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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진국의 체험형 과학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 본격 소개된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윤)은 3일 경기도 일산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막하는 대한민국과학축전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체험형 과학교육프로그램인 '라맹알라파트' 프로그램을 국내 처음으로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내 첫 선을 보이는 라맹알라파트 프로그램은 프랑스 교육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체험형 과학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라맹알라파트란 의미는 프랑스어로 '손으로 반죽을'이라는 뜻이며,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만지듯 직접 체험하면서 과학의 개념을 알아가도록 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자세를 기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탐구활동, 실험과 추론, 토론 등의 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험자료와 도구,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 1996년에 1992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조르주 샤르파크 박사가 프랑스 과학한림원 및 프랑스 교육부와 함께 개발해 처음 실시했다. 이후 2002년 프랑스 교육부의 과학교육 개혁 과정에서 학교 교육에 정식으로 도입돼 현재 프랑스 초등부 과학활동 교사 중 30%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과학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과학축전에는 창의리소스 활용사례 교사연수의 일환으로 '풀 옵션 사이언스 시스템(FOSS)' 모듈을 활용한 창의체험학습 세미나도 개최한다. FOSS 프로그램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 하에 미국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대학(UC 버클리)에서 초·중등학교의 과학체험 학습용으로 개발된 세계적인 과학창의체험학습 모듈이다. 생명과학 등의 분야에서 초등 32종과 중등 9종으로 나뉘며, 현재 미국 아이다호의 일부 학교, 뉴욕의 32개 커뮤니티 학교 지역 및 과학학습기관 등에서 교재로 사용 중이다. 한편 14회를 맞이하는 올해 과학축전은 '꿈을 실현하는 과학(Science for Dream)'이라는 주제 하에 지구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다양성(Diversity), 소통(Dialogue), 꿈(Dream), 새로운 10년(Decade) 등 4가지 테마를 통해 조명한다.
8월의 첫째날 3년전에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과 야구관람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지금의 학교에서는 마지막으로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이다. 오랫만에 찾은 야구장이다. 지난해에도 같은 아이들과 야구장을 찾았었다. 꼭 1년만에 다시 찾게 된 것이다.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다섯명이 야구장을 찾았는데, 이들 중 학급회장을 했던 남자아이와 학급부회장을 했던 여자아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아이들 두명이 주선을 했다고 한다. 원래는 열명의 아이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세명이 사정이 생겨 못왔다고 했다. 오후 5시에 경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두 4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속시간보다 30분이 더 지난 4시 30분 경이었다. 날씨도 더운데 야구장 입구에서 일찍 온 아이들과 더위를 이겨내고 있었다. 입구에서 얼린 생수 다섯병을 샀다. 나머지 두명의 아이들은 이미 생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다섯병을 산 것이다. 얼린 생수이기에 보통생수의 두배 가격을 주었다. 아이들에게 경기가 끝나면 생수값이 원래 값으로 환원된다고 했더니, 그럼 나중에 사자고 하는 것이었다. 모두가 한바탕 웃고 야구장 안으로 입장을 했다. 오후 5시 정각에 드디어 경기시작. 서로가 응원하는 팀이 있기에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경기를 지켜 보았다. 거의 5회쯤 되었을 무렵, 옆에 앉은 여학생 한 녀석이 "선생님, 야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재밌어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응원하네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학생이 야구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얻고 어떻게 해야 공격팀이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쉽게 이해할리 없었다. 그래도 경기내내 가장 크게 응원을 하는 녀석은 바로 그 녀석이었다. 야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면서도함께 소리치고 응원하니 즐겁다고 했다. 5회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구장내 패스트푸드점에서 빅사이즈 햄버거를 하나씩 돌렸다. 사이즈가 크니 가격도 개당 5500원이나 했다. 야구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이긴 해도 사이즈 작은 것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배고픔이 밀려올 무렵이었기에 모두들 순식간에 먹어 치웠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야구장의 무더위는 정말이지 참기 힘들 정도였다. 그래도 경기는 양팀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어서 잠시도 눈을 돌릴 틈이 없었다. 타자와 투수의 신경전도 그렇고 감독의 작전도 예상을 해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9회말에 홈팀이 동점을 만드는 바람에 연장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연장 10회말에 경기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실책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시간 가까이 야구장에 앉아 있었으니,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는 아이들이 많았다. 경기장을 빠져나오는데 한 녀석이 목이 마르다고 했다. 마침 입장할때 생수팔던 아주머니들이 아직도 남은 생수를 팔고 있었다. 이녀석 순진하게도 '아줌마 물 얼마예요?' '천원, 천원', '여기 오백원, 오백원' 이녀석이 어쩔줄 몰라하더니 그냥 천원을 내고 생수 한병을 사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옆에 오백원받는 아주머니들이 있는데, 왜 그냥 샀느냐고 물었다. "그 아주머니도 방금 전에 오백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금새 천원이라고 하데요. 근데 그 아주머니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그냥 샀어요." 안쓰럽게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른들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즈음 학교의 분위기이다. 물론 고등학생이기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때묻지 않은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그냥이라도 천원을 아주머니에게 드리고 돌아설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들 같으면 금새 오백원이라고 하더니 왜 천원 받느냐고 다른 곳에 가서 샀을 것이다.