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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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주입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건네는 박물관이 있다. 서울 종로구 계동 중앙고 내에 자리 잡은 ‘인문학 박물관’이 그것이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중앙중·고교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난해 6월 건립했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다. 학교 안에 만든 박물관이라는 말에 소규모 전시회 수준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곳에는 도시, 대중문화, 교육, 문화예술, 여성·청소년·노동자·노인 문화, 정치 등 온갖 분야를 섭렵하고 있다. 관련 자료만 2만40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인간의 체험이 축적된 근현대의 문화를 망라하면서 인간과 사회 자체를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 바로 인문학박물관이다. 이곳의 2층 첫번째 전시실에는 ‘근대화와 사회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전시를 통해 생활이 발전했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일제시대 시가지를 찍은 사진엽서와 울릉도에 처음 등장한 시내버스 사진 등 근대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의 모습에 대한 영상자료와 모형, 신문 삽화는 물론,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시민의 도시’, ‘아파트 공화국’과 같은 관련 서적을 전시해 놨다. 그러나 박물관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계속 던진다. ‘도시는 진정 인간에게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인가, 단지 그렇게 느끼는 것일 뿐인가?’나 ‘농촌문제를 현대문명과 결합한 상생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전시공간마다 써있다. 산업화로 파생된 노동운동과 노동자 문화에서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계’, 기형도의 ‘안개’,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 등의 작품을 보여준다. 여성주의와 여성학, 대학문화에 대해서도 시대상황을 보여주는 증빙자료와 전문서적을 함께 비치했다.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문화’ 전시공간에는 교양·여가·미디어·신앙 등을 주제로 다룬다. 여기에서도 ‘중산층의 생활이 아름답고 진보적이며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활의 의미는 어떤 기준으로 헤아려야 할까?’ 등의 생각거리를 남긴다. ‘생활의 이념’ 전시실에서는 국가기구의 기능과 소유의 의미를 통해 철학적 이념을 살펴본다. 3층에는 교육과 미술, 음악, 연극 등 예술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교육과 예술의 변화’ 전시공간과 국내의 근현대 역사와 국제관계, 북한에 대해 설명한 ‘역사와 삶의 목표’ 전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행복한 연대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한편, 1층에는 인문학 도서실과 학교의 설립자인 김성수 선생에 대한 기록을 담은 인촌실이 있다. 인문학박물관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 활동 자료를 개발, 활용할 계획이다. 화~일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5시 30분까지 개관하며 일반인은 2000원, 학생은 1000원이다. 문의=02-747-6688
새 학기부터 서울 강남지역에서 준법정신을 기르고 예의 바른 아이를 만들기 위한 법질서 및 예절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번 법질서ㆍ예절 교육은 정부가 사회 안정화를 위해 연이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 강남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어린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키워주기 위해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법질서 및 예절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법'과 '예절'에 관한 아동용 교육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에 맞춰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원생용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용 등 3단계 학습자료로 제작될 예정이다. 강남교육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교사 지도용 참고서도 개발 중이다. 강남교육청은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바른생활이나 도덕 수업시간을 활용해 학기당 15~17시간 법과 예절을 가르치고, 부족하면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의 본격적인 법질서 교육에 앞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강남교육청과 강남ㆍ서초구의 협력사업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데 든 예산 1억4천여만원은 두 자치구가 부담했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기초질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발표한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109곳 가운데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오전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적용 학교 109곳의 교장 임용 후보자가 선정됐다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경북 영주에 있는 경북항공고 교장 임용 후보자로 배창식 전 공군작전사령부 사령관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경북항공고는 군(軍) 특성화 고교로 이번에 교장공모제 유형 중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를 임용)을 통해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국방대 부총장, 공군 참모차장 등을 두루 역임한 배 전 사령관을 교장으로 임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2007년 4월 전역한 배 전 사령관은 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공모에 응해 지난해 10월부터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교장 임용 후보자로 뽑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의 확인 결과 경북항공고는 교장공모제 적용 대상 학교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교장공모제는 공립학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경북항공고는 사립학교여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없는 학교라는 것. 