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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교육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관련해 자치구별로 1곳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8일 구별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9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기숙형 공립고' 3곳 운영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수도전기공고가 기술 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고교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1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 영어교사를 임용할 때 영어 논술과 영어로 하는 수업을 평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천50명으로 확대하고 초ㆍ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력평가 정착에도 힘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년 초에 중1 대상의 진단평가와 학년 말 중1ㆍ2 대상의 학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내년 초6, 중3. 고1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역시 고 1ㆍ2학년 연 4회, 고3 연 6회가 동일하게 치러진다. 학력신장을 위한 '사이버 자율평가'도 실시해 초등학교는 진단평가, 총괄평가를 1년에 3차례 실시하고 중학생은 지역교육청 합동 사이버 자율평가를 1년에 2차례 치른다. 이 밖에도 영재교육도 꾸준히 확대해 내년 영재교육 대상으로 6천430명으로 1천명 가량 늘리고 영재교육 기관도 76곳으로 13곳 증가한다.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정보, 문예창작, 미술, 국악, 기악, 성악, 작곡, 뮤지컬 등 10개에서 내년에는 초등미술 부분이 추가된다. 논술지도 거점학교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는 15곳으로 확대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도 올해 944개교에 배치됐던 것에서 내년에는 1천220개교로 늘어나고 폐쇄회로TV(CCTV)는 2010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 인턴 2천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천명도 채용한다.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천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천575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되고 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ㆍ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실 사립대학 퇴출 =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ㆍ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해 대교협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어난다. ◇ 교장ㆍ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고교 30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미국의 '풀브라이트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해 '친한'(親韓) 인재로 키우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직업의식을 올바르게 갖도록 하기 위해 중학생 때 직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 체험학습을 5일 이상 한 학생들은 4일 이하의 학생들에 비해서 고교생이 되어서도 직업관이나 준법의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군마현 교육위원회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다카사키공업고, 다카사키상업고, 다카사키기타고교의 3곳의 2학년생 모두 774명의 회답을 분석했다. 체험일수 5일 이상의 학생의 70%는 일수가「적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1일간의 학생의 50%, 2일간의 학생의 42%가「더 길었으면 좋겠다」라고 회답했다. 이 학습의 영향에 대해서는 5일 이상은 4일 이상에 비해서「직업에 대한 생각」,「준법의식」,「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눈다」,「조그만 일로 좌절하지 않는다」등의 항목에서「매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많았다. 현내 전 중학교가 이 학습을 실천하고 최근에 체험일수를 늘리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도와 2007년도를 비교하면 1일이 52개교에서 26개교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5일 이상은 44개교에서 58개교가 되었다. 다카사키시는「야루벤처위크」라고 명칭을 붙이고 2년차로 전교에서 5일간 실시하고 있다. 이 학습은 학생들을 받아 줄 기업뿐만이 아니라 받아 줄 곳을 개척하는 학교현장에도 부담이 크다. 현교육위원회는「조사로 큰 효과가 있는 것이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이야기했다.
2009학년도 국제중학교 신입생 선발의 마지막 단계인 공개추첨이 26일 서울 대원중과 영훈중에서 열렸다. 이날 아침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하얀 입김을 토하며 서울 광진구 대원중에 속속 모여들었다. 입장 마감 시간인 오전 10시30분 6층 강당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어머니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야기꽃을 피우다 학교 관계자들이 단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숨겼던 긴장을 드러냈다. 또래 아이들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놀이나 장난에 열중하는 수험생도 있을 법했지만, 어린이들도 모두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들지 않았다. 이날 국제중 일반과정 입학생 선발 3단계 과정인 공개추첨에 참석한 수험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264명보다 43명 많은 317명. 학교 측은 국제과정 응시자 일부가 기본소양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40명이었던 정원을 22명으로 줄인 대신 일반과정 정원을 88명에서 106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2단계 과정인 개별면접을 통과한 학생 수도 정원의 3배수인 264명에서 318명으로 늘어났지만 1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317명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 본격적인 추첨은 오전 11시20분께 이 학교 김일형 교장이 비공개 석상에서 경찰 입회하에 미리 준비해 놓은 '흰색', '녹색', '귤색' 등 3가지 색깔의 탁구공 중 하나를 고르면서 시작됐다. 이어 수험생들은 미리 받은 순번 표에 따라 한 명씩 단상에 올라 순서대로 3개 중 하나를 받았으며 모든 수험생이 공을 손에 쥐자 김 교장은 상자에 숨겨뒀던 귤색 공을 내보였다. 귤색 공을 지니고 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폴짝 뛰어올랐고 곳곳에서 환성이 터졌지만, 흰색이나 녹색 공을 가진 수험생과 부모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한숨을 내뱉었다. 이날 합격의 기쁨을 만끽한 동대문구 모 사립초교 출신 수험생 학부모는 "우리 아이는 외국경험 한번 없고 엄마가 집에서 영어를 같이 했을 뿐"이라며 "언론이 국제중을 두고 사교육 조장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데 우리 애처럼 자질이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립인 K초교를 다니는 A(12)양은 손위에 놓인 흰색 공을 보며 "허탈해요"란 한 마디를 남긴 채 입을 다물었고 어머니는 '속상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차라리 성적순으로 뽑는게 깔끔하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한 학교 관계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어머니와 풀죽은 아이들을 가리키며 "보세요, 애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잖아요. 