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교원평가에서 아이들이 아무렇게나 표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야구장에서 본 아이들의 모습은 최소한 아무렇게나 답을 쓸 것 같지 않아 보였다. 선생님을 따르고 선생님과 야구관람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들이니, 선생님에 대한 불필요한 평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면서 아이들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왜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를 좀 맞아야 정신차릴 아이들 여러명 있어요. 그런 아이들 때문에 수업분위기 망치는 경우 많아요." 아이들이 달리 보였던 하루였다.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교장 오혜성)는 7월 30일 러시아 사하공화국 청소년대표단 일행을 맞아 ‘한·러 청소년문화교류’를 실시했다. 인천국제교류센터의 ‘러시아 한국학교 학생 초청 한국문화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 진교류는 러시아 사하공화국 청소년 8명과 인솔교사 1명, 국제교류센터 담당자 3명 등 12명이 미추홀외고를 방문, 한·러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 소개, 자기소개, 사물놀이 동아리의 ‘장단이어치기’공연 등에 이어 상호간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권민정 학생은 "짧은 시간이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학교생활, 국제적 이슈, 양국의 문화 등을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며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문화적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교실 밖 세계화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리더 육성을 목표로 하는 미추홀외고는 이번 러시아 청소년들과의 인적교류를 통하여 학교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열린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21세기 다문화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키고, 세계의 역사·문화·사회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교육청 주관 중국어 고등학생 체험캠프가 2일부터4박 5일간 인천교육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인천교육연수원 외국어 수련부의 중국어 교사 15명과 원어민 교사 8명이 팀을 이루어 고등학교 학생 98명과 숙식을 함께하며 중국어 습득과 중국 문화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데 이른 아침 태극권을 시작으로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나누어진다. 오전은 중국어교사 중심의 기본회화과정, 오후는 중국원어민 교사 중심의 심화보충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소수의 학생들로 반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선 어려웠던 학습자 체험중심의 개별지도와 다양한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특별활동으로는 중국노래, 경극, 마작, 역할극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한다.이렇게 익힌 다양한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내용들은 캠프 퇴소 전날 말하기대회, 연극공연, 가요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를 갖는다. 캠프를 담당한 김진영 장학사는 “동북아시대의 허브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중국과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많은 것들을 체험하며 배우기를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피서의 절정이 7월말에서 8월초인듯 싶다. 도심은 텅텅 비었고 피서지는 사람들로 초만원이다. 피서지로 향하는 물결이 얼마나 대단한 지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는 소식이다.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고생하느라 시간 빼앗기고. 그래도 피서는 필수란 말인가? 뉴스를 들으니 피서지를 향해 가다가 하도 정체가 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게 현명한 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가장 피크인 피서철(7.30~8.1)에 도심 속 녹색지대인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음악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아내와 함께, 좋아하는 음악과 함께 하니 더위도 모르고 밤하늘 시원한 바람을 벗삼아 알뜰피서를 즐겼다. 7월 30일은 수원시립합창단의 잔디밭 음악회 '밤을 잊은 그대에게'. 다양한 음악에 심취하다 보니 열대야를 시원스레 날려 보낼 수 있었다. 수원시립합창단과 국립경찰교향악단이 만들어내는 클래식의 향연은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 주었다. 영화음악, 우리 가곡 , 뮤지컬 2중창, 영화 주제가, 여름 음악 가요 모음, 남성 4중창, 오페라 합창 등 장르도 다양하다. 어려운 곡만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귀에 익은 곡이다. 가요도 있다. 수원시민들의 여러 계층이 모두 빠져들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단연 관중들의 큰 박수가 이어졌다. 수원시립합창단 공연 수준도 높고 교향악단과 호흡이 잘 맞는다. 진행을 맡은 KBS 오유경 아나운서의 진행이 매끄럽다. 이게 다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이다. 7월 30일과 8월 1일은 음악동호인과 시민이 함께 하는 해피뮤직 페스티벌이다. 6월 1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열린다. 10월 16일까지 총37회 공연이 이어지는데 음악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쏠쏠한 재미가 있다. 기타처럼 생긴 4줄의 우쿨레레 악기 연주도 처음 들었다. 하와이 전통현악기고 '코아'라는 나무로 만들었으며 '우쿨레레'는 '뛰는 벼룩'이라는 뜻이다. 악기 크기가 작고 휴대하기 편하여 어린이는 물론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악기라고 소개하고 있다. 날짜별 프로그램을 보니 수원에 음악동호인이 이랗게 많은 줄 미처 몰랐다. 연주 실력을 보니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다. 출연자 연령층도 다양하다. 출연팀을 보니 초등학교에서부터 50대 이상까지 구성되었다. 밴드, 악단, 합창, 난타 등이 출연한다. 공연장소는 수원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 수원월드컵경기장 중앙광장, KBS 수원아트홀 등인데 전석 무료다. 음악동호인들에게는 음악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110만 수원시민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관람을 통해 음악적 감동을 받으니 1석 2조다. 피서, 산과 바다를 찾아서 구태어 멀리 갈 필요가 없다. 갈 때 고생, 피서지에서 인파에 치이고, 올 때 피로가 쌓인 상태로 와서 어떻게 재충전이되겠는가?도심 속에서 문화 행사를 찾아보면 갈 곳이 많다. 알뜰피서 중 하나가 음악과 함께 즐기는 피서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 지식을 가르쳐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교직과 같은 뜻인 교편이란 말은 ‘교사가 수업이나 강의를 할 때 사용하는 채찍같이 가느다란 막대기’를 말한다. 