사립학교에도 외부 전문가를 교장으로 채용하는 별도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사립학교에 적용할 수 없는 공모제를 통해 교장을 임용한 경우여서 결과적으로 배 전 사령관은 교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해당 교육청과 학교에서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해 뭔가 오해나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교과부와 해당 시도 교육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전역 후 교단에 서고자 했던 전직 공군 사령관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꼴이 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도 교장공모제를 준용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기는 하다"며 "이렇게 임용된 교장에게 교장 자격증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되도록 이 분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제4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초ㆍ중ㆍ고교 108곳의 교장 임용 후보자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3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쳤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들은 내달 중순까지 리더십 연수, 교장 직무 연수 등을 마친 뒤 올 3월1일자로 교장에 임용된다. 공모 유형별로 보면 초빙교장형(교장자격증 소지자)으로 선정된 후보자가 75명, 내부형(교육경력 15년 이상)이 31명, 개방형(외부기관 전문가)이 2명이다. 현직 교감이 46명으로 가장 많고 교장 41명, 교사 12명, 교육전문직 9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3.5세, 평균 교육경력은 31년8개월이며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전체의 83%인 9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입시 자율화 정책이 ‘대입 본고사 부활’ ‘3불 정책 폐지’론 등으로 비화되면서 시험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 교원들이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대입시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사립대 총장이 공교육을 살리는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공개 천명해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2012년 대입시 자율화가 부여되면 천지개벽할 획기적인 입시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능 점수가 아닌 창의성, 리더십, 인간성 등을 종합 평가하겠다는 취지다. 이 총장은 16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중등교육협의회 동계연수 집회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대입시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이렇게 말했다. 이원희 회장은 “대학에서 어떻게 입시안을 만드는가에 따라 일선 고교 교육의 방향이 정해진다”며 “현장의 의견을 듣고 공교육을 살리는 방향으로 입시체계를 서서히 바꿔나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총장은 “공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2천명의 중등 교장들이 함께한 환영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이 총장은 “고려대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인재, 지성의 교육을 튼튼히 해줄 감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고자 한다”며 “지난 해 2월 총장으로 취임하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입시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경쟁대학에 뒤지는 학생을 뽑게 될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지만 점수는 몇 점 낮더라도 리더를 키우는 대학으로 우리 학교는 나갈 것이라고 설득했다며 후일담을 소개 했다. 이 총장은 “대학들은 중등학교와 소통을 원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며 대학과 고교간의 대화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고교-대학간 대입협의체 구성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대화 채널의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한 것이다. 교총은 이에 앞선 7일 성명을 통해 “교육협력위원회를 법률기구화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 고교교육 정상화 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현장 교원 및 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통적 체육수업은 군대식 훈련이나 기합과 구별이 어렵죠. 운동기능, 종목중심으로 이루어져 선수양성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실생활에서 즐기고 활용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운동 능력이나 기능에 관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수업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김선일(40) 서울 양강중 교사는 체육이야말로 ‘지덕체’(智德體)가 하나의 과목에 녹아든 유일한 과목이라고 강조한다.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서로 협동하는 활동 등을 통해 참고 인내하는 마인드를 배우며, 신체까지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입시과목도, 주지과목도 아니지만 체육이 중요한 과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그는 말한다. “체육수업이 즐거우려면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적절히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추구하는 수업이지요.” 김 교사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위해 생수병과 호스 등을 이용해 폐활량 측정 기구를 제작했다. 빨대로만 숨을 쉬게 한 후 폐활량을 측정, 담배의 폐해를 체험하게 하는 등 지식을 실험으로 직접 체득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한 그는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심폐기능에 맞게 운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체육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창의적 체육수업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김 교사는 “표현활동 위주의 수업이 지금 최고의 관심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2010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무용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는 ‘표현활동’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해요. 음악과 율동, 창작이라는 개념이 모두 들어있는 이 수업을 잘 해내기 위해 지금도 제 머리 속은 아이디어를 모으느라 바삐 움직이고 있답니다.”
흔히 체육과는 다양한 운동 기능을 교육하고 신체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는 교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 수업에서 교사는 엄격하고 무섭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학생들은 군인처럼 질서 정연하게 그리고 로봇처럼 아무 생각과 감정 없이 교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수업을 바람직한 수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는 체육의 목적과 교육 방식을 극히 제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는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김선일 선생님의 수업은 우리나라 열악한 체육 교육 환경에서도 체육과 본연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동 기능, 성별, 체력, 운동에 대한 흥미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학습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람직하지 못한 체육 수업에서는 운동 기능이 뛰어난 일부 남학생위주로 수업이 흐르게 됩니다. 