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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고교 교사들이 예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방법을 비롯한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 처음 도입한 ‘예비 중·고생 학습 안내를 위한 초·중·고 교육과정 연계지도’는 중·고 교사들이 자신들이 재직하는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많은 인근 초·중학교를 방문, 초등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학부모에게 오리엔테이션을갖는 것이다. 이 연계지도에는 시교육청 관내 중학교 국어·수학·영어교사 510명, 고등학교 국어·수학·영어·진학담당 교사 356명 등 모두 866명의 수업우수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체 개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 예정인초·중학교와 일정을 협의, 이미 지난 1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연계지도는 방학 전까지 계속된다. 학교급간을 망라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의 전 초·중·고가 참여하는 연계지도는 흔치않은 일이다. 시교육청은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학습방법 형성 및 공교육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연계지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학교정책과 옥국환 장학사는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학부모들에게 정확한 학습방향과 방법을 안내해 무분별한 사교육 맹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정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유재산제 등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제의 남용 ▲사학 자율권 침해 ▲임시이사제의 항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이 대표는 ▲취임승인 취소 사유 제한 ▲이사 취임 취소 시 청문 실시 ▲조속한 정상화 보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전문위원)는 “지난 10년간 관선사학은 임시이사, 학교장을 중심으로 불법, 비리, 부정을 저질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기존 관선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교과부로부터 재현되고 있고 3자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좌편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도 보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제도의 법적미비를 지적한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할 때 이사정수의 4분의 3은 종전이사의견을,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신설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자원과장은 “법인 또는 학교의 분규 시 교과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임시이사체제로 가면 정상화가 쉽지 않고 관할청의 부담이 큰 만큼 임시이사제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은 “임시이사는 보충적 기능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사학법상 임시이사의 선임, 승인취소요건 완화, 이사회 정수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영무 뉴스엔피플 대표는 “설립자나 원재단주가 부조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처벌은 당사자에게 제한해야 한다”며 사학정상화의 걸림돌인 사분위를 해체하고 설립자와 직전이사에게 사학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보인다. 수행평가 [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한편 수행[修行]이란 말은 국어사전에서 명사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뜻을 풀이해 놓았다. 1 행실, 학문, 기예 따위를 닦음. 2불교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도를 닦는 데 힘씀. 3종교생리적 욕구를 금하고 정신과 육체를 훈련함으로써, 정신의 정화나 신적(神的) 존재와의 합일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 수행[修行]이란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생각건대 학생의 수행평가는 수행평가를 책임지고 행하는 교사에게 있어서는 평가 행위 그 자체와 그 수행평가를 마무리 할 때까지 한 시도 마음 놓을 수 없는 전 과정이 그야말로 위의 단어 수행[修行] 1, 2, 3의 뜻을 모두 어우르는 수행 그 자체가 아닐까라는 것이 개인적인 느낌이다. 과연 나 혼자만의 과민 반응일까? 먼저 신학기가 되면 과목마다 수행평가 연간 계획을 세워 결재를 얻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객관성이 미흡하거나 평가기준이 모호해서는 통과가 어렵다. 계획된 대로 평가를 위해 학교홈페이지와 교육계획서에 올리는 학교정보 공시를 하는 요즘은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예전에는 24개 학급 1천 수 백 학생들을 채점하기도 했지만 수행평가가 도입된 이후 오륙백 명 내외의 학생을 1년에 여러 차례 평가하고 있다. 요즘엔 수학, 국어 과목마저도 수행평가를 한다면서 10여개 전 학급 학생들에게 같은 문제를 주어 방송으로 진행하거나 담임교사가 감독하는 변칙적 지필고사로 한꺼번에 수행평가 하는 광경을 볼 때 참 과목마다 불공평하구나 싶기도 하다. 내가 가르치는 미술과목은 담당 학생이 많은데다 교육목표대로 가르치되 수행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공정하고 충분히 주고 제출할 때까지 자신이 직접 수행하는지 살피며 작품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의 점수를 입력하고 본인의 확인 절차를 밟아 성적처리가 이상 없다는 확인서명을 받고 결재를 받아 학급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기록하는 사무 처리까지 긴 긴 시간이 스트레스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시험기간 중에 전학을 가거나 학기 중 학업유예처분을 받는 학생도 비일비재 하다 보니 작업은 신속히 하더라도 서둘러 마감하고 출력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불편은 담당 학급 수가 너무 많은 것이다. 확인 재확인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느 한 학급에 학생이 늘거나 줄어들면 학년 평균점수가 달라져 다시 개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2개 학년에 여러 학급을 맡다 보니 서너 학급만 담당하는 교사는 강 건너 불구경일 것이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자기 소지품에 대한 애착도 책임감도 없다. 시간표를 잘못 알아 준비 소홀한 사람, 작품을 깜빡 잊고 안 가져 왔다는 사람, 교사의 눈을 속이고 남의 작품 빌려내는 사람…, 점수는 손해 보기 싫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자신이 확인 서명하고 몇 주일이 지나 이의를 재기하는 사람, 장기결석으로 제 때에 확인도 서명도 하지 않는 사람, 수행평가 기간이 지나 전입학 해오는 사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걸림돌이 성적 처리를 방해한다. 학급에 따라 당면하는 애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연초에 시간을 고르게 안배해 계획을 세웠더라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각종 행사나 학력고사 등으로 인해 시수가 차이 날 때 담당학급이 많은 교사는 괴롭다. 