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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 가지가지다. 내게 행복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다. 특히 동시쓰기에 몰두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잡념을 잊을 수 있어 좋다. 살아가는 일에 어깨가 늘어질 때에도 자판기를 두드릴 때면 저절로 신이 났다. 사람들은 동시가 글의 장르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동시야말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어린이들이 눈높이와 어린이 마음을 잘 알아야 동시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야말로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휴머니즘 문학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동시를 쓸 수는 있지만 그 글들이 모두 동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동시를 시작하라던 어느 선배의 말을 오랫동안 기억했다. 어린이들과 생활한지도 벌써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곧 끝종이 울리면 교단을 내려가야 한다. 돌아보니 참으로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왔다. 기뻤던 일 속상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간다. 어린이들에게 동시를 읽히고 가르치고 내가 동시를 쓰면서 그 순간만큼은 행복한 시간이었다. 어쭙잖은 내 동시를 뽑아주신 한국교육신문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 등단이나 수상이 모든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동시쓰기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진심으로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심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옹달샘 물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어린이들에게서 늘 감동을 받은 나야말로 어린이들이 감동할 수 있는 동시를 많이많이 써야겠다. 함께 참여하고 선에 들지 못한 동료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아픔 없는 상처는 없다. 그 상처가 있기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고 겨울 뒤에는 꽃피는 봄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을 보니 함박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이미 10여년 전의 일이지만,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나오면서수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믿었던 적이있다. 결과는 그런일이 거의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을 피해자로 양산했을 뿐이다. 이른바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다. 그 세대 학생들에게 돌아간 피해가 컸다는 것은 그 시대를 지켜 보았던 수많은 국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다. 단 한가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할 2012년 쯤에 이른바 3불정책으로 불리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를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해당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다시 입시제도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지부동일 것으로 보였던 3불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고교1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내신반영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여 특목고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더욱더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갑작스런 방향전환으로 인해 또다시 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형편에 처한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불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입장을 밝혔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 3불정책의 폐지가능성을 언급한발언이 논란의 진원지이다. 여기에 안병만교과부장관까지 역시 3불정책폐지와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해당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바뀔수도 있고, 폐지될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무런 사전조치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학생 한명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정책의 변경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세가 폐지되면 당장에 일선학교 교육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이것이 오랜시간이 지난후에는 결국 학생들이 피해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더라도 교육세폐지는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대 사건임에도 그래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만을 따지다 보면 미래에 나타날 부작용을 보지 못한다. 미래의 부작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천리안적인 시야가 필요한 것이다. 좀더 따져보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정책이 근간을 흔든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없다. 교육정책은 시운전이 필요하거나 예행연습이 필요해서는 안된다. 시운전이나 예행연습을 한 후에 본격적인 시행을 하거나 폐기하게 될 때 당시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처럼 시행착오를 거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교육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하기에 교육정책의 변화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저한 검증과 연구를 토대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교육의 3주체중 가장 중요한 주체가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정책때문에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3불정책폐지나 교육세폐지등을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충격을 흡수하면서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8일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명주(49,공주교대 교수) 대전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후보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법 위반 동종 전과가 2번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1권당 1만2천원인 자신의 저서 36권을 대전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지난해 8-10월에는 교사와 학교 급식납품업자 등 45명에게 자신의 책을 사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부탁, 이들이 5-100권씩 모두 1천960권을 주변에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기소됐다.