시험은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운으로 뽑아버리면 '난 운이 없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원중은 32명을 뽑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생 선발 추첨은 비공개로 따로 진행했으며 국제과정은 추첨을 거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전형으로는 1명도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대원중과 마찬가지로 2단계 개별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강북구 영훈중의 추첨 방식은 약간 달랐다. 수백개의 우황청심환 용기에 합격을 뜻하는 붉은 구슬과 나무 구슬을 1 대 2로 집어넣어 포장한 뒤 커다란 상자에 담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하나씩 골라 열어보도록 한 것. 실시간으로 희비가 갈리면서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영훈중 수험생과 학부모들 역시 당락 여부와 무관하게 운에 좌우되는 선발체계에 불만을 터뜨렸다. 광진구에 사는 주부 P(46)씨는 아들이 합격해 "기분이 좋다. 추첨 진행 과정도 공평했다"면서도 "하지만 운으로 뽑는 건 아니다. 로또도 아니고 애들 사행심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P씨는 "노력한만큼 결과를 얻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운에 맡기니 국제중 신뢰도 떨어지고 교육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 불가좌동에서 온 J(38.여)씨는 떨어졌지만 "첫해니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영어 선생님을 확보했는지도 의심이 드는 데다 특별한 아이들만 있어 사회성이 길러질 지 애초부터 걱정이었다"며 "3차까지 온 것만도 실력이 검증된 것이니 충분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의지와 관계없이 운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게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중에 합격, 어려운 형편에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 어린이들도 있었다. 은평구의 한 아동보호시설 출신으로 영훈중에 합격한 J(12)군은 "처음엔 나무색인줄 알았다가 알고보니 빨강이었다. 떨어진 친구한테는 미안하다. 나보다 공부 잘했는데 운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것 같다"면서 "나중에 의사가 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국제중에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훈중에서 실시된 3차 공개추첨에는 88명을 선발하는 일반과정에 388명이, 40명을 뽑는 국제과정에는 45명의 수험생이 참가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정원32명)에서는 42명이 추첨에 응했다. 정원외 전형은 4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지만 2단계 개별면접을 통과한 수험생이 3명뿐이라 추첨을 실시하지 않았다. 대원중과 영훈중은 27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관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전주대학교와 지난달 19일 ‘방송통신 미디어∙교육문화 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김홍래 청주기계공고 교장은 ‘제자사랑 홍화 장학회’를 만들고 창의적 교육으로 충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제25회 충북 단재교육상을 받았다.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은 지난달 27일 서울교대에서 ‘법과 인권교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제2차 정기학술 발표회를 가졌다.
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 지난달 23일 2년 임기로 제9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지난달 23일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보존 가치가 없는 학교 담 밖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 안팎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담 밖 토지는 2천205필지 742만8천86㎡로 집계됐다. 이 중 74.2%인 551만여㎡는 교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실습지로 이용되는 등 보존이 필요한 땅이고 나머지 191만여㎡는 처분 대상으로 분류됐다. 도교육청은 처분 대상 토지 가운데 60㎡ 미만으로 건축법상 활용가치가 없는 1만4천여㎡를 제외한 190만㎡ 가량을 연차적으로 매각해 교육재정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땅을 모두 매각하면 1천500억원 가량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교육용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것은 1964년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은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EBS 수능방송의 인터넷 강의사업에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6일 교과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1일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특별교부금을 폐지하라고 교과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에는 EBS 수능방송 인터넷 강의사업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EBS에 매년 130억원을 줘 왔는데, 2004~2005년에는 국고에서, 2006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재원을 조달했다. EBS는 전체 예산 중 30% 정도를 정부 지원과 KBS 수신료 등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교재판매 등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끊길 경우 EBS 경영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과부는 EBS 수능 강의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국가 정책적인 효과가 큰데다 농어촌 등 소외지역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더라도 수능 인터넷 강의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BS는 현재 인터넷 사이트인 EBSi(www.ebsi.co.kr)와 위성채널인 '플러스원'을 통해 수능 강의를 방송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없다면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EBS 수능 강의 자체가 대폭 축소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실제 선거비 중 60% 가량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비 지원을 포함해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조직적인 지원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회별로 모인 돈을 주 후보 측에 차명으로 보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공금 2억1천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32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31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한 8억원 가운데 1억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로 들어간 뒤 쓰여 실제 선거비는 법정 한도액인 34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주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전교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컴퓨터에서 서울지부 주요 간부 9명이 주 후보 선거 운동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정책위원, 조직위원,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등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울지부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 