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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지난해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를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이 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2009년도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성과 분석에 따르면 학생들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6%, 사교육 참여율은 14.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는 교과부가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처음 지정한 사교육 없는 학교 457개교(초등 160, 중 142, 고 155) 학부모 36만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과 1년 뒤인 올 6월에 각각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 1년간 사교육 실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 조사 결과 457개교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6월 26만 8000원에서 올 6월 22만 5000원으로 16% 감소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 감소한 22만원, 중학교는 16.3% 감소한 23만 6000원, 고등학교는 14.6% 감소한 22만 2000원이었다.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지난해 6월 82%였으나 올 6월에는 67.3%로 14.7% 포인트 낮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7개 시 지역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0만 2000원에서 26만 1000원으로 13.6%, 경기 등 9개 도 지역의 경우 23만 7000원에서 19만 4000원으로 18.1% 감소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19만 9000원→13만 7000원, 31.2%)이었으며 이어 충남(19만 5000원→13만 9000원, 28.7%), 광주(23만 3000원→17만 3000원 25.8%), 충북(15만 6000원→12만 5000원, 24.7%), 부산(25만 6000원→19만 4000원, 24.2%) 등의 순이었다. 서울은 감소율이 7.1%(38만 1000원→35만 4000원)로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감소율은 일반 교과가 17.1%(23만 4000원→19만 4000원), 예체능이 6.1%(3만 3000원→3만 1000원)로 나타났는데 예체능의 경우 예체대 입시에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 감소율이 낮았다고 교과부는 분석했다. 학교 규모별로 보면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45.3%)이 37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10.9%)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득과 물가가 상승 추세를 보였음에도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며 "특히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일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나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조사한 457개 학교 가운데 성과가 가장 우수한 충북 남이초, 서울 노량진초, 서울 반원초, 경북 문충초, 충남 면천중, 전남 문태중, 경기 샛별중, 경북 옥포성지중, 서울 전일중, 부산 명호고, 인천 가좌고, 광주 대광여고, 전남 광영고 등 13개 학교를 선정, 운영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성과가 미흡한 일부 학교(33개교)에 대해선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180개 학교를 신규로 지정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총 600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의견을 조율한다. 15일 두 기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첫 실무진 정책협의를 벌여 초.중학생과 특수학생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다. 충북은 내년 초등학생 10만 1630명(이하 학생수용계획상 인원), 중학생 6만 1911명, 특수학생 1264명의 무상급식이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이시종 지사나 이기용 교육감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기관이 조정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전체 예산의 경우 도는 학생 수, 급식단가, 급식일수를 고려해 625억원으로 산정한 반면 도교육청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해 932억원으로 산출했다. 액수 차이가 307억원이다. 이 격차는 일부 단가 차이와 함께 교육청이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학교별로 1~3명 보전해 주는 학부모 부담 인건비와 개별법에 따라 저소득층과 농산촌 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를 포함해 발생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시행을 준비 중인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도청이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분담금의 비율이다.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응사업 분담금 비율이 통상 50대 50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기용 교육감도 당선 인터뷰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반씩 분담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청은 "아무것도 결정한 것이 없으며 협의를 해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 전면시행으로 시설투자비와 일반관리비가 201억원 추가 발생하는 점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도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분담금 비율이 결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정책협의가 주목된다. 도의회 장병학 교육위원은 지난 14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도청이 다리 하나를 놓지 않으면 예산이 절약된다"며 "교육청이 학교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해 도청으로부터 많은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를 비롯한 도내 교육공무원 10만여명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자 일부 교직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초 25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초중고에 청렴서약서 양식을 보내고 15일까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의 날 행사를 열고 서약서를 작성해 해당 기관장이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행여부를 감사 때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약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이권개입, 알선·청탁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일체의 금품·향응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직무에서 부패 유발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해 부패 사전 예방에 노력한다. 