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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본 학부모들이라면 눈 여겨 볼 만한 책이 있다. 한문 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연수 교사가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김 교사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출신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4년째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김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기초 어휘력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초등 한자 읽기의 힘'을 집필하게 되었다. 교과서 어휘의 90%가 한자어인 것을 감안할 때, 한자를 초등학교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이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초등학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한자 300자를 직접 선정하였다. 이 책,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이루는 기초 한자 읽기 5단계와 문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고전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읽기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학생들의 교과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사의 이번 책은 기초 한자 지식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맨 왼쪽)과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가운데)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석준 의원 보좌관에게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승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27일 오후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과 법 개정에 정부‧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2030쳥년위원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맨 오른쪽)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동료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며 “실질적인 교권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 땡볕 더위에 검은 복장을 한 젊은 교사들은 절규에 가까운 울부짖음을 터뜨렸다. 동료의 안타까운 희생을 딛고 선 자리에 선 이들의 얼굴은눈물과 땀으로 뒤뎦혔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2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 100여 명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 교권회복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고미소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등도 자리해 연대 발언을 보탰다. 구체적 요구사항은▲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제도 마련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 처리 ▲교원이 수업방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 제재, 조치 방법 장관 고시 마련 등이다. 이날 청년 교사들은 최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교원들의 하루하루는 러시안룰렛 게임과도 같다”며 “학생들의 생활지도 거부와 폭언‧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알이 다음엔 누구를 겨눌지 두렵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다. 우리 곁을 그렇게 떠난 교원이 또 있다는 사실을. 꽃 한 송이 받지 못하고 쓰러진 선배가, 동료가, 후배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잊히고 있음을”이라며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 더 이상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또다시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실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미래도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위원들은 기자회견 뒤 법령과 학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보좌진과 면담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추모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해당 교사의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온라인 홈페이지 첫 화면을 추모 메시지로 바꾸고, 추모글 남기기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게시판에는 1200여 개에 달하는 추모글이 올라왔다. 선배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많았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후배들은 이런 학교에서 지내지 않도록 해야 했는데, 마음이 무겁다”며 “후배의 아까운 목숨으로 교육 현실을 알리게 해 정말 미안하다”고 썼다. 다른 교사도 “선배 교사로서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글도 있었다. 교사로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전한 메시지도 눈에 띄었다. 한 교사는 “현재 학부모의 민원으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다”면서 “저도 이렇게 힘든데, 선생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차오르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이어 “길을 잃은 지금이지만, 선생님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겠다. 힘들지만, 목소리를 내보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교사도 “조금 더 일찍 나서지 못해 미안하다”며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교사들이 나서겠다”고 썼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메시지에 담겼다. 한 교사는 “교사라면 누구나 예상했던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목소리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교사는 “현장의 작은 어려움부터 시작해 교사들이 보호받고 상담받을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 정책 분과 교장단(이하 교장단)도 추모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교장단은 “2000년생 선생님의 죽음은 아들, 딸의 죽음과 마찬가지”라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젊은 교사들의 희생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면서 “교사들이 존중받으면서 가르치는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교장단이 앞장서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교사들과 함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장단은 특히 “법적, 제도적,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하고,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은 교사들의 아픔에 주목할 때”라며 “현장의 교사들이 원하는 것,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번 방학은 교사로서 이보다 더 가라앉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위해 모이기 시작한 것을 보고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까, 근원적인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야 알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자기 치유 연수 필요해 이번 방학만은 ‘교사는 전문직이다’, ‘교육과정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주어지는 톱-다운 연수보다는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일 연수와 연구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이 지난 후 조금 더 단단해지기를 희망합니다. 방학을 맞아 추천하고 싶은 연수, 연구 활동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상담·치유 연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법도 좋고 교육과정 연수도 좋지만, 교사로서 치유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우선했으면 합니다. 