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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유행한 신조어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굵직한 정책들도 결국엔 소확행 혹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업무와 여가의 균형을 의미) 같은 신조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 속에서 추진됐다. 소확행에서 파생된 신조어가 하나 더 있는데 ‘소확횡’이다. 의미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다. 소확횡 정신에 따르면 화장실은 반드시 업무 시간에 가야 한다. 그래야 용변을 보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종의 ‘업무 시간 횡령’이다. 이외에도 사무실에 있는 필기도구나 복사용지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소심한 횡령’들이 소확횡에 포함된다. 사무용품 횡령도 심해지면 엄연한 범죄가 되기에 어디까지나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소확횡이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는 시대정신은 분명 존재한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늘고 길게 살자’ 정도일까?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 “직장 생활 속에서 소확횡을 실천하자”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계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사건을 비난하는 건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내로남불’이랄까? 힘없는 직장인은 어떤 경우에도 을(乙)이고, 언제나 횡포를 일삼는 대기업은 모든 경우에 갑(甲)이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설이다. 그렇게 우리는 ‘남 탓’을 하는 국민이 되어간다. 국가를 부도낸 사람은 누구인가 2018년 12월에 개봉해 흥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도 비슷한 정신을 담고있다. 인터넷에서 이 영화의 별명은 ‘헬조선의 시작’이다. 비정규직이 넘쳐나고, 외국인 노동자는 핍박받으며, ‘취업 전선=생존 전선’이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태동됐는지가 이 영화 안에 있다는 의미다. 막상 이 영화의 관점에 동의해주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영화 안의 인물들이 너무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 영화에서 재정국 차관은 틈만 나면 여성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재벌에 아부하며 나라를 미국에 팔아먹으려 안달이 난 악당쯤으로 그려진다.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그런 ‘단순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은 걸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단순하고 악랄한 인간이 있어야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껏 미워할 수 있고, 그래야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뿐이다. 그렇게 우리는 (실제로는 존재한 적이 없는) 확실한 악당 몇 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그 엄청난 사건의 의미를 축소시켜 버린다. 리얼한 역사를 응시하는 대신 가상의 영화를 보며 그때를 이해했다고 착각하길 선택한 것이다.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 했다 학교라는 상아탑 안에서 공부를 하고, 언론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볼 땐 나도 공무원이 그저 무능하고 안일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물론, 똑똑한 젊은 세대가 꿈을 찾을 겨를도 없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도 생각한다. 막상 사회에 나와서 만나본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애국자들이었다. 마음먹고 찾으면야 무사안일주의에 찌든 공무원이 왜 없겠느냐마는, 적어도 기획재정부에서 나라 전체의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 치고 나름의 고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 보였다는 게 솔직한 감상이다. ‘국가부도의 날’이 내포한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하며 이름 없이 헌신하는 수많은 관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들의 ‘정의로운 척’을 위해 애먼 사람들을 ‘무능한 관료’로 만들어버린 이 태도야말로 영화 속 공무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아닐까? 당시 상황에서 IMF(국제통화기금) 말고 다른 대안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똑똑한 김혜수(한시현 역)마저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 나중에 가서 한다는 얘기는 그저 ‘IMF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힘을 합치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일 뿐이다. 중요한 역할에서 배제된 뒤 김혜수가 하는 일은 IMF와 협상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꼬투리’를잡아 보고서를 쓰는 것뿐이다(팀원들은 팀장을 잘못 만나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와중에 ‘저녁이 없는 삶’을 산다). 우리 중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게 국가정책이고 경제의 기본이다. 복잡다단하게 펼쳐져 있는 그때의 현실 속에서 완전무결한 선택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이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의 소산이다. 영화의 주장에 따르면 몇몇 무능하고 악랄한 관료들과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대기업들이 모피아(MOFIA)를 형성해 당시 나라 경제를 말아먹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단순화는 숙고의 여지를 거세시키고 우릴 그저 남 탓이나 하는 우민으로 전락시킨다. “국민들은 그저 개돼지다”라는 말에 흥분했던 당신이라면, 우리를 단순한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시도에도 분노해야 마땅하다. ‘남 탓’은 복잡한 인생을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우리의 삶을 조금도 진전시켜주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안고 있다. 부디 2019년은 남 탓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길. 소확횡 정도는 괜찮겠지만 더 이상 우리의 도덕성까지 횡령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을까.
2019년도는 교권이 회복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필자는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교권이 하루 빨리 회복되어야 하겠다고 항상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급함을, 지난 한 해를 힘들지만 의미 있게 보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넉 달 내내 전국각지를 돌며 거의 모든 초·중·고 교장선생님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교육부 연수에 참여하는 일이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울림이 사회·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과 인성교육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을 교장선생님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교권회복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때에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교권회복이 가장 시급한 이슈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권은 어떻게 확보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교권과 학생인권을 상대적이고 대립적 관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강화되면 마치 교권이 위협 받는 것처럼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권은 학생인권과 맞싸워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맞싸울수록 교권은 더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교권이 학생인권과 제로섬 게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둘 다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고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각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교권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육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알파와 오메가가 교사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고민하는 사이에 진작 교사는 잊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육문제를 도저히 차근차근 풀 수 없는 뒤엉킨 실타래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단칼로 잘라버린 알렉산더 대왕 같은 위인이 나타나서 교육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인이 나타나지도 않을뿐더러 설상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문제는 실타래가 아니라 거미줄 우리가 교육문제를 꼬이고 엉킨 실타래로 인식하는 바람에 교육 중심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겉표면만 뜯어 고치거나 새롭게 겉포장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실타래가 아니라 교과과정, 학생평가, 대학입시와 더불어 생활지도, 학생인권, 교복, 급식, 교원양성시스템과 교권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요소들이 서로 세밀하게 연결된 거미줄 같습니다. 각 요소들이 사방팔방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미줄은 어느 부분 하나도 잘라 내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거미줄 한 부분을 건드리면 연결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교육의 어느 한 부분에 손대면 예기치 못한 결과나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불거져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해결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을 끝없이 반복하게 됩니다. 거미줄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바람에 시달려도 잘 버텨냅니다. 거미줄에 중심이 매우 잘 잡혀 있으며, 밖으로 땅기는 원심력을 잘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미줄 중심은 굵은 줄로 촘촘하고 강하게 매듭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미줄 중심이 거대하거나 주변을 압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입니다. 중심은 오히려 텅 비어 있으며 그저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에도 중심이 잡혀야 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교육자가 있으며, 교권이 있어야 중심을 지켜낼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교권이 묵직하거나 고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과 연결되어 서로 통하고 조율하면서 교육의 중심에 존재하면 됩니다. 둘째, 교권이 확보된 미래를 상상해야 합니다. 보완하는 그 이전 상태로 회귀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사가 다시 ‘사랑의 매’를 들고 학생들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하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게 아니지요. 생각의 시간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먼저 상상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과연 어떤 학생과 교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 입을 주목합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쌤”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승님”이라 할 때 비로소 교권이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쌤”이 아니라 “스승”으로 불리는 날 ‘스승’이라는 단어는 묘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도 “나는 스승이다”라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오로지 학생들 입으로만 불립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교육을 할 때에 비로소 학생들 입에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학생의 미래를 희망차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밝고 힘차고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교사는 어렵고 어두운 교육 현실에 악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밝고 선한 영향을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존재성을 회복하는 게 교권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그럼 교사가 다시 스승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오늘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는 ‘쌤’이고 지혜를 전달하는 교사가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를 ‘옳고 그름을 가려내고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며, 모든 지식을 통할하고, 살아있는 것으로 만드는 감각’이라고 한 사전적 정의를 선호합니다. 즉, ‘지혜전달’ 교육은 학생과 교사의 심장이 뛰는 수업이며 생기가 도는 교육을 뜻합니다. 학생들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선생님이 중심이 된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이미 실시간으로 아무 때나 어디서라도 접할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에는 이미 지식을 전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교사를 대신해 교단에 섰습니다. 이제 지식 전달은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생이 필요한 교사는 몸과 마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해보여주고, 모두가 서로 잘 어울리는 소통과 갈등관리 기술을 보여주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가치관을 깨닫게 해주는 어른입니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역량이야말로 오로지 인간만이 전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아가는 선생(先生)이 뒤따라오는 후생(後生)에게 전해주어야 할 지혜입니다. 교사가 다시 희망의 원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시스템은 교권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가 스승이라는 말을 되찾아오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