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육 수업에서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운동 기능 습득에만 치중하지 않고, 운동을 보다 넓은 안목으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합니다.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 제공되는 학습 활동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강인한 도전 정신을,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때로는 냉철한 비판력을, 때로는 기발한 창의력을, 때로는 끈끈한 팀워크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체육과 수업의 목적을 신체 활동의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과 세계를 재발견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미래에 활기차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김 선생님의 수업은 외형적으로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차분하게 흐르지만, 그 내면에는 체육과에 대한 강한 열정과 학생들이 체육의 참된 모습을 경험하기 바라는 사랑이 수업의 기초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수업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스스로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대안적인 수업 방식을 실험적으로 시도해보면서 수업 전문성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체육과의 모범적인 선생님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이 70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 교감 다채널 평가’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에는 교사 3만명, 학부모 7만명, 전·현직 교장과 교육전문직 등 평가위원 294명이 참가하였다는 것이다. 교장의 학교경영 성과를 학교구성원이 우리 교육 사상 최초로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어떤 분은 '교육의 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도 국정연설에서 "교육개혁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한바 있고, 교육자가 가장 변화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원망스럽 말도 듣고 있지만교육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즉 교육은 성급한 결과 보다는 서서히 변하고 그 성과 역시장기간에 결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의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결과 발표는 교육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육계에 줄혼란과 충격에는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제도 변화에 따른혼란과 충격의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첫 번째는 평가의 객관성이다. 교육의 결과는 숫자로 정확하게 단기의 성과를 측정하고 표기하기 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물면 교사평가나, 교원성과상여금 배문문제 등도 현재까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원갈등의 실마리가 되지 있지 않는가? 교육의 성과는 타업종과는 달리 단기간의 효과는 측정하기도 어렵거니와 그 결과 측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인하여 평가결과가 왜곡되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평가이다. 학교는 지역여건, 학생, 교원, 학부모의 구성에 따라 학교간의 다양한 특성과 고유한 학교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 평가는 측정 불가능한 요소이다. 특히 학교 외부의 평가단이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요소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무시한 평가는 평가 척도의 무의미한 결과를 낳게 한다. 세 번째는 학교경영 평가의 내용 선정의 문제이다. 학교교육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교육의 성과를 예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성급한 결과 측정에 기대한 나머지 상급학교 진학, 명문학교 진학률, 입상 등 단편적인 성과 위주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성과의 결과를 간과하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구성원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평가 구성원을 보면, 교사, 학부모, 전문직,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은 고작 몇 시간의 연수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신뢰성 확보는 어려우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교사는 학교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직교장과 전문직은 현실 감각이 떨어져 올바른 평가가 어렵다. 사실 학교장의 학교경영평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학교가 3년에 한 번씩 학교평가가 그것이다. 학교평가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학생들의 능력평가에 국한된 전통적인 평가체제에서 탈피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평가체제로 나아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학교평가의 필요성은 학교교육의 질 관리, 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공교육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학교혁신, 그리고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차원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학교평가가 타학교와 비교하기 위한 것인지 절대적 가치판단을 추구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둘째, 현행 학교평가 영역 및 준거가 모호하고, 평가도구가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평가로 평가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셋째, 학교자체평가는 단위학교의 자율성, 교직원의 참여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평가 즉 학교장의 학교경영 평가는 평가의 특성상 이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평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중성을 기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경영평가의 목적이 타당성을 제공하고 설득력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평가기관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교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가가 되도록 해야 한다.둘째, 현장경영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준거를 세분화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평가의 윤리성을 확보해야한다.셋째, 학교경영평가 결과는 평가학교의 장점과 단점을 자체 진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하고, 현행 우수학교 중심의 행·재정적 지원 보다는 평가결과가 낮은 학교중심의 지원책이 아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도 미래의 경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혁신적인 교육제도 개혁만큼이나 학교경영 평가도 너무 성급해서는 안된다.