교사가 교육방법으로 체벌을 한다는 뜻이다. 체벌의 뜻을 알아보면, 체벌은 ‘일반적으로는 부모나 교사가 자녀나 학생에게 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여 교육의 목표인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위’다. 체벌은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중요한 점은 교육이란 학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체벌전면금지 이후 교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지금보다 훨씬 산만하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조용히 말을 잘 듣는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없다.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내 보낼 수밖에 없다. 밖으로 나간 학생은 웃으면서 나가고 밖에 나가서 또 장난을 친다. 교사가 가서 말을 해도 별 반응이 없다. 다시 교실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자 하면 학생들이 계속해서 말을 한다. 수업이 되지 않는다. 교사는 수업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다. 시간이 갈수록 일반 학생들도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고 술렁대기 시작한다. 교사의 훈계가 시작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듣지 않는다. 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배운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다. 교사도 학생도 점점 지쳐간다. 한 반에 30명 학생들을 가정해 보자. 눈빛으로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하는 학생이 3~4명 정도 있다. 꾸짖어서 말을 듣는 학생들이 20명 정도,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어 체벌이 필요한 학생이 3~4명이 있다. 체벌로 해도 되지 않은 학생이 1~2명 있다. 물론 이것은 학생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간단한 꾸짖음과 체벌을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체벌로 해도 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은 가정적으로 불우한 경우가 많다. 가정의 협조를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외부 기관에서 장기간의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개별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학생들에 대한 정책만 있지, 개별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생활지도의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 문제의 학생이 있다. 담임교사의 힘으로 지도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지금은 모두 담임교사의 책임이다.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프로그램이 없다. 담임교사는 어떻게 큰 사고 없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란다. 다음 해에 그 학생은 다른 교사에게 넘겨진다. 결국 그 학생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성인이 되어 개과천선을 하거나 사회의 낙오자로 살아가게 된다. 학습지도도 마찬가지다. 학습부진아로 판명된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담임교사가 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다른 학생을 지도하거나 수시로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일관성 있게 지도하기 어렵다. 심한 학습지진아 학생의 경우 아무리 지도를 해도 변화가 없다. 이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전담 교사가 1대1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이런 학생들을 위한 평가시스템도 필요하다. 이 학생은 올해도 내년에도 학습부진아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 학교생활에 자신감이 없고 재미가 없다. 이런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체벌전면금지가 과연 바람직한가?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사의 권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또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체벌전면금지는 교사가 학생 지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교사가 학생 지도를 포기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에는 희망이 없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의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위를 가질수록 교육은 잘 이루어지며 교사의 권위가 추락할수록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갖게 마련이다. 체벌전면금지 이후의 교실 수업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더기는 골라내고 우리 몸에 좋은 장을 만들어야 한다.
미주동포가 가장 많은 로스앤젤레스(LA) 지역의 초중고 공립학교 8곳에서 태권도를 정식과목으로 채택해 다음달부터 태권도수업을 진행한다. LA 한국문화원은 2일(현지시간) LA 한인타운 내 코헹가 초등학교에서 신학기부터 태권도를 정식 체육과목 또는 수업 전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8개 공립교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8개 학교 관계자들에게 태권도 도복을 선물했고, 특별 초청된 무주군청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이 화려한 태권도 시범을 펼쳐 15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일단 LA통합교육구 내에 한국어 이중언어반이 있는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 수요조사를 한 결과 모두가 좋다는 반응을 보여 먼저 실시하게 됐다"면서 "다른 교육구나 학교에서도 태권도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8개 학교 중 4개 학교는 태권도를 정식 체육과목으로 채택했고, 각 2개 학교에서 수업 전과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채택해 10주동안 수업을 진행한다. 태권도를 수업 전 프로그램으로 채택한 코헹가 초등학교의 정지선 코디네이터는 "3학년 학부형들에게 편지를 보내 태권도 수업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을 선착순으로 50명 받아서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태권도 사범 2명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태권도 수업을 진행하는 사범들의 강사료와 도복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재원 LA문화원장은 "우리 태권도 수련이 청소년의 인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을 폭넓게 알려나갈 것"이라면서 "9월 학기 후 자리가 잡히면 태권도를 체육 과목으로 채택하는 학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중단 상태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에 '학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미혼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가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팀에 의뢰해 미혼모 실태조사를 거쳐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가운데 34.2%는 전문계고 중퇴, 17.8%는 중학교 중퇴, 13.7%는 인문계고 중퇴 등 84.8%가 중퇴, 휴학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이 주관한 실태조사는 종종 있었지만 교과부 차원에서 학생 미혼모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고교 1학년)였고, 구체적으로는 18세가 41.1%, 17세 23.3%, 16세 19.2%, 15세 5.5%, 14세 9.6% 등 순이었다. 