‘너는 내 운명’만큼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 제목도 없는 것 같다. 한국 영화 ‘너는 내 운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나. 36세 순진한 시골 총각(황정민 분)이, 어느 날 스쿠터를 타고 나타난 아가씨(전도연 분)에게, 마음이 끝 간 데 없이 빠져들어, 그 지독한 사랑으로 인하여, 시리고 아픈 인생을 짊어지는 이야기이다. 아프고 아려서 관객들의 눈물을 자극했었다. 배우 황정민은이 영화로 2005년도 청룡상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스쿠터 아가씨는 서울서 내려온 다방아가씨이다. 차 배달도 나가고 다른 남자들과 술도 마신단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은 순정무한(純情無限)이다. 그녀를 위해 장미꽃도 선물하고 자신의 목장에서 갓 짜낸 우유도 선물한다. 사람들은 총각을 만류하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다. 이 남자의 진심이 관객을 울리고, 무심한 듯, 냉랭하던 그녀의 마음도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얻은 듯했는데, 삶은 모순의 연속이라던가. 그녀의 괴로운 과거가 돌출한다. 그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 그녀를 구한다. 그러나 그녀는 미안하다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사라진다. 망연해하는 그에게 더욱 아픈 사실이 알려진다. 그녀가 에이즈(AIDS)에 걸렸다.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진다. 사람들은 그녀를 포기하라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녀를 지키리라 마음먹는다. 그래서 ‘너는 내 운명’이다. 그런데 ‘너는 내 운명’은 영화로만 끝나지는 않는다. 이로부터 3년 뒤 ‘너는 내 운명’이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KBS의 드라마이다. 물론 영화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2008년 5월부터 7개월간 방영되었다. 시청률이 높았다. 이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30.7%, 최고 시청률은 43.6%이다. 대단했다. ‘너는 내 운명’이야말로 시청자들에게는 내 운명이라도 되는 듯하다. 방송사 소개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친딸의 장기를 이식받은 고아 처녀를 양딸로 삼게 되는 소시민 가족의 일상다반사를 그림으로써 나누면 기쁨이 확장되는 장기기증에 대한 문제를 밝고 건강하게 다룬 일일 연속극이다. 겹사돈과 관련한 갈등, 시어머니의 결혼 방해,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의 비상식적인 횡포 등의 내용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타자를 가족으로 포용하면서 ‘너는 내 운명’의 정서를 시청자에게 공감시키기 위한 설정으로 봐야 할까? 요컨대 가족 공동체로서의 공동 운명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너는 내 운명’은 2018년에 와서 다시 맹위를 떨친다. 이번에는 SBS의 예능 프로그램에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이 등장한다. 물론 옛날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방송사 측의 편성 의도에 따르면, 다양한 분야의 커플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남자’와 ‘여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운명의 반쪽을 만나서 부부로 함께 사는 인생의 가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 한다. 연예인, 스포츠맨 부부들이 등장한다. 정치인도 등장한다. 인기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는 ‘너는 내 운명’에는 사랑의 진정성이 넘쳐난다. 사람들의 감성을 오묘하게 건드린다. 진정성으로 물든 사랑이 감성을 자극할수록 우리는 마치 그들과 공동 운명이라도 되는 듯 몰입한다. 너와 내가 한 운명이라는 의식 속에는 사랑과 헌신의 간절함이번져 나온다. 어쨌든 ‘너는 내 운명’은 그렇듯 감성으로 이해되기만 한다. 나는 근래 ‘너는 내 운명’을 감성적 감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21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018)을 읽으면서 얻어낸 일종의 각성이었다. 나는 그가 내공을 쌓은 ‘융합적 앎’이 부러웠다. 앎이 지혜로 변전되는 구체적 장면들을 나는 이 책에서 확인하곤 했다. 나로서는 잘 보지 못하는 미래 가치들과 관련하여,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각의 마당에 올려진다. 먼저 글로벌리즘(Globalism)의 실체를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압박해 오는 ‘지구촌의 윤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너는 내 운명’이, 감성의 콘텐츠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 그 자체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윤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날것에 가까워서, ‘생존의 전략’쯤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겠다. 어쨌든 그것(너는 내 운명)은 감성과는 거리가 먼, 차가운 이성 또는 철저히 합리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유발 하라리는 지구촌 전체의 글로벌 이슈와 문제들을 지역과 지역,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상관적 총체로 제기하면서, 여기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갈 것을 주장한다. 이제 지구촌은 어떤 나라도혼자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공동의 적은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촉매제이다.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공동의 적이다. 이런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도 인류가 특정의 민족주의적(nationalism) 충성을 앞세운다면, 그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 이상으로 참혹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지구적 정체성이 필요하다.(이 책 193면) 유발 하라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개별국가 혼자서는 실질적인 힘을 행사하지 못한다.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가 온실가스 배출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해도,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국과 일본 같은 힘있는 나라조차 생태학적으로는 주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상하이나 도쿄를 기후의 재앙에서 보호하려면 러시아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지구온난화에 애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는 서로에게 각기 ‘너는 내 운명’임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의 공식이 깨어지는 경우도 설명한다. 예컨대 러시아는 지구온난화로 극지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져도 모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는 북극 최북단에서 얼음이 녹으면 러시아가 지배하는 북극 항로는 세계 교역의 동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온이 상승하면 시베리아가 곡창지대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는 잠정적인 이익에 그칠 것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 만약 러시아가 ‘너는 네 운명, 나는 내 운명’의 내셔널리즘에 선다면 러시아는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다른 지역을 위기로 몰아넣고 그 운명을 불구경하듯 하는 나라가 글로벌 가치를 선도하는 강국이 될 수 있을까. 글로벌 마인드는 멋이나 감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너와 내가 어떻게 같은 생존의 프레임에 들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에 부응하는 윤리를 실천하는 데에 있다. 지구촌에 새롭게 형성되는 윤리적 책무를 저버린다면, 아마도 러시아는 지구촌에서 소외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만 잘 피해서 나만 이익을 누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글로벌 생태가 복잡해지면 질수록 ‘너는 내 운명’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내 운명’은 글로벌 생태를 바르게 살아가라는 합리성의 명령이다. 이를 실천 명제로 나타낸다면, “나는 양보한다. 고로 생존한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는 비단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생태주의 철학의 자리에 선다면 이 세상 모든 주체 간에 작동하는 생존 법칙이 기도 하다. 개인과 개인 간의 지혜로운 관계도 ‘너는 내 운명’의 생태 구조에서 생겨남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 자식의 극단 이익을 위해 교사를 모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다고 한다. 학년초에 교실에서 그렇게 망가진 교사는 한해 내내 훼손된 자아와 상처 난 자존감으로 아이들을 대할 것이다. 무슨 의욕으로 가르치겠는가. 무슨 동력으로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로 인한 엄청난 손해는 한 해 내내 그 교실에 있는 내 자식들이 입는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피해의 심각성을 모를 뿐이다. 지혜로운 학부모라면 선생님을 ‘너는 내 운명’의 울타리로 모셔와야 한다. 선생님을 향하여 ‘너는 내 운명’을 외치는 학부모들이 연대해선생님 지키기에 나설 때이다.
