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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생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지금의 학교로 부임한 첫해 가르쳤던 그 아이의 목소리다. "저 드디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 다음 약속은 전체 1등이죠?" '정말 이 아이가 해냈구나.' 사실 난 그 아이의 초등 5학년 때 실력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해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욱 놀란 것은 1등을 했다는 사실보다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인 그 아이는 가끔씩 나를 놀라게 하는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학교로 찾아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벼운 격려를 보낼 뿐인데도 아이는 그때마다 스스로 나와의 약속을 해놓고 그 결과를 알리는 것이었다. 5학년 때, 기초학력진단 결과 수학점수가 너무 낮은 8명의 아이들 속에 그 아이도 있었다. 그런 아이들에게 5학년 과정은 무리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을 쪼개 아래 학년의 내용부터 반복해 지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는 집에서 다시 풀어본 것이라며 내게 공책을 내밀었는데 그것은 바로 전날 내가 풀어 준 문제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니 좀체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아이들의 원망을 들어가며 진행한 수학보충지도 결과 성적은 조금씩 올라갔고 그 아이도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다. 더욱 다행스런 일은 수학 공부를 계기로 아이가 공부에 부쩍 흥미를 갖게 된 일이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올 무렵, 난 그 아이의 일기장 속에서 가슴 찡한 사연을 읽을 수 있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항상 밝았던 아이. 그 아이의 일기장에는 스승의 날 내게 줄 꽃을 사기 위해 주말에 동네 빈 병을 모으러 다녔다는 얘기와 미꾸라지를 잡으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찡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스승의 날, 쪽지 편지와 함께 가져 온 그 꽃을 받으며 난 아이에게 "고맙다"란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난 아직도 교실 내 책상 서랍에 그 꽃을 넣어두고 힘들거나 교직을 떠나고 싶을 때 살며시 열어본다. 비록 퇴색해버린 꽃이지만 그 꽃을 보면서 난 용기를 얻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 그 아이의 다음 전화가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1997년부터 설립 논의가 제기됐던 경기도 지역의 교육대학 신설 문제가 지방 선거를 전후해 다시 교육계 안팎에서 재론되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 들어서 경기도가 안양시 지역에 경기교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나섬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구체 방안을 곧 밝힐 것"이라고 발표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경인교대 안양캠퍼스 설립' 논의는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대학 설립은 초등교사 수급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작업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교원 양성과 수급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처해 왔다. 초등교 기간제 교사로 모집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게 2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시켜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조치들이 그 사례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국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 일정의 마비를 초래했다. 작년에 일시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했던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맞추는 행정조치 때문에 생긴 일시적 현상이지, 적어도 2005년 후에는 현재의 교육대학 졸업생만으로도 초등교사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것이란 예측이다. 둘째, 교육대학의 설립을 특정 지방의 초등교사 수요에 맞춰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냐 하는 점이다. 현재 11개의 교육 대학이 설립 당시에는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일차적 목적에서 설립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대학 졸업생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 교육대학 출신들이 해당 지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이미 폐기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교육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어느 지역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사 임용고사에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 지 10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곧, 특정 지역 교육대학 졸업생들이 해당 지역 교원의 양성만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에 초등 교사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경기도 지역에 교육대학을 세울 필요는 없다. 셋째, 새로 만들려는 교육대학의 명칭을 '경인교대'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인'이란 말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서울과 인천'을 뜻하지, '경기도와 인천'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사이의 철도를 말하고, 경인고속도로는 서울에서 인천까지의 고속도로를 말하는 것이다. 설령 경기도 초등교사 수급을 위해 교육대학을 세우려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명을 따야 하는 것이다. 곧, 안양에 세우려면 '안양교대'여야지, 경기교대나 경인교대는 아니라는 점이다. 경남 지역에 진주교대가 있고, 전북 지역에 전주교대가 있고, 강원 지역에 춘천교대가 있듯이 해당 도시 이름으로 교대 명칭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교육대학 설립 논의는 특정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심 공약이어서는 곤란하다. 경기도 지방에 초등교사 양성대학이 없어서 교육대학을 신설해 준다면, 경북, 전남, 대전, 울산 등 새로 광역시가 개편되면서 교육대학이 소재하지 않는 모든 지역에 교육대학을 신설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인교대 설립에 대한 논의를 좀더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4기 교육위원 선거를 치러면서 교육위원 선출 방법에서부터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과 개선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교육위원선출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에서부터 '내사람 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교육위원 후보를 제대로 알릴 기회가 적다는 것, 지방의회 후보에 비해 기탁금은 두배나 많으면서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는 형평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전심기관에 불과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학교사랑실천학부모연합(경기도학실련·회장 노영순)과 경기교총(회장 이신구)은 '공명하고 깨끗한 교육위원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정착단계에 접어든 지방교육자치제가 그동안 제한적이나마 지역주민의 교육참여를 제도화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교육위원회의가 독립성이 미흡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적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도 "현재의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에 자치의결권과 자치재정권을 주지 않고 최종 의결권을 광역의회에 주고 있어 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찬기오 경남교총회장은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유감'이라는 글을 최근 교총게시판에 올렸다. 여기서 정 회장은 "지금의 교육위원선거는 규제 일색의 모순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현행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공보와 두 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초청토론회만으로 제한돼 있다"며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명함 한 장 전화 한 통화 할 수 없어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장 김복주)도 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학사모는 "학교운영위원의 약 75%에 달하는 학부모운영위원은 교육위원의 역할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마저 접할 기회가 없다"면서 "학부모의 알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위원들은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준 후보를 외면할 수 없다'거나 '아이를 볼모로 잡힌 마당에 교사의 권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를 투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도라고 했다. 