8일 오후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재성 민주당대변인, 김진표 교과위원, 김영진 교과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기획재정위원회를방문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 등 위원들에게 교육세 폐지 안건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전지역 교사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시내 43개 초.중.고교 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의식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2%의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교직관'에 대해서는 63.6%가 전문직 종사자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노동자(21.5%),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계층에서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등급 비율공개에 대해 72.1%가 반대했고 중학생의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도 47.9%가 반대해 찬성 24.1%보다 많았다. 또 영어로 하는 수업(영어몰입교육)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68.9%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9.5%가 각각 반대했다.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나 시행중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각각 79%와 73%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60% 이상의 교사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응답 교사 중 50% 가까운 교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중도적'이라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사는 31%, '보수적'이라고 생각한 교사는 18.9%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연구소는 이 같은 지역 교사 의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이날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가졌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습 참고용으로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현대사 영상물에 4ㆍ19 혁명이 '데모'로 표기되고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물은 교과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수, 학습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적의 역사'라는 영상물이다. KBS 한국방송(KBS 아트비전)과 KTV 한국정책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을 1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10분 분량), 2부 '건국 60주년의 발자취'(140여분 분량)라는 소 제목으로 묶은 것으로 지난 10월 말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보급됐다. 문제는 2부에 들어있는 영상 가운데 4ㆍ19 혁명이 '4ㆍ19 데모'라는 표현으로 소개돼 있다는 것. 또 건국 60년의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해 소개한 부분 중 5ㆍ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6월 항쟁,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때 있었던 청계천 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ㆍ19 혁명을 폄하하는 등 편향된 내용으로 영상물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ㆍ19 관련 단체인 사월혁명회 관계자는 "정말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4ㆍ19 관련 단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상물은 교과부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며 '데모'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도 당시의 대한뉴스 영상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어쨌든 관련 유가족 및 단체에 심려를 끼쳐 드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교과부는 이 자료를 학교에서 활용할 때 학생들이 4ㆍ19 혁명에 대한 용어를 오해하지 않도록 별도 안내 공문을 발송해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우형식 제1차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교체론’이고, 이유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을 중시한다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행차 소리만 요란했지 무슨 일은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이라는 확고한 교육철학까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주무부서는 마땅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장·차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안 장관은 지난 8월 6일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유지돼온 평준화 기조는 지켜져야 한다”는 공자님 같은 말씀(?)을 남긴 이후 좀처럼 자신의 ‘교육철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안이 많기로 유명한 교과부이지만 취임 4개월이 되도록 기자들 앞에 서는 일도 거의 없다. 우 차관은 ‘외풍’에 더 시달리는 모습이다. 부내에서는 비교적 업무 추진력을 높게 사고 있지만 차관자리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시 선·후배에 청와대 인사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주호 차관론’까지 등장했다”며 “우 차관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이 흔들리면서 무자격자의 교장임용,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안식년제 실시, 교원 정년연장 논란, 교육예산 삭감 등 수십만 교원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다. 일선 교원들이 교수·학습에만 매달릴 분위기가 안 된다. 내정 당시부터 ‘정치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안 장관은 이제 정치력 대신 교육적 마인드를 보여줘야 한다. 그간 50명의 교육수장 가운데 정치논리로 교체된 장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 차관 또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내공’을 스스로 시험해야 한다. 프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입설명회에 초청강사로 참여한 일이 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 및 진학지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였다. 강의 예정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우연히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입시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고려대는 교육의 이름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앞에 ‘謹弔’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순간 오백여 명이 모인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謹弔 고려대’ 듣기에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고려대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학생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말을 해야만 하는지 더 들어 보기로 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랬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대학 총장들의 의사결집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다. 이는 사실상의 대입자율화를 의미하는 조치였으나 그렇다고 공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편법과 부정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진정한(?) 