교육부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포괄적(포용적) 민주주의는 1997년 그리스 출신의 정치학자 타키스 포토풀로스가 제창해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이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사용해 주목을 받았다. 우리 교육의 목적자체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데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이견은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학교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첫째, 정치이념 교육의 도구화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시된 민주시민의 역량 중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이 포함됐다. 자칫 이를 빌미로 수업 중 특정 정당과 정치인, 정치 사안을 옹호하는 편향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가 무너지고, 민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교과가 아닌 범교과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기존 교과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식으로 초·중·고에 ‘시민’ 교과를 두는 계획은 재고돼야 한다. 기존 사회·도덕 등의 교과 내에서 핵심 가치로 다루게 하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문제다. 과목 신설은 기존 교과 간 시수 문제, 교원 충원 문제 등의 원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셋째, 교육주체 별 자치기구 법제화 강조는 학교를 교육주체별 권한다툼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 학운위와 각 교육주체 별 기구 간의 권한 다툼과 갈등 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학교·지역별 여건을 고려치 않은 법제화보다는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우선돼야하다. 또한 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인성교육을 뒤집는 식은 안 된다. 민주시민 육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이어가면서 ‘권리와 의무의 균형’, ‘가치중립적 교육’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민주시민교육이 되길 기대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초·중·고 종합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5년 이후 1만392개 학교에서 3만1126건이 지적됐고 8만3058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결과 공개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학생평가 관련 중대 비리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교총 또한 지난 11월에 개최된 대의원회에서 성적 비리에 대한 단호한 배격과 교육자로서의 교직윤리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학교와 교직사회는 감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체 처분 건수의 99% 이상은 학교에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주의를 소홀한 데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적사항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과도한 규제와 지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오히려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감사 지적 건수만을 확대 해석해 대부분의 학교에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또 학생평가 관리 강화방안인 ‘상피제’ 적용, 학교 내 평가관리실 CCTV 설치 대상에서 특정 교육청을 제외한 것은 전체 시·도의 평가 신뢰성 제고는 물론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 학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가 책임져야 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국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가 학교 문제를 공표하고 시정 대책을 발표하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자성이라기보다 제3자적 시각에서 관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계량적 감사결과와 대응방안만 발표하고 모든 비판과 책임은 학교와 교직사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발표된 대책은 대다수가 학교 현장의 부담과 노력이 뒤따르는 사항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함으로써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내년 교육예산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공적연금을 포함할 때 74.9조 원으로서 2018년 68.2조 원에 비해 9.8% 증가했다.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0.3%p 높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예산의 증가에 결정적 기여는 전년(49.5조 원) 대비 11.5%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2조 원, 전체의 73.7%)이다. 이는 내국세총액의 20.27%와 교육세를 통해 확보돼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보다는 당해 연도의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 작년보다 9.8% 증가한 교육 예산 따라서 교육예산은 확보보다는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곳에 지출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국가교육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짚어볼 점이 있다. 우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는 3.8조 원으로서 전년대비 2% 줄었다. 당초 목표했던 원아 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해도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되지 못하는 데도 원아 당 월 22만 원 지원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비의 감액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1조 원으로서 전년(9.5조 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전체 교육예산 증가율보다 3.7%p나 낮은 것으로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가장학금 4조 원과 국립대학 운영지원비 3조 원을 빼면 200여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3조 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대학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대학혁신지원 사업(5688억 원)으로서 전년(4447억 원)대비 27.9% 증가했으나, 이는 2018년 기준 30조 원인 대학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2008년 이후 매년 등록금의 인하나 동결로 사립대 예산은 매년 감소해 2018년 기준 산학협력단회계(5.9조 원)를 제외한 사립대 교비회계는 18.7조원으로서 2017년(19조 원)에 비해도 1.6% 감소했다. 물론 고등교육 예산의 감소로 당장 눈에 띄는 국가적 악영향은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감소는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2019년 2학기부터 시간강사법이 발효되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지원비가 당초 안에서 대폭 삭감돼 217억 원만 반영됐다는 것은 대학재정난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고등교육 투자 감소 심각한 문제 내년도까지는 내국세의 증가가 여전히 순조로울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정부의 세원포착이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 만큼 내국세의 20.27%라는 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확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재원확보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른 분야의 유·초·중등교육 예산에서 필요예산을 가져와야 한다. 전국 1만2000여개 학교 중 대부분이 주변 건물보다 노후한 상태다. 여전히 수세식을 갖추지 못하거나, 붕괴 위기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존재한다. 당장 큰 위험이 없다고 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주제로 하는 성평등 관련 교육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도 문제다. 우선 학교의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시의 조례로 교육 근거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또한 이 조례의 6조 6항에서 언급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자.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 가치관인 ‘성평등의 동성애 옹호 교육, 편향된 통일교육, 편향된 정치 교육’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울산에서 이승복 동상 철거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교육감의 주관적 교육관은 매우 우려가 되는 바다. 더군다나 학교 정규교과가 아닌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위탁 기관에 교육을 맡기는 것은 물론,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더불어 민주시민 참정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런 교육이 현장에서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계급적 권력구도의 관계로 받아들여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학생들 학습권 보장이 우선돼야 우리 학생들에게 보장돼야 할 것은 노동권이 아니라 학습권이다. 교육 현장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신뢰 회복과 바른 인성교육이 절실한 이 때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충분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설익은 교육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올바른 인성교육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가치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첫 학기부터 코드인사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추후 법개정을 통해 재차 비율조정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특성화고 현장실습 대책 부작용 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가 이어지자 정부와 국회는 3월 법 개정과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를 내놨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법까지 개정하다보니 졸속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은 근로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보장은 물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발도 못하게 됐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도 막막해졌다. 조기 취업을 통해 경험을 쌓는다는 이점이 사라졌고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실습시간 탓에 실습과 동시에 취업도 막혔다. 참여가 가능한 기업의 기준도 높아지자 현장실습생을 받는 기업도 급감했다. 가뭄에 콩 나는 수준의 취업처를 구하느라 교사들도 힘들다는 반응이다. 3 정책숙려제 도입… ‘책임 회피’ 지적 교육부는 3월말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시행을 발표하며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유치원 방과후영어 허용 여부’, ‘학교폭력 개선’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물론 여러 생각을 모으고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현장·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들을 숙려제 대상에 올리기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경연하듯 보여주고 시민정책참여단이 평가토록 하는 제도적 문제, 정책숙려제를 적용할 정책 선정 주체 등도 개선점으로 떠올랐다. 4 숙명여고 사태로 학종 불신 커져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가 붉어지자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됐다. A씨의 쌍둥이 딸들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했다. 숙명여고는 쌍둥이 학생을 퇴학 처리했고, 해당 학년 성적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숙명여고 학부모들은 시험유출 의혹이 불거진 뒤 8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00일간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5 국회 10년 만에 단독 교육위 구성 국회가 7월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위원장에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다. 지난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늘 따랐다. 6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급증 11월초 전북 A초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학생들은 충격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앞서 8월 인천 B고 교사는 훈계하던 2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제주 C초에서는 학부모 한 명이 1년여 동안 100건 가량의 민원을 내면서 학사운영이 거의 마비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시·도교총 회장들이 기자회견까지 열고 도교육청에 대응을 촉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에도 현행 법률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교총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 교육계 숙원 아동복지법 개정 쾌거 교육계 숙원과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달 통과됐다. 교총의 지속적인 요구가 실제 법률 개정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 종전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 실형에도 10년 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법 개정 이전에 취업제한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생긴다.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요구하며 헌법소원도 지원했다. 