영어듣기 시험으로 빼앗긴 시간 보충하느라 바쁘게 진행하는 수업,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휴교, 특정 학급의 교육청 행사참여 동원, 토요휴업일로 인한 연속수업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학생의 정신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모든 학급 학생에 대해 공평하게 가르치려는 교사의 능력을 시험하게 한다. 수행평가 과정은 긴장의 연속이다. 결석이나 대회 출전 등으로 빠진 학생은 없는지, 남의 솜씨를 빌리는 일은 없는지, 기록은 정확히 했는지, 시수가 부족하면 보강을 해서라도 학급별 차이나지 않게 가르쳤는지, 한 달 전 판정한 등급은 지금도 똑같은 판정이라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수행평가 등급을 인정하고 수긍하도록 신뢰성 있고 공정한 판정이어야 한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 기계가 말을 하고 카드만 넣으면 ‘맞다, 틀리다, 오류가 있다, 잘못된 카드다.’ 라고 인식해 내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수행평가는 나의 눈, 나의 손, 나의 마음으로만 평가하는 주관적이고 절대적 원시적인 채점이면서 그 결과는 상대적으로 균등하고 공평무사해야 하는 것이라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국가예산을 엄청 들여서 전문가들에 의해 출제되는 수능시험도 해마다 정답 시비가 일어나는데 수행평가 하는 교사는 추호도 뒤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업 없는 시간에도 짬을 내어 과제물을 점검하고 남들이 쉬면서 커피 한 잔 할 때에도 평가에 열을 올린다. 산더미처럼 평가물이 쌓여 있어도 모든 학생의 평가를 마칠 때까지 작품을 돌려줄 수도 없다. 남의 작품을 도용하거나 다른 우수한 학생의 손을 빌리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행평가는 그야말로 교사의 수행생활인 것이다. 수행평가 [遂行評價]를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한 1년을 보내노라면 교사는 ‘전력을 다해 열심히 올 한 해도 의미 있는 수행[修行]생활을 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 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 핵심 관계자도 "교육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오른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 왼손으로 교육 재정을 주느냐의 문제로, 교육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교육 재정은 확보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교육세 폐지에 대한 국민적 반대 정서가 높다고 판단, 여권의 교육세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몸으로라도 교육세 폐지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안의 추진은 정말 잘못"이라고 실력 저지를 공언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 "10년 전 외환 위기가 왔을 때도 교육세만큼은 폐지하지 않았다"며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당5역 회의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한다면 경제 상황이 나쁘고 재정 구조가 나쁠 경우 언제든지 조정해 줄일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끝까지 교육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세 폐지 논의가 이뤄질 국회 기획재정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해 전체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또 11일 열릴 예정인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교육교부세 교부율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부율의 20.45% 조정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지만, 야권은 교부율을 21∼2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무단결석케 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로 파면의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절반 감액된다. 해임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전액 지급된다. 전교조 교사 7명이 한꺼번에 해임, 파면된 것은 1980년대 '대규모 해직 사태' 이후 극히 드문 일로 지난해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감봉, 경책 등의 경징계에 그쳤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파면, 해임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700억 원 정도 교육재정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20.40%보다 0.05% 증가된 규모다. 하지만 교육계 인사들은 정부가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세 폐지를 강행하려 한다고 질타하고, 정부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교육계 분노 표출 이원희 교총회장은 “대통령이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로드맵과 교육 강국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할 시점인데 거꾸로 교육세 폐지안을 내놓아 교육자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대안도 없이 교육세를 없애고, 제로섬게임인 예산을 놓고 교과부와 기재부가 서로 칼자루를 쥐겠다고 싸우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규선 전북교위의장은 “지금 학교는 예산이 부족해 비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신축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누구에게 물어보고 교육세를 없애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은 “교육세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했는데, 내국세로 통합돼 교부되면 교육청 재정 관리권이 도청으로 넘어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동근 부산교육감은 국회가 대안 마련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교육 살림살이에 애로 사항이 많은데 교육세마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특수교육 예산, 중학교 학부모로부터 걷는 학교운영지원비에 소요되는 예산만 707억 원인데, 교과부 법안대로 내국세 교부율을 20.4%로 올릴 경우 부산에 추가 교부되는 예산은 28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세를 폐지할 경우 내국세 교부율을 21%로 조정해야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철 대구교육감은 “조세 선진화가 교육력 제고보다 우선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재부가 교육계와 한마디 의논도 없이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거부하다가 지금 와서야 마지못해 수긍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토로했다. 