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시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 학년 유급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교대협은 "교육부가 교대학점제 실시방안 대신 내놓은 교대 편입학 확대방안은 교대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식 교원수급 방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의 방안대로 편입생을 2500명 확대하면 일부 교대의 경우 신입생보다 편입생이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규편입을 한시로 2002년에만 30% 확대하는 교대협의 방안은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정책을 수립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철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925명 모집에 955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0명 모집에 21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1 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대전도 130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 2.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50명을 선발하는 서울의 경우 1836명이 원서를 접수, 경쟁률이 2.16대 1에 달했고 이어 ▲충북 2.15대 1 ▲울산 2.13대 1 ▲인천 1.45대 1 ▲경북 1.41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370명 모집에 348명이 응시해 22명이 미달됐고 충남(12명), 전남(5명), 경남(3명)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추후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유아(6세미만) 보호용 장구를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각 유치원·초·중·고 단위로 1개교 이상 지정 운영한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데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이나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서 세운 정책이라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배척을 당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에 어울리도록 당사자들을 망라한 단체로부터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중초교사 학사 편입에 의해서 20% 가량의 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대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년을 단축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다시 임시변통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성명도 좋고,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땜질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한 `긴급비상회의'는 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사자들을 망라하여 우리 교육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연구사, 학부모, 교육위원, 교대생, 교수,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자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정해 거국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차고 넘쳐 진정 교육입국의 大명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우리 나라 교원 부족문제가 `갈등' 수준이라면 영국과 프랑스는 `비상사태' 수준이다. 최근 발간된 교육개발 11·12월호(한국교육개발원 刊)는 `10년만에 최악'이라는 영국과 `절반의 퇴직'에 직면한 프랑스의 교원 부족 실태를 실었다. ◇영국 `바닥을 친' 교직호감도로 인해 2001학년도에는 3000여명의 외국인 용병(?)교사가 수입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일군의 교장들이 교사 알선기관의 주선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로 나가 교사를 모셔온 일이 `캥거루 작전'이라는 별칭으로 언론의 비난을 받았다. 세인트 네오츠 소재 종합중등학교 `어널프 커뮤니티 스쿨'의 조 파작(Joe Pajak) 교장은 올해 여러 명의 외국인 교사를 채용했다. 몇 년 전부터 보조교사, 시간강사, 전직교사를 활용해 땜질 처방을 해왔지만 사정은 계속 악화됐다. 같은 사정의 인근 학교 교장들과 신문에 교사모집 광고를 냈지만 자격을 갖춘 교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결국 교사 알선회사에 문을 두드려 어렵게 용병 교사를 수입해 왔다. 하지만 많은 용병 교사들이 생소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년 이상 근무하기를 꺼리고 있어 이들 교장은 매년 알선회사의 문을 두드려야 할 형편이다. 때문에 영국 정부는 교사들을 유인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갖가지 당근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원양성과정에 등록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비면제, 생활비보조, 일반교사의 몇 배에 해당되는 봉급을 받을 수 있는 `슈퍼 티처' 제도, 주택 구입비 무이자 대출 및 장기 저리 융자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설문 결과, 교직은 이미 `혐오 직종'이 돼 버렸다. 교직양성과정 등록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5%로 증가했고 나머지 학생들의 40%가 교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또 신임교사들의 40%는 3년 이내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교사에게서 자율권을 박탈한 `정부 주도의 개혁'과 `박봉'이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은 교원양성과정 지원자나 경력 7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경력 6년 이하의 교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을뿐더러 월급 인상폭도 타직종에 비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돈 문제보다는 교사들의 `박탈감'이 더 큰 원인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보수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개혁과 이를 이어받은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국정교과과정에 대한 강조 및 잦은 교과내용 변동, 수리력·문해력 향상 강조, 성과급 제도가 추진됐고, 이에 대해 교사들은 "우리는 항상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강요받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교육내용과 교재를 결정하고 교안을 짤 수 있는 자율권을 가졌던 교사들이 `성취도 향상'이라는 정부의 목표에 내몰려 