청렴을 의무화하고 생활화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척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공·사립 교원 9만 4000여명과 교육행정직 및 기능직 1만 1000여명 등 10만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는 등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명 '아름드리'라고 밝힌 한 교원은 "이런 발상을 하는 담당자의 두뇌구조가 의심스럽다"며 "현장에서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무슨 비리를 저지를 예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떤 누구도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지 못한다"며 "사기를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깨끗하고 떳떳하게 생활하는 교사들에게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라고 한다"고도 했다. '아사달'이라는 교원은 "우리는 교육자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헌법, 공무원법, 교육법에 따라 근무하는 교사들인데, 왜 새삼스럽게 교육감 앞에 청렴서약을 해야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경각심 갖자의 의미"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일부 지자체 등도 비슷한 내용의 청렴서약을 받은 것이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비리 근절 차원에서 소액 금품 수수자도 중징계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익보상금을 5천만원으로 올리는 등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재충전을 위해 올 하반기 처음 시범운영되는 학습연구년제에 106명의 교사가 선발된다. 그러나 인천, 전남, 제주는 선발을 거부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교과부는 13일 학습연구년제 도입 기본계획을 확정, 각 시도가 자체 계획에 따라 선발절차에 들어가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적게는 3명, 많게는 25명 규모의 연구년 운영계획을 세웠다. 경기 25명, 서울 16명을 비롯, 13개 시도는 총 106명의 희망 선발인원을 확정했다. 당초 120명 목표치보다 14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는 교과부가 선발 인원을 할당하지 않고 자율로 한 결과, 3개 시도가 여러 이유를 들며 참여하지 않아서다. 전남은 교과부의 학생수 기준 교원정원 배정으로 200여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고, 인천과 제주는 자체 시행 특별연수와 별 차이도 없고, 크게 인센티브도 아니어서 내년에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총은 “40만 교원중 100여명에 불과한 연구년 교사는 더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교과부도 각 시도가 교원수급과 예산운영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시범운영되는 학습연구년은 경력 10년 이상(정년 잔여 5년 이상) 모든 교사가 학교장 추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도별 선발위원회가 연구년 계획서, 교원평가 결과나 인사기록카드, 연구실적 등 지원서류를 바탕으로 연구역량 등을 평가해 선발하게 된다. 급여·호봉·교육경력은 100% 인정된다.
앞으로 교육전문직과 교원간의 전직 제한 기준이 강화되고, 객관식 위주의 필기시험 대신 핵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다단계 전형이 도입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했다. 발표된 방안은 수정을 거쳐 9월 경 최종 보고서로 완성되고,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방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전직 가능한 근무기간이 현행 2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교육전문직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에도 교감 경력 없이 교장으로 진출하는 특혜성 규정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교장, 교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재전직할 때도 역량 평가 등 공개 채용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승진을 위한 빈번한 재전직이나 교장 중임 제한에 따른 근무 연수 채우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필기 고사 위주의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 방식이 1, 2단계의 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1단계서는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공개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 일정배수를 선정한다. 2단계서는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수업개선과 컨설팅 능력을 중심으로 심층면담과 수업시연, 장학 협의 등의 다단계 절차의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은 10년과 5년 등 두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직렬과 역할이 다름에도 교감과 동일한 근평방식도 변경돼, 별도의 직무기준과 평가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 2단계인 전문직 직급이 장학사-장학관-수석장학관의 3단계나 장학사-장학관-선임장학관-수석장학관의 4단계로 세분화 된다. 직무구분이 명확치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장학사와 연구사도 한 직종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 중 교원과 전문직 간의 전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전직 제한이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지만 전문직들은 우수한 전문직의 유인과 현장과의 소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전직을 제한할 경우 교육전문직에 지원한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전문직의 68.7%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가 교원, 일반직, 교육전문직 267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반면 교원들은 37%가 긍정적, 30%가 부정적으로 답변해 교육전문직과는 입장 차를 보였다. 교총은 어느 정도의 전직 제한은 필요하지만 전문직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전문직은 현장 중심의 장학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라면 교육청내에서의 전문직의 위상과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진보 교육감들이 자의적 교과부 지침 해석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급기야 시험거부를 은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취도평가만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추진 등으로 학교는 수업이 아닌 정치적 공세의 한 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교총은 3대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한다. ▶학업성취도평가 = 초·중·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에 대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해 학력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보정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평가를 학생, 학부모 선택권 보장이라는 논리로 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평가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게재하는 등 학생 줄 세우기 및 학교 간 서열화 조장, 학교장 경영평가, 학교평가, 교원 인사, 예산반영 등 학교와 교원에게 책무성을 부과해 파행수업이 이뤄지는 것은 문제다. 