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은 상당부분 대학의 경쟁력에 좌우된다고 하는 것이 이젠 주지의 사실이 됐다. 현 정부도 이 점에 유의해 교육부문 대선 핵심공약으로 초·중등 교육의 다양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 확보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100대 국정과제에 대학 자율화를 포함시키고, 두 차례에 걸쳐서 1, 2단계의 구체적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예컨대, 작년 4월에 제시한 1단계 자율화 과제에서 정부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 자격을 폐지해 교수 채용의 방법을 대학에 맡기고, 학생 모집단위에서 학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해 학과 중심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대학입시를 대교협과 대학에 이관해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고, 대학재정에서 민자 유치를 허용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재정 운영방법도 자율화해 2010년도부터 등록금을 자체 수입화하고,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제정해 기성회 회계와 국고회계를 교비회계로 통합해 예산 편성과 결산을 스스로 하도록 했다. 또 작년 7월에 제시한 2단계 대학 자율화 과제에서는 교수의 직급별 최소 근무소요연수 지침을 폐지해 교수 개인의 능력에 따라 승진을 차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과별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제들이 실은 고등교육법 등 각종 관계 법령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여야의 대치가 심각했던 작년 1년의 실제 추진성과는 미미했다고 할 것이며, 특히 올해 국회의 공조가 절실해진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5일 신년 세미나를 개최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제로 설정하고 교과부장관의 정책 구상 및 담당 실장의 정책 보고를 청취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법상의 개정안을 제안하되, 이 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부의 지도감독권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학칙 개정 시 정부 보고제를 폐지하고, 대학이 학사운영상의 자율권을 가짐을 규정하며,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대학의 장과 대학 구성원 상호간은 물론 정부와 국회, 국회의 여야 정당 상호간의 공감대 형성이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가 단순히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절실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진정 대학에 자율성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확실하게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왕에 대학에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면 동시에 그 평가권도 정부에서 떼어내 독립된 기관에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기관장도 대학의 자율성의 양대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국가로부터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렇게 확보되는 자율성을 구성원들과 어떻게 함께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성원들도 대학의 자율성의 초점이 분명히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시장의 수요에 대학이 발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는 바로 교수회의 자율성으로 인식되던 것이 이제는 학교의 장의 권한의 문제로 집중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회도 이젠 극한 대립을 벗어나 접점을 찾아내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해 국립대 법인화 여부와 사립학교법의 개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판시해 주었듯이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 수단이자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10년 전 교원대 계절대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친정어머니께서 자녀들을 키워 주시면서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3년 동안 공부하는데 별 무리가 없었지만 작년에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이번 포천예절교육연수원에서 받게 되는 7박 10일의 합숙연수는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작년에 수업실기를 추진하며 수업 이론과 실제에 있어 어려움이 다소 있었고 또 시대 및 사회적 상황이 수업에 관한 한 이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가족을 설득 하며 협조를 구하여 연수에 참여하였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기 전에 남양주 용신초등학교(교장 김영신)에서 교내 전 교사들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드물게 수업아카데미과정을 열면서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전 교사들에게도 연수의 기회를 주었을 때 참여했었다. 당시 군포 능내초 교장인 조남두 강사로부터 ‘수업분석의 개관’과 ‘Flanders 언어상호작용분석’에 관한 이론과 실제의 강의를 듣고 수업에 대하여 조금 눈을 뜨기는 했으나 해마다실시되는 수업실기대회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장면에 따른 수업모형 등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연수를 받을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였다. 이번 연수에서 수업에 관한 연수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발문과 수업, 수업분석의 개관, 언어 상호 작용 분석, 과업집중 분석, 수업의 장학과 수업개선방향, 수업의 출발, 수업분석과 환류, 수업기술과 교재연구, 학습동기유발, 즐거운 수업의 장 조성, 창의성을 기르는 수업전략 등이다. 그야말로 ‘수업’에 관하여 총출동이다. 수업실기대회에 참여하며 책상 앞에서 많은 시간동안 각종 수업관련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접했던 수업의 이론들이 하나씩 베일이 벗겨 질 때마다, ‘아, 이것이었구나!’라는 생각에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교재 내용에 줄을 긋기 바빴다. 강사소개를 할 때 강사로 뛰는 교사들의 화려한 수업경력을 말할 때면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수업’이 현장에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면 내일 수업을 준비하며 나름대로 자신만의 수업을 개척해 나갔던 교사들이다. 또 오정순 포천교육장을 비롯하여. 장학사, 교장, 교감 등 현장의 수업과 직, 간접으로 관련 있는 다양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강사로 참여하였는데 하나같이 수업이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꿰뚫어보는 현장의 수업상황에 연수생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자칫 수업에 관한 이론만 진행할 경우 딱딱한 연수가 될 것을 고려해 연수원측에서는 다양한 연수를 기획하였는데, 통일안보 체험학습의 현장연수와 예절교육연수원의 특징을 살린 다도예절과 직장예절 및 우리옷의 멋과 절 또는 연수생들이 연수 기간 중 주말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받는 사이버연수로 글로벌예절과 한국인의 정신, 변화관리와 리더십 등이그것이다. 저명인사들의 동영상으로 이루어진 여섯 강의를 들으며 장차 이 나라의 동량들이 되고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며 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한국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사의 마인드는 어떠해야하는 가에 대해 돌이켜보는귀한 시간이었다. 국어, 수학, 사회 세 과목. 