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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대, 울산과학대 등이 내년부터 전문대학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7개교 7개 교육과정, 정원 103명 규모) 인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신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은 부천대(미래푸드산업 조리기술), 서영대(인공지능 바이오헬스 융합), 서울예대(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 서정대(미래자동차), 울산과학대(인공지능 기반 텔레헬스), 전남과학대(저탄소 스마트 농업), 한국승강기대(스마트승강기 시뮬레이션 및 진단)이다. 이들 대학은 입학모집 요강에 따라 신입생을 모집한 후 2024년 3월부터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이론 중심의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하고 직무·기술 중심의 분야별 고숙련 전문기술교육을 위해 2022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처음 도입했다. 현재 14개 전문대학에서 23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참여자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직무 전문성 향상, 현장 전문성 보유 교원, 현장과 동일·유사한 실습환경 등에서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100점 만점의 종합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93.4점, 교직원 95.73점, 산업체 93.51점 등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신규 인가 대학은 2024년 마이스터대 지원 사업 신청도 가능하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2024학년도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졸업생이 처음 배출되는 해”라며 “도입 초기 우수모델이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담임‧보직 교사의 수당을 월 20만원으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월 10만원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13일 교총에 따르면 지난 8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처우개선 긴급 촉구서’를 전달한 뒤 1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관철을 촉구했다.(사진) 1인 시위에는 장승혁 교총 교육정책과장, 양길석 충남 청남초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보직 교사 기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그 누구보다 헌신, 희생하는 담임‧보직 교사에 대해 더 이상 최소한의 보상조차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우선 현재 월 7만 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년간 2만 원 인상된 담임수당(현재 월 13만 원)도 2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월 40만 원인 교장(원장) 직급보조비를 월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도 주문했다.
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임명된 중교심 위원 7명 중 교총 추천위원인 이종근 경성대 총장, 이홍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감과 2022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2월 ‘2022년도 상‧하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본교섭‧협의 개회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섭에 대한 진행 경과 및 교섭협의안 해설서 내용을 공유했다. 또 교섭협의안에 대한 검토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교총은 중교심 구성 과정과 의미에 대한 설명 시간을 가졌다. 중교심은 교원지위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돼 있는 법적 기구로 교총과 교육부 간 교섭‧협의 과정상 중재 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정부 상설위원회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교총이 반대 활동을 펼친 끝에 철회시킨 바 있다. 또 교육부 대상 중교심 구성을 촉구한 끝에 1991년 법 제정 이후 공식적인 위원 위촉 및 활동이 시작됐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중교심이 공식적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교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졸업증명서 등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정부24’에서 일원화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 더욱 편리한 교육 민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발급창구를 통합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 민원서비스는 ‘나이스 홈에듀민원’과 ‘정부24’에서 이중으로 제공됐다. 그러나 민원서비스 종류가 다르고 새로운 민원서비스 추가 시 적용 시차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따랐다. 교육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정부24’로 통합되면서 서비스 종류는 기존 7종에서 36종으로 확대됐다.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에 교원 인사증명서(경력·퇴직·재직증명서) 등이 추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따르는 23개 재외한국학교의 민원서류도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나이스 홈에듀민원’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에 종료한다. 이후 서비스 통합작업이 마무리되면 21일부터 ‘정부24’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5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민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일선 학교와 나이스 대국민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 상황이다. 교육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국민이 디지털 정부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민원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13일 자녀 입시 비리 가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서울대는 이날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수수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징계에 해당한다. 파면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징계다. 퇴직금 및 연금 수령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대 교원징계위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되자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징계가 미뤄지는 사이 오 전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징계를 요구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이사회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한 달여 후 퇴임했다.