처음 성관계를 한 연령은 중3에 해당하는 15세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17세 23.3%, 16세 20.5%, 18세 17.8%, 14세 12.3%, 13세 1.4%로 나타났다. 학생 미혼모의 재임신율도 27.4%로 꽤 높은 편이었다. 총 임신횟수가 2회라는 응답이 대부분(95%)을 차지했지만 3회라는 응답도 1명(5%) 있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과 관련, 임신 사실을 학교에서 알았을 때 학교가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1.8%, '자퇴 권유'가 13.6%, '휴학 권유' 9.1%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35.6%),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28.8%) 등으로 답해 대부분 학업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최소한 고교는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으므로'(72.4%), '더 나은 미래를 위해'(60.3%),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43.1%), '더 나은 직장을 위해'(39.7%), '대학에 가기 위해'(27.6%)라고 답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47.9%),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받게 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16.4%),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13.7%), '미혼모 대안학교를 만든다'(11.0%) 등을 꼽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학생 미혼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현재 관련부처와 구체적 대책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심사위원 편향성 논란, 사전 명단 유출 등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목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목포교육장 응모자 6명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과 토론 등 공모전형을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면면이 전교조 등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연직 2명과 인력 풀 가운데 추첨한 3명,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 중 6명 등 모두 1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전형에 참여한 심사위원에는 전교조 전남지부 자문위원, 목포 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진보적 성향 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인사만 5~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선거 전 장만채 교육감 도민추천위원회 위원도 포함됐으며 응모자 추천을 했던 사람도 심사위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전교조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본청 전문직 응모자가 탈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 교육감도 이 후보자의 탈락에 대해 "실력이 출중한데 왜 떨어졌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교육청의 심사위원 추천 과정도 지자체, 지방의회, 학부모 등 직능별로 안배했으나 정작 교육청에서 자의대로 추천하는 등 구색만 갖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정 성향에다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들로는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심사 며칠 전부터 누가 심사위원이 됐느니,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등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심사위원 추천 과정 등에서 미숙한 점이 보였지만 앞으로 평가항목 자체를 공개하는 등 오해와 로비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감으로서 임용권을 포기하면서 시행한 교육장 공모제 취지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확정해 이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며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강정길 부교육감)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인사를 확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내부 인사는 3명으로 줄이는 인선을 완료했다. 징계위 외부 위원은 강원대 법학과 조성자 교수와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 유혜정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금옥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장, 이경순 전 과학교육연구원장(교총 추천), 정양언 전 중등교사(전교조 추천) 등 6명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위 외부인사의 자격기준을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교원이 아닌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교육행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 위원은 당연직인 강정길 부교육감과 이무섭 교육국장, 박영규 교원정책과장 등 3명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내부 인사로 채워져 있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수차 밝힌 바 있다. 강정길 징계위 위원장은 "징계위 구성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인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외부 인사들이 각 부분의 전문가인만큼 앞으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모여 있는 곳,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서오릉입니다. 숙종의 바로 옆에는 비운의 왕비 인현왕후, 숙종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인헌왕후, 경기도 광주에서 1970년 옮겨온 장희빈의 묘….” 