모두 여섯 분임으로 나누어 진행된 분임토의 결과 발표회 시간에는 정해진 각 과목 대주제 즉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모형과 Idea개발‘에 따른 소주제를 정하여 토의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각 분임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갖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토의시간이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으나 현장에 꼭 필요한 정말 많은 내용이 발표되어졌다. 특히 사회 5분임에서 ’사회과 협동학습을 위한 문제해결력 신장방안‘으로 사회과 북 아트 활용법에 대하여 소개한 점이 특이하였고, 국어과 분임에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소개한 수업모형에서 분임 전원이 저마다 말하기요소를 적은 자료를 들고 나와서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수학분임에서는 학습목표 도달을 위한 동기유발로서 도형 가면을 쓰고 나와 역할극을 하여 연수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도 하였다. 특히 통일안보체험학습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평화전망대와 ‘철마는 달리고 싶다’의 월정리역, 노동당사, 철새도래지, 양지리의 생태체험학습 및 고석정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일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 많은 일반인과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와서 안내원들의 설명을 관심 깊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 어린학생들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고, 또 전망대에서 북한지역을 바라보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 대북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 등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않는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우리의 통일교육은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과현충일이나 6·25의 계기교육 정도에서 그치지말고 구체적인 연수나 교재개발 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연수중에 실시된 통일안보체험학습 시 평화전망대 앞에 선 연수생들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모인 교사들과 합숙을 하면서 내 자녀들을 키우며 느끼는 교사로서 말 못할 교육의 현실과 교사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내 자녀만 생각하는 학부모와의 갈등, 1인 3역 혹은 그 이상을 감당하는 여교사의 애로도 함께 나누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모두가 수업명인이 되어 수업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가는 멋있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
연세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생이 입학하는 2012학년도 입시부터 이전의 본고사에 해당하는 국어.영어.수학 위주의 대학별 고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도입한다. 연세대는 "대입 완전자율화가 이뤄지는 2012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학별 고사만을 100% 반영해 학생을 모집하는 전형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 형태의 대학별 고사와 학생부, 면접 점수 등을 합산해 학생을 선발했지만 2012학년도부터는 학생부 등의 성적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시험인 대학별 고사의 점수만으로 학생을 뽑겠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전체 정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시모집에서 대학별 고사 전형으로 수시 정원의 40∼60%를 뽑고, 나머지를 학생부 성적(20∼40%)과 입학사정관제(20%)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고사에서 인문계는 언어와 영어 독해 및 수학1 범위의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논술로, 자연계는 과학 및 영어 지문이 나오는 논술 및 수학 과목(수학1.2) 평가가 이뤄진다. 정시모집은 별도의 대학별 고사 없이 100% 수능성적으로만 선발한다. 대학별 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부 과목에 국한된 교과 지식을 묻고 풀이 과정 등을 요구하는 이전의 본고사 방식이어서 현 공교육 체제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입학처장은 그러나 "대학별 고사로 뽑는 학생은 전체 정원의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능, 학생부 성적 등으로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만 치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연세대는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언어 실력을 인증받아야 졸업이 가능한 졸업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졸업인증제의 도입 시기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과 2004년 맺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 경기지부, 경기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4개 교원단체 측에 창구를 단일화해 1월16일까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해지를 통고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06년 8월 이들 교원노조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교섭 촉구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 사이의 단협은 2004년 6월 체결된 것으로, 이듬해 교원노조 간 이견으로 단체교섭이 중단된 뒤 3년여 동안 재개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협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일부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거친 전문 및 64개 항의 협약안을 교원노조에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의 단협 해지 통고에 따라 양측 간에 맺은 단협은 해지 통고 6개월이 되는 오는 7월 이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도교육청과 공문을 주고 받으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 16일 4개 교원단체가 공동 교섭안을 제시했고 이후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간사회 구성 등 일정을 논의하던 중 돌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도교육청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일반계 고교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학교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올해 확대 운영키로 했다. 23일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계 고교 15곳을 선정해 학교별로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모두 8억5천만 원을 차등 지급하고,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나서도록 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 1회 평가와 4회 평가를 비교했을 때 이들 학교의 1등급 인원은 13.66% 증가했고, 2등급 인원도 6.68% 증가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상위등급으로 학력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올해 학력신장 프로젝트 실시 학교를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30개교로 확대하고 투입 예산도 16억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수준별 심화보충학습과 강좌선택형 수준별 학습 등 특강을 강화하는 한편 영어와 수학 과목의 수준별 교재를 제작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 학력신장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일선 고교의 학력수준을 높이고 학교간 격차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부터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및 전문계고의 전문교과서가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나와있는 일반 서적도 인정 절차만 거치면 교과서로 사용할 게 돼 특목고, 전문계고에서 쓰이는 교과서 종류가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으로 초ㆍ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ㆍ검ㆍ인정구분 고시를 수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정된 내용에 따르면 과학계열에서는 물리실험, 지구과학실험 등 15종, 예술계열에서는 음악이론, 미술사 등 9종, 또 외국어계열에서는 영어회화Ⅱ, 영어작문 등 32종의 교과가 국정에서 인정교과서로 전환된다. 