단순 지식 전달 노무직으로 전락한 것은 교사들에게 일하는 재미를 박탈해 `사표 러시'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전후 1세대 교원들의 무더기 은퇴와 젊은 세대들의 교직경시, 기피현상이 맞물려 사상 최대의 교원수급난에 봉착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80년대 기용됐던 전후 1세대 교사들의 연령이 대부분 50세 내외가 됐고 이들이 전체 교원의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학교급 별로는 50대에 이른 교원 수가 초등은 41.5%, 중등은 43%, 대학은 51∼54%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초등교사 대부분이 55세에 조기 은퇴하는 경향이 있어 세대교체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프랑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3만5000명의 교사가 은퇴를 시작해 향후 10년간 현직 교사·교수의 절반이 교직을 떠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6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임용할 비상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프랑스 대학생들에게 교직은 비전 없고 보람을 찾을 수 없는 `3D' 업종일 뿐이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 무질서가 난무하면서 교사들의 학생관리, 통제가 마비됐고 그 앞에서 개인적인 무능함만을 느끼게 되는 일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보다 겸허하게 꾸준한 노력을 요하거나 봉사와 희생이 필요한 분야는 기피하고 첨단기술, 상경무역, 응용과학 계열에만 몰리고 있으며 신규 임용된 교사 중 많은 수가 재직 1, 2년차를 넘기지 못하고 사임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혁신적인 유인책을 속속 제시하고 있다. 교직을 희망하는 대학 입학생을 사전 선발해서 2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사전채용제'가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또 대학지원자들이 전공학과를 선택하기 한달 전인 9월초부터 각 학과목별 교원공석을 미리 공고하기로 했고, 심지어 쟉끄 랑 현 교육부장관이 직접 출연하는 `교원급구' TV광고가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의 교직 기피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공교육 위기 해소를 위한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교육계는 물론 범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정부가 교육개혁을 교육논리로 추진하기보다 정치·경제논리로 접근, 교육본연의 목적을 와해시켰다. 교육과 무관한 노사정위에서 교원노조 합법화가 결정되고 왜곡된 시장논리로 교원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원경시 정책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증가하는 등 수급 불균형이 초래됐으며 이를 중초임용·기간제교원 확대 등 땜질식으로 처방하려는 것도 문제다. 또한 대학입학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전인교육의 약화, 교육재정의 감축, 교권실추 및 교원의 사기저하, 언론의 비교육적 보도행태 등도 원인이다. ◆교심(敎心) 이반의 원인=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 정책의 합리성 결여, 교원정책에 대한 편향된 시각, 교직의 탈 전문직화 초래, '과시용 개혁' 추진 등이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은 고령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한다고 했으나 지키지 못했다. 올해도 5500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겨우 2116명에 그치고 말았다. 수요자중심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사는 더 이상 교육전문가가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교원의 권위를 추락시켰다. 특히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일선 교원, 교원단체간의 소모적인 대결로 교육력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개혁 냉소주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원정책 개선방안 및 과제=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은 한 쪽으로 치우친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성을 쌍방향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주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야 하고 책무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정부는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원정책의 핵심과제는 교원정년 환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대책 수립, 교원단체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장선출보직제 논의 중단, 초정권적 국가교육기구 설치,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원성과급제의 전면 개선, 우수교원확보법 조속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이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진성 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은 "교육개혁의 순서가 교육여건 개선→교육과정 개편→교원개혁으로 진행됐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거꾸로 추진해왔다"며 "이는 처음부터 돈 안 드는 교원개혁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보겠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오늘의 교육위기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불신, 교사의 학생지도에 대한 불신 등 3대 불신에 그 뿌리가 있다"며 "이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부족으로 초등 교육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시절 무계획적인 정년단축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 2000여 명의 초등교원이 교단을 떠났지만 교사충원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5년 앞도 예견하지 못한 졸속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아무도 책임지거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교육의 미래가 너무나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99년, 교육부는 교원정년 단축의 영향으로 초등교원이 모자라자 현장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단기연수)후 임용하는 임시방편을 써서 교사들을 충원했었다. 