공정택 서울교육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보면, 교육세를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며 “더 여론 수렴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총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태 충남교총회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당장 교원을 증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조금이라도 증원돼야 한다”며 교과부 증원 요구를 행자부가 반으로 자르고, 기재부가 동결시킨 것을 질타했다. ◆기재부 배경 설명 교육계의 쏟아지는 질타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교육세의 본세 통합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윤 실장은,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GDP 12위인 우리나라 납세자 비용이 세계서 106위로 조사됐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세에 붙은 본세가 경기 변동에 취약해 지난 10년간 내국세 증가율은 10%지만 교육세는 2.8%에 불과해, 본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우형식 교과부 차관도 교육세를 내국세에 통합하는 것이 교육재정 확보에 더 안정적이라도 덧붙였다. ◆추가 재원 확보는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 공약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한나라당의 노력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교육세를 먼저 폐지하고 내국세를 조정하려는 기재위를 한나라당 정책위가 여기까지 끌고 왔고, 내국세 교부율 20.39%인 당초 법안을 20.40%로 올리고, 다시 20.45%로 조정한 과정을 환기시켰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교육세 폐지, 법안은 통과됐지만 예산 대책이 없어 부실화되고 있는 특수교육 사업과 사립유치원 처우 개선 등도 주요하게 거론됐다. 이에 따라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내년초 추가 교육예산 확보 방안 등을 두고 다시한번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교건물이나 체육장 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595곳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의 11.9%인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6대 광역시의 각급 학교 교사 및 체육장 시설 현황과 비교할 경우 인천(19.3%)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머지 대구(1.6%), 대전(1.8%), 울산(1.9%), 광주(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천233개 학교 가운데 교사 및 체육장 시설 미달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부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체육장 시설 기준에 1천㎡ 이상 기준미달인 학교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부산자동차고(4천300㎡), 대광공고(3천983㎡), 동주여상(3천720㎡), 경성전자정보고(2천939㎡), 대신여중(2천794㎡) 등 13개 학교는 시설기준에 2천㎡ 이상 기준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미달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45곳으로, 동부산권 지역의 21곳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인 교육불균형을 반영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 및 체육장 기준미달 학교에 대한 부지확충이나 체육관 건립 등 대책수립을 위한 예산을 전혀 책정하지 않아 교육환경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기준미달 학교 가운데 7곳은 2000년 이후 개교한 학교"라며 "교육청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 부지협소 등을 탓하기에 앞서 체육관 건립과 학군 조정 등 시설확보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안 돼… 한노총도 한 목소리 낼 것 산학연 협력 체제, 맞춤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갖춰야 “노동가치 소중함, 노조 역할 등 학교서 배우고 나와야” 교육세 폐지 대 국회활동이 한창이던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공교육을 죽이는 교육세 폐지 반대에 한국노총의 힘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년 교원증원이 동결되면 교․사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음은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며 “교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아 고용창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원희=지난 주말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저지 등을 이슈로 노동자대회를 여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목적세와 도매 급으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의 발의로 인해 지금 이를 저지하기위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원 정원 동결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총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석춘=대량해고라는 손쉬운 편법이 아니면 경제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정부입니다. 그런 편협함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겪었으면서도 노동자들이 또 한 번 풍찬노숙(風餐露宿) 신세를 져야하는 극한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교육세 폐지도 그렇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기부터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원 정원도 동결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을 줄여서 어떻게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희=맞습니다. 어렵다고 투자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사립의 30%, 공립의 15%가 기간제 교사인 현실입니다. 장석춘=MB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차이는 다름 아닌 고용창출 정책과 감원 정책입니다. 교육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일자리 창출, 교원 증원을 위해 교총과 한국노총이 협력해 아이디어를 창출해 봅시다. 이원희=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주시면 교총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격이지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가경쟁력 신장을 위해선 교육이 중요하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석춘=지금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적성장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가능했지만, 보다 진전된 정치․경제․사회적 형평성은 질적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구 선진 국가에 준하는 형평성이 사회전반에 걸쳐 균형 있게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가능하며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균형 잡힌 시각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하는 개방적 사고를 육성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똘레랑스(tolerance․관용) 정신이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나친 입시위주 서열화교육에서 탈피해 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전인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또 