입시자율화를 위하여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우수 학생을 선점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대형사고를 쳤다. 수시 2학기 일반전형 1단계(학생부)에서 일반고에 비해 내신성적이 불리한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고, 일반고 내에서도 내신성적이 떨어지는 학생이 내신성적이 높은 학생을 제치는 이변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90%를 반영하겠다던 교과영역(내신성적)은 거의 만점을 주고 10%밖에 비중을 두지 않겠다던 비교과영역(수상 기록 등)에서 차이를 뒀다는 얘기다. 말그대로 비교과영역의 자료가 풍부한 특목고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얘기다.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fms 2단계 논술 전형도 마찬가지다. 특히 자연계열의 경우 말만 논술시험이지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는 문제들로 도배되었다. 이것도 본고사형 문제에 강한 특목고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에 다름아니다. 정부는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통합논술을 도입하였고 수백 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공을 들였는데, 고려대가 시행 2년만에 초를 친 것이다. 고려대를 말할 때 흔히 ‘민족’이라는 말을 떠올린다. 즉 ‘민족 고대’는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험로를 개척하였고 부정과 독재가 판을 치면 그에 맞서 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었다. 4.19혁명과 유신독재타도, 80년대 민주화항쟁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려대가 있었다.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대 정신은 오늘날에도 후학들에게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그런 고려대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정도가 아닌 곁길을 택했으니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특목고 열풍이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으며 게다가 본고사 부활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의 행보는 사교육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심정은 관심조차 없는 듯 하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고려대가 효자라며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고려대를 질타하던 강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진로지도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다. 적어도 대통령을 배출한 대학이라면 얄팍한 술수보다는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도를 걷은 것이 맞을 듯 싶다. 굳이 고려대 관계자가 들으면 불편할지도 모르는 말을 꺼낸 것은 고려대가 영원한 마음의 고향(모교)이기 때문이다. 고려대의 상징 호랑이는 결코 풀을 먹지 않는다.
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교육단체들도 교육세 폐지 반대에 가세하고 있는 상태다.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세는 불안정하지만 내국세는 안정적이어서 장점이 더 있다"며 "다만 교육교부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교과위가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교과위 차원에서 교육세법 폐지반대 결의안까지 마련했다"며 "교육세를 내국세로 전환하면 정부가 언제든지 교육재정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농어촌의 예산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했다. 기획재정위는 지난 5일 조세심사소위에서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처리하긴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기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위가 교육세법 폐지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교과위가 법안 폐지에 따른 대책 성격인 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상 맞다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원칙론적으로 교육세 폐지 자체에 반대하면서 굳이 폐지하겠다면 교육재정 확보 전략 차원에서 교과위가 교부금법을 처리한 이후, 또는 양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원비 특별 점검 활동과 더불어 지난달 24일 교과부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아 지난 5일까지 10여일 간 총 81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137건, 부산 103건, 대구 101건, 경기 98건, 광주 70건, 경북 52건, 대전 51건 등으로 대부분 납부한 학원비가 적정 수준인지를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교과부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교육청을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학원비 환불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자 민족사의 무대를 대륙으로 확장해 타협 없는 이상주의는 옥의 티 날카로운 필력(筆力)으로 계몽 나서 단재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여순(旅順) 감옥에서 타계했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 부모의 고향인 청주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을 시작으로 학업에 정진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민족사를 통하여 국운을 일으켜 보고자 한 그의 노력은 1908년 ‘독사신론’과 같은 논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단재는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구국의 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전’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단재의 소설창작과 논설쓰기는 상통한다. 그리고 신민회 가입이나 국채보상운동 역시 상통한다. 모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였던 것이다. 1909년 단재를 포함한 지사(志士)들이 친일매국단체인 일진회를 성토했지만 일제의 마수가 조선의 운명을 끊어 가고 있었다. 이듬해 4월, 일제강점을 예견한 단재는 중국의 청도(靑島)로 망명했다가 다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옮겨갔다. 이처럼 단재는 조국을 떠나 유랑의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민족해방을 위한 일념으로 정신과 육체를 불태웠으니 참으로 장렬하고 참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13년 신규식의 주선으로 상해로 옮겨간 단재는 박은식, 조소앙 등과 박달학원을 세워 교육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1915년 무렵부터 조선사를 집필하기 시작하는 한편 고대 한국의 영토였던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일은 훗날 민족사의 무대를 반도 중심에서 대륙 중심으로 확장시킨 출발 지점이었으며 김부식을 사대주의로 인식하도록 만든 민족주의 사관의 이정표가 되었다. 1919년 삼일운동 이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의원으로 일을 했지만 이승만의 외교론에 대립하다가 공직을 사퇴한다. 당시 단재는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하면서 외교론의 허상을 통렬히 질타했다. 단재가 외교론, 준비론 그리고 자치론을 비판하고 또 이광수나 최남선의 문학을 비판했던 것은 그의 사상이 무장투쟁과 민중직접혁명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옥중에서 더욱 빛난 저항정신 단재의 논리에 의하면 정부가 없다는 것은 권력이 없다는 것이고, 권력이 없으면 제국주의와 같은 지배와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토대에서 1922년, 무정부주의 사상을 가진 의열단 선언문으로 유명한 ‘조선혁명선언’을 썼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기미독립선언서’와 비교되는 단재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중의 직접혁명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을 설파했다. 