그런데 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낮추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추진계획'을 발표한 후 교사들이 부족하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을 선발, 교대에서 70학점을 이수토록 하거나 1년간 보수교육을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 학점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나 예비교사들인 교육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켜 교육현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가령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자 임시방편으로 정형외과 의사에게 몇 시간의 연수를 시켜 산부인과 진료를 시키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게 된다면 산부인과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정형외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반발하고 있는 교원단체나 교육대학생들을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쯤으로 치부해 버리려 한다는 점이다.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밀어붙이기 식의 졸속 정책은 부작용만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또한 정년단축, 자립형 사립고,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방안, 성과급 등 제반 교육정책들이 준비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갈등과 불화를 야기하고 현장교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킨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교육정책들에 대하여 2003년이라는 시한이나 35명이라는 숫자에 집착해 `무리수'를 두지 말았으면 한다. `느림의 미학'은 바로 이럴 때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류에 영합한 한 가지 교육정책이 마치 전체인 양 교육 현장을 휩쓰는 일이 잦다. 다 교사들이 가르침에 대한 철학 없이 위에서 정보화 교육이다 영어교육을 외친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따라 가기 때문이다. 초중등 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문이 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교육에 종사해보니 한 번도 학교급별 목적에 충실하자는 깃발은 못 본 것 같다. 그저 위에서 내려보낸 깃발을 흔들면 교사들은 따라가기에 급급했다. 새로운 깃발을 흔들면 역시 그랬다. 하지만 어떤 한 분야를 강조하면 다른 분야는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음식을 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지적 영역에서는 왜 편식을 시키는 지 모르겠다. 초등교육은 말 그대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추는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만이라도 편식의 불가함을 알고 깨우쳐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전 교과에 걸친 기초와 기본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이나 특기적성, 영어, 컴퓨터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느 한 분이 컴퓨터 활용 교육을 외치면 전 학교 교육이 마치 컴퓨터 교육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그럴까. 지휘자는 교육의 본질을 외치지 않고 교사는 가르치는 자기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깃발이 흩날려도 교사의 생각이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중요한 것처럼 강인한 신체를 기를 수 있는 달리기 지도가 필요하고, 한 반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합창 지도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를 수 있고, 건전한 사고와 지적수준에서 창의가 살아난다. 시류에 영합한 한 가지를 마치 전체인 양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사이버 상에 난무하는 국적불명의 말과 글이 심각하다.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교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애초에 준비 없이 경제논리만 앞세워 정보화, 세계화를 서두른 정부의 탓이 더 크다. 지금 당장 경제논리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먼저 해야하는 것이 있다. 국가는 항상 교육투자를 제일로 하고 교육현장에서 습득된 것이 사회로 확산되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 그런데 경제논리는 언제나 앞섰고 교육은 늘 뒷북치기만 해댔다. 정부에서 세계화, 정보화를 부르짖으려면 먼저 교육현장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했다. 온 나라를 컴퓨터와 인터넷 열풍 속으로 몰아넣으며 정부는 학교현장에도 정보화 기기를 대대적으로 공급했다. 하지만 그 기기를 운용할 교사들에 대한 연수나 정보화 이후 직면할 문제들에 대응할 사이버 예절이나 윤리 교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나 쾌락을 위해 언어를 파괴하고 퇴폐사이트를 독버섯처럼 키워 각종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전혀 속수 무책이다. 이제라도 이 같은 문제를 치유하는데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나는 제자들에게서 오는 메일을 접할 때, 간곡하게 `내가 네게 가르친 글로 메일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렇게 달라진 제자들의 메일을 보며 기뻐할 때가 많다. 내 제자만큼은 건전한 네티즌으로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만5세 자녀 13만471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발표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가 `공사립 유치원 차등 지원 철폐'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정 저소득층과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도시 기타 저소득층 만5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는 `2002년도 만5세아 무상교육·보육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지원 방안대로라면 국공립유치원에는 거의 지원금이 없고 사립유치원 취학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꼴"이라며 "정부 손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닫으려 하느냐"며 반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입학금이 거의 없고 수업료 역시 월 5000원에서 대도시라도 30,000원 이하인데다 도서벽지와 대부분의 농어촌 유아들은 현재 수업료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설유치원의 유아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벽지 초등학생의 경우 면제되는 급식비를 보조금도 없이 월 2만5000원∼3만원 가량 