▲기획담당관 부이사관 노진영 ▲교육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장 인사교류) 부이사관 이상우 ▲글로벌교육정책담당관 부이사관 이혜진 ▲지방교육재정과장 부이사관 채홍준 ▲교육부(국무조정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파견) 서기관 신소영 ▲교육부(휴직) 서기관 조수연 ▲대학규제혁신국 서기관 최지웅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과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조속한 본회의 의결을 통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36개를 일괄 상정한 후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의 지원 및 면책 조항 신설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 ▲국가 차원에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 불복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 학생 법적 지원 ▲피해-가해 학생 분리 등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중과실 없는 학교장과 교원의 면책조항이다. 신설 조항(11조의4)에 따르면 학교장 및 교원이 학폭 생활지도 및 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관계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교원이 학폭 관련 소송, 고소‧고발을 당할 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학폭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총과 현장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교원의 학폭 생활지도‧사안처리 면책권 부여’ 법안이 발의되고 이어 한달 만에 교육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교원이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회복적 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폭을 둘러싼 교원들의 생활지도, 사안 처리에 대해 갈수록 악의적인 소송, 민원 제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현장의 고충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학폭 예방, 대응을 위한 교원들의 역할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4월 5일,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학교의 고충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학폭 지도‧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권 부여 ▲민‧형사 소송비 지원 ▲기피업무 0순위인 학폭 책임교사 수당 신설‧지급 등의 지원방안 반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면책 법안 마련’을 포함, 약속했고, 이어 5월 12일 고의중과실 없는 학폭 지도‧처리에 면책권을 부여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운영 및 교섭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16회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지난 10일경기 화성 반석초(교장 권태주)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교육에 대한 소명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공주교대동문 80여명이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교총, 경인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사무총장 외 10명의 내빈이 함께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1부 열린마당에서는 기수별 인사나누기, 배구, 훌라후프, 투호 등 명랑운동회와 개회식 순서로 진행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오랜만에 교가를 큰 소리로 불러보면서 대학시절을 회상해 보기도 하였다. 2부 점심식사에 이어3부 화합마당은권역별 배구대회, 플로어볼, 함께 공올리기, 푸짐한 경품 추첨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공주교육대학교 경기총동문회 권태주 회장은 “경기도내에 흩어져 있던 공문들이 가까이에서 만나 선배, 동기, 후배와 함께 따스한 정을 나누고, 함께 웃고 옛날의 소중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동문의 소중함과 정겨움을 한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앞으로도 공주교대 동문들은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율·균형·미래와 함께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과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고,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13일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협의회를 열고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에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자면제는 물론 더 나아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저리 생활비 대출 확대 등을 추가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더불어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지원 규모보다 훨씬 더 많은 학자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박 의장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언급한 뒤 “학자금대출을 받은 소득 8구간(4인 기준 월소득인정액 1000만 원 상회)까지 모든 대학생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당장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협의 결과 ‘대학생 패키지 지원’을 위해 이자 면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정해 야당에 법안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정해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차상위 가구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중간계층(4~6구간)에 대해서도 지원 한도를 인상한다. 저소득층(1~3구간)은 지원 규모를 더 늘려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일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3월 15일 민생안정 대책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조만간 당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면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이병훈(앞줄 오른쪽 두 번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에 앞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대희 고려대 교수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등학교 이하 학교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난 9일 ‘지방소멸 시대, 지방대학의 위기와 지원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는 지방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정책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전주대 대외부총장이자 기획처장인 홍성덕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지방대학이 처한 상황과 정부의 지원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장은 ”대학 입학가능인원이 2021년에 43만 명이었고 2040년에는 28만 명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방대학의 입학·취업·정주를 연계하는 ‘지역특화 인재사업’이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자체와 지방대학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지자체의 지방대학 지원 방안이 필요하고, 지자체에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도록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지역에 대한 기여가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촉진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참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의 공개적인 반대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전환 배치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 시작 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회의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식의 말을 전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발하며 맞섰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김 의원의 보임 인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유 위원장은 “의결부터 하고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만류한 뒤 김 의원의 인사기회를 부여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조 의원이 요청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산회하자 조 의원은 또 반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페이스북에 “교육위 6월 첫 회의에 참석해 선배·동료 의원님께 인사드리고, 국민들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드렸다”고 작성했다. 이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이뤄나가겠다”며 "교육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 사무국장 김정훈 ▲행정안전부 여수·순천 10·19사건지원단장 박지영 ▲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학생평생교육팀장) 이양주