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묻고 보다 신중히 하나하나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 이미 교육선진국의 교육개혁에서 보아왔듯이 교육의 성과는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19일 단행된 개각에서 이주호 청와대 전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발탁되자 교과부 직원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우형식 제1차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뒤 한달 여 간 줄곧 교과부 안팎에서는 이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교과부 직원들은 소문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느라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전 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에 교과부 직원들이 이처럼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측근이면서 '자율과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본 골격을 완성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교별 성적공개,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교육정책 대부분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그는 옛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주도하며 교육부 폐지론까지 주장할 만큼 강력한 개혁을 외친 바 있어 교과부 내부에서는 상당히 꺼려하는 인물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가 장관도 아닌 차관으로 교과부에 온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에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까지 역임하며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그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기용됐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의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대입 자율화, 초중고교 운영 자율화, 수능 응시과목 축소, 수능 영어시험 폐지, 지역 교육청 폐지 등 각종 개혁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것들도 상당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과 실제 추진하는 것은 다르다"며 정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교육개혁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 개혁을 외쳤던 장본인인 만큼 개혁의 고삐가 바짝 당겨질 것같다"며 "외부에서 지켜보는 것과 실제 교과부 안에 들어와 정책을 실현시키는 것 사이의 괴리를 향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거리"라고 말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남도 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제4차 공모제 교장 임용 대상자를 19일 발표했다. 광주는 동곡초교(초빙형) 교장에 유상귀 유덕초교 교감이, 삼도초교(내부형) 교장에는 이정관 수완초교 교사가 임용됐고 올 3월 개교 예정인 수완중(내부형) 교장에는 김혁순 현 동명중 교사가 결정됐다. 광주시의 공모제 교장은 초등이 3명에서 5명으로, 중등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으며 초빙형과 내부형이 각 4명씩이다. 또 모두 내부형으로 선발한 전남은 보성 회천초교 교장에 황기민 진도석교초교 교감이, 고흥 도덕중 교장에는 이 학교 교사인 김효종씨가 임용됐다. 전남도의 공모제 운영 학교는 8곳에서 10곳으로 늘었으며 내부형이 8곳, 개방형과 초빙형이 각 1곳이다. 하지만 교장 공모제가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나 변두리 지역 소규모 학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이 무관심해 배정 학교수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등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만 응모 자격을 주는 초빙형과 자격증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에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을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장관에는 현인택 고려대 교수, 국무총리 실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 금융위원장에는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고, 최근 부당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질되고 그 자리에 윤진식 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또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허경욱 대통령실 국책과제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에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제2차관에 김중현 연대 교수, 법무부차관에 이귀남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행정안전부 제1차관에 정창섭 행안부 차관보, 2차관에 강병규 행안부 소청심사위원장을 기용했다. 이 신임 차관은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한나라당에 입성한 뒤 줄곧 국회 교육위 간사를 역임한 '교육통'. 2005년 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5 정조위원장을 맡은 뒤 3년간 3번이나 유임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로 활동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활약하며 대입 3단계 자율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개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대부분을 입안했다. 강한 업무 추진력이 돋보이지만 친화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듣는다. 부인 박은진(47)씨와 1녀. ▲대구(48)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노동경제학 박사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 노사관계개혁위 전문위원 ▲KDI(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교육부 교육정책심의위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17대 의원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앞으로 전문대 기관장의 호칭이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뀌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학장)는 전문대도 총장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기관장의 호칭을 4년제 대학은 총장, 전문대와 기술대는 학장으로 구분해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전문대협은 전문대학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총장 호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법 개정을 주장해 왔다. 