결국 지난 6월 헌재는 ‘아동복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8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추진 무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는 초등 1∼4학년생의 하교시간을 1∼2시간 늘리는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도입을 추진했으나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저출산위는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교의 돌봄·교육기능을 강화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초등 저학년 3시 하교는 발달단계에도 맞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놀이와 휴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설 및 공간 등 학교 여건이 턱없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학교 현장 관계자들 대다수가 반대했다. 무엇보다 학교 본연의 교육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9 ‘유치원 3법’ 진통 속 국·공립 확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정·비리를 공개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정부와 여당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생 비율 현재 25%에서 40%로 상향, 국가회계 시스템(에듀파인) 전 유치원 단계적 도입, 비리 유치원 명단 실명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대책과 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목소리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0 ‘강릉 펜션 사고’ 슬픔에 빠진 12월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이 우정여행 중 3명이 펜션에서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이 숙박장소로 택한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에서 잠을 자다 어긋나 연결된 보일러 배기관(연통)으로부터 유출된 배기가스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국민들은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치료를 받는 학생들의 빠른 회복도 바라고 있다. 완벽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이상의 참사는 없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높다. 국민안전을 먼저 챙기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선진국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현장교사로서 생활해오면서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인가? 과연 교사는 전문가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해왔다. 이러한 고민이 오랜 교직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교육지원청이 그동안 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도조언을 해주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을 단순히 전달하고 단위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실적위주의 행정을 펼쳐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청이 거듭나야한다. 다행히도 최근에이름까지 교육지원청으로 바꾸고변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단위학교 교사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현장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교육지원청이 되려면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 실적위주의 행사나 공문을 지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해주었으면 한다. 우선, 최근 교권이 추락되고 학교 폭력으로 교사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폭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이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을 하고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다. 많은 현장교사들이 경험했겠지만 교육지원청도 교사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주들 때가 있다. 결국 담당 교사만 코너에 몰릴 때가 많이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형사도 아니고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오죽해야 이 문제로명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별로 학폭 전담 변호사를 고용하고 장학사와 담당 주무관이 배치되어 학폭업무를 해결해주었으면 한다. 물론 담임종결사안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제외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중대하다고 생각되는 사안들이다. 이미 서울시는 교육지원청에 학폭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것이 전국의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필자가 한국교육개뱔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교사 자문단으로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올림푸스 호텔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관계자들과 함께두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 적이 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장학사는 현장교사들의 교수-학습과 역량강화를 도와주는 조력자이자 파트너라는 생각으로 교육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물론 교육지원청이 단위학교의 감독기관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가장 민주적이어야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퇴직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인사혁신처에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교총이 지속해서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요구한 결과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관련 진정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정은 퇴직 교사인 임모씨가 2016년 8월에 낸 것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일 당시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 요지였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임씨의 진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상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하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에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공무원의 생일이라는 우연적인 사정으로 정년퇴직일이 결정되고, 그 퇴직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여지도 전혀 없다”면서 “교육공무원의 의사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인권위는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상여금을 받지만, 6개월 근무해도 8월 퇴직자는 못 받는 부분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노력을 인정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이 2016년 출범한 교총 제36대 회장단의 공약 사항으로, 끈질기게활동을 펼친 결실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번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지난 2년간 청와대, 국회, 정당,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재부 등을 대상으로 방문활동을 전개하고, 교육부 교섭과 50만 교원 청원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해왔다. 특히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에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을 통한 교원 성과상여금 차별 시정’ 건의를 했다. 그 결과 차별시정위원회가 10월 4일 ‘정책권고’ 결정을 하고 이날 그 결정사항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도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섭 체결 합의서에서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고, 2018년 현재 교육부와 진행 중인 교섭에도 위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했다. 또 “교육공무원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교총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교총의 요구를 결정 이유로 들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이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며 “인사혁신처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기획재정부는 소요 예산을 적극 편성해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인권위 권고 결정에서 머물지 않고 지급이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철 활동을 펼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교직원은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해요. 경우에 따라선 매달 검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검진 비용도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거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다. 결핵검진과 관련한 모든 업무가 학교에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4일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관련 시스템 개선 및 학교 부담 경감 요청 건의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기간제 교사 등 학교(유치원 포함)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은 매년 결핵검진을 해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은 일 년에 한 번, 잠복결핵 검사는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한 번은 받아야 한다. 정규 교직원 외에 비정규직, 학교 출입 강사 등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교직원이 검진 대상이다. 문제는 일선 학교에 검진 관련 업무를 맡기다 보니, 검진 대상자 관리부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학교의 특성 상 비정규직, 강사 등의 출입이 잦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커 검진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검진 비용도 지역과 검진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잠복결핵 검사의 경우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5만 원까지 검진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교직원 개인이 부담하거나 학교 자체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는 검진 인원이 적어 검진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검진 실시 현황 파악도 난제다. 공무원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행정시스템(EDI)으로 실시간 검진율과 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결핵검진은 포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 윤재희 서울월촌초 보건교사는 “특히 잠복결핵 검사는 검사 여부와 결과가 남아있지 않는다”면서 “매년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일일이 물어보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미향 보건교사회 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학생, 교원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학교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화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흉부방사선 촬영과 잠복결핵 검사를 공무원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 검진 대상자와 검사 현황을 EDI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전국 보건소나 의료기관 어느 곳이든 검진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도 해당 기관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단위 학교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해당 업무를 교육청과 시·도 보건소에서 일괄 운영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으로 쓰는 돈을 줄이고 저축을 통해 나중에 쓸 돈을 준비해두는 것은 돈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내 돈이지만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에서 먼저 빼가서 내 맘대로 쓸 수 없는 돈 대신 써야하거나 쓰고 싶을 때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것이 돈 관리의 핵심이자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쓰기에 불편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식으로 지출되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목돈을 써야 할 일은 얼마나 남았는지, 생활비로 쓰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와 같이 가정의 굵직한 돈의 흐름을 꿰고 있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집 살림은 뻔하고 머릿속에 이미 돈의 흐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항목별로 따져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덕분에 실제로는 돈을 썼지만 머릿속에서는 금세 지워지는 지출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카드 결제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대부분의 지출이 머릿속에서 지워졌기 때문이다. 