정규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 산업현장 스킬과 괴리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체제와 맞춤형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MB정부가 수월성 교육의 강조로 인해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는 소홀하다는 인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사교육 문제, 위원장님께선 어떤 생각을 평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장석춘=‘개천에서 용났다’ 라는 속담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 사교육비에 짓눌린 대다수 서민계층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점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교육 투자확대를 통한 학교교육의 정상화, 공급자 편의위주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욕구가 충족되는 현장 수요자위주의 교육과정 첨단화,학사관리의 재정비, 건전한 교육소비자운동의 활성화,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자질향상 및 교육내실화 등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원희=복지 이야기가 나왔으니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엔 61만의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학기 중엔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점심을 먹고 있지만, 방학엔 지정 식당 쿠폰제를 운영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쿠폰을 들고 식당을 찾는 것을 꺼려해 밥을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장 입금으로 방법을 바꾸던 어떤 형태로던지 대책을 강구해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어야 한다는 게 교총의 입장입니다. 장석춘=그렇게나 많습니까. 시도지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시도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한국노총 차원에서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고맙습니다. 해외결식아동 돕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애들부터 먹여야지요. 아이들이 제대로 커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동계 대표로서 노동계가 바라는 미래인재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의 보완과제는 무엇이라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우리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서 한국노총은 사회 개혁적 조합주의를 운동기조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넓은 대화와 타협에서 출발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바라는 인재상은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폭넓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기 않고 학벌지상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부추기는 세태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희=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는 노동운동도 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시는 위원장님처럼 노동운동도 투쟁 일변도여서는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올바른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도 이젠 가르쳐야 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석춘=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수능을 끝낸 고3과 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 이해에 대한 교육을 연말까지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휘둘리지 않고 바른 직장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조에 대한 이해, 노조의 역할 등의 기본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원희=그렇군요. 더 많은 학생들이 노사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의 이 사업을 교총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교원의 역할과 좋은 학교는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좋은 학교는 교원들은 본연의 능력을 아무런 장벽 없이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학생들은 존경심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스스로 깨우치며, 그 밖의 이해당사자는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참여와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사회에 생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내는 교수능력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품성을 균형 있게 겸비하신 분이라면 좋은 교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르치고, 개인에게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기 위해 창의와 개성을 존중해 주며, 학교와 학생에 대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분이라면 이 시대의 참스승이 아닐까요. 이원희=감사합니다. 한국노총과 교총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음을 위원장님과의 대화를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 협력관계를 이루어나가도록 노력합시다. 장석춘=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춘은 장석춘(51)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랫동안 대기업노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으며 사측과의 교섭능력 및 노조원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 LG전자(옛 금성사)에 입사한 장 위원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운동'을 계기로 노조 활동을 시작해 당시 150여 일간의 장기투쟁을 이끌며 노동운동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 1992년 LG전자 노조 지부장, 1999년부터 LG전자 3선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리더십을 발휘해온 장 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건주의적 노선으로 LG전자에 새로운 노경문화를 정착시켰다. 2006년에는 한국노총 내 최대 계파인 금속노련 위원장에 이어 올 1월 한국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으며 1996년 국무총리상, 2002년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2009학년도 수능 성적표 배부- 지난달 13일 치러진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10일 오전 각시도교육청을 통해 개별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0일 성적표를 받아든 인천고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 한 후 동료 학생들과 성적을 비교해 보고 있다.