권영애 소장님의 교사 자존감을 살리는 마음 충전 연수, 교원의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셀프 심리학 연수, 상담전문가 이주영 선생님의 교사를 위한 치유, 선생님도 모르는 선생님 마음 연수, 미술 치료 등도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김성효 선생님의 저서 선생님, 걱정 말아요 또는 선생 하기 싫은 날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사의 전문성으로 뭉칠 수 있는 연구회에 함께해 보세요. 책을 펴낸 선생님들의 모임 ‘책쓰샘’, 크리에이터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모임 ‘교사크리에이터협회(교크협)’, 경제교육과 교사의 경제 지식 향상을 위한 모임 ‘경제금융교육연구회(경금교)’, 소프트웨어교육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의 모임 ‘초등컴퓨팅교사협회(ATC)’처럼 선생님들이 재미나서 함께 모이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니 자율성이 보장되고, 외부 기관과의 연계로 확장성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전문성, 그 자체를 인정해주는 연구회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교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연수를 찾아보세요. 교직에 있는 시간에는 충실하되, 퇴근 이후, 주말, 방학 등에는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할 시간을 가지세요. 글쓰기, 재테크, 자격증 공부 등 ‘교직 플러스의 삶’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악기 연주, 미술, 운동 등 이미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즐기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 교직 플러스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책 쓰기’예요.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책을 쓰고 전문 강사의 삶을 맞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이미 인정받았잖아요. 요즘은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 전문가로 나서는데 말이죠. 교육자들의 귀한 재능이 퇴직과 동시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지키는 선생님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 들여 공부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이 싫어졌지만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방학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도 자신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런 연수를 듣고 교직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모임과 활동, 그리고 교직 이후의 삶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세요. 교사 집단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단단하게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6학년 학생이 결국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내 긴급상황에서의 응급의료대응매뉴얼 정비, 보건교사 2인 배치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소아청소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해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책임을 보건교사로 몰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교사회는 당시 학생이 두통을 호소하며 보건실을 방문했을 때 보건교사가 신체사정을 토대로 발열이 거의 없고 기타 특이소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후 학교보건법 상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에 따라 보건교육을 위해 교실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의 상태 악화가 확인된 후 119에 신고했으며, 학생 인계 시간, 대학병원에서 치료에 돌입하는 시점이 늦어진 점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회장은 “‘왜 교실로 갔냐’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일부 보건교사 단체의 왜곡된 정책 해석이나 무분별한 언론 보도로 가뜩이나 괴로워하는 동료교사를 궁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며 “보건교사회는 앞으로 학교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교총(회장 권택환)은 24일 교권 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1:1 서비스를 전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건을 대구교총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12시간 이내에 해당 교원이 희망하는 시간에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 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지원금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택환 회장은 “이번에 도입한 제도를 통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 학교에서 마음 편히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25일 유‧초등 1정 자격연수 특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26일 오전 직접 사과하고 설명자료를 냈다. 이에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은 2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감으로서 언행에 보다 신중하고 현장 정서를 더 헤아리길 바란다”며 “최근 잇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로 큰 상처를 안고 있는 교원에게 상처 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확립과 교원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감은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연수 특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즉시 발언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교육감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했으며, 이에 충북도교육청이 곧바로 교육감이 공식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교총에 전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지만, 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정족수에미치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사실상 징계 수위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앞서 20일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범 서울대 교수가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대입제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4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정리한 ‘2024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전국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사항, 전형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별 평가 요소 및 반영 비율, 복수지원 가능여부 등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년도(2023학년도) 입시 결과가 수록됐다.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은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전문대학 입시정보를 모두 담아 일선 학교 현장의 진학 담당 교사들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전문대교협은 전국 모든 고교에 자료집 배포를 완료했고,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의 입학정보 게시판에 PDF 파일을 올렸다. 전국 131개 전문대학의 전형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역시 함께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철 진학지원센터장은 “일반대학의 경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교사들도 전문대학 관련 진학 자료 등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전문대교협의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 발간 및 배포를 계기로 최신 전문대학 관련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고, 특히 입학정보에 소외된 성인학습자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활동을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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