잘못 청구된 것 같아 명세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제야 썼던 것이 기억나곤 한다. 거래내역 정렬해 고정지출 파악부터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가계부다. 하지만 대부분 가계부를 쓰지 않는다. 대신 요즘은 모든 거래의 흔적들이 온라인으로 남기 때문에 통장과 카드 거래내역들을 모아 정리해보면 흐름을 추적할 수 있다. 모든 통장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해서 월별로 정렬하고 이를 다시 날짜별로 정렬해 비교해보면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내역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래들이 미리 쓰고 나중에 갚는 돈들이다. 흔히 고정지출이라고 부른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면 통신비나 아파트 관리비, 학원비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지출을 따로 뽑아 고정지출(미리 쓴 돈)으로 묶고 항목, 금액, 날짜 등을 정리해둔다. 다음은 저축과 관련한 내역을 찾아 이체날짜와 금액, 저축만기일 등을 정리한다. 나머지가 흔히 생활비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생활비 중에도 일상적으로 쓰는 것과 어쩌다 한번 쓰는 돈들이 있다. 시력교정을 위해 렌즈를 맞추거나 명절 음식장만을 위해 장을 보거나 자동차보험을 3개월 할부로 나눠 내는 것들은 일상적인 지출이라기보다는 어쩌다 한번 쓰는 돈들이다. 하지만 이런 돈들도 매달 내용을 달리하며 꽤 많은 금액을 차지한다. 예측하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안 쓸 수도 없는 지출이어서 신용카드나 마이너스통장과 같이 빚으로 해결하기 쉽고 다음 달 고정지출을 높이는 원인이 되곤 한다. 이는 비정기 지출로 구분해서 정리해둔다. 이렇게 고정지출(미리 쓴 돈)과 저축, 비정기 지출을 뺀 나머지가 바로 생활비, 먹고 입고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지출이다. 현금으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금인출 기록도 생활비로 반영한다. 지출을 파악한 다음으로는 소득을 정리한다. 월급 등 정기소득과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각종 수당과 같은 비정기 소득으로 나눠 정리한다. 비정기 소득의 경우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략적인 금액과 시기를 파악하면 된다. 이제 소득의 흐름에 맞춰 소득과 지출의 균형이 맞는지 살펴보자. 월 정기 소득 내에서 지출과 저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만약 적자가 나고 있다면 적자금액은 얼마이고 비정기 소득까지 감안하면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지 평가해본다. 만약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돈 쓸 일 고려해 저축목표 정해야 먼저 현재의 저축이 적정한지 평가해보자. 목돈 쓸 일에 맞춰 나눠 저축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나중에 써야 할 돈은 예측해서 저축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사용 시기와 내용을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큰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오히려 현금흐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현실적인 저축여력을 초과하는 무리한 저축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거나 일시적으로 유동성(현금)이 부족해 빚이 늘 수 있다. 따라서 목돈 쓸 일과 함께 소득과 지출을 함께 고려해 저축목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년 이내에 사용할 단기 저축은 만기되는 시점에 유동성을 높여주고 목표했던 지출을 빚 없이 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내 집 마련이나 자녀교육비와 같은 장기 저축보다 가족여행이나 자녀의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등과 같이 조만간 목돈 쓸 일을 꼼꼼히 챙겨 6개월~2년 정기적금으로 만들면저축하는 재미와 돈 쓰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저축금액을 현실화해도 적자가 계속 되거나 보다 짜임새 있게 돈을 쓰고 싶다면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평가해보고 불필요하거나 너무 방만하게 쓰이는 돈을 관리하면 좋다. 이때 생활비보다는 고정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단순히 아껴서 쓰자 마음먹는 것은 결심을 오래 유지하기 힘들뿐 아니라 효과도 일시적이다. 하지만 중복된 보험을 해약하고 사용도가 떨어지는 렌탈 제품을 해지하거나 좀 더 저렴한 통신요금제로 바꾸는 것은 고정지출을 줄여 절약 효과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고정 지출은 한번 선택하면 그 이후로는 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갖기 어렵다. 자동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을 선택하는 시점에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동이체나 카드결제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지출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는 것은 생활비다. 생활비야 말로 실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식으로 쓸 수는 없다. 식비나 의료비처럼 쓰지 않을 수 없는 필수적인 비용도 있기 때문이다. 돈 쓰기에 불편하게 만들수록 이익이 되는 지출이 바로 이 생활비이다. 신용카드처럼 편리한 수단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면 충동적으로 낭비되기 쉽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아이들이 원하는 소소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비교적 소액을 수시로 쓰기 때문에 경각심이 낮아지고 사용 총액을 인식하기 어렵다. 때문에 생활비는 소액을 지출하더라도 얼마큼 쓸 수 있는지, 써도 되는지 점검하고 써야 한다. 빠르고 쉽게 지출하는 대신, 따져보고 신중하게 지출하는 불편함을 가져야만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해도 되는 금액을 미리 정해 금액 내에서 쓰도록 통제하는 것이다. 매주 월요일에 일주일 생활비를 생활비통장에 이체해 체크카드로 잔액을 확인해가며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찾아 하루치 생활비만 지갑에 넣고 다니며 쓰는 식으로 관리 기간을 짧게 나눠 쓰다보면 자연스레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을 줄여나가게 된다. 주 단위로 생활비 정하고 체크카드 활용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인 사례자의 경우 아내의 월급은 고스란히 고정지출로 나가고 있다. 자녀들이 초등 고학년이 될 무렵에는 좀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싶어 저축에 집중하고 있다. 저축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최대한 저축해야한다는 생각에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저축은 유지하고 싶다. 고정지출과 저축을 제외하면 매월 평균 40~50만 원 가량 부족하다. 이 가정의 경우 정기소득만으로는 적자가 나지만 비정기 소득까지 감안하면 적자를 메꾸고 추가적인 저축도 가능하다. 하지만 급할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없는 만큼 비정기 소득을 모아 CMA통장에 넣어두고 비상금과 비정기 지출을 충당하도록 한다. 증권사나 종금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는 CMA통장은 은행의 보통예금통장처럼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잔액에 대해서는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높은 잔액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 써야하는 비상금이나 비정기지출을 위한 용도로 적당하다. 사례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통장시스템을 구성하도록 한다. 먼저 아내의 급여통장은 고정지출용으로 정해두고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연결해둔다. 전세대출과 연계돼 있어 해지하기 어려운 신용카드는 가지고 다니지 않고, 대신 통신비나 관리비결제 등과 연결해 사용실적을 맞추도록 한다. 저축은 남편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두고 매주 일주일 생활비 25만 원씩은 생활비통장으로 이체해 체크카드로 사용한다. 경조사나 치과치료 등 비정기적인 생활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CMA통장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이체 받아 사용한다. 남편과 아내 용돈은 각자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된다. 매년 연말에는 일 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CMA통장의 잔액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 저축하면 저축 이외에 추가적인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예산을 세울 때 지출의 우선순위는 ①미리 쓴 돈인 고정지출 ②나중에 쓸 돈을 모으는 저축 ③비상금 저축 ④명절이나 세금과 같은 비정기지출 ⑤생활비 순이다. 번호가 빠를수록 지출이 먼저 일어나지만 통제하기는 어렵다. 사용하고 남은 비상금이나 비정기 지출, 생활비 잔액은 따로 모았다가 연말이나 연초에 정기예금으로 묶으면 ⑥비정기 저축까지 할 수 있다.
나는 올해로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재직한지 10년차에 접어든다. 아이들 속에 파묻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적지 않은 경력이 쌓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쉽다거나,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매해 다양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을 만나게 되고, 낯선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교사로써의 가치관과 교육관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다. 유치원교사는 유아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선생님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특수하고 재미있는 상황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곧잘 연출된다. 아침 등원시간, 문 앞에서 엄마 치맛자락을 잡고 우는 녀석, 문 앞에서 신발을 못 벗어서 낑낑 대는 아이, 외투를 벗어야 하는데 지퍼를 못 내려서 울고 있는 아이, 화장실에 혼자 못가는 아이, 걷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아이 등. 이런 위급한 상황을 재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유치원 교사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안에 숨어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돌발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 슈퍼맨처럼 날아다녀야 한다. 그래서 3월의 내 모습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 무사히 생존해나가는 생존자의 모습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3월에는 유치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절한 생존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나면 두루마리 휴지를 몇 칸 뜯어서, 어떻게 접어서 사용하는지를 지도하고, 직접 아이들과 실습하는 시간을 가진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6살 남자아이가 큰일을 본 후 혼자 해결하지 못해 울고 있었다.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혼자 울지 말고,“선생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불러도 선생님이 듣지 못할 땐 더 목청을 높여서 큰소리로 부르도록 가르친 뒤, 다 같이 소리 지르기 연습도 해본다. 교육의 효과가 대단했던지, 3월엔 화장실에서 수줍게 혼자 울던 아이들이 이젠 울지 않고 소리 높여 씩씩하게 선생님을 부른다. 처음 급식을 시작하는 날은 교사의 혼이 쏙 빠지는 날이다. 식판에 처음 밥을 먹는 아이들은 식판이 신기하여 손으로 음식들을 여기저기 찔러보기도 하고,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땐 식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좌우로 휘청거리기도 한다. 