이 선언에서 단재는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폭력과 테러로 아가 비아에 대한 무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재가 어떤 경로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초기의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를 거쳐서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 무정부주의는 이론적 무정부주의가 아니고 현실에 토대한 민족해방의 방략이었다는 점이다. 한편 단재는 1927년 조선 국내에서 일어난 신간회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와 국내의 해방전선을 모색하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좌우합작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는 민족해방운동의 군자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다가 1928년 대만의 기륭항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렇게 그는 조선, 러시아, 중국, 일본을 오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쳤다. 이 사건으로 10년형을 언도받았고 1936년 옥중에서 죽었으므로 그의 대외 활동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하지만 그의 역사연구와 집필과 저항은 옥중에서 더욱 빛난다. 옥중에서나 죽음을 맞이해서도 그는 강철 같았다. 아니 칼날 같았다. 원래 병약했던 데다가 오랜 수감생활로 죽음이 임박했을 때 단재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병보석이었다. 1936년 이국 땅 감옥에서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고황(膏肓)에 들었고 조선에서의 지원이나 지지도 끊겨 그야말로 천애절벽(天涯絶壁)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즈음이었다. 단재는 병보석을 단호히 거절했다. 친일파가 주선하는 보석보다는 차라리 감옥에서 죽겠다는 것이 그의 정신이었다. 그해 2월 21일, 그렇게 단재는 죽었다. 이튿날 여순감옥의 어느 곳에서 화장되어 몇 줌의 잔뼈와 재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던 그는 한 줌 재가 되어 버린 것이다. 현실참여와 이상을 넘나들다 단재는 죽어서도 편치 못했다. 그의 한 줌 유골이 압록강을 건너고, 2월 24일 경성역을 지나 청주에 이르러 고향 귀래리로 운구되었다. 당시 단재는 호적이 없었다. 일제의 조선통치를 부정한 단재가 일제의 호적이 올라 있을 수가 없었다. 호적에 올리는 순간, 단재가 일제의 신민이 되는 것이므로 단재는 단호히 호적을 거부했던 것이다. 그런데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일제의 호적법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부여하지 못했다. 살아서 환국(還國)한 경우에는 새로운 국적과 호적을 취득했지만, 단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호적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다. ‘국적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므로 곧 국적을 회복할 것이지만 2008년 현재까지 단재의 국적이 공란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단재가 민족주의자이면서 무정부주의자였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국가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가 조선해방의 방략으로 타당하다는 믿음이 곧 단재사상의 핵심이다. 단재에게는 피압박 민중이 연대하여 제국주의에 대결한다는 공산주의 운동보다는, 원론적으로 지배나 피지배가 성립하지 않는 무정부이론이 타당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철학과 역사에 대한 통찰과 혜안이 있던 단재로서는 무정부주의야말로 조선의 해방과 더불어 모든 피압박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었다. 단재의 사상은 절대주의다. 단재에게는 조선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방법도 타당했다. 조선혁명선언서에 ‘일본천황, 관리, 친일주구’ 등을 지목하여 살해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리즘이다. 전쟁이나 외교가 아닌 테러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해방시키고, 피압박 민중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물론 비현실적이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처럼 단재는 현실참여적이면서 이상주의자였다. 이러한 단재의 단호한 태도는 여러 문제를 남기기도 했다. 민족해방이라는 목적을 절대화시키면서 비타협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칼날 같은 강직한 성품 때문에 적이 많았고, 투쟁 이외의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무모한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아마도 단재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단재는 양반계급 출신의 계급의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지배계급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깨어 있는 역사의식이 아니었다면 지조와 충절을 소중히 여기는 봉건양반으로 폄하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깊은 고뇌와 휘황한 이상과 단호한 성정을 함께 가진 단재는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이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오는 13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2008동계전국학술대회를 연다.
김용근 서울 중대초 교사는 최근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한 ‘2008년 기후변화대응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상(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05년부터 매주 대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불우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여온 이중 대전신평초 교사가 한국청소년상담원장상을 받았다. 이 교사는 5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 워크숍’에서 상을 수상했고 같은 자리에서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사는 결손가정에서 태어나 초중등 학교수업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방황하던 유 모씨(21)의 상담 사례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교사는 상담센터를 통해 만난 유 씨가 초등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설득하며 개인교사의 역할도 했다. 또 성인이 된 후 오히려 생활이 더 어려워진 유 씨를 위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다. 이 교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다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그만큼 보람이 크다”며 “방과 후에 꾸준히 활동하다 보니 상담이 생활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총과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진행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을 통해 지원받은 우수교과연구회 중 경남지역 초등교과모임의 발표회가 열렸다.