교과서 종류 가운데 인정은 국정이나 검정에 속하지 않은 교과서를 말하는 것으로 시도 교육감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전문계열 전문교과에서는 정보통신, 기업회계, 제과제빵 등 15종이 국정에서 인정으로 바뀐다. 따라서 시중의 일반 서적도 필요하면 인정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교과서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목고 전문교과의 경우 학생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인정도서로 전환되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적을 교과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또 신설 과목인 중ㆍ고교 보건교과서를 검정도서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2010년 검정 심사를 거쳐 2011년부터 중ㆍ고교에서 사용될 예정이다.
오제직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른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최근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면서 출마자들이 가시화되고 있다. 22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예비 등록 후보는 장기상 전 청양 정산고교 교장과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김지철 교육위원, 지난해 8월 15일 특별사면복권된 강복환 전 교육감(등록순) 등 3명이다. 여기에 김종성 현 도교육청 교육국장, 장광순 충남도교육위 의장, 천안 용소초등학교 권혁운 교장 등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권 교장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 2월말 퇴임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같은 고교 선후배간인 김 교육국장과 장 의장은 조만간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없어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잔여 임기가 1년1개월여에 불과한 이번 선거에는 또 다른 교육위원 S씨, 교장 출신의 L씨, 전직 총장 C씨 등의 출마도 거론되며 후보자 난립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또 일부 부적격 인사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들 출마 예상자 가운데 실제 출마후보는 5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등은 예비 및 정식 후보 등록 전에 해당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은 오는 4월 13일까지이며 예비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사무실 설치, 선거사무원 고용, 선거운동 내용 등이 표기된 명함배포 등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식 후보 등록 신청은 선거 15일 전인 4월 14일부터 이틀간 받게 되며 4월 23일 ∼24일 부재자 투표소 투표에 이어 4월 29일 유권자들의 직접투표와 개표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의 후보 1명당 기탁금은 5천만원, 선거비용 제한액은 13억400만원이며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94억9천만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낮은 투표율에 따른 선거 무용론과 짧은 임기에 비해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권한대행이 이뤄지는 잔여임기를 현 1년 미만에서 1년 6월 미만으로 바꾸려는 교육감 선거 관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충남교육감 보궐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4월29일 치러지게 된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1천621억원 상당의 초.중학교 건립 용지가 도교육청에 무상 공급된다. 공급가액이 978억원인 고등학교 부지는 무상 사용 후 개발이익 규모를 감안해 사후 정산하게 된다. 경기도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와 도교육청이 만나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용지 무상 공급 결정에 따라 그동안 도교육청과 광교신도시 4개 시행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으며,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개교가 가능해져 '학교대란' 우려도 해소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무상 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다.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이다. 학교용지 공급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광교신도시 14개 초.중.고교를 포함한 신설학교 설립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광교신도시 내 학교는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공사가 진행돼 광교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11년 4월 이전에 개교하게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교육청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9천600여억원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주민 입주 전에 학교를 차질 없이 개교하기 위해 비록 늦었지만 학교부지 무상 공급을 결정하게 됐다"며 "학교 문제 해결을 계기로 광교신도시가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 공급이 같은 문제로 도교육청과 사업시행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교 1학년의 경제교육 수업시간을 늘리고, 특히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금융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교과부는 22일 오후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중등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보완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강원대 사범대학 김진영 교수의 주제발표로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 1학년 일반사회에서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 등 5개로 돼 있는 단원이 각각 '사회변동과 문화' '정치과정과 참여 민주주의'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로 변경된다. '통합주제별'로 구분돼 있던 일반사회 단원들이 정치, 경제, 법 등 '학문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는 개별 학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5개 단원 가운데 2개가 경제 관련 단원('경제성장과 삶의 질', '국제경제와 세계화')으로 구성돼 결과적으로 경제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용 면에서도 거시경제와 국제경제뿐 아니라 신용관리, 자산관리, 재무설계 등 금융교육 부분을 강조하고 '노동자의 경제적 역할과 책임'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2007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경제수업 시간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줄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제교육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경제 