그러므로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는 자세히 공지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교는 도교육청 단위로 공개하는 방안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학생인권조례 = 찬반 논란이 전개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제정이 교육구성원간의 대립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며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학교에 맡길 것을 촉구한다. 교총은 교육청이 일률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해 교육당사자들의 협의과정을 거쳐 학칙, 교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스스로 만든 규칙의 중요성 인식 확산 및 준수의지, 신뢰 확보를 위해 ‘학교규칙 스스로 만들고 지키기’ 캠페인과 특별수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여건은 다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 서민,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의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경우, 교육기회 불균등에 따른 보상교육 차원에서 공론화된 무상급식이 거꾸로 서민들보다 중산층 이상의 입맛에 더 맞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교총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방학 중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책 강화, 식재료 품질·유통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광역·권역별 설립 의무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아토피 질환 아이의 가족을 대상으로 8주간의 심리치료 프로젝트를 실시한 EBS다큐멘터리 ‘내 아이의 전쟁, 알레르기’가 19~21일 오후 9시 50분~10시 40분에 방송된다. 1부 ‘미치도록 가려운 아이들’에서는 뇌신경과학자들이 밝혀낸 가려움의 메커니즘과 아트피 아이들의 피부 특징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들의 최대 고민인 스테로이드 연고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국내외 최고 권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2부 ‘아토피에 대처하는 부모들의 자세’에서는 아토피 치료에 몰두하느라 놓치게 되는 아이들의 심리상태를 알아보고, 중증 아토피환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8주간의 심리치료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마음 속에 불길이 차있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아이, 아토피의 상처를 감추느라 학교에서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등 위축돼 있는 아이, 아토피를 앓는 동생으로 인해 음식에 제한이 생겨 불만에 찬 언니 등의 심리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3부 ‘음식이 아이들을 공견한다’에서는 아토피를 앓는 아이가 없다는 아프리카 가나의 현지 취재를 통해 식품 알레르기를 겪는 아이를 위해 사회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짚어본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장병호·제천 청암학교 교장) 회장단은 13일 한국교총 임원진을 만나 특수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특수교육과 관련한 현안을 교총에 전달하고, 협조를 구했다. 장 회장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배치가 시급하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1급·중증 장애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초등의 경우 학생 4명 당 교사 1인 배치가 법정정원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학생 7명 당 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고교의 경우에는 교사 1명이 14명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도 많다. 전체 특수교사 법정 정원은 60% 이하다. 장 회장은 또 “특수교사는 일반 학생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특수교사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번 교총회장 선거에서 특수교사 및 특수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며 “이 밖에도 특수교사 성과급 지급 방법 별도 제정 추진, 특수교사 전문직 진출 확대, 수업수당 지급 등 공약 사항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연합회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정상화 방안 마련도 제안했다. 지난 2008년 이후 전국 시·도별로 1개 이상씩 지원센터가 마련됐지만, 인력 및 시설 지원 미비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특수교육 범주가 평생교육으로 확대된 만큼 장애학생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토록 정책적 지원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강병두 서울 정진학교 교장, 김교식 대구 선명학교 교장, 최종철 경북 진명학교 교장 등 지역특수교육회장과 신봉주 특수교육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집단거부 사태 등 파행과 관계없이 채점, 성적통지 등의 평가업무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평가업무 담당자인 교과부 김환식 교육정보기획과장은 "시험 채점을 위한 최종 점검 등 사전 준비가 오늘부터 시도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해 다음 주부터는 채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각 시도가 채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별 시험 응시 현황, 평가 거부자 수, 평가거부 유도 등 교원의 지침위반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고 누락 등의 사례는 없었는지 면밀히 체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시도별로 시험응시 현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 집단 시험거부 등의 사례가 추가로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채점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수거해 개별 학교 단위가 아닌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채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성적은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9월 중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 및 학교를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1월에는 학교별 성적을 학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영등포고, 대영중 등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시험거부 사태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 또는 교사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9일 경기도 안성 너리굴문화마을에서 열린 전국중등수석교사 연찬회에서 “수석교사가 학교 교육개혁의 주인공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평소 수석교사제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축사와 함께 수석교사 역량 강화 특강에 나서기까지 했다. 