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과 경남교육청은 5일 진주교대 대강당에서 경남지역 초등교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제7회 수업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이돈희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기조강연과 3개 교과연구회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이 부의장은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그 교과를 통해 학생의 삶 전체를 인도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3개 교과연구회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경남협동학습연구회 안성진 김해 덕정초 교사=안 교사는 ‘생각하는 수업으로의 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4학년 2학기 과학과목 수업 실천 사례를 통해 문답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메모를 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확립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사·학생간의 교육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협동학습을 설명했다. ▲초등체육수업방법연구회 김광섭 통영 도산초 교사=김 교사는 체육수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체육수업, 이제는 변해야 한다’를 발표했다. 김 교사는 발표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는 수업효과성, 교사에 대한 만족, 학생의 신뢰, 학생의 창의성 신장 등의 효과를 위해 변혁적 리더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체육수업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산 ICT활용교육연구회 박정문 마산호계초 교사=‘UCC활용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발표한 박 교사는 ICT 연수 및 자료 개발, 홈페이지 운영 등 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또 학생 개인별, 과목별로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UCC활용법을 제시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5R을 실천해야합니다." 5R이란 Refuse(거부), Reduce(줄이기), Reuse(재사용), Repair(수선), Recycle(재활용)이다. 교육연구회 세미나에서 '환경과 지구온난화' 특강을 한 월드비전 경기지부 최성호 과장의 말이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서호중 이영관 교장)는 동계 세미나를 12월 6일(토) 14:00 회원 20여명인 모인 가운데 서호중학교 도서실에서 가졌다. 특강 두번째로는 '나눔과 배려교육-홀리스틱' 주제로산남중 원순자 교장의 강의가 있었고 사례발표로 '교육과정 봉사활동과 동아리 지도'(서호중 이은선 교사),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정책과 활성화 방안'(매탄고 이해숙 교사), '화성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반월정산고 이상민 교사)이 있었다. 이영관 회장은 인사말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아름답고 살만 한 가치가 있다"며 "오늘 이 세미나에서 봉사활동 지도 사례를 공유하고 전파시켜우리의 삶을, 지구촌을 행복하게 만들자"며고 하였다. 경기도중등봉사활동교육연구회는 2001년 3월 창립된 이래 주요사업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적용·보급, 학슬연구발표회, 연구, 연수활동, 봉사활동 지도자양성 및 학술지 발간, 회원 연찬 및 친목 도모 등을 전개하여 봉사활동이 유목적적인 봉사학습(Service Learning)으로 학교에 정착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지난 5일 공개한 서울지역 전교조교사명단을 놓고 현실과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다. 즉 현재 전교조소속이 아님에도 명단공개에 포함되어있고, 학교를 옮겼는데도 그 학교 소속으로 발표된 자료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학교의 전교조소속 교사명단이 발표되었지만 사실 여 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해당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필자도 명단을 입수하여 인근학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많은 명단이 사실과 같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미 하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도 예전의 학교명으로 발표된 경우가 있었다. 같은 학교인데도 두 학교로 구분되어 발표된 것이 있였다. 여기에 학교를 옮기면서 탈퇴한 교사들의 명단이 한 학교에서 두 명이나 있는 학교도 있었다. 현재 휴직중인 교사도 눈에 띠었고, 소위 말하는 골수전교조 교사들이 명단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이번 공개가 그렇게 정확한 자료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명단공개가 본래 취지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명단을 찾아본 것은 대부분 교사들이고 학부모들도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지도 잘하는 교사들을 원할 뿐 전교조소속 여 부에 큰 관심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의 경우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소속인줄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의 전교조 소속교사명단은 최소한 2-3년정도 전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학교로 전입해온 교사들의 명단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3년전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속학교가 맞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2년전의 상황과는 맞지 않았다. 벌써 학교를 옮겼는데도 전직학교에 소속된 것으로 작성된 교사들의 명단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별로 실제인원의 60-70%정도만 공개된 자료의 인원과 맞는 것으로 보였다. 더 많은 교사들이 있음에도 옮기기 전의 학교에 명단이 있거나 아예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확한 비율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쨌든 이번의 명단공개가 전교조 교사들의 생각에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많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전교조도 그들을 이끌어가는 일부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을 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향후 추가공개할때는 성향분석까지 함께 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도 있다. 이들에게까지 명단공개라는 칼을 들이댈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명단공개가 어떻게 교육계에 영향을 줄지 지켜볼 일이다.
서울시내 학교 설립시 1개 학교용지에 초.중.고교 등 학교급이 다른 2개 학교를 짓는 '1캠퍼스 2학교'가 추진된다. 또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2015년 고교 신설시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줄여 총 학급 수를 유지하는 '학급총량제' 도입이 검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08-2012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땅값 부담으로 학교 용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1캠퍼스 2학교', 소규모 학교 등 학교 설립 모형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통 학교를 새로 짓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고 부지 비용이 상당액을 차지하는 실정인데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학교 수만 늘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이 중ㆍ고교 등을 함께 설립하는 경우는 있지만 교육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ㆍ감독을 받는 공립학교가 부지 한 곳에 함께 세워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립학교도 부지 한 곳에 2개 학교를 동시에 세우는 것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내년 성수중 바로 옆에 문을 여는 성수고 역시 '1캠퍼스 