정찬기오 회장은 또 "교육위원 출마자들이 내는 기탁금은 도의원 출마자의 두배에 달하는 600만원이라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선거비용 보전 규정도 유감"이라면서 "도 의원 선거에서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거나 유효투표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비율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기획료는 물론, 인쇄료, 홍보비용 등과 같은 선거운동경비까지 보전해주는데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보전이라는 말조차 없다"고 했다. 후보자기탁금을 교육감 3000만원, 교육위원 6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담겨있으나, 계류중인 국회에서 언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교총과 합의에 따라 관련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에 합의사항 이행을 권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교육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점차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실현하여 침체된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교총도 교원들과 함께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과 교원단체, 교육행정 관계자 등 모든 교육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활동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경실련이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또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통합 ▲학급 및 학교행사를 통한 통합 ▲예·체능 시간 통합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9일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유진재활센터와 공동으로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도 통합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 NEA의 신임 회장에 일리노이주 하베이시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인 Reg Weaver씨(62세·사진)가 선출됐다. 그는 지난 3일 달라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5549표를 얻어 2968표를 얻은 Rockwell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9월1일부터 3년간 NEA를 대표하게 됐다. 교직경력 35년의 고참교사인 Weaver 신임 회장은 하베이 지역회장(1967∼1971), 일리노이 주교련부회장(1977∼1981) 및 회장(1981∼1995)을 거쳤으며 NEA의 집행위원으로 6년(1989∼1995), 부회장으로 6년(1996∼2002)간을 재직하면서 우호적이고 민주적 스타일의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선연설에서 Weaver 회장은 "우리는 미국공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NEA의 힘과 영향력과 미래가 바로 우리 회원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AFT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 Weaver 회장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두 단체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NEA 145년 역사상 4번째 흑인 회장이다.
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고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통합 ▲학급 및 학교행사를 통한 통합 ▲예.체능 시간 통합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유진재활센터와 공동으로 이날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도 통합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친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거의 유일무이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자퇴를 했거나 학교 수업에 뒤쳐지는 청소년들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이러한 학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6년 인권운동가,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남한의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99년부터 청소년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국·영·수나 컴퓨터, 그 밖의 취약과목들을 주1회 지도하고 있다.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하나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되는 나들이'는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주고받는 자원봉사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두세 달에 한번씩 고궁이나 박물관, 놀이동산 등을 찾아 남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명동 '미지센터'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연합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방학기간 동안 '한겨레 계절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계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학습능력과 국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3주 동안 탈북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작년 8월에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회 계절학교를, 올해 1월에는 성수중에서 제2회 학교를 열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현직 중·고교 교사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국어, 영어 등 교과교육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힙합댄스, 노인봉사활동 등 다양한 적응교육을 받았다. 시민연합은 오는 8월 1일부터 수유리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계절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2 한겨레 겨울학교'에 교감으로 참여한 성수중 전병헌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오다가 목숨을 담보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라면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료교사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모임을 가지던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한 3명의 교사가 2000년 겨울 하나원을 방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난해 1기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겨울에는 이들이 우리 교육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교육장소로 선택하기로 결정, 내가 재직중인 성수중에서 2기를 실시하게 됐다." -남한 학생과 구분되는 탈북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했다. 우리 나라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학구열이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라 생각된다.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뒤쳐져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1,2년 정도면 또래들의 학업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직 철없는 일부 학생들은 북한사투리를 듣고 비웃거나 따돌리기도 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는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다. 언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에서 미리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 주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령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가족관계를 묻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생활난과 유랑생활로 인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학습능력만 빨리 높이려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문화활동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대안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안교실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26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99년 이후 탈북자의 수는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탈북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적응 교육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버렸다. 