“상대가 있는 싸움에서 경쟁을 그만두라.” 이 무슨 어설픈 소리인가? 하지만 경쟁에서 크게 이겨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진실이다. 누군가 상대방을 두고 그것도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소모전을 벌이는 경쟁은 득(得)보다 실(失)이 큰 결과를 낳는다. 이는 어느 단계까지는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본격적인 공부 단계에 진입하면 경쟁자 같은 것은 마음속에서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나와 내 공부에만 철저하게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마음속에서 경쟁자를 없애는 까닭은 스스로 정한 경쟁자는 그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무한 성장에 이르러야 하는 공부에서는 그저 ‘반짝 효과’로 머무를 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자기와의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에서 이겨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과거의 자기와 경쟁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어제보다 나은 자기가 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특정 과목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태도일 수도 있다. 이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려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결국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이 지나면, 오늘보다 나아지려는 내일의 목표는 날마다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둘째, 자신의 최대치와 경쟁해야 한다. 왜냐면 공부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일이고 완성하려는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조정래 선생은 “함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라. 스스로 자기를 감동시켜야만 최선을 다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극도의 인내와 반복, 최대의 시간(예컨대 『아웃라이어』의 ‘1만 시간의 법칙’처럼) 투자라는 정신적, 물리적 헌신을 요구한다. 셋째, 자신의 한계와 경쟁해야 한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은 한계를 만나기도 한다.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한계는 절실히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무언가를 얼마나 강렬히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기회다. 한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멈추게 하려고 거기 있는 것이다.뜨겁게 원하는 나 말고”라고 한계의 속성을 말했다. 우리가 한계치를 높이는 것은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가능하다. 자기와의 경쟁에서는 마음속에 모터(Motor) 즉, 동기(動機)를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예컨대 운동하는 사람은 연습 벌레가 되어 실력을 쌓고 자신의 약점과 역경을 극복한 마이클 조던을, 판소리를 하는 사람은 민간요법으로 똥물을 먹어가며 지독한 노력 끝에 득음(得音)을 한 박동진 명창을, 일식 조리사는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30년째 자기 손에 햇빛을 씌우지 않은 채 손 관리에 극성스러웠던 초밥의 달인 오노 지로를, 만화를 그리는 사람은 만화에 등장하는 십만 명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그리며 만족스러울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렸던 미우라 겐타로를 동기 부여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는 즐겁게 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려면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엔 자기의 과거와 경쟁하고, 자신의 최대치를 뛰어넘으며, 자신의 한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 경쟁자를 추월하려 하지 말고 초월해 버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기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다. 자신과 당당히 맞서 이기는 자만이 비로소 공부를 정복하는 승자가 될 것이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본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한 2회 연속 기획 기사를 게재했다. 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현직 소장의 온라인 좌담을 통해 인구 절벽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교육혁신, 대학개혁 등 다양한 의제를 쏟아내며 달려온 1년간의 교육개혁 평가와 앞으로 남은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좌담에는 송미나 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광주 대반초 수석교사)과 전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 이사장이참석했다. 편집자 주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호 법 개정 환영 교사의 열정·사기 이끌어 낼 처우개선 시급 에듀테크는 보완재…교사 역할 더 중요해져 -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송미나(이하 송)=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학력신장을 위시한 아이들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평등을 내세웠지만 학력 깜깜이 야기, 극심한 교육격차 발생, 대입 공정성 시비 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정권과 좌파교육감의 정책에서 탈피해,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한 정책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듯하다. 다만 방향이 맞더라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현장 특히 교원의 부담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다. 황영남(이하 황)=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육개혁을 내세운 것에 대해 기대가 크다. 교육개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위해 개혁을 하고, 무엇이 개혁되는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학생인권조례, 일반고 역량 강화 및 지역 우수고 육성 등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정책들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김경회(이하 김)=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획일적 평등주의로 학생,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환경을 제시하지 못하고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디지털 미래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본 점은 시대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부의 ‘혁신교육’을 버리고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 정책전환이라 생각된다. - 개별정책과 관련해 평가한다면? 