반찬 투정하는 아이, 밥만 다 먹는 아이, 국만 다 먹는 아이, 과일만 좋아하는 아이, 빨간색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는 아이, 김치를 씻어 먹는 아이 등 다양한 식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모여 있고 교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기본적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J는 참으로 교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 당시 6살이었던 J는 몸집이 조그맣고 움직임이 날쌘 남자 아이였다. 3월 내내 땅 위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평상시 주로 교실 안에서 붕붕 날아다녔다. 교실에 들어오면 창문 위에 매달리거나 교구장과 책상 위를 밟고 다니고 의자 위에 거꾸로 매달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미술시간에 싸인펜 사용법을 알려주면 J는 뚜껑을 열어 뾰족한 부분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위 사용법을 알려주면 소매 옷자락을 잘라버려 나를 몇 번이나 좌절시켰다. 내가 과연 이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현장학습을 간 날은 J가 자꾸 대열을 이탈하여 J를 잡으러 다니느라 온몸이 땀범벅이 되기도 했다. 아무리 줄을 세우고, 손을 잡고 걸어도 금세 대열에서 이탈하여 도망가는 J를 유혹하기 위해 나는 초코바 하나를 잘게 부수어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고 또 한걸음 따라오면 입에 초코바를 넣어주는 식으로 강아지 조련하듯이 데리고 다닌 적도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한 돌발 상황들이 발생해, 그때마다 나는 조련사, 간호사, 응급 처치사, 교사, 때로는 엄마 역할까지 거뜬히 해내야 했다. J는 기본 생활습관부터 학습 태도, 또래 관계 등 지도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나를 난감하게 했고 동료 교사들도 J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지도가 어려운 아이였다. J 말고도 지도해야 할 아이들이 많은 교실 상황에서 J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그래도 교육의 힘을 한번 믿어보고 싶었다. 교사로서 한 명의 아이에게 이토록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뜨거워진다. 먼저, J의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졌다. J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가정과의 연계는 필수라고 생각되었다. J의 부모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걱정도 되었지만 아이에게 적합한 교육적 처치가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용기를 내야 했다. 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님과 함께 나눈 뒤 적합한 지도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계를 나누어 하나씩 차례대로 가정과 유치원에서 함께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로 약속하였고 계획대로 실행하였다. 부모님께서는 다행히 협조적이셨고 고맙게도 나를 믿고 잘 따라와 주셨다. 화가 나면 물건을 친구에게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던 J.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J의 양손을 붙잡고 마주 앉은 뒤, J가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에게 사과할 때까지 힘겨루기를 했다. 처음엔 J의 힘에 밀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J의 주먹에 내가 맞아서 시퍼렇게 멍 든 날도 많았다. 난 J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란 생각에 울고 싶었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아이였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매일 아침 출근 할 때, 난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굳게 마음먹고 나가는 날들이 많았다. 일주일 또는 한 달에 하나씩 J가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한 뒤 새로운 목표들을 하나씩 추가하며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나갔다. 어떤 날은 J가 잘 따라왔지만 또 다른 날은 심하게 고집을 부리기도 하여 서로 끊임없이 밀고 당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수업시간에 모두 매트 위에 모여 앉아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J는 의자 위에 매달려있거나 창문에 매달려 있으려고 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나는 무리하게 J를 매트 위로 오게 하려고 힘쓰기 보다는 J가 조금이라도 매트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면 과할 정도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었다. 나의 과한 칭찬과 리액션으로 하루에 한걸음씩 J는 변화되어갔다. 힘들었던 3월이 무사히 지나가고, 하루하루 열심히 J와 싸우기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어이없어 웃기도 하며 우린 서로에게 점점 정들어갔다. J는 나에게 많이 혼난 날도 10분만 지나면 나에게로 와서 “선생님”하고 부르며 안기는 것을 좋아했다. 그럴 때면 나는 J를 꼭 안아주며 “J야, 선생님에게 혼나서 속상하지?”라고 물으면, J는 “선생님이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라고 대답하며 나에게 무한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다. 2학기가 되니 눈에 띄게 달라진 J의 모습에 동료 교사들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되었다. 이젠 어떤 힘든 아이들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하실 것 같다는 기분 좋은 말을 듣기도 했다. 동료 교사들의 말처럼 나에게 ‘교육적 만능 해결책’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교사의 열정과 교육의 힘을 믿게 된 건 사실이다. 지금은 일곱 살이 되어 다른 반에서 지내고 있지만, 복도에서 나를 만나면 J는 두 손을 배꼽에 모으고 “안녕하세요”하고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럼 나는 두 팔을 벌려 “내 보물 이리와, 한번 안아보자”하며 끌어안고 볼을 부비부비할 정도로 J와 나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아이가 지금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된 것이다. 나의 지난 날의 노력들이 없었다면 J가 지금처럼 나의 보물이 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J에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거나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난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은 아마도 교사 생활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J와 함께 하는 1년 동안 힘든 고민의 시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뜨거운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교육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편견 없이 아이들을 대하며 단 한명의 아이라도 소중하게 대하는 열정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서 또 다른 다양한 상황들과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게 될 때, 이 달콤하고도 소중한 경험들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해본다. --------------------------------------------------------------- [2018 교단수기 공모 은상 수상작-수상 소감]존재 자체로 교사를 행복하게 하는 아이들 교단 수기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글이 당선되길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작년에 나와 함께 울고 웃었던 내 보물 J와의 역사를 글로 남기고 싶은 마음에 도전하게 되었다. 유난히 나를 힘들게 했던 J가 나에게 둘도 없는 보물이 되어가는 역사적인 과정을 글로 풀어내면서 지난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내 가슴을 적셨다. 유치원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존재인지… 아이들 덕분에 하루에 배꼽잡고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이다.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교육자라는 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이들 속에서 보람차고 뿌듯한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이들이 지닌 내면의 힘을 믿고 교사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한다면 누구나 내가 맡은 아이들을 반짝이는 보물로 만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에도 모자라 예산과 인사권에 더 많은 자율을 주는 ‘혁신미래자치학교’까지 밀어붙여 현장의 반감을 사고 있다. 혁신미래자치학교는 혁신학교 중 10개교를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최대 55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도 각 1명씩 추가로 배치된다. 여기에 교사 초빙 횟수의 제한도 풀리고 교육청 지침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교육과정운영에 최고 수준의 자율성도 부여된다. 내부형교장공모제(B형)까지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교육청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이 문제다. 혁신학교 내에 ‘혁신미래자치학교’라는 귀족학교, 실험학교를 만듦으로써 일반학교와 혁신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심화될 수 있다. 문제는 학생 대다수가 소속된 일반학교다. 일반학교에 배분돼야 할 예산을 줄여 혁신학교에 몰아주니 일반학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은 일반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비판을 달래려는 것인지 시교육청은 12일 일반 초등학교 3~6학년 1500학급을 대상으로 15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반 초등학교 3~6학년 학급이 8460여 개니 18% 정도가 소정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혁신학교에 비하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혁신미래자치학교가 답보상태에 있는 혁신학교를 살리려는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말이 나온다. 성과 검증 없이 특혜만 더 준다면 일반학교 학생·학부모들의 혁신미래자치학교에 대한 불만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또다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시교육청은 일반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기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한국비교교육학회(Korean Comparative Education Society, KCES)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전란의 피해를 딛고 경제적 재건을 지향하며 근대화를 위해 뛰던 1968년 창립된 학회는 그동안 학문적 발달과 더불어 조직, 운영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글로벌 시대에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교육의 다원화·개방화·선진화를 위해서는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창립 50년 괄목할 성과 이뤄 미래사회에서 비교교육과 국제교육연구의 학문적 탐구의 심화 및 한국의 교육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회의 임무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지역연구가 한층 충실히 요구된다. 한국은 비교교육학회의 설립 초기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연구를 해 온 편이다. 그와 더불어 이제까지 연구되지 못했거나 충분치 못했던 이슬람권, 동구권, 아프리카, 남미 등에 대해서 적극적이고도 충실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연구 내용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할 것이다. 연구의 대상과 영역의 선택은 회원 개개인의 전공과 흥미, 관심에 관련된 일로 이제까지는 학교교육 중심의 연구가 주종을 이뤄왔으나 격변하는 사회에서 교육을 둘러싼 과제도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민족, 종교, 평화 등의 문제를 포함한 교육의 본질, 저 출산 고령화, 고학력화, 여가시간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한 평생교육, 사회교육 등 교육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셋째, 연구방법의 정교·고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방법은 자료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편이다. 오늘날 대상이나 지역에의 조사연구가 용이해지고 있는 이점을 살려 체험이나 실증적인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질과 생산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고등교육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비교교육 및 국제교육 관련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비교교육학 관련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 과정에서도 국제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관련 비교교육 관련 강좌가 개설·확대돼야 한다. 