납입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가 별도의 차량비와 함께 급식비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무상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 반대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은 교육비 명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급식비 및 차량운행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 10만원을 고스란히 지원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국공립유치원은 대부분 저소득층 유아들이 취원하고 있으며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급식비, 차량비를 지원하지 않고 사립에만 지원한다면 국공립유치원은 문을 닫고 기초교육부터 사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만5세 아 무상교육 차등 지원을 철폐하고 공립에 대한 지원을 늘려 사립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기한 동맹휴업에 돌입한 교대생들이 본부 건물 점거농성까지 벌이는 등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교대학점제 실시 방안에 따른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인천교대와 대구교대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공주교대도 본관 일부 건물을 점거했다. 교대생들은 "당초 교대총장들이 교대학점제 실시에 반대했으나 최근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장 김구현 광주교대 총학생회장)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교대학점제 철회와 김대중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교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파행적인 교원수급정책 철회를 외치며 전국 교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전개중인 가운데 수많은 실무자 면담과 교육부 장·차관 면담을 가졌지만 교육 당국의 입장변화는 전혀 없다"며 "마지막으로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졸속적인 교육부의 정책 철회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졸속적인 초등교원수급정책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 교육주체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이 정권연장의 계산 속에서 2003년 내에 졸속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전 교육주체와 더불어 우리 2만 교대학우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현재 계획 발표를 유보한 상태며 교대생들은 유급투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고 있어 갈등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한 학교당 연간 434시간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와 박병진 조교가 광주지역 65개 초등학교 교육정보부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정보부 교사들의 78.0%가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 근무 시간은 매주 평균 5.0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70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또 교육정보부 교사는 일주일에 2.6시간(교시)의 수업 결손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88.7시간으로 교육정보부 교사를 담임으로 두고 있는 학생은 연간 89시간의 학습권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학교당 정보부 교사 평균수인 4.9명으로 환산하면 한 학교당 1년에 833시간의 초과 근무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434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수업 결손을 가져오는 원인으로 교사들은 교내 정보화 장비 유지 보수 등 부수 업무(39.8%), 전산 처리 장부 등의 업무 처리(35.9%), 동료교사들의 개인적인 도움 요청(11.7%), 학교 및 교직원의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6.3%), 정보화 관련 학내외 연수(5.5%) 등이라고 응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서 아니다(35.6%)와 그렇다(34.3%)는 응답이 비슷했으나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아니다(50.7%)가 그렇다(24.7%)는 응답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업무 경감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로는 이중적인 부담, 우수한 프로그램 미비,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미비, 교사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교육정보부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 좋은 프로그램과 예산 등 정부의 지원 부족, 담당할 전문가 부족, 교사들의 정보 소양 능력 부족, 학교 경영자의 인식과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정보부 교사를 희망에 의해 맡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가 45.8%로 나타났으며 희망과 관계없이 맡게 된 경우 학교 경영자의 개인적인 요청이나 업무지시, 동료교사의 권유나 추천이 주를 이뤘으며 나이가 가장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부 소속이 됐고 한번 발을 들여놓은 후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 교육정보부 업무에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2.2%였으며 아니다는 2.7%에 불과했다. 정보부 교사의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경감 방안 2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 학교 전산담당 전문 교사(인력) 배치(36.6%), 업체와 계약을 통해 담당업무 축소(22.5%), 교육정보부에 전산 보조 인력 배치(19.0%),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5.6%),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 강화(4.9%),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4.2%), 일반 교사들에 대한 연수 강화(2.8%) 등의 답변도 나왔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1950년대 후반 그때의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운동장 한켠에서 혹은 학교에서 가까운 제각이나 야외에서 칠판을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도 나뉘어 있었고요. 우리 부안남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그 당시 교복을 입었습니다. 