전문대협 김정길 회장은 "기관장 호칭 문제가 개선된 것은 전문대학 발전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문대의 교육기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국 140여 명의 전문대 학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전문대 수업연한 규제 완화 ▲국고 지원 확대 ▲전문대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시 초등학교 교사 4명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대신해 정상수업을 진행한 동해지역 2개 초교 교사 4명에 대해 2차례 징계위원회를 열어 3명은 파면, 1명은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이 개인적인 신념과 단체협약 등을 이유로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을 회피하고 평가를 거부한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과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 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징계결정 사항에 대해 15일 이내에 해당 교사 개개인에게 최종 통보할 방침이며, 당사자가 징계결과에 불복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파면의 경우 퇴직금을 50% 만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일제고사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 여부는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도 이를 무시한채 중징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교사들은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찾을 계획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동해시교육청은 작년 11월 5일 시행한 강원도 단위 일제고사 당시 이들 교사가 평가 대신 정상수업을 진행하자 소속 학교장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시험 전날 직장을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 요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강원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강원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징계 철회를 촉구했으며 문태호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지난 5일부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얼마 전 동문 선배님들 교장 모임에서다. 교육장 시절 리포터와 인터뷰도 하고 칼럼도 쓰시고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친근한 선배 한 분이 필자를 소개한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까는 교장입니다. 하하하. 글을 얼마나 날카롭게 쓰는지….” 소개한 분이 스스럼없기에 웃으며 인사를 드리면서 내면에선 내 자신의 부족함에얼굴이 붉어진다. 리포터 활동 좀 한다고, 그 잘난 칼럼 조금 쓴다고 어깨에 힘 준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솔직히 속마음을 보여주신 그 선배님이 고마운 것이다. 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글 소재의 대상을 찾을 때 가능하면 교육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 아름다운 것을 찾고자 애쓴다. 통계를 내보면 아마도 80-90%가 좋은 기사다. 그러나 좋은 기사만 쓸 수 없다. 10-20%는 비판적인 기사다. 칼럼에 비판이 빠지면 죽은 글이다. 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건설적인 일인가? 그러나 필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사는 별로 기억하지 못한다. 가끔 가다 쓰는 예리한 기사를 기억하고 필자의 인간성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한다. 글 쓰는 사람의 속마음을 독자들이 읽기는 어렵다. 글을 읽고 독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무어라 탓할 수 없다. 그건 어디까지나 독자의 몫이니까. 주제 넘은 이야기지만 칼럼을 쓰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 저항감이 있어야, 비판정신이 있어야 칼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다. 잘 한 것은 잘 한다 하고 못 한 것은 못 한다고 해야 한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할 수는 없다. 필자의 글쓰기에 관해 퇴직하신 분의 충고는 가슴에 와 닿는다. 정말 필자를 위해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 분은 “돌멩이 던지는 글의 수준은 낮은 것이다. 돌멩이는 누구나 던질 수 있다.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글을 써라. 과연 교육자답다는 글을 써라. 글을 쓰면서 자신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라. 아픈 사람을 어루만져 주어라. 아픈 상처를 감싸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쓴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고마워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권력자 주위에도 달콤한 말, 사탕발림 말을 하는 사람은 넘친다. 또 그런 말이 듣기에도 좋다.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했다가는 자칫 내 자리가 위태롭다. 쓴소리, 당장은 듣기 싫다. 기분이 나쁘다. 그 소리를 한 상대방은 꼴조차 보기 싫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쓴소리가 맞다. 그 쓴소리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쓴소리가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그 쓴소리가 눈과 귀가 어두운, 자아도취에 빠진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 초심(初心)을 돌아보게 한다. 얼마나 고마운 쓴소리인가? 필자는 이런 생각도 해 본다. 권력 측근 10명 중 8-9명은 코드에 맞게 맞장구 치지만 1-2명 쓴소리 하는 사람을 둔다면 그 권력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권력자에게는 ‘쓴소리도 새겨들으면 쓸모가 있다’고 여기는 수용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학교장에게도 마찬가지다. 립 서비스를 하는 측근들만 있으면 아니 된다. 때론 교장에게 미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쓴소리를 해대는 선생님도 있어야 한다.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학교교육의 허점을 교장에게 알려줄 때 그 학교교육은 튼실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 개선해 나갈 때 조직체는 건전해진다.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다. 쓴소리하는 사람이 외면, 냉대, 무시, 괄시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사회에서 쓴소리가 청량제 구실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유연성, 역지사지가 필요하다. 더 큰일을 하려면 초심 점검과 겸허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외고집 탈피가 요구된다. 교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인천교육청이 겨울방학을 맞아 인천교육연수원을 비롯한 경인교대와 인하대 등에서 800여명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초등교사 1정 자격연수를 비롯한 중등 논술기초, 중등과학실험, 초.