수업시간을 확대하고 내용도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사회 단원이 '문화' '정의' '세계화' 등 통합주제형으로 구분되도록 한 것은 2007년 2월 고시된 교육과정에 따른 것이었고, 이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 단원을 개별 학문별이 아닌 통합주제별로 구분한 것은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탐구력을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를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논의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든 교육과정을 시행도 해보지 않고 바꾼 경우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교육과정 재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일부 경제계와 경제교육 강화론자의 입김에 따라 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다른 과목은 모두 학문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돼 있는데 일반사회만 통합형으로 돼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불법 지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13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주 후보를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는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5명의 지회장 중 혐의가 없는 1명을 제외하고 불법 선거운동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회 조합원들에게 전화 홍보 활동을 독려하고 조합원 600여 명으로부터 모금한 6억8천여만원을 주 씨 선거비용으로 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주 후보의 유급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김모 씨 등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택 교육감이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 등으로, 주 씨는 전교조로부터 8억여원을 불법지원받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 씨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송원재 서울지부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청학중학교(교장 이덕호)는 지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간, 학생들의 건강한 겨울 방학을 위한 ‘스키 캠프’를 강원도 춘천 강촌리조트에서 열렸다.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겨울 방학에 학생들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시간을 만들어주었다는 점과 저렴한 활동비로 일반 스키 캠프와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었다. 스키캠프는 올해로 4회 째를 맞고 있으며 스키 기술뿐만 아니라 안전 상식, 스키장에서의 매너, 단체생활을 통한 리더십, 애교심등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으며 학생들의 스키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 학생들 대부분이 중급 슬로프를 자유자재로 활강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지도와 인솔을 맡은 김두섭 담당교사는 “겨울스포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키교실을 통하여 슬로프에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속도에 대한두려움과 경사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는 학생들의 모습이 학생 자신에게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줄서 있어 좋았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PC방과 노래방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스포츠로 자신감을 키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며 다녀온 소감을 말했다. 학교에서, 평소 학업에 지쳐 있는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방학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 '교과교실제'가 일부 중ㆍ고교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생처럼 수업을 받게되는 교과교실제를 중ㆍ고교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과교실제란 과목별로 교실을 지정해 학생들이 자신이 신청한 과목의 교실을 찾아가 수업을 듣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따라서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 중ㆍ고교생도 대학생처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과학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와 서울 한가람고, 공항중 등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됐다. 교과부는 그러나 전국 모든 학교에 당장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올해 지정할 '코어 스쿨'(Core School)이나 학력 향상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과부가 최근 도입 계획을 밝힌 '코어 스쿨'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학교로 올해 120개교가 지정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교실제는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적용 대상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위원직에서 해촉해 달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파행을 겪고 있는 사분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건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촉 사유와 임기가 보장된 사분위원을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주 위원을 해촉해 달라는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며 "건의서는 행안부를 통해 대통령에 전달된다"고 말했다. 2007년 12월27일 출범한 사분위는 분규사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구로 위원은 총 11명이지만 위원장이었던 정귀호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사퇴해 현재 10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므로 해촉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해촉 사유로 주 위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최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점을 꼽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불구속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위원으로서 정상적이고 공정한 활동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사분위가 파행을 겪어온 가장 큰 이유가 사분위원들 간 성향 차이로 인한 의견 대립 때문이었고 주 위원은 그중에서도 가장 진보 성향의 위원으로 꼽혀왔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는 인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또 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아직 11개월가량 남아있는 상태여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고 강제로 해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분위가 하루빨리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2008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겨울방학 프로그램-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하상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월20일~1월22일까지 3일간 특수교육대상 학생30명과 학부모30명 등 6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원예치료 ‘미니정원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다. 