김 교육감은 수석교사 명예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며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수석교사로서 역량 발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수석교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교육혁신은 ‘수업의 변화’로부터 시작해 ‘교실의 변화’ 그리고 ‘학교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 일에 수석교사들이 우뚝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교사 일부를 전문직에 임용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는 김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수석교사를 활용해 학습장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해규(경기 부천갑)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 교육의 현실과 수석교사의 리더십’을 주제로 초청강의에서 “수석교사 법제화를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의원은 “어떻게 하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수석교사제와 연구년제가 법제화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자율성, 평가권이 교사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는 약속위반이고 속도위반”이라며 “교사들이 개혁의 주체가 돼 제도의 형태와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까지 1박 2일간 163명의 중등 수석교사가 참여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도별 교실수업개선 연구사례와 우수사례가 발표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양대가 날로 첨단화하는 자동차 산업구조에 맞는 인재를 키우고자 학부에 자동차공학과를 부활시키고 학생들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주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한양대(총장 김종량)는 공과대학에 '미래자동차공학과'를 신설하고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40명씩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양대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꼽히는 자동차전자제어연구소와 대학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카를 비롯한 미래형 자동차와 전자제어 설계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1~2학년은 장학금을 직접 주고 취업이 가까워진 3~4학년은 자동차 업체에서 학비를 대도록 할 방침이다. 한양대는 자동차공학과를 신설하면 장학 및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국내 완성차 업체에서 받았다. 한양대는 1995년 자동차공학과를 기계설계학과ㆍ정밀기계학과 등과 함께 기계공학부에 통합하고 석·박사 과정에만 학과를 운영해왔다. 자동차전자제어연구소장인 선우명호(기계공학부) 교수는 "자동차를 기계공학 관점에서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기술인 전기전자와 정보통신 분야에 초점을 맞춰 세계 최고의 자동차공학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삼산초등학교(교장 김철구) 5학년 7반 학생 30명 전원이 인천미술협회에서 주최한 학생미술실기대회에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학생 전원이 상을 타는 성과를 거두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로부터 화제가 되고 있다. 권경자 담임교사는20여년긴 서예와 함께 문인화를 그려온 작가로서 전국 유수의 공모전에서 대상을 비롯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아침 자습 시간을 이용하여 틈틈이 문인화 지도를 해왔다. 권 교사는바쁜 일과 속에서도 문인화 지도에 흠뻑 빠져 15년 전부터 담임을 맡는 학생들에게 문인화를 지도하여 매년 전시회를 하는 열정을 보여 왔다. 권 교사는 "지금까지 수묵화를 가르쳐 오며 학생들이 먹색의 다양함을 알고 먹과 물을 다루면서 즐거워하고 진지하게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예술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고 문인화의 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집중력 등 인성지도에 도움이 되어 힘들어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셨다. 오성하 어린이는 "처음에는 새까만 먹만 생각하고 귀찮아했는데 처음 삼묵법을 배울 때부터 먹색이 매우 멋있고 하얀 화선지위에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마음이 침착해지고 또 자연을 관찰하는 자세도 생겼다"고 자랑했다.
인천북부교육청 다문화중심학교로 지정된 인천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는 14일 교내 다문화반 교실에서 22명의 어린이,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 열무김치 만들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지난달의 삼계탕 만들기 체험활동에 이어 두 번째 체험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김치 종류의 하나인 열무김치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은 다문화반 어린이와 부모님이 열무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배우고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또한 다양한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다문화반 4학년 박현수 학생은 “열무김치를 먹어보기는 했지만 직접 만들기는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중국분이라 평소 열무김치 담그는 모습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체험을 통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게 되었고, 옥수수를 삶아서 직접 만든 열무김치와 곁들어 먹으니 더욱 맛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부원초등학교 다문화반에서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활동으로 9월에는 송편 빚기, 11월에는 김장을 담그는 체험활동을 준비 할 예정이다.
"장 선생님, 방송국 촬영 팀이 우리 학교에 언제 오나요?" "예? 교장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학교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촬영 온다고 하던데요?" "저는 금시 초문인데요? 누가 그러시던가요?" "교감 선생님이 그러셔서 부랴부랴 학교를 단장했는데~~" "아하! 제가 쓴 우리 반 아이들 이야기가 TV동화 행복한 세상에 방영된다고 말씀 드린 적은 있는데, 그게 잘못 전해진 모양입니다. 학교를 취재하러 오는 게 아니고 방송 프로그램에 방영된다고 했는데요."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가끔 사랑스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길 좋아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특히 2학년 짜리 아이들의 세상은 순진함으로 꽉 차 있답니다. 