중등 컴퓨터, 초등보직예정 직무교사 연수 등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19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등과학실험연수에 참가한 40여명의 교사들이 추위도 잊은 채 각종 실험연수에 빠져있는 모습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보다 0.5% 포인트 내린 7.3%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소득층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2분위 이하 계층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소득 3~5분위 계층에게는 3.3%, 소득 6~7분위 계층에게는 5.8%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소득 7분위 이하 중ㆍ저소득층이 거치 기간에 부담해야 하는 평균 금리는 약 2.5%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대출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3월30일까지이며 학자금 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신입, 편입, 복학 포함) 중인 학생(만 55세 이하 성인 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한 적이 없고 신용유의 정보가 없어야 한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성적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예산을 지난해 2천907억원에서 올해 4천107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이자를 정부가 대납하는 제도를 마련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입대할 경우에는 전역 후에 이자를 내면 된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앞으로 등록금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은 대학은 정부의 장학금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 장학금 예산을 각 대학에 배분할 때 재학생수 60%, 등록금 인상률 20%, 대학 내부 장학금 수혜율 20%를 반영해 대학별 지원 예산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가운데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이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 근로장학사업은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고 근로장학금 형태로 보수를 지급하는 정부의 장학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전문대학에만 지원을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4년제 대학으로까지 확대됐다. 전체 지원 예산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1천95억원(전문대 270억원, 4년제 825억원)으로 대폭 늘었으며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지난해 연간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교과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대학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진 만큼 지난해 말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당부하는 등 여러가지 등록금 인상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록금 책정은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 지원 장학금은 학생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반면 근로장학금은 대학에 지급되는 것이어서 등록금 인상률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중 공고하고 다음달부터 대학별로 근로장학생 신청 접수 및 선정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에서는 '일선고등학교에서특정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합격 게시물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입학 여부만으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로써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합격게시물(현수막등)에 대한 정당성이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일선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 의도는 상상도 할 수 없다'면서 이들 단체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대학입시에서 합격한 경우 소위 말하는 좋은대학이나 명문대학합격생들이 현수막등의 게시물에 게시되는 경우는 이맘때 쯤이면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특히 시골 고등학교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한편으로 중소 시, 군에서는 학교별게시는 물론, 해당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게시물을 내거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알리고 지자체를 알려서 재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게시물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중학교에서도 특목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게시하는 것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여기에 일선학원들에서는 자신의 원생들에 대한 합격현황을 자세히 게시하고 있다. 합격현황이 곧 원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특정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을 게시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관행이다. 이런 게시물에 대해, 경향닷컴이 KTF 휴대전화 사용자 10대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권침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로 '그렇지 않다'(41%)는 응답자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9%로 나타났다고 한다. 연령대에 따른 인권침해 응답자 비율은 40대가 64%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54%, 50대가 51%, 70대 이상이 50% 순으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30대(47%), 20대(45%), 60대(45%)의 경우에는 '인권침해'라는 응답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중·고등학생의 학부모 연령대인 40대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연령대인 10대가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경향신문 2009.01.16 19:43). 결과에서 보듯이 인권침해와 그렇지 않다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권침해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을 보면, 합격게시물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특정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현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하겠다. 교육의 본래목적이 다양함을 추구하는데에 있다고 할때, 찬성과 반대 어느쪽의 의견이 옳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예전에 모의고사등을 실시하면 게시판에 순위가 발표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성적이 우수한 경우라면 별다른 느낌이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자극보다는 도리어 절망으로 빠져드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도 학생들에게 자극을 주기위해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는 학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학교나름대로의 판단에서 이루어질 문제이지만 득과 실을 철저히 따져보는 과정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어쨌든 현수막 문제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다만 특정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경우는 현수막을 내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 학교선택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현수막게시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역시 많지는 않지만 학교측에 현수막 게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인권침해와 학교알리기 사이에서의 논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열쇠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넘어갔다.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지건 찬성과 반대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자의 생각에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닌지..