다섯째, 세계의 각 지역(국가)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담 비교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의 세계적 진출과 국제적 협력체제, 그리고 세계적 시각에서의 우리 교육발전을 고려할 때, 한 지역의 교육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한국비교교육학의 학문적 전통과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매년 2회 발간되는 영문 학회지의 국제학술지(SSCI) 승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구영역 확장과 활성화 필요 이러한 비교교육학의 활성화 방안은 마침 정부 차원에서 주도되고 있는 국제화 관련 교육정책들과 함께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나라에서 비교교육학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제고시킬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비교교육학회에서의 비교 및 국제교육연구는 정부의 교육국제개발협력정책 개발 및 형성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및 안내자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래에 학생들이 자주 쓰기 시작한 단어를 꼽자면 바로 ‘인싸’와 ‘아싸’가 있다. ‘인싸’와 ‘아싸’라는 말은 각각 ‘insider’, ‘outsider’라는 영어에서 유래했다. TV, 인터넷, 동영상 공유서비스 등에서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그런지 이 단어를 쓰지 않는 학생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싸’와 ‘아싸’라는 단어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숨어있다. 바로 계급이다. 진화 거듭하는 그들의 언어 ‘인싸’, ‘아싸’라는 말은 계급을 만들고자 하는 저열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인싸’ 학생들은 외향적이고 인기 있는, 옛말로 하면 잘 나가는 학생이다. 반대로 ‘아싸’는 다소 조용한 성향의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 단어들을 단순한 수평적 차이의 의미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인싸’는 언젠가 ‘아싸’와 거리 두기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사실 학교에서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빠르게 변해왔다. ‘인싸’와 ‘아싸’가 사용되기 불과 몇 년 전에는 ‘일진’과 ‘왕따’가 있었다. 그 이전에는 ‘짱(캡짱)’과 ‘찐따(찌질이)’라는 말들이 존재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생명체와 같은 언어의 속성일 것이다. 기존에 쓰이던 유행어들은 병들고 노화되기 마련이다. 교육계는 지난 십여 년 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언론과 힘을 합쳐 ‘일진’, ‘왕따’, ‘짱’, ‘찌질이’ 같은 단어들에 부정적인 색을 덧칠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 단어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병을 얻게 된 셈이다. 그들이 건강했던 2008년에는 결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다. 일진을 선망하는 학생들이 일으킨 사건들이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곤 했다. 그러나 2019년 새해를 앞둔 지금 일진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찾아볼 수 없다. 요새 학생들에게 ‘너가 일진이냐?’고 묻는다면 학생이 먼저 손사래를 친다. 아직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인싸’와 ‘아싸’는 기존의 계급관계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뉴스에서 학생들이 톡을 주고받으며 ‘누구누구가 아싸’니 ‘누구누구가 인싸니’, ‘아싸들이 왜 인싸처럼 행동하니’ 등 말을 주고받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수 있다. 특히 ‘인싸, 아싸’는 TV, 인터넷 등의 미디어마저 비평 없이 쓰일 정도로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급 짓고 급을 나누며 열등한 ‘아싸’들을 혐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착각마저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든다. 따라서 이들의 전투력은 기존의 단어들보다 훨씬 강력하다. 전투력 강한 부정적인 표현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학생은 과거 일진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더라도, 아마 자신을 일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언어습관 속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은 ‘인싸’이지 ‘일진’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진’, ‘왕따’의 언어문화 속에서 자란 20대의 교사인 내 눈에 비친 그는 영락없는 일진이지만 사실 그 학생은 누구보다도 일진을 싫어하고 왕따 문화를 비판하는 학생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그녀)는 단지 ‘인싸’일 뿐이고 그(그녀)를 둘러싼 학교에 태초부터 존재한 유일한 오점이 있다면, 다른 학생들이 ‘아싸’인 것뿐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7일 제9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48건에 대한 소송비 지원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30건에 대해 총 5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상반기 지원 규모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총은 “교권침해로 고통 받는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권 3법 개정 촉구 운동, 교권수호 SOS 지원단 등 교총이 전개하고 있는 교권보호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총 회원이 교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이번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A교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자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이 확정됐다. 이후 A교사는 아동복지법 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났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A교사의 손을 들어줬고, 다시 발령을 받아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단초가 됐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B교사도 교권옹호기금 지원 대상자다. 체험학습을 가는 중 학생이 복통을 호소했고, 버스 운전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구했지만, 안전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B교사는 버스 안에서 용변을 해결하게 했고, 이후 여학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겨두고 갔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아동학대 문제를 제기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B교사는 1심 재판에서 벌금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최종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종근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교원소청심사 건, 행정소송 건, 검·경찰에 계류 중인 사건 가운데 교권침해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하반기 심의를 진행했다”면서 “교권을 옹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매년 심의를 거쳐 소송(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은 심급별 500만 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는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청 요건은 세 가지다. 교권침해사건 발생일 3개월 이전부터 교총 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당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종료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교에 있으면서 깨닫고 느낀 점이 조금 있었고 후배들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박백범(사진) 신임 교육부 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차관으로 교육부에 돌아와 현장의 경험을 살리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는 “학교에 나갔던 것도 공직 생활을 마치는 마당에 그동안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학교 현장에서는 어렵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지 직접 깨닫고 배워보고자 했다”며 “도대체 교육부가 왜 현장으로부터 자꾸 비난을 받고,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지 직접 한번 당해보자는 마음이 있었다”고 고교 교장으로 나갈 당시의 각오를 밝혔다. 그는 학교에 있는 동안 “아이들하고 참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많이 배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교장 생활이 즐겁기만 하지는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꼽았다. 부교육감과 교육부 실장까지 지낸 박 차관이지만 학교 있을 당시에는 “교육부는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교육청에 어떤 건의나 제안을 하기도 참 어려웠다”면서 “행정용어로 말하면 규제, 지시, 명령 등을 빨리 벗어나 그야말로 도와주고 뒷받침해주는 행정을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있으면 원칙대로만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교육부나 교육청에 전화할 때는 혹여나 오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두 번, 세 번 망설이다 하는 것”이라며 “제안을 거절하든 받아들이든 말도 못 붙이는 현장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현장에서 느낀 제도적 개선사항도 수없이 많았다”면서 차관으로 근무해나가면서 이런 현장의 고충을 사안별로 해소하겠다고 했다. 고교 교장 4년 경력 외에도 충북대에서 2년간 교수를 했던 경험도 있는 박 차관은 자신이 차관으로 임명된 이유에 대해 “현장 경험이 많은 점을 높이 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현장의 괴리를 좁히고 현장의 많은 문제를 고쳐가겠는 취지를 기억하겠다고”고 밝혔다.
유치원 3법 이슈에 교원지위법 밀려 ‘유감’ 국회 파행 거듭 않도록 제3당 책임 다할 것 오랜 당직생활… ‘조직전문가’ 별칭에 자부심 주요 입시과목 순회·겸임교사제도 폐지해야 비교과교사 열악한 처우·근무환경 개선 시급 재능 알아봐 준 고3 담임선생님에 늘 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자리를 승계한 지 70여 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두 달 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교육위원회의 중심에 섰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최근 그가 내놓은 중재안이 언론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다. 그는 11일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양당에 호소했다. 국회법 제57조제6항은 폐회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 후 마련된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유한국당도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좀 더 대책을 마련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재안 제안의 배경은. “먼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회계 운영 방식과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양 당이 큰 차이를 보인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처리,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 현행 유지다. 다만 교비를 교육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벌칙조항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아교육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거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계속된 반대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만남에서 ‘소수당으로서 국회에서 할 역할이 있다’고 했다. 이번 유치원 3법 문제를 통해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다. “그동안 국회는 거대 양당 위주로 운영돼 왔고 양당이 극한 대립을 하면 국회는 파행되는 현상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제는 바른미래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교섭단체로서 각 상임위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회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이 있을 때마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유치원 3법 심사과정에서도 중재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완전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이번 일로 그런 역할이 증명됐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제3의 교섭단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때 유치원 3법 외에 ‘교원지위법’도 심의안건에 있었다. 