김=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해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확산시켜 세계최고 수준의 돌봄체계를 약속하고 있는데 추진 주체를 지자체로 할지, 교육청으로 할지는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대학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지원에 중점을 둔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과 이름을 달리해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의도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을 잘 살펴서 철저한 성과관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세심한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황=학부모의 양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늘봄학교는 폭넓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 운영하던 돌봄학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혁신교육도 이미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문화가 큰 흐름의 본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사회 주인공인 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수요원 확충과 디지털윤리 교육 등이 선행돼야 한다. 송=늘봄학교 정책은 각종 행정업무, 관리 책임 등 학교교육력 제고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 역시 보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침해되지 않도록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개별화를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AI 활용 교육 역시 다양한 교수 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마치 AI교육이 미래교육의 목표나 본질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 교육계 화두 중 하나인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근절방안에 대한 의견은? 황=학교폭력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진 문제다. 우리 사회 전반의 협조와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데 최근 학생인권조례나 교사의 위상 추락, 배려와 공공의식 부족 등이 학폭문제에 대한 지도 역량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시 학교와 교사의 지도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송=학생의 문제행동 시 교사가 이를 즉시 지도·제재할 수 있는 방법과 권한이 없다면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된다. 그럼에도 정당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를 자제시키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무엇보다 학생과 교원 상호존중의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 김=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올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교육부 고시 개정 등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보장과 교권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 교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에서 면책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 교원수급정책이나 교원처우개선과 같은 교원정책에 대한 의견은? 송=책임있는 정부라면 학생의 미래를 위해 어떤 환경의 학교와 교실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이를 위해 교사는 얼마나 필요한지 등 질적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급당 학생 수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원의 사기와 열정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혁파, 실질적인 처우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는 준법기반 교육과 교원정책이 필요하다. 김=교육전문대학원을 설치해 양성기간을 늘리는 방안은 과연 시대적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우수한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인사제도 마련과 교원의 소신과 열정 회복을 위한 교권보호,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에 대한 수당 인상 등과 같은 보상체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이 가져야 한다. 황=우리나라 교원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 다만 급당 학생 수 선진화로 교원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메아리 없는 교육계의 외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사실상 어렵다. 앞으로 교원자격증의 다양화 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수용에 대응하고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력제고와 에듀테크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은? 김=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을 만드는(인성) 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전 정부는 혁신교육을 통한 쉬운 교육을 추구해 시험없고, 숙제없고, 훈육없는 이른바 ‘3無학교’를 만들었다. AI와 로봇,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3無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덜 가르치고,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가 누적된 상황에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3無정책’을 학력·인성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송=코로나19는 학교교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원격학습 등 에듀테크가 활용되더라도 학생들을 배움으로 이끌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교사와 학생 모두 온라인 수업 역량이 강화된 만큼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유연성을 제고해 더 나은 학교교육을 만들어가는 도구로서 에듀테크가 의미있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황=학교교육에서 에듀테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 에듀테크가 교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교사가 놓치고 있거나 미처 실행하지 못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보조교사 역할이나 학생주도적 학습을 돕는 멘토 역할, 창의적 사고와 새로운 시도의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 등 교육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의 교육개혁의 과제가 있다면? 황=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정책만 보더라도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특목고·자사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미실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원평가 무력화, 혁신학교 확대, 교원노조의 정치적 편향 등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고,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제시한 후 미래를 위한 교육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김=우리나라가 공업화로 급속하게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낡은 교육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고교평준화를 끝내고 고교선택제를 도입하고, 대학입시의 경우 완전 자유화하고 국가는 진로형 수능을 통해 대학의 학생 선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또 교원의 인사와 보수체계를 개편해 유능한 교사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송=현재 교육당국이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교 자율성 방안,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해결 지원,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등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라고 생각한다.