9일 한국교총을 비롯한 시도교육감 대표 및교육위원회 대표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원장을 방문해 교육세 폐지 철회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정원 동결 문제 등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승태 충남교총 회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임갑섭 서울교육위의장, 박규선 전북교육위 의장. 임태희 정책위원장이 교육세법 폐지및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해 교육계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우로부터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우형식 교과위 제1차관, 임해규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
9일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이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공무원연금법 및 교원정원 동결 등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이날 양측은 건전한 방식의 노사관계를 통해 서로 참여와 협조속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와 교육여건이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대전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대덕연구단지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어 교육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전국에서도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비슷한 여건의 광주와 비교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 폭력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대 등 소위 명문대 합격자는 못 미치고 있으며 올해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도 뒤떨어집니다. 이것이 현재의 교육행정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한다면 대전교육은 퇴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는 다른 교육조직과 교육방법,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의 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인간교육을 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저 이명주는 대전의 교원특성, 학교수준, 학교 교육환경을 고려해 좋은 생각, 긍정적 사고,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학생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학력을 신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되찾고 교육만족을 향상시켜 대전교육을 명품대전교육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품성 좋은 인간육성=예․체능활동, 봉사활동 등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 지원 △고교 무료 아침급식 및 급식 질 개선=질 좋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 개정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학생 치료=병원 등 전문가와 연계 △테마별 심화학습학교=지능형 학습클리닉 시스템(아크로 브레인) 학습방법으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학생 개개인을 진단해 학습 스타팅포인트를 설정, 개인별 맞춤처방으로 학습 결손 부분을 보완 △충양중·공주고·공주교대졸, 충남대 대학원졸(교육행정학 박사) △초등교사, 대전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공주교대 교수, 교육발전실천연대 대표, 대전광역시 정책자문위원
저는 대전교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대전은 여러 가지 교육적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학부모들의 걱정을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전교육의 현실을 저 오원균이 바꿔놓겠습니다. 스승은 사명감과 신념으로 재무장하고 교육을 보람으로 느낄 수 있게 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학생은 자신의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겠습니다. 우선 우리 아이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을 전국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셋째, 자신의 특기와 소질을 개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과학, 수학, 영어영재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 영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꿈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친구와 이웃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랜 현장경험으로 강한 대전교육을 만들 수 있는 저 오원균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스승존경, 제자사랑, 부모효도 △능력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학력신장,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절감 △향기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교육=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 교육, 청소년 문화 교실 활동 강화 △꿈이 있는 사람으로 북돋는 교육=정보화교육, e-러닝, U-러닝 교육, e-book 개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교육=저소득층 자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 전문계고 활성화 △대전공고, 충남대 교육대학원졸, 한양대 대학원졸(공학박사) △대성중․고 교사, 서대전고․우송고 교장 △우송공대 교수․부학장 △현 충남대 총동창회장, 스승존경운동중앙협의회장, 한국효실천운동연합회공동의장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 일한 2년 3개월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신장시켰으며, 취임 당시 교육재정을 압박했던 교육청 빚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 3개월은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 완성하기에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대전교육발전의 또 다른 희망을 심고 싶습니다. 학교특색살리기와 학력신장A+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확실히 덜겠습니다. 영재학교 유치와 외국어교육원 설립으로 대전을 영재교육과 외국어교육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과 맞춤형 장학으로 교육 격차를 확실히 줄이겠습니다. 또한 교원 업무의 획기적 경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저 김신호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로서, 초․중등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로서 선생님이 되고자 희망하는 학생을 가르쳤고, 대전시 교육위원으로 교육행정을 견제하고 지원했습니다. 또한 현직 교육감으로서 교육행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자 김신호를 믿어 주십시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대전예절교육센터 운영, CCTV 100% 설치, 배움터 지킴이 200% 확대, 급식실 현대화 △영어교육=대전외국어교육원 설립, 원어민 교사 100% 배치, 영어전용교실 100% 설치 △사교육비 경감=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유아교육=공립 유치원 종일제 100% 실시 △기타=문자해독교실 운영,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 글로벌 영재교육원 운영 △미 아이오와대 졸(교육학 박사) △전 초중등 교사, 공주교대 교수 △제4대 대전광역시 교육위원 △현 대전광역시 교육감
교육은 믿음입니다. 교육은 학생과 선생님 상호 간의 믿음과 사랑 위에서 싹트고 성장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이론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전 교육을 바르게 변화시키겠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육자가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감 선거도 타의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선거의 첫출발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입니다. 깨끗한 선거는 선거조직을 최소화하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정책 선거, 정치 중립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입니다. 밝은 미래를 여는 행복한 대전 교육의 첫출발을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동서교육격차 해소는 동부의 한밭여중 교장, 서부의 어은중학교 교장을 두루 역임하면서 전국 최고의 학교급식과 뛰어난 학력신장을 몸소 실천한 검증된 교육 실천가인 저 김명세만이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천을 통한 대전 교육의 밝은 미래를 반드시 저 김명세가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교육 강화=독서의 생활화, 멘토링, 상담활동 강화, e-인성교육, 다양한 상찬 기회 확대, 자치활동 강화 △양질의 학교급식=양질의 식재료, 투명한 업체 선정, 급식시설 첨단화 △사교육비 절감=선행학습 사교육 효과 바로 알기 운동, 우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1교1공부방운영, 대학생학습도우미, 방과후 지원센터 운영 등 △동서 교육격차 해소=학교의 행정 ․ 재정적 지원, 시설격차 해소 △대전고, 공주사범, 단국대 교육대학원졸(석사) △대전고․충남기계공고 교사, 어은중․한밭여중․만년고 교장 △대전시교육청 장학사․장학관 △대한검도협회 대전협회 이사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9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좌로부터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 조진형 행안위원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은 국회와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존중한다며 금년 정기 국회 중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처리 되기를 요망했다.