그들은 꿈꾸기를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며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생각을 언어로 보여주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막 1학년 단계를 지나 글눈을 뜨고 올라와서 동화책을 즐겨 읽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마디씩 툭툭 던지는 언어는 시어처럼 해맑고 상큼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동심의 세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남긴 교실 이야기를 주워 담아 쓴 글이 채택된 원고로 인해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들과 연결되는 일은 가끔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가 전해져서 불우한 아이를 돕게 되거나 교단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에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일이 점점 커져서 행복한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시골 학교가 매스컴을 타는 일로 생각하셔서 이왕에 학교가 알려질 텐데 학교 자랑도 할 겸, 교육청을 찾아가셔서 부탁을 하신 겁니다. 서울에서 방송국 촬영 팀이 우리 학교를 찍으러 온다는데 학교를 아름답게 도색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 말입니다. 시골 학교다 보니 건물을 도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평소에는 엄두도 못내고 몇 년씩 기다려야 예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새는 곳도 생기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보기 흉한 곳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학교를 찍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얼굴을 찍는 거나 다름 없으니 제발 학교를 도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예산을 끌어다가 학교 전체 건물을 예쁘게 도색하게 된 것입니다. 거의 한 달 이상 공을 들여 채색을 한 학교는 마치 새로 지은 집처럼 예쁘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영문도 모르고 곱게 단장한 학교를 보면서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좋아했습니다. 새삼스럽게 텔레비전 방송의 위력을 실감하면서도 행복한 오해로 인해 새 신부처럼 예쁜 색으로 갈아입으며 깨끗하고 산뜻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벗겨진 곳을 긁고 다시 옷을 입혔으며 물 새는 곳까지 방수처리를 하여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실외 환경과 실내 환경까지 말끔하게 거듭난 우리 학교를 보며 행복한 오해는 가끔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생각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오해까지도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 온 것입니다. 다른 학교의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연한 녹색과 하얀 색, 군청색, 살색으로 디자인된 우리 학교의 모습은 어디서 봐도 눈에 띈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씨앗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 아이들이 아름다운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가 세상을 밝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실 이야기를 많이 쓰고 싶습니다. 오해마저도 아름다운 학교 이야기가 세상에 넘쳤으면 합니다.
학교는 늘 아이들의 소리로 가득하다. 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에서 우리 교육의 희망과 미래가 커져간다. 그런데는 요즘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절반 이상이 욕이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 크기도 보통 이상으로 큰 소리다. 한참을 들으면 곧 고성이 오가고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이다. 참으로 심각하다. 티 없이 맑고 밝고 착하게 자라야 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우리 학교 아이들만 그럴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일까. 지난 해 모 방송국에서 초등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아이들의 97%가 평소에 욕을 자주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72%는 원래의 말뜻도 모르고 그냥 욕을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욕을 안 하는 아이는 희귀종'으로 불릴 정도이고, 그 내용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욕이다. 아이들의 이 같은 언어습관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메일 등에서도 동원되고, 심지어는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아이들의 욕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지도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느 정도 지도하지만 가정이나 교외에서는 더욱 무방비 상태이다. 이 같은 욕의 가장 큰 원인은 먼저 매스컴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TV에서 방영되는 영화 대부분의 대화내용이 폭력적이며 대화가 욕으로 구성되어 낯 뜨거움을 넘어 역겨울 정도이다. 아이들이 많이 보는 코미디도 마찬가지이다. 작은 소리로 전달할 내용도 악을 쓰고 큰 소리를 지른다. 뉴스도 마찬 가지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회에서 거르지도 않고 내뱉는 욕설과 폭력의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욕이 일상어가 되어서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히 욕은 공격적이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 심하면 상대방의 반감뿐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마져 느끼게 한다. 우리 국민들의 급한 성격은 외국인들이 이미 빨리빨리 문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같은 어른들이 모습과 같이 아이들도 모든 일에 오래 참지 못한다.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득하지 않고 일방적 자기중심으로 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끝내는 목소리를 높이고 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가 학교교육에서 소통 문화를 거의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에야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깨닫고 경청, 소통, 협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남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려고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인 것이다. 즉, 이는 상의하달의 지시적인 문화인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상대방의 배려나 존중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주장과 반대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전체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흑백논리, 즉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오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는 대화가 어렵다. 상대방의 좋은 점은 인정해야 쌍방의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어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의 착한 가슴에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사회가 전개될 것이다. 