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연수에서 탈피해 수업 전문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엑스포는 혁신기업과 브랜드를 발굴하고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굿이어, 싱어, 코카콜라 등 한 세기를 넘긴 장수 브랜드는 엑스포 무대를 통해 성장했다. 아이작 싱어가 개발한 재봉틀은 1855년 파리박람회에 첫선을 보인 뒤 1862년 런던박람회에서는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 마케팅에 나섰다. 재봉틀은 단순한 바느질 도구가 아니라 가사노동과 의류산업의 근본을 바꾼 혁명적 제품이라는 점을 콘셉트로 내세웠다.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선 엑스포 사상 최초로 기업 전용 전시관을 세우고 전기 재봉틀을 선보였다. 명품 브랜드의 요람 엑스포는 명품 브랜드의 고향이다. 파텍필립 손목시계는 1851년 런던박람회 금메달 수상작. 폴란드 기술자 파텍과 프랑스 기술자 필립이 공동 출품한 이 시계는 세계 최초의 독립 분침과 자동 태엽을 장착한 첨단 정밀제품이다. 이 시계는 빅토리아 여왕과 앨버트 공에게 헌정돼 명품시계 계보의 시조가 됐다.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은 1867년 파리박람회를 통해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루이비통은 마차에서 기차 자동차로 이전하는 교통혁신 트랜드를 미리 읽고 캔버스천으로 만든 직사각형 트렁크를 출품해 시그니처 제품이 됐다. 캐나다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필라델피아박람회에서 전화기를 시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이듬해 설립된 벨전화회사는 1915년 샌프란시스코박람회에서 대륙횡단 장거리 전화를 개통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했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과 그가 1878년 파리박람회 당시 설립한 제너럴일렉트릭(GE)은 엑스포의 슈퍼스타였다. 에디슨은 역대 박람회에서 전구, 확성기, 축음기, 활동사진 영사기, 투시경 등 발명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축음기의 경우 에디슨이 직접 부른 동요를 녹음해 들려주는 시연으로 환호를 받았다. 엑스포의 흐름은 산업 자본주의의 무게중심과 함께 움직였다. 미국의 첫 세계박람회였던 1876년 필라델피아박람회 개막식은 조지콜리스의 700t급 세계 최대 증기엔진이 하이라이트였다. 콜리스증기엔진회사가 제작한 20개 실린더 엔진은 산업 강국 미국의 힘을 표출했다. 대규모 박람회가 이어지면서 개발자의 이름을 딴 기업과 브랜드가 속출했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떠오른 코카콜라를 비롯해 타자기의 레밍턴, 엘리베이터의 오티스, 케첩의 하인즈, 수프의 캠벨 등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기업으로 성장했다. 박람회장에 차 생산라인 헨리 포드는 1915년 샌프란시스코 박람회장에 생산공장을 지어 유명한 ‘T모델’ 자동차를 하루 18대씩 만들어냈다. 포드회사는 대량생산 조립라인을 창안함으로써 산업 생산에 혁명을 일으켰다. 대량생산을 뜻하는 ‘포디즘(Fordism)’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기업 전시관은 1915년 포드 전시관 이후 관례로 굳어졌다. GM은 1933년 시카고박람회부터 참여해 자동차 대중화의 문을 열었다. 에디슨의 GE는 미국 박람회의 절정을 이룬 1939년 뉴욕박람회에서 1000만 볼트 (V)방전 시연을 통해 전기시대 리더임을 선언했다. 1982년 녹스빌엑스포에서 기업 ‘공식(official) 후원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가 공식 음료로, 거버가 공식 이유식으로 각각 지정됐다.
“교장 선생님, 수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봐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동학대가 교직사회에 큰 문제로 떠오르면서 선생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다. 이제는 선생님들이 수업보다 먼저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사례를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추상적 개념과 이론보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 마침 지난달 교총에서 진행한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에 관한 연수를 주변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연수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 사례 중심 연수 큰 도움돼 어떻게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방임하는 행위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자이고 신고 의무자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사들도 잠재적 가해자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당하고 처벌을 받게 됐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만나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해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적극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수업에 방해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법이 보장하는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수업을 방해하거나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보호, 지원,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춰 대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발생한 피해와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학교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과 지침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구성원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와 해결사례 공유 기회 많아져야 이번 연수를 통해 많은 선생님이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사례 중심 연수는 일회성 대면 연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많은 교원에게 공유하고 홍보되었으면 좋겠다. 학교와 교실 현장은 매일 많은 일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 교원들이 서로 질의와 응답을 하며 참여하면 좋은 정보와 해결사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하기 힘든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침해 등과 같은 교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총에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
교원 1인당 연수비 지원금액이 시‧도교육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직무연수 경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단위학교 연수비가 교원역량강화를 위해 집행되도록 교원 1인당 25만 원 수준으로 지원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비 지원금이 시‧도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 같은 현실에 교원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공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원의 전문성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 환경에 대응하고 진정한 수업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교원들이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 수업혁신,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의 필요성이 시‧도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도 교원연수 경비 지원금액을 1인당 최소 25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소속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따른 교원 연수비 차별 지원으로 교원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의무연수 또한 개선돼야 한다. 교원에게 부과되는 의무연수는 매년 20여 가지에 달하고, 조례나 자체규정으로 의무연수를 추가하는 시‧도교육청도 있다. 의무연수에만 연간 50시간 이상 소요돼 정작 듣고 싶은 연수를 듣지 못하는 교원들이 많다. 불필요한 의무연수는 일몰제, 교육외적 의무연수 총량제 및 묶음과정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축소·폐지해야 한다. 교원 1인당 연수비 25만 원 이상 지원, 불필요한 의무연수 축소는 교원에게 자발적, 전문적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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