수석교사들이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간동안 왜 그렇게 몸을 사르며 열심히 노력을 하였던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오로지 승진을 위한 시스템에서 학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여 노력을 하였던 것이라고 본다. 지난 1년 동안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살펴보면, 개인별 보고서 제출 연 4회(5, 8, 11, 2월말),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각 3회, 초․중등 수석교사 협의회 연찬자료 각 2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2회, 전국초등수석교사 회지 1회, 각 시․시 교육청 별 보고서 사례발표 및 회지 발간, 전국수석교사헌장 제정, 전국초중등 수석교사협의회 규정 제정 등 전국수석교사협의회 활동을 개괄적으로 알아본 사항이다. 아마 상명하달 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많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승진을 위한 단선 시스템의 교육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못하였다는 자책과 위축된 생활에서 벗어나 교직을 그만둘 때까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교육열정을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선생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과부의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수석교사들의 활동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국수석교사들이 더욱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 시간은 새해 1월의 중순을 지나 1월의 끝자락으로 달음질 치고 있다. 그동안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은 교육행사도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활동으로 일일이 활동한 내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힘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함께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일부 시․도 지역에서 오히려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여 탈락하게 되었다는 쓸쓸한 이야기가 새해 벽두에 더욱 전국수석교사들의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이미 3개월 전에 ‘수석교사제 시범운영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본 리포터가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이 되어 정책제언은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며 다시 제언한다. 첫째, 수석교사 선발 절차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교사의 질은 교육의 질이기에 우수한 교사들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수석교사 선발을 위한 전형일정을 제시하여 전형을 실시계획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교사들도 직무연수나 현장학습으로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공고 기간이 재공고 기간까지 포함하여 총 12일 이내가 되도록 하여 너무나 촉박하고, 준비과정이 번거로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 수석교사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이 갈등을 갖게 하고, 수석교사 선발이 지난 해 보다도 더 늦어 각 학교에서 업무분장 후에 지명이 되어 수석교사 활동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둘째, 수석교사 활동에 대한 배려가 없다. 2008년도에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이 2009년 시범운영 재 지원을 할 경우에는 3차 전형(교장, 교감, 장학사, 동료교사 등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선발 하도록 배려를 해주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지역은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 해당 시도 수석교사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 또 교과부 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선발된 수석교사를 시범 지역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 군(群)’지역 내 학교에 배치(필요에 따라 전보 또는 전보유예조치 가능)하여 수석교사들이 활동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나, 일부 시․도 교육청은 기존에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교육청을 무시하고 시범운영지역을 타 지역으로 선정을 하거나, 인사이동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외하여 그동안 열심히 활동하였던 수석교사들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범운영 1년 동안의 활동은 새로 시작을 하는 수석교사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들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너무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수석교사를 기피한다는 점이다. 업무가 너무나 과중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수석교사에게 주어진 업무(수업 지도, 신규교사 코칭과 멘터링, 현장 연구, 교육 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 교원연수 등)가 20여 시간 이상을 수업하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모두 수석교사 한 사람이 떠안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 크다. 업무의 한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업무를 경감시키기 이전에는 수석교사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수석교사역할의 불명료화로 구성원간의 역할 갈등이 있다. 수석교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다. 동료교사나 학부형들도 수석교사가 무엇인지, 심지어는 학교 관리자도 수석교사에 업무와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활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마땅히 수석교사제가 교과부 시범운영으로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배려를 해 주어야 함에도 무관심 내지는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우리의 교육풍토는 관리자에 의해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자가 수석교사제에 대해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수석교사의 활동은 여러 모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섯째, 수석교사의 수업시수의 경감 이행 조치가 미흡하다. 