큰소리를 쳐야 이기는 사회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조용하고 논리적인 설득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설득되고 이해하는 전근대적인 방법은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사실 선진국 국민들은 우리처럼 그리 부산하지 않다. 조용한 목소리로 호소력 있는 감성적인 대화로 소통하고 있다.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쌍방소통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 이것이 바로 협상인 것이다. 지난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의 단합된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리응원전에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은 바로 무언의 합의로 형성된 우리의 새로운 소통문화가 아니겠는가. 지난 선거와 같이 험담과 욕설, 그리고 폭행, 그야말로 무법천지의 어른들의 모습이 이젠 더 이상 아이들의 눈에 비춰져서는 안된다. 성숙한 어른다운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각종 언론도 건전한 방송언어 사용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보도했으면 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간다. 말하는 소리와 모습 그리고 표정까지 그대로 따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하지 않았는가. 욕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도는 교사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도 지도해야 한다. 언어로써 병들어가는 아이들을 구출해야 한다. 우리보다 더 자유스러운 미국의 아이들도 학교에는 엄격한 규정, 즉 학교마다는 다르지만 ‘행동지침서(Rules of Behavior)’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부모를 학교로 소환하여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최근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으로 우리 교육이 시끄럽다.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교육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아이들을 두고 거래를 하려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우리의 미래가 없다. 우리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해답이 나온다. 교육에는 이념이나 당리당약이 필요치 않다. 이들은 지금이 아닌 미래에 행복한 삶을 갖도록 우리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7월 둘째 주 휴일이면 바닷가나 계곡으로 떠나는 초등학교 동기 부부모임이 있다. 친구 중 한 명이 이번 모임은 서울에 있는 산을 등반해보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은 풍수지리상 최고의 배산임수 지형이라 북한산·도봉산·불암산 등 명산이 많고, 다리에 힘 있을 때 명산에 올라 서울을 제대로 구경해 보자는 이유도 그럴싸했다. 대부분 지방 사람들이라 서울에 있는 산은 정상을 밟아보지 못한데다 마침 총무를 맡은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 일사천리로 서울의 북단에 위치하고,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하는 도봉산(739.5m)으로 산행이 결정되었다. '도봉산 백운대 북한산 서울에 가서 구경하세'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가수 서수남씨와 하청일씨가 부른 팔도유람의 가사에 나오듯 도봉산을 구경하러 10일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다. 도봉산역 앞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대다보니 옛 시인이 '푸른 하늘을 깎아 세운 만길 봉우리'라고 읊었다는 도봉산의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휴일이라 그런지 등산로 초입부터 등산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 산행은 우습게 여겼을 친구들이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듯 발걸음이 느리다. 인생살이 얘기하며 시간 구애받지 않고 걷는 것도 행복이지만 바람이 없는 날씨와 땀이 비 오듯 흐르는 체력이 문제다.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광륜사, 도봉서원, 망월암을 지나며 천천히 걸었다. 망월암 위로 올라가면 도봉산에서 가장 크다는 망월사가 가깝게 보이고, 만장봉과 자운봉도 시야에 들어온다. 중간에 대공포 진지가 있는 포대능선 구간이 도봉산 산행의 백미로 꼽힌다. 도봉산 산행은 한참동안 봉을 잡고 암벽을 오르내리는 재미가 쏠쏠하고 산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일품이라서 오랜만에 힘들게 산행을 한 보람이 크다. 날씨가 흐렸지만 도봉산 산행은 우리 일행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오죽하면 내년 모임도 서울의 명산을 등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수도 서울의 명산 도봉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원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맞서 파행을 겪었던 경기도의회가 이번에는 교육위원장 선출을 두고 또 한번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의원 7명 전원은 14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교육의원들은 '교육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교육위 구성은 교육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교육행정 집행권을 갖는 것에 비춰 볼 때 의회기관의 교육분야 대표성은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교조·교총·학부모단체·교장단 등과 연대해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교육위원장을 선출하면 등원 거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교육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론회 개최와 도민 설문조사 등을 제안했다. 교육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교육위원회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고영인 대표의원은 "그동안 교육의원 7명을 모두 만나 협의를 했지만 설득에 실패했다"며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맡는 만큼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와 정당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어 "특히 교육 문제는 도민들이 표로써 지지해준 무상급식 등 당면 현안이 많아 이를 실현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면서 "13명 중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교육의원의 목소리는 표를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은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른 10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표결로 결정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9개 전문계고등학교와 울산시, 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울산상의, 중소기업연합회 등 관계 기관이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이들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계고 취업기능 강화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 전문계고 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해 