이 이어지다보니 수북이 쌓인 가랑잎이 한적함을 깨운다. 길을 벗어나면 대청호반이 잘 보이는 곳을 만난다.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흐린 날씨가 호수 건너편의 청남대와 수면에 비쳤을 아름다운 가을풍경을 감춰놓았다. 이곳을 답사하면서 많이 만나는 것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이다.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되던 시절에 설치했던 군사시설이 분명하다. 청남대가 2003년 4월 18일에 개방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늦장 행정을 탓한다. 능선 아래에 연안 차씨의 집단묘역이 있고, 그 앞에 여수로 공사현장과 세모꼴의 산이 보인다. 뒤편의 대청호도 살포시 모습을 드러낸다. 옛생돌을 이끌고 있는 백남우님에 의하면 세모꼴 산에 알려지지 않은 산성이 있다. 여수로 공사현장 옆에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다. 우리를 보내려면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는 팻말이 서있다. 개발과 보존이 맞물린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실향민들의 애환을 떠올린다. 산성은 공사현장 바로 앞에 있는데 능선을 따라가며 돌로 쌓은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고 둘레가 400여m 된다. 산성의 정상에는 수령이 오래된 참나무가 두 그루 서있고, 가까운 능선에서 바라보면 대청댐이 한눈에 보인다. 회원들은 이 산성에 ‘미호산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줘다. 예전에는 금강이 흐르던 지역이었으니 바로 이곳이 백제군이 건너편의 신라군과 대치하던 역사의 현장이다. 청주삼백리 송태호 대표는 ‘백골산성과 성치산성, 구룡산성과 양성산성으로 이어지는 금강의 주요 방어선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계획대로라면 대청댐 여수로 완공 후 주변에 공원이 조성된다. 산성을 돌아보는 탐방로와 대청호 주변을 조망하는 전망대를 만들면 역사교육장과 휴식장소로 좋겠다는 의견도 나눴다.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산성에서 내려오는 길에도 낙엽이 지천으로 쌓여있다. 계단을 만들 때 침목을 고정시킨 쇠말뚝이 낙엽 속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게 흠이다. 흐린 날씨지만 철모르고 꽃을 피운 야생화와 억새 무리들 때문에 호반풍경이 아름답다. 오랫동안 물에 잠긴 암석이 흙이 되는 과정과 새들이 남긴 발자국을 관찰하면서 호반 길을 걷다보면 멋지게 생긴 소나무가 한 그루 서있다. 소나무 건너편의 여수로 공사현장과 집단묘역을 지나 불당골 방향으로 가다보면 꼭대기에 마을에서 외떨어진 집이 한 채 있다. 개짓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주인이 이곳의 옛날 모습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준다. 60여년 고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 청주와 대전 사람들이 자리다툼을 벌이던 나무숲, 자라바위와 깨끗한 모래밭, 매운탕 거리가 많던 강물에 관한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진다. ‘댐이 생기기 전에는 정말 살기 좋았다.’는 말에서 그 당시의 모습이 짐작된다. 대청댐으로 가는 32번 국도는 노란 은행잎 때문에 아름답다. 길 건너편의 강가로 눈길을 돌리면 노송 두 그루와 연안 차씨 형제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가 멋진 풍경을 만든다. 효자비에는 모친이 병환으로 눕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내 정성껏 달여 드렸다는 효행이 기록되어 있다. 32번 국도를 건너면 불당골 마을의 언덕 위에서 금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취백정(대전문화재자료 제9호)이 있다. 대문 앞에 대나무가 심어져있고 유유히 흐르는 물줄기가 보여 풍광이 좋은 취백정은 조선 후기의 문신 송규렴이 말년에 제자들과 학문을 닦고 연구하던 작은 집이다. 송규렴은 송시열, 송준길과 함께 은진(恩津) 삼송으로 불릴 만큼 학문이 뛰어났던 큰 인물이다. 봄이면 벚꽃이 터널을 이루는 곳이지만 앙상한 나뭇가지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때문에 쓸쓸하다. 흐린 날씨 덕분에 늦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낀 답사였다.
"니제르나 세네갈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마치는 것보다, 영국과 프랑스의 아동들이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유네스코는 25일 제네바에서 개막된 국제교육회의(ICE)에서 발표한 '2009 전세계 교육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육 격차가 심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통계를 기준으로 개도국 어린이 8명 중 1명 꼴로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을 못받는 개도국 어린이 7천500만명 중 여아가 약 55%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약 6억5천만명은 육체적.정신적 장애나 특수교육적 필요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으며, 개도국의 경우 장애 아동 중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1% 미만에서 5%까지 다양하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교육 접근 기회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체 어린이의 3분의 1 정도가 초등교육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네스코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은 물론, 개도국내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교육 격차도 심하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개도국 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에티오피아와 말리, 니제르의 경우 소득 최하위층 20%의 자녀들은 최상위층 20%의 자녀들에 비해 초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3배나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또한 페루와 필리핀에서는 소득 최하위층 20%의 자녀들은 최상위층 자녀들에 비해 평균 5년 정도 적게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이치로 마츠우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빈곤과 기아, 아동사망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가능성을 줄인다"면서 "그래서 각국 정부들은 더욱 긴박하게 행동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랍 국가들의 경우, 초등학교 등록률은 점차 높아져 84%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570만명이 전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아가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95% 이상이 여아이며, 이란과 방글라데시를 포함하는 남아시아 및 서아시아에서도 1천800만명이 교육 기회가 없으며, 그 대부분이 여아이다.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전체 어린이의 94%가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등록률이 93%에 달했다. 한편 이번 제네바 국제교육회의 기간에는 교육 발전 및 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교육자 및 기관들에게 코메니우스 메달(Comenius Medal)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World Class University)' 선정 결과에 대해 무더기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발표한 WCU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결과에 대해 현재까지 전국 16개 대학에서 39건의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 신청이 접수됐다. WCU 심사는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과학재단이 진행했는데, 과학재단이 진행한 단일 연구비 지원 과제심사에 이처럼 이의신청이 무더기로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중간발표 결과 1유형(전공.학과신설), 2유형(개별학자 초빙)에 지원한 314개 과제 가운데 21.3%인 67개 과제만이 심사를 통과하고 나머지는 대거 탈락하면서 관련 대학들이 평가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유형에서 전국단위 사업은 46.3%의 선정률을 보인 데 비해 지방단위 사업의 경우 25개 신청 과제 가운데 16.0%인 4개만 1차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대학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대 산학협력단 김도진 단장은 "전국단위와 지방단위를 구분해서 평가가 이뤄져야하는 데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뤄지다보니 지역대학들의 탈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며 "과학재단에 이의신청을 내는 한편 어떻게 평가 이뤄졌는지 정보공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충남대는 이 사업에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신설' 등 7개 과제(397억원)를 접수했으나 중간 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다른 탈락대학의 한 교수는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에서 앞섰는 데도 최종 결과에서는 탈락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며 "평가에 있어서 논문의 질은 배제하고 양적인 측면으로 치우친 감도 없지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1차 심사를 통과한 일부 사업단의 논문이 이중ㆍ중복게재됐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최종적인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더라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과학재단의 한 관계자는 "올 해 처음 진행된 사업인데다 많은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드러난 오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아가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WCU사업은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해외학자 초빙 전공.학부 신설(1유형) ▲해외 학자 초빙(2유형)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적 석학 초빙(3유형) 등 분야에 내년부터 5년간 8천250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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