남녀학생 모두 여름, 겨울로 나누어 입었는데 하복으로는 검정 바지에 하얀 옷, 추동복으로는 검정 양복에 이름표를 달고 흰 칼라를 하고 다녔습니다. 교복을 입었기에 학생들이 모이면 보기 좋았던 정점들도 있었으나 하얀 칼라를 자주 세탁해야하는 부지런함도 있어야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용의검사를 어김없이 해서 손, 발톱 및 몸의 때, 옷의 청결 등이 불량한 학생으로 적발되면 상당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옷을 너무나 함부로 더럽히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기에 늘 기합을 받는 편이었습니다. 학교 갔다오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그냥 흙장난하고 뒹굴며 놀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용의검사 때 나는 적발되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더러워진 칼라를 뜯겼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창피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 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는 칼라를 뜯지 않으시고 조용히 저에게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봐. 옷 깨끗하게 세탁 해달라고 해."하셨습니다. 사친회비를 늦게 가져온다고 심하게 독촉도 없으셨습니다. 복장이나 사친회비로 주눅들지 않게 하셨던 선생님 때문에 나는 공부시간에도 기가 죽지 않아 발표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잘못을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포용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숙제를 못했을 때도 학교 가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인자하신 선생님 얼굴을 그리며 즐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 속에 남아 계시는 이관동 선생님! 지금쯤 어디 계실까 항상 궁금해서 수소문해도 뵙지 못하니 아쉬움이 많습니다.
초등교원 확충을 위해 내년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2천500여명이 교대에 추가 편입해 오는 2004년 임용된다. 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제 교사 1만1451명이 채용돼 초등교사 부족을메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대생들이 반발해 온 교대학점제 실시방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교대 학사편입학 정원을 2500명 추가 증원해 초등교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초등교원 수급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에는 기존의 교대 편입생(정원의 20%)과 별도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2500여명이 추가로 교대 3학년에 편입해 2년 과정을 마친 후 오는2004년 3월 초등교사로 임용된다. 추가 편입생 2500여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등 초등교사 확보난이 심각한 6개 도지역에만 임용되며 교대 편입 때부터 임용희망지역을 결정해 해당시도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응시자격은 196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초등교과와 관련이 많은 과목 전공자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3000∼4000여명을 교대에서 1년또는 1년반동안 70학점을 이수토록 하는 `교대 학점제'방안을 가장 유력한 초등교사 확충방안으로 추진해왔으나 교대생 등 각계의 반대여론을 수용해 철회했다.
째깍! 째깍! 정각 오후 6시 일선당 서점. 친구를 만나는 것도 남자 친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초등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 지금은 교감 선생님이 되셨지만 시간만큼 정확히 서점 입구에 서 계신 선생님. 봄맞이 개나리 인사보다도 더 환한 미소로 그간의 안녕함을 물으셨다. 조금 무례할지도 모르는 약속장소를 괜찮다 하시며 반기는 모습에 우리는 영락없는 초등생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오늘 선생님과 만난 것은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서다. 선생님과 허물없는 만남이 시작된 것은 다 인터넷 동문 찾기 싸이트 덕분. 그해 겨울, 몇몇 동창들이 선생님을 모시고 기쁨의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과 이 영화는 꼭 같이 봐야 한다'는 한 아줌마의 소원 아닌 소원으로 우리는 선생님과 영화관에 함께 앉았다. `천국의 아이들'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는 옛말도 잊은 채, 흐르는 눈물과 참을 수 없는 웃음에 정신이 없었다. 남매의 우애가 무척 아름답고 눈물겨운 감동적인 영화였다. 이란의 초등교 생활을 엿보는 동시에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네들의 정서에 선생님과 우리는 흠뻑 빠져들었다. 영화는 끝나고 우리는 선생님과의 새로운 추억을 소중하게 가슴에 담았다. 예전의 까까머리 초등생이 아닌 이제는 선생님 키만큼이나 훌쩍 커버린 어엿한 선생님의 제자로 말이다. 선생님은 영화에 대해,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 대해 특유의 유머를 섞어가며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선생님을 졸라 아직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하셨다는 스티커 사진도 함께 멋지게 찍었다. 우리의 모습과 선생님의 모습을 사진 속에, 마음 속에 담고 싶은 정말 행복한 가을 밤이었다.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 지원, 졸업생 전원 취업 보장, 동일계 대학 진학시 가산점 부여, 교사 대우 100% 인상" 국회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제시한 '실고 살리기 4가지 대책'이다. 이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실고가 고사(枯死) 상태에 직면했다"며 "위기의 실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려면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한 지 물었고 최근 시교육청은 매년 5391억원이 소요된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현실성은 차치(且置)하고 보자. ◆장학금 지급=시교육청 관내 실고 학생정원은 10만8230명이다. 이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 1325억원이 소요된다. 학생 1인당 부담액 128만원에 학생수를 곱한 것이다. 학생부담액 128만원은 입학금 1만3700원, 수업료 100만4400원, 학교운영지원비 22만2000원, 교과서 대금 2만5000원, 피복비 1만5000원 등이다. ◆대우 100% 인상=실고의 전체 교원수는 5350명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보수는 3800만원으로 총 소요액은 4066억원이다. 보수는 평균 호봉인 28호봉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예를 들어 K공고는 76명의 교원이 있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간 총 보수는 26억4690만1000원으로 1인당 3482만8000원이다. D공고는 1인당 3853만8000원.