사실 현장 교원들은 교원지위법도 통과하기를 바랐다. “유치원 3법 이슈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교원지위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에 대해 유감이고 선생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나.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 통과에도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선생님들은 교권침해를 겪으면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호소한다. “물론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으면 선생님의 인권과 권리도 있다고 본다. 물론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겠지만 불가피하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확대‧재생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한다.” -주요 입시과목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순회교사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주요 교과 교사의 경우 순회‧겸임교사 제도보다는 교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농 간 교육 수준 편차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순회‧겸임교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의 업무가 과중된다는 것이다. 수업준비나 시험문제 출제, 채점 등의 업무가 2~3배 늘어나게 된다. 교사의 소속감 하락도 문제다. 소속교보다 순회교 수업이 많은 경우도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하락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처우다. 담임교사의 급여 외 수당은 13만원 인데 반해 순회교사 수당은 5만원, 도서벽지 수당을 받으면 3만원이다. 결국 순회‧겸임교사 증가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평소 교원정책에 대한 생각은. “영양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 비교과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이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말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교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교육의 질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특히 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들의 노동 강도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은 낮은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피해는 또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교원 충원, 처우개선이 절실하고 법적인 정비 또한 뒷받침 돼야한다.” -당직생활을 오래 한 것으로 안다. 조직을 이끌며 얻은 교훈이 있다면. “1995년 10월, 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공채 1기로 정치권에 들어왔다. 대부분의 당직을 정무 및 조직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정권창출과 정권재창출에 이바지했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크고 작은 선거를 57회를 치르고 경험하면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조직 및 선거 전문가’라는 별칭을 받게 된 것도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바로 사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무처 당직자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묵묵히 바른 정치를 지원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처 당직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고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 -최근 탈북민 남매를 품고 성장부터 결혼까지 돌봐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부모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쯤 다니는 교회와 탈북민 지원단체가 연결이 돼 아이들을 만났다. 아내와 함께 나갔는데 처음 만나자 마자 이신전심으로 ‘너는 딸, 나는 아빠, 너는 아들, 나는 엄마’가 됐다. 하늘이 맺어준 부모자식 관계, 가슴으로 품은 부모자식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느 평범한 부모처럼 아이들이 무사히 학업을 마치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지난달에 딸이 결혼을 했다. 사위도 탈북민인데, 많은 하객이 축하해줘서 정말 감사했다.” -탈북민 교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겠다. “우리나라에 현재 3만2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을 나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극소수다. 대부분이 중도탈락하게 된다. 고교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대학 이후로는 완전히 방치된다. 최소한 다문화, 탈북민 학생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취업 및 사회적응 단계까지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다문화, 탈북민 아이들의 교육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하게 질의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었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고3때 담임선생님이다.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 때 노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연기도 하는 등 끼가 많은 편이었는데 선생님이 그 점을 알아보고 ‘임재훈을 학교의 대표 엔터테이너로 키워야 된다’며 전폭적으로 지원해주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건지 ‘너는 나중에 엔터테이너가 돼 사람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하거나 정치인이 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돼라’고 하셨다. 그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지지와 응원이 자양분이 돼 지금의 임재훈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께서 최근에도 국회 입성을 축하한다고 연락해주셨다. 감사할 따름이다.” 임재훈 의원은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민주당 조직국장 ▲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 상근부본부장 ▲국민의당 조직사무부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특보단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비서실장 ▲제20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12월은 송년회의 달. 초·중·고 동문 송년회를 비롯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모임이 이곳저곳에서 열리고 있다. 나 역시 e수원뉴스 시민기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계자 모임, 경기상상캠퍼스 활동가 송년회에 참가하여 올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뜻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세 곳 모두 공공기관 색채가 있어 그런지 사전준비가 잘 되어 있고 프로그램이알차다. 참가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11일 오후, 내가 모임을 주관하는 뭐라도학교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 즐기는 사람들 약칭) 송년회가 있었다. 회원들은 정해진 날짜에 참석 의사를 밝히면 프로그램 계획과 진행은 오로지 운영자인 강사 몫이다. 어떻게 해야 참가자들이 만족해하는 송년회를 만들까? 올해가 동아리 생긴 이래 두 번째 송년회인데 작년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어야 한다. 주요 흐름은 즐거움, 친교와 감사, 공부 등이다. 프로그램 계획에는 교직생활이 밑바탕이 되었고 앞서참석한 송년회를 참고로 하여교직에 있는 아내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불어라 불어라’ 게임, 빙고 게임, 삼행시 짓기, 회원 상호간 감사의 덕담 낭송하기, 감사장 전달, 포크댄스 시간이다. 프로그램 별로 상품을 준비했다. 상품은 계절에 맞게 털장갑, 보온용 토시, 수면 양말을 구입했고 집에 보관 중인 선물 10개를 준비하니 참가자 1인당 1개 이상 돌아가게 된다. 첫 프로그램은 ‘불어라 불어라’ 게임. 참가자들이 둥그렇게 의자에 앉아 술래의 설명에 따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다. 의자는 하나가 부족하다. 강사인 내가 시범을 보인다.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수원시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연대회에 출연한 사람!” 자신이 거기에 해당하면 일어나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의자가 앉지 못한 사람은 술래가 되고 문제를 내게 된다. ‘포크댄스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등 술래의 재치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재미 있다. 다음은 빙고 게임. 참가자들은 화이트보드 30칸에 자필 자기이름을 쓰고 우리가 배운 포크댄스 이름, 포크댄스 용어와 대형 등을 기록한다. 각자 소지한 빙고 게임 용지 16칸에는 보드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적는다.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적은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한다. 회원을 칭찬할 수도 있고 포크댄스 용어 복습 설명 기회도 된다. 이야기를 들으며 해당하는 것을 기록했으면 ○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 또는 대각선이 생기면 ‘빙고’가 되어 선물을 받는 것이다. 동아리의 정체성과 활동 보람을 생각하게 하는 삼행시 짓기. 포즐사를 첫 글자로 하여 삼행시를 지으며 이 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 포스트잇에 적은 것은 게시판에 붙여 공유 기회를 갖는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크게 읽어 소개 한다. 회원 상호간에 덕담 쓰고 낭독하기는 시간이 소요된다. 1년간 활동하면서 고마웠던 분을 생각하고 간단하게 감사인사를 전하는 시간인데 표정이 진지하기만 하다. 편지를 낭송하고 진행자가 건네는 선물도 전달하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오늘 송년회에서는 처음으로 감사장 전달이 있었다. 1년간 동아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회원에 대한 강사의 감사장 전달이다. 대상자에는 회장과 총무가 선정되었는데 강사는 회장에게, 회장은 총무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각자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였다. 회장의 리더십과 총무의 헌신적인 봉사로 동아리가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어 임원 개선이 있었다.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부회장 겸 총무에는 새로운 회원이 선출되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크댄스 시간. 포즐사는 송년회 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기모임 시간을 활용한다. 그래서 낮 시간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이다. 송년회에 가장 어울리는 포크댄스는 무엇일까? 바로 ‘굿 나잇 왈츠’다. 영국의 민속무용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음악 ‘올드 랭 자인’이다. 일열 원에서 파트너를 바꾸어 가면 인사를 나누고 원 안과 밖으로 이동하면서 다정한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이다. 1년 이상 정기모임에서 활동한 회원들이라 금방 배우고 음악에 맞추어 즐긴다. 우리는 송년회 참가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강당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겼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방문객이나 이용자에게 동아리를 홍보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동안 배운 킨더 폴카, 푸른 별장을 추면서 포즐사의 존재를 알린다. 5시. 자녁 회식 메뉴는 몸보신용 한방 오리백숙이다. 이렇게 하니 송년회도 일찍 끝난다. 흥청망청할 시간이 없다. 시간을 알차게 보낸 것이다. 새삼 송년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 해 활동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꺼려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끼리끼리 이야기 하다 헤어지는 것. 송년회 프로그램보다는 얼굴 보러 모였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런 모임엔 가지 않는다. 우리는 게임을 하면서 지난 활동을 생각해 보고 배운 것을 복습도 하고 삼행시를 지으며 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고마운 회원에게는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상품 여러 개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참으로 아름다운 퐁경이다. 내년 송년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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