5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대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후보들은 500여명의 교원, 학부모 앞에서 자신만의 교육비전, 소신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후보들은 인성교육, 사교육 경감 등에 대해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 김명세 후보는 “가정, 학교, 사회가 연계해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주 후보는 “윤리교육이 도덕적 실천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체험위주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육 절감 방안에 대해 오원균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교권을 확립하고, 방과후 학교를 더 수준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호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벌사회를 능력위주 사회로 바꾸고 입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대전교총 김동건 회장은 “첫 주민직선 교육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전교총은 전날인 4일에도 △영어교육 질 제고 △안전한 학교급식 등을 담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20대 공약과제’를 발표, 후보 진영에 전달함으로써 정책선거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투표는 1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새 교육감의 임기는 2009년 1월 17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다.
광주지역에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고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8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 미발령 상태인 초등교장은 44명, 중등 교장은 39명 등 모두 83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장 13명은 지난해 승진하고도 2년째 일선 학교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에도 퇴직과 학교 신설 등으로 신규 임용될 교장 수는 초등이 16명, 중등이 13명 등 29명에 불과해 무려 54명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교감도 내년 2학기까지 임용할 수 있는 초등을 제외하곤 중등 교감은 25명이나 발령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발령 교장 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최근 2-3년간 퇴직과 학교 신설 등 수요보다 승진자를 과도하게 배출했기 때문이다. 시 교육위원회 이승연 위원은 "장기간 미발령 교장, 교감들의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수급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교감 정원의 1.3배까지 승진을 시키고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수요를 맞춰 장기간 대기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지역별, 학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시 교육청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동부산권에 해당하는 동래와 해운대교육청 소속 216개 초등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은 119억9천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5천5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서부산권인 서부와 북부교육청 소속 276개 초등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은 96억7천100만 원으로 학교당 평균 3천500만 원을 조성하는데 그쳐 동부산권 학교에 비해 평균 2천만원이 적은 6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간 차이는 더욱 심각해 지난 3년간 1년에 1억 원 이상 고액 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는 누적집계로 전체 796개 학교 중 13%인 104개 학교에 그쳤지만 누적 조성금액은 193억8천만 원으로 전체 조성금액 292억3천700만 원의 66%나 차지했다. 최고 금액을 조성한 학교는 동부산권의 J초등학교로 지난 2005년 12억7천7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예결특위 권영대 의원은 "동.서부산권 학력격차가 부산교육의 현안인데 학교발전기금 조성까지 지역별, 학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서간 사회경제적 여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선생님을 위해 뛰는 경북교총을 만들겠습니다” 김정현 의성 다인중고 교장(사진)이 제 43대 경북교총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지난달 19~30일까지 실시된 경북교총 전 회원 우편투표에서 유효투표 9804표 중 5463표(55.7%)를 얻어, 3945표(40.2%)에 그친 이진 경주화랑고 교사를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당선 직후 김 신임 회장은 “1만3000여 회원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른바 ‘무적교사’를 적극적으로 회원으로 확보해 회세를 키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변화하는, 힘 있는, 활동하는 경북교총’을 표방한 김 회장은 정통성있는 교직단체로서 교총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견 수렴과 현장에서 관심있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와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교총-경북교총-시·군교총-학교분회로 이어지는 조직을 강화해 회세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단체교섭력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경북대 사대, 국민대 교육대학원을 나온 김 회장은 영양, 경산, 의성 등에서 중·고 교사를 역임했으며, 안계중 교감, 문경교육청 장학사 등을 거쳐 다인중고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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