이들은 왜 '자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99년 148명에서,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최소한 2∼3만명의 탈북 주민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탈북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9년 이후 가족단위의 탈북자들이 늘면서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했다. 작년까지 13∼19세의 탈북 청소년들은 전체 탈북자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증가하는 탈북 청소년의 숫자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계속 학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받는 사회적응훈련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교육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한 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사전 적응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일단 경기 안성에 있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무소 '하나원'에 거주하면서 간단한 직업훈련, 남한의 풍습, 외래어 등 국내 적응 훈련을 받는다. 하나원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반을 따로 운영, 정착지원교육과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곳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이들은 인근의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된다. 하나원의 최대 수용인원은 1백명이지만 요즘은 15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99년 개소 당시 하나원의 교육기간은 3개월. 남한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를 습득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탈북자가 늘면서 작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2개월로 줄었다. 교사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원에서는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퇴임교사나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청소년 교육을 의존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교육을 현장체험보다는 교실에서의 강사 설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원의 수용능력을 고려, 다음달부터 하나원 내부 증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 효과적인 탈북 청소년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 올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학원으로 간 중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북한 출신 학생들이 신설동 학원가에만 1백여명"이라고 전해 이들의 자퇴율이 높음을 시사했다. 하나원측에서는 "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격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말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홍덕기씨가 내놓은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하나원 교육생 및 수료생 30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은 남한의 학교나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학생과 비교할 때 수업태도는 바르지만 질문 등 적극적 참여는 거의 없었고 학업성적도 중·하위권이 대부분이었다. 홍씨는 "특히 영어, 국어, 역사, 사회 과목의 성적이 뒤떨어지는데 이는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친 후 기초학력 평가시험을 치르고 이 성적에 따라 각급 학교로 배정받는다. 교육과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탈북과 외국 체류 과정에서 몇 년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들은 대개 1∼3년 정도 학년을 낮춰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교과내용은 이들에게 여전히 어렵다. 오히려 학년과 실제 연령과의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8년 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온 한 탈북 여학생은 작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으나 3개월만에 중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18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남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겹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업내용에 대한 부담과 별개로 남한 학교 사회에 대한 적응도 탈북 학생들에게는 힘겨운 일이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언어차, 남한의 학교 문화나 교실 분위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남한 학생들과의 융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뜻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사투리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홍덕기씨는 "탈북 청소년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북한이나 제3국 체류 중에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남한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며 "용어의 의미 차이, 어투와 억양, 외래어 등 언어 이질화로 의사소통 장애와 대인기피증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남한 학교 분위기도 충격적이다. 지난 9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북한이틀주민의 남한교육적응연구'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탈북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학생이 선생님들 대하는 태도, 시험부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이성 교제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간격이 없지만 학생 수가 많다보니 정은 없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졸업할 때만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학기마다 시험을 보니 힘들다, 성적에 대한 집착이 높아 시험 때가 되면 부담스럽다, 북한 아이들은 대학에 연연하지 않는데 남한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한 아이들은 너무 자기입장만 생각해 친해지기 어렵다, 남한은 이성교제가 너무 개방적'이라는 것 등이 이들 답변의 주된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능력만으로 학생을 배치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 북에서 받은 교육과 남쪽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부의 양은주 간사는 "근래 입국하는 탈북자 중 청소년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적응하고 기초를 닦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예시한 학교생활 규정으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강제성이 없는 단순 예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학교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시안에는 교사가 체벌 전에 반드시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가 수많은 학생의 정신과 신체적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또한 정신적 이상유무에 대해 교사가 판단할 기준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자칫 체벌로 파생할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교사에게 돌리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결국 교권의 중대한 결국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학생이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논리가 모순되며 비현실적이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불가능할 때 시행하는 최후의 교정수단이다. 그럼에도 학생이 다시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앞 뒤 논리가 맞지 않다. 더구나 학생이 스스로 체벌을 원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 제3자 입회하에 시행하라는 체벌 조항 역시 정부가 체벌을 교사의 교육적 수단보다는 단순한 매질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체벌에 대한 개념은 더욱 혼란스럽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체벌을 신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생활규정에는 '매로 때리는 것'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생활규정에 충실한다면 매로 때리는 것 외에 운동장 돌기 등 그 밖의 벌은 시행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그 렇다면 체벌 외의 각종 벌에 대해서는 교사가 임의로 시행해도 되는 것인지, 정부 당국에 되묻고 싶다. 