지역 공장장 협의회와 공단협의회, 산업단지 협의회, 중소기업협의회 등에 지역 전문계고 관계자 참석, 산학관 협의회 정례화 및 내실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교육청은 협의회를 통해 지역 전문계고가 산업체 요구에 맞는 우수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직업관련 기관 및 기업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전문계고의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며 "산학관 협력체제를 만들어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학교에서 키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강연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외국인학교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묻는 말에 "올해 하반기 안에 외국인학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 외국인 학생·학부모가 학교정보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이는 학교 간 자율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IBO(International Baccalaurate Organization), WASC(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등 국제학교·학력 인증기구와 다음 달 공동심포지엄을 열어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외국인학교 설립 초기에 5년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우수한 외국인 학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강연을 통해 "외국 연구개발(RD) 시설이나 기관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도록 영어로 된 RD 관련 법률을 준비하고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는 '사이언스카드 시스템'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둘째 날 시험이 14일 전국 9264개 학교에서 치러졌지만 산발적 시험거부에다 집단결시 은폐 의혹이 불거지는 등 학교 현장의 파행이 이어졌다.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자마자 교육당국과 일부 진보교육감의 정면 충돌로 야기된 이번 평가 파행 사태는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오는 등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둘째 날 시험에서는 시험거부 학생 수가 서울을 제외하고 288명으로 잠정 집계돼 첫날 434명보다 크게 줄었다. 전날 초6, 중3, 고2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시험을 친 데 이어 이날은 고2를 뺀 초6, 중3 학생이 사회, 과학 시험을 봤다. 응시대상 학생 수는 초6 61만 9000명(6141개교), 중3 67만 4000명(3123개교) 등 총 129만 3000명이다. 전날 시험거부를 주도한 진보교육감 지역인 전북과 강원에서 미응시 학생이 크게 줄었지만 서울에서는 전날 보고되지 않았던 집단거부 사태가 뒤늦게 밝혀져 오히려 파문이 커졌다. ■영등포고 '집단거부' 징계 불가피 = 학업성취도 평가 첫날인 13일 서울 남부교육청 관할 영등포고등학교에서 2학년 B반 학생 30여명 전원을 비롯해 60여명이 단체로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학교는 B반 담임교사 A씨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느냐'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청 공문은 그런 뜻"이라고 답하면서 집단 시험거부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대체프로그램 마련 지침' 공문을 뒤늦게 번복한 탓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사실상 미응시를 조장했다며 징계 방침을 시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년 10개 반 중 6개 학급에서 시험을 제대로 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한 것처럼 보고한 이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시험거부를 조장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교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첫날 이번 시험과 관련해 지침을 위반하거나 평가 거부를 유도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사후 조사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징계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과 2009년 일제고사 당시에는 각각 16명과 3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미응시자 첫날보다 줄어 = 첫날 전국적으로 434명이 시험을 보지 않은 데 이어 이날은 서울을 제외하고 15개 시도에서 288명이 결석 또는 미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날 172명이 시험을 거부해 전국 16개 시도 중 미응시자가 가장 많았던 전북에서는 이날 128명의 초·중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첫날 140명에서 이날은 86명으로 거부 학생 수가 확 줄었다. 이밖에 충남 22명, 경기·전남 각 12명, 부산 8명, 울산 5명이었고 인천, 광주는 거부자가 없었다. 둘째 날도 일부 지역에서는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 전교조 지부 등이 주축이 돼 시험을 거부한 학생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떠났다. 그러나 이날 허위보고 파문이 일어나 감사가 이뤄진 서울시교육청은 오후 늦게까지 시험 거부자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교과부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조사" = 교과부는 이날 시험이 끝나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행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았다. 교과부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평가가 진행됐지만 시행 준비단계에서 일부 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평가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지침을 제때 안내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특히 "평가 관리업무에 문제를 야기하는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다"며 "향후 해당 시도의 구체적인 평가진행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대체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놓고 시험 불참을 유도한 것은 위법이다. 합당한 기준에 맞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미응시자 안내·관리 지침을 일선에 전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꿔 내려보낸 강원·전북도교육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평가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거나 불참을 유도할 목적의 대체프로그램은 위법'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만큼 지침 이행을 거부한 경우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지침 이행을 거부한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양성광 정책관은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누구의 잘못인지는 현장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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