2학교'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택지개발, 뉴타운지역 등의 학교 신설을 우선 추진하되 과대ㆍ과밀 학교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학교 신설 계획은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학생 수의 지역별 차이, 인구 이동, 장기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신설 학교의 수와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17개 학교를 비롯해 2010년 10개교, 2011년 7개교, 2012년 4개교를 각각 신설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고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015년께 '학급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신설시 기존 학교의 학급 수를 조정해 총 학급수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초등학교의 학급 수는 올해 2만900개에서 2012년 1만9천800여개로, 중학교는 1만600여개에서 1만개로 각각 감축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고교는 1만500여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간 서울시내 학생 수는 146만9천명에서 131만4천명으로 15만5천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추정이다. 학생 수 감소로 교원 정원 확대도 최대한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교원 수의 경우 올해 7만2천700여명에서 2012년 7만1천800여명으로 감축된다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겪고 있어 학교를 무분별하게 새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 설립의 다양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주요 대학들이 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줄어들게 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발적이라기보다 여론에 밀려 등록금을 동결한 측면이 큰 이들 대학은 가뜩이나 고환율과 물가상승 때문에 학교운영이 힘든데 일부 늘려잡았던 예산까지 묶여 허리띠를 꽉 조일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 또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정하지 못한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거스르자니 여론의 뭇매가 부담스럽고 동결하자니 대학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섣불리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 수십억에서 수백억원 '마이너스' = 7일 대학가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을 결정한 대학들은 적게는 30억~40억원, 많게는 200억원의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줄어드는 셈이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한숨만 쉬고 있다. 예산 부족분은 재단 전입금이나 외부 후원금 등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 경기 불황의 여파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동결하더라도 장학금 등 학생복지 예산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고 밝힌 대학이 많아 부담은 한층 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등록금 동결을 발표한 성신여대는 수입 손실분이 43억원 가량인데다 학교 경상비의 10％인 13억원을 장학금으로 돌리기로 해 모두 56억원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됐다고 전했다. 서울대도 70억원 정도가 덜 들어오게 돼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종남 기획실장은 "당장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시설 관리비 등이긴 한데 내년에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양대도 등록금 동결로 170억원 가량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데다 휴학생이 부쩍 늘면서 예산 타격이 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작년 등록금을 7％ 올려 77억원을 더 거뒀던 한국외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을 결정하기 전 일찌감치 각 부서에 내년 예산을 짤 때 10％씩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놨다. 성균관대 관계자도 "등록금 인상 폭을 환산하면 200억원 가량이 예년보다 줄어든 셈이어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올해 초부터 긴축 운영을 해왔지만 시설첨단화 사업이나 교육.연구환경 개선 사업 등이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경제위기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사립학교에 준 꼴"이라며 "교육부 예산을 크게 확충해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진퇴양난'에 빠진 대학들 = 이런 분위기에서 등록금 문제를 결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다. 연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서 결정할 문제여서 언제 발표할지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기는 아직 곤란하다"며 한 발 뺐다.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다른 대학들이 다 동결하는데 우리가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연일 동결하는 대학들이 줄줄이 나오니 눈치도 보인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국대, 중앙대, 한성대 등도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동결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등록금 동결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는 이월금이 거의 없어 정상적 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최소 3％의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잇단 등록금 동결 선언으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 대학 관계자는 "동결하자니 내년 사업 예산이 줄어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고 인상하자니 사회 분위기와 배치되는 면이 있어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조만간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이달 말 등록금 동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의 예산 담당 관계자는 "외국 도서도 사야 하는데 환율과 물가가 오르는 등 지출 상승요인이 굉장히 많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넉넉하게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대학마다 사정이 있는데 '고통을 분담하라, 동결하라'고만 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대 이장무 총장도 지난 2일 등록금 동결 방침을 밝히며 "등록금 동결은 몇몇 대학으로 족하고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가 어려운 대학을 도와주고 발전시킬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각 대학이 앞다퉈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하는데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 정부가 나중에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달라는 일종의 거래를 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 지금까지 등록금 인상을 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불가피한 상황'이 사라진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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