교실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고품질의 영상과 사진, 글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해리티지 채널(www.heritagechannel.tv)’을 1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중요 문화 유산과 연관된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는 ‘7분 다큐’를 비롯해 발굴, 보존, 복원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담은 ‘발굴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이미지 헤리티지’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교과서 글자로만 접하던 우리 역사를 문화유산 영상과 함께 익힐 수 있어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그 외에도 고고학·민속학·음악·건축·미술·천연기념물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이야기꾼들이 대중의 눈높이로 우리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코너 ‘스토리존’이 마련돼 있다. ‘포토존’에서는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 10여명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 보여줌으로써 문화유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31일까지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을 연다. 웃어른들께 들은 우리 가족의 옛날이야기, 우리 가족만의 문화유산 현장답사 이야기, 우리 고장의 유물·유산·역사이야기 등을 적어 보내는 것으로, 헤리티지채널의 ‘마이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웹 콘텐츠를 전자책 콘텐츠로 가공해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 저녁 산책길에 도라지꽃밭을 보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밭둑에 쪼그리고 앉아 녀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꽃들 중에서 유독 가장 예쁘게 생긴 녀석이 눈에 띄더군요. 녀석에게 정신을 빼앗겨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나 봅니다. 어느새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투명한햇살이 엷은 보라색 꽃잎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스탠드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듯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더군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싶어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꽃 색깔도 멍든 보라색이 되었다는 도라지꽃. 그래서 꽃말도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라지꽃은 7월 중순이 개화의 절정이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 1371개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관련 감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2년간 이뤄진 초중고 자체 발주 공사 8376건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이 5390억원에 이른다. 감사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초중고 51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9차에 걸쳐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전면 감사결정은 초중고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되고 특정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공사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직과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한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가 설계도서 검토 능력 부족으로 과다 설계, 부족 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비롯한 편법 계약, 설계도서의 과다 중복 계상, 재질·규격·품질과 다른 시공 등이다. 감사반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요원의 지원을 받아 4개 반 8개 팀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되면 전액 환수, 재시공 등의 엄격한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취소한 전라북도와 달리 서울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일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지정된 자율고 2곳을 취소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8개의 자율고를 지정해 올해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8개의 자율고를 추가로 지정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외국어고, 자율고 체제 등을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교육감이 되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 직전인 4월 지정된 8개의 자율고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내신성적 50% 제한' 삭제 등은 지정기간(5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고 올해까지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지정된 26개의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지정 취소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자는 것이 소신인만큼 교육감 권한인 도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인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3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학력평가는 폐지하고 중3의 경우 고입선발시험 적응 및 진학지도를 위해 문제지는 제공하되 답안지 채점과 성적처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는 12월 21일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폐지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학업성취도 평가도 올해부터 폐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 교육감은 최근 일부 고교동문회가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은 기득권을 버리기 싫다는 논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여부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 실시 예정인 정기 인사와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을 적절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모시겠다"면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과 같은 보복성 인사는 없으며 현재 짜여진 틀에서 소폭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일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원어민 배치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어촌지역과 교육복지투자지역에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을 배치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영어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8가지 