예뜨락에 근무하는 이태희 강사의 지도로 다양한 꽃과 원예용품을 이용 미니정원을 만들어 집안을 꾸미는 인테리어로도 활용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한 학부모들로부 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원예치료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꽃에서 나는 향기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참가한 학생들은 “냄새가 좋아요. 예뻐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매우 즐거워했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 임원진, 사무국 간부 160여명은 21일 대전에서 연수회를 갖고 “올해를 20만 회원 확보의 원년으로 삼자”고 결의했다. 이날 연수회는 교총 이사를 포함한 임원진 34명, 시도회장 7명 등 집행부가 대거 교체된 상황에서 교총 조직과 사업, 정책 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회세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참석자들 결의=참석자들은 “한국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전문직 교원단체인 교총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적(無籍) 교원의 회원 가입을 선도하자”고 결의했다. 아울러 “교총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 활동가가 먼저 변해야 한다”며 “현장의 요구를 담아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하자”고 다짐했다. 공교육의 만족도와 학생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존경받는 최고 지성인 단체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 필요”=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1년간의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역할을 소개한 뒤 “올 상반기 안에 19만 회원을 돌파한 뒤 20만 회원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도 커졌으므로 강력한 교총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회장은 교육자치제, 공무원연금법, 교장공모제, 대입시 자율화 정책 등을 거론하며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조직 활동가가 앞장서자”=김동건 대전교총회장은 “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교원단체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도교총의 지역교육정책을 개발,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등을 주문했다. 교총 이사를 역임한 최대욱 교사(고흥여중)는 한국교총 이사가 중앙과 시도교총의 가교역할을 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시도교총의 정책, 홍보 업무를 중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고 한국교육신문을 중앙과 시도의 연계 및 소통 매개체로 삼자고 제안했다.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특강을 통해 미국 서부 인디안(라코타 서족)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도자 유형을 소개하며 ▲말로하고 ▲보여주기보다 ▲조직원들과 함께하는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지적해 좋은 반응을 받았다. 진 원장은 기존의 교육개혁이 정부 주도로 청사진을 제시하는 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교원의 참여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찬
사교육비가 계속 증가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공교육 내실화는 한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인터넷 기반 학습 서비스인 사이버가정학습이 공교육 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호평 받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2005년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별로 운영되고 있다.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를 방문해 가입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08년 8월 현재 일일 평균 접속자가 30만여 명에 달하며, 6만여 명의 현직 교사들과 4천500여 명의 학부모 튜터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학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 단체(IMS)의 심사에서 대상을 받아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이러닝 서비스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사이버가정학습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우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기초, 보충, 심화와 같은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진단하고 보완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제공해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용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열의와 능력이 뛰어난 현직 교사들을 사이버교사로 위촉해 철저한 학생 분석과 계획된 사이버 학급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학습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 게다가 내신관리용 핵심콘텐츠, 방학용 콘텐츠,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논술첨삭과정, 컴퓨터자격증 준비 과정 등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추가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습과 예습이 저절로”, “과제풀이로 선생님과 더 가까이”, “자율평가로 실력이 쑥쑥” 등이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한 학생들의 평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사이버가정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80.2%가 사이버가정학습을 통해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이 아니라, 학습효과도 좋다는 점에서 고맙고 반갑다. 자녀가 사이버가정학습을 이용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좋은 교육 시스템이 홍보가 적어 다른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제는 사이버가정학습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야 할 때임에 틀림없다. 청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서울시교육청이 21일 발표한 '서울 영어공교육 강화 방안'(SMILE Project)은 크게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영어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기르며 영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수능 평가방식이 여전히 읽기 위주인 것 등을 고려하면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말하기ㆍ쓰기 등 내신에 50% 반영 = 올해부터 중학생과 고1 학생의 경우 영어 내신 성적에 듣기ㆍ말하기ㆍ쓰기 평가를 50% 이상 반영한다. 이중 말하기 평가는 최소 10% 넘게 포함된다. 