(소득세 및 주민세 포함) ◆취업 및 가산점=추가 소요액 5391억원(장학금 1325억원·보수 4066억원) 외에 취업 100% 보장과 동일계 진학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해 시교육청은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가산점 부여는 교육부와 협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웅 전국상고교장회장(서울동구여상교장)은 "정부가 실고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물리적 여건개선보다 수능시험에서 실업계를 분리, 최소한 공정하게 시험을 치를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생들이 홀대받지 않고 살아 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감에서 실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90.8%가 실고 교육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응답했으며 70% 이상이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포기까지 생각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 등이었다. 이 의원은 또 교사들을 상대로 실고생의 전공분야 취업률도 조사했는데 77.7%가 전공분야대로 취업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24일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자율연수휴직제를 연구안식년제로 변경하고 유급특별휴가제로 할 것 ▲휴직의 범위에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그러나 겸임(순회)교사의 교육청 배치 근거 마련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100% 지급한다고 하나 휴직기간의 승진상 경력평정 대상 포함여부(국내연수휴직의 경우 경력평정시 50% 산입)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만약 경력평정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교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대학교원에게 시행되고 있고 보수 및 승진상의 불이익이 없는 유급특별휴가제인 연구안식년제로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게 되면 그 교사는 자칫 '파출부교사' 등으로 전락해 교권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수가 줄어들게 됨으로 교사의 잡무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순회교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기 보다 학교에 배치해 꼭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운영 전에 해당 지역단위 교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휴직의 범위에 교원의 전문직교원단체 전임근무의 경우도 포함해야 한다"며 "교원이 전문직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고 각 교원단체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정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교사를 평가해 사회적 논쟁을 부른 교사평가사이트(www.edurating.com)가 24일 부분 폐쇄됐다. 이 사이트 관리자측은 부분 폐쇄이유로 "지금 방식대로의 강의평가 서비스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만이 유발될 것이라는 판단에 이 서비스를 닫게 됐다"며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린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 폐쇄 조치는 교총이 22일 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주)알파전산에 "교육관계법에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어떠한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더욱이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상에서 학생들이 자의로 교사를 평가할 경우 무고에 의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하다"며 즉각 폐쇄할 것을 공식 요구한지 이틀만에 취해 졌다. 그 동안 `교사평가사이트'는 학생생활기록부와 비슷하게 교사 이름, 소속 학교, 성적(난이도·유용성·명쾌성·인기도 등 항목별 평점 평균, 총 평점 평균, 의견) 등으로 이루어져 지난 19일 현재 고교생과 대학생 908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교사와 교수 476명의 성적표를 작성 공개해 `교권 침해·교권 위축 환경을 조성한다' 또는 `교사의 수업 방식 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는 등 찬반 논쟁을 유발했다. 한편 교총은 알파전산 측이 이 사이트 운영을 고집할 경우에 대비해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24일 남기송 교총 자문 변호사는 "이 사이트 부분 폐쇄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를 계속 운영할 경우 명예훼손을 방조한 공범으로 형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성명권 부당 사용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22일 교육부와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에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및 교감자격증 선취득 연도별 우선 발령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직은 타직 공무원과 달리 직위 승진 체계가 교사-교감-교장으로 3단계에 불과해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데 최근 급증하고 있는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하지 않아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기 저하를 부르고 있다"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로 5학급 이하의 모든 소규모 학교에 교감이 배치되도록 교감 정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신규 자격증 취득자와 과거 자격증 취득자를 수평 비교하는 현행 방식은 평정 여건 및 대상 인원의 연도별 차이가 많음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며 "승진 대상자의 적체 현상이 심각한 시·도에서는 갈수록 점수 분포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교감 자격증 취득 즉시 발령 받지 못한 경우 임용순위가 밀려나 퇴직 시까지 승진 임용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 이상 교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여러 해 동안 미발령되는 일이 없도록 시·도교육청은 교감 임용인원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자격증을 적정하게 발급하고 교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감 자격증 선취득 연도별로 우선 발령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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