서울지부가 소속 교사들에게 "전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조직", "지회당 1만표 조직" 등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내린 정황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속 교사들이 주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해 이를 전달한 것일 뿐 조직적 모금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지부장은 "서울지부 간부들이 주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 또한 이을재 국장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을 책정하는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가 각 지방 교육위원회에 대해 교과서 채택 시 개정 교육기본법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이는 교육위원회의 재검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는 교과서 검정제도 투명화, 학습지도요령 범위 이상의 발전적 학습 규제 철폐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지난 25일 시오노야 류(鹽谷立) 문부과학상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각 지방 교육위원회가 교과서를 채택할 때 '교육기본법 개정을 고려해 적절하게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12월 국가관 교육 강화를 뼈대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육기본법 개정의 핵심인 애국심 및 전통과 문화의 존중에 대해 "교과서에 적절히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과서 채택 문제와 관련, "어린이들의 손으로 건네질 교과서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채택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 측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 연합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 넣은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여러 가지가 있다. 채택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심의회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 네트 21' 등 6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심의회의 요구는 교과서들이 개정 교육기본법과 합치하는지를 교육위원회가 재검정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며 "이는 보고서가 얼마나 편향적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표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일본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립대학 교원은 56%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수준의 수학이나 독해력 부족은 수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장해가 되고 있어서「입학 후 곧바로 조직적인 대응이 급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사립대정보교육협회가 작년 12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서 협회에 가맹된 343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334대학의 21,797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었다. 수업에서 직면하고 있는 학생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은 56.3%이었다. 또한 「학습의욕이 없다」가 37.2%,「교원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가 13.0%,「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가 13.0%,「수업에 출석하지 않는다」가 12.6%로 이어졌다. 분야별로 보면「기초학력이 없다」가 가장 높았던 것은 이학계통으로 70.4%, 이하 공학계 43.8%, 보건계 42.8%, 정보과학계 42.5% 등 이었다. 한편, 대학 측의 문제점으로는「조직적인 교육・학습지원(인적, 물질적, 금전적)이 없다」가 40.3%로 가장 높았다.「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위기의식이 낮다」가 32.3%,「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이 어렵다」가 23.0% 등 이었다. 교원자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동기부여・학습의욕을 높이는 방법이 어렵다」가 47.6%,「수업설계, 수업기술의 연구가 필요」가 30.2%, 「관련 교과와의 연계가 어렵다」28.4% 등 이었다.
송년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일년 반성, 회포 나누기, 음주와 가무, 2차 또는 3차, 건배사 등등.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참으로 희한한 송년회를 보았다. 송년회 장소는 서수원정보지식 도서관 2층 강당. 성금 기탁 참석자는 기본이 10만원이다. 수혜자 중 150명 정도가 모였다. 수혜자를 보니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노인 어르신이다. 이 자리에 모인 기탁자는 30명 정도인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사회자가 기탁자 명단을 불러주는데 서둔동 관내 관공서, 교회, 성당, 병원, 학교, 아파트 부녀회등을 비롯해 기관과 개인 기탁자들이 많다.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성금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기탁액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도 있지만10만원이 제일 많다. 얼마나 모았을까? 무려 2,400만원이다. 이 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되어 수혜자 240명 통장에 10만원씩 입금된다고 한다. 2006년엔 2100만원, 2007년엔 2300만원을 모았다. 이 행사 주관처는 서둔동주민자치위원회, 행사명은 '2008 사랑 나눔 송년회'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수원에서 오직 서둔동 한 곳이란다. 그만치 이 지역이 어려운 곳이다. 아니다. 사랑이 풍만한 곳이다. 이웃의 어려움을보고 그냥 지나치는 동네가 아니다. 자치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올해가 14번째 행사라 하니 역사도 깊다. 한 해 평균 모금액을 2천만원으로 잡으니 2억원이 넘는다. 이 작은 동네에서 이렇게 큰 성금을 해마다 모아 사랑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대단한 지역이다. 1부 행사에 수원시장, 권선구청장, 서둔동장 등 기관장도 동참하여 수혜자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누군가 말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다만 불편할 따름이라고. 이런 말도 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그렇다면 이웃이 이들을 구제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2부 행사는 오찬이다. 식당에 들어가니 부녀회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어르신을 모시는 태도가 깍듯하다. 우리 학교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눈에 익은 학부모들이 눈에 띈다. 고마운 분들이다.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나타나는 분들이다. 식탁 위 메뉴를 보니 검소한 식단이다. 여러 기관장들과 함께 떡 만두국을 김치와 함께 먹으니가슴이 따뜻해진다. 두 종류의 떡은 모 단체에서 보내온것이라 한다. 후식으로 귤과 방울 토마토도 있다. 이만 하면 먹을 만하다. 어르신께 결례는 아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가 어려울수록 이런 종류의 송년회가 필요하다. 10만원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한다. '술 한 잔'은 없지만 '나눔 사랑'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연말이다. '사랑 나눔'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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