음악ㆍ미술의 실기평가와 마찬가지로 평소 수업시간에 이뤄지는 수행평가에서 말하기 능력 등을 측정해 중간ㆍ기말고사 등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영어 수업이 수능 시험에 대비해 읽기ㆍ듣기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고 2012년 도입되는 '국가영어 능력 평가시험'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수준별 이동수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2011년 모든 중ㆍ고교가 상ㆍ중ㆍ하 3수준 또는 4수준의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학생들의 개인 차를 고려해 학급을 세분화하고 이를 통해 소규모 학급을 만들어 말하기와 쓰기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영어 학습이 부진한 학생은 대학생 보조교사를 활용해 특별지도하고 방과후학교 영어수업과 영어체험캠프 운영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 영어로 영어수업 2012년 달성 = 시교육청은 오는 2012년에 모든 영어수업은 영어로 진행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사는 60% 수준이었고 이를 오는 2012년까지 100%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영어교사 2천500명이 3~6개월의 국내외 중ㆍ장기 연수를 받게 되며 총 1만7천500명이 60시간 이상 연수에 참가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담임교사와 영어 교과 전담교사가 실시하고 있는 영어수업을 앞으로는 영어 교과 전담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맡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도를 정비 중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는 교원 자격증을 가진 영어 능통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서울은 올해 400~600명을 채용하고 내년에는 학교당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어수업을 100% 영어로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은 영어로 설명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우리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제로는 '이중언어' 수업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 설치 = 시교육청은 영어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기 위해 2012년까지 모든 학교에 영어전용교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재작년 초중고 300곳에 영어전용교실을 처음 개설한 데 이어 올해 200개를 추가 설치하고 2012년 영어교실을 1천500실로 늘릴 계획이다.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영어를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이다. 또 영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인터넷 영어학습 서비스를 확대하고 영어권 국가와의 국제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경우 기존 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모든 초ㆍ중학교에 배치하고 2012년에는 고교까지 배치를 완료키로 했다. ◇ 영어 사교육비 잡힐까 = 시교육청은 이번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통해 영어 사교육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어를 잘 하는 교사 요원을 늘리고 방과후 영어수업도 강화해 사교육을 막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얼마만큼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읽기에 치중한 지금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사교육비 경감 효과에 대한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아직 말하기ㆍ쓰기 수업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 방식부터 바꿀 경우 오히려 어학원 등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대학들이 내신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 수능 영어 평가도 읽기ㆍ듣기 위주인 상황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 방법 개선이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올 2학기부터 중1~고1 내신 성적에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가 포함된다. 또 중고 수업에서는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서울시내 초·중학교에 영어전문강사를 배치하고 듣기·말하기·쓰기 평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 해 중간·기말고사 등 내신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말하기 평가비율은 10%이상 반영해 할생들의 영어표현능력 향상이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영어 전문강사를 2학기부터 채용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수업과 중등 수준별 이동수업 추가학급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등에 각각 2~300명의 전문강사를 선발하고 내년에는 1300명을 추가로 뽑아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수업시수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영어수업 및 이동수업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이같은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와 실용영어교육 실시를 위한 영어 교사 연수 체계 개선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영어 수업능력 개선 방안은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가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의 진단도구 미개발, 교사 맞춤연수 기반 미흡 등 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추진일정은 재고해야 한다”며 “초등 영어교과전담교사에게 실시되는 인센티브 역시 다른 교사들과의 형평성 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1일 "'교육이 곧 국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존망과 성패는 현행 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전직 장관과 대학총장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이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의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보낸 이메일에서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당초 심포지엄에서 기조강연이 예정돼 있었으나 업무관계상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교육과학강국의 실현'이라는 시대의 소명의식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관점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지 못한 게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라며 "대학은 실질적인 특성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고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재와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간의 양적.질적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과 동떨어진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학 교육도 학생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취업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부연구위원은 대학교육의 과제로 ▲ 대학별 브랜드를 만들고 ▲ 자율적인 입시를 통해 창의적인 핵심 인재를 양성하며 ▲ 기업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쌍방향적 산학협력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선거인단,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나타날 선거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 평생 교육에 매진해 온 교육자가 정치적 잣대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6일 21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