항목에 걸친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교육청은 전국평균(66.84점)보다 크게 높은 77.12점을 기록해 인천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부산교육청은 농촌지역과 교육복지투자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대상학교를 34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연천 서울대 제25대 총장은 2일 "외국 대학을 따라가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적 주체성으로 아시아의 가치와 한국의 길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의 잣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내면의 기준에 입각한 학문적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인간애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외국의 연구성과를 수입해 전달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학교의 명성에 안주하는 예비기득권층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 이어 권이혁 전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장무 전임 총장이 오 총장에게 대학의 상징인 열쇠를 전달했다. 취임식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이수성·선우중호·박봉식 전 총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서만철 공주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1982년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래 30년 가까이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2014년 7월까지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빛바랜 졸업 앨범 속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개관2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부터 마련한 기획전 ‘졸업앨범: 배재학당 125년의 이야기’에서는 졸업앨범 속에 묻혀 있는 근·현대 교육현장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내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러, 오랜만에 친구를 찾기 위해 꺼내 보는 것이 보통인 졸업앨범. 학창시절의 단면을 담아내고 있는 졸업앨범이 100여년의 시간동안 모여지니 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다. 김소연 학예연구사는 “졸업앨범에 대해서는 교육사나 사진사, 미술사 등 어디에서도 제대로 연구, 전시된 적이 없었다”면서 “앨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 교육 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졸업앨범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언제일까?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과 관련된 기록에서 졸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987년 '독립신문'. 당시에는 방학식이 요즘의 졸업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방학식에서 학생들이 영어연설을 하고 식이 끝난 뒤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선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면 배재학당 졸업에 대한 첫 사진 기록은 바로1914년 졸업사진. 교사와 학생의 상반신 사진들을 모아 한 장의 큰 기념사진으로 만들어 액자에 보관된 형태로 지금의 졸업앨범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1917년이 되면서 졸업사진 가운데 학교 전경이 들어가고 교명과 졸업연도를 표기하는 형식이 나타난다. 여러 사진을 엮어 앨범의 형태로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졸업앨범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1918년 졸업앨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당시의 졸업앨범부터 시대순으로 펼쳐놨다. 1930년 일제 강점기 시대 졸업앨범에서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의 재치 있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시를 창작하는모습 등 예비 예술가들의 모습을 설정해 찍은 사진부터 안경을 쓴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 찍은 사진, 첨성대 벽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모습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학생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앨범을 제작하다보니 학생들의 독특한 시각이 잘 살아나 있다. 김 학예연구사는 “초기 앨범부터 2010년 앨범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오히려 요즘 앨범이 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배재학당이 선교사에 의해 세워져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이 실시되다보니 과거 앨범에서 각종 클럽활동을 담은 사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제 군국주의가 심화되던 1940년대,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대 등 역사적 사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도 앨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교련시간을 통해 실제 총검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에 군복으로 입을 수 있는 국방색의 복장인 ‘국민복’과 전투모를 교복으로 입게 한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60~1970년대 앨범 속에는 반공궐기, 반공웅변대회 등의 행사가 등장했고,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정신무장을 강조한 급훈이 나타났다. 한편 졸업앨범은 학교가 배출한 인물과 인적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국 근대음악의 효시인 김인식이 최초의 한국인 서양음악교사로 학생을 지도하고, 그의 제자인 안기영이 한국 최초의 테너 가수로 성장한 것은 앨범 속 사제 간의 사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가 김소월, 나도향, 김기진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 ‘야구 선수 스카우트 제1호’인 타격왕 이경민, 근현대 한국연극의 상징인 배우 김동원 등의 학창시절 모습도 볼 수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이번 전시를 통해 재조명한 근대 인물들과 관련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이의 취소여부를 오는 9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해당 학교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주 국장은 또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취소 처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구 과장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에서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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