지난 해 선발이 된 수석교사들은 학교 형편에 따라 학급 담임을 맡기도 하고, 전공 교과와 관련이 없는 교과전담 수업으로 1주일에 20여 시간이나 하면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시간제 강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동료 교사들이 수업을 떠맡아 애꿎은 수석교사들만 비난을 받았고, 수석교사 절반은 무감축 상황에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수석교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주당 10시간 내외로 수업이 조정돼야 수석교사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석교사 수만큼 별도 정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석교사의 활동지원비가 미흡하다. 대체적으로 각 학교에 보직교사들은 학급을 맡으면서 보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학급담임수당 11만원, 보직수당 7만원으로 대체적으로 월 18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교감의 수당은 25만원인데 비하여 수석교사 수당은 15만원으로 책정하여 수당문제에 있어서도 부장과 교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수당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석교사제 예우와 관련하여 교수직으로 최고의 예우를 한다는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교단교사를 우대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목표라면 수석교사의 연구지원비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수석교사가 처우 개선 면에서 일반교사와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여 교직 사회를 활성화한다는 수석교사제 본래 의도도 살리지 못할 것이며, 관리직에 대한 선호로 그에 따른 과열 경쟁을 완화시킬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특히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정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는 정책적으로 교과부나 각 시 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고 한다. 이제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해있는 방안을 방과후학교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학교별 또는 교육청별 방과후학교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장이나 교감회의를 하더라도 절반이상이 방과후 학교 이야기로 채워지는 모양이다. 그만큼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 방과후 학교가 무리하게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방향으로의 방과후 학교 활성화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즉 방과후 학교의 개설강좌를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와 교육청의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개설강좌수를 일시에 늘리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아무리 개설예정인 강좌를 다양하게 하더라도 학생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하게되면 성공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문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인식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개설강좌수를 늘리려다 보니, 일정한 인원이 지원하지 않은 경우도 무리하게 강좌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개설을 강행하다보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수강료가 높아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가령 20명이 지원한 강좌와 10명이하의 학생들이 지원한 강좌를 비교해 보면, 강사의 강의료는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산술적으로 두배가 높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예를들어 20명이 수강하는 강좌가 20시간 기준으로 3만원이라고 하면 10명이 수강하는 강좌는 6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20시간이라면 주5일 수업을 한다고 하면 1개월에 끝나는 강좌가 된다. 그래도 꼭 배워야 한다면 수강신청을 하게된다. 문제는 최근의 사교육기관의 행보에 있다. 방과후 학교 초기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이기에 예의주시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신들이 방과후학교보다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학원수강료를 불법으로 인상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강좌의 수강료도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에 승산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수강료를 쉽게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수강료를 올리는 것은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 수준보다는 더 높게 책정해야 자신들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음은 물론, 앞으로도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개선하기 이전에는 이런 현상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 대해 방과후 학교의 양적팽창을 강요하지말고 질적인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양적으로 아무리 팽창을 하더라도 수강료가 자꾸 인상된다면 당초의 취지대로 사교육비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질적인 발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수익자부담이 원칙인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즉 일정수의 수강생이 몰리지 않는 강좌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개설을 하도록 하고,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교과부나 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 수강권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 모두가 방과후 학교를 수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료 수강권의 일부와 교과부와 시 도교육청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질 높은 강좌의 개설이 좀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금처럼 방과후학교의 수강료가 올라가면 학원은 그보다 더 높은 수강료를 받는 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사교육시장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다. 사교육기관에 비해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선학교의 잠재적인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은 필요한 곳에 아낌없는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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