이러한 미비점이 바로 학교생활규정이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는 더욱 문제다. 98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획일적인 체벌 금지를 확대하였다. 이 조치가 교권실추와 교실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난받자 지난 3월 발표한 공교육내실화 방안에는 체벌 허용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최근에는 예시규정까지 발표한 것이다. 예시규정 내용의 타당성과 해묵은 체벌논란이 재연되자 교육부는 이번에는 강제성이 없다는 식으로 슬쩍 한발 물러서고 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와 탁상공론식 전시행정에 학교만 멍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초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인정 등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감들이 합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현안을 수렴,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주당 25∼32시간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에 수업시수 경감이 어려우면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업시수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 활성화=전담 교원 양성이 어려운 특정 교과목의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학력이나 자격요건 등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기 어렵고 보수체계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을 다양화하고 보수수준 역시 근무지나 이전 근무지 등을 감안해 수당을 산정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도·벽지(접적지)근무 교원 사기진작=해당지역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 인정방안 등을 포함해 해당지역 근무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농어촌특별법 제정시 반영해야 한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예산지원=내년에는 고교 연합학력고사를 연간 고3은 5회, 고1, 2는 3회씩, 모두 11회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4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 개정=현행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에는 폐지학교의 가입이 제한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월드컵행사의 교육적 의미 제고,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담보, 교수-학습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일선학교 경영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얼마나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영초 김태형 교장(52)에게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760명, 30명의 교직원, 18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다. 이 학교의 전신은 53년 개교한 분당초등학교. 그러나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학생수 격감으로 92년 폐교됐다. 현재의 양영초는 94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폐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노후되고 학부모들은 무관심해 교직원들의 근무기피 학교가 돼버렸다. 99년 9월 '40대 교장'으로 초임 임용된 김 교장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3년여만에 이 학교를 전혀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김 교장은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성남시로부터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지정받아 2억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 나무 심기, 화단 만들기, 상수도 공사 등을 마무리지었다. 학교환경을 단시일에 바꿔놓자 학부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착수, 매년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바자회를 겸한 지역행사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는 오후에 시작해 밤10시나 되서야 끝난다. 양촌초의 운동회는 MBC TV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99년부터는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달리기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 전교생 생활영어 교육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매일 한문장의 영어를 암송해야 한다. 월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양영초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2000년부터 학교예산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신간도서 7000여권을 비치해 놓았다. 김 교장은 경기도지사를 설득, 도에서 전담사서교사 1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도서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재학생이 졸업때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컴퓨터교육 내실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초유로 실시한 호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교생의 1주일 순회 반장제 운영 등 양영초의 자랑은 끝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 우리도 어렵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열정과 땀이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축구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신화를 창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체와 각계의 지도자들이 히딩크식 리더십을 경영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지도목표,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을 재음미하면 그 어느 분야보다 교육현장에 적용할 것들이 더 많다는 게 내 의견이다. 첫 번째로 히딩크의 리더십은 철저한 능력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무리 찬란한 경력을 가졌어도 현재의 훈련에 불성실하거나 능력 발휘를 못하면 국가대표로 기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교육적으로는 대학 간판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것과 같다. 둘째, 히딩크의 리더십은 연고주의를 배제한다. 선수를 기용할 때, 지연이나 학연 같은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장래성이나 발전성을 따졌다는 얘기다. 교육계에서도 人事 시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고르게 인재를 배치한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철저한 준비는 히딩크에게서 배울 세 번째 리더십이다. 상대팀을 비디오로 촬영해 동작 하나하나까지 분석하고 쉬는 날도 경기장에 나가 예상 상대팀의 경기를 보며 철저한 준비를 했다. 이는 교육에서 학습지도의 과학화 또는 준비성(Readiness)과 관련이 있다. 학습이론에 근거한 과학적인 지도방법은 물론 수업에 대한 준비성은 학습지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히딩크의 리더십은 철저한 기초체력 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 기초·기본학습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본이 부실하면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뒤쳐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닌가. 다섯째는 선수각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신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 갈 때 최선을 다해 일(공부)하게 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여섯째, 히딩크는 정해진 포지션 없이 어느 위치에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 즉 전문선수를 기르는데 힘을 쏟았다. 이것은 교육자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지녀야만 존경받는 스승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히딩크의 리더십은 창의성과 다양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습장면을 보면 새롭고 다양한 방법을 창안해 고된 훈련도 재미있게 소화하고 있다. 교수학습의 다양화, 즉 다양성의 원리와 창의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 히딩크의 여덟 번째 리더십, 즉 개인의 능력에 맞게 지도하고 감독과 일대일로 호흡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교육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개성화·개별화 교육이다.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개성화 교육과 소집단학습이나 일대일 개별화 교육은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아홉째, 히딩크의 리더십은 언제나 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이다. 선수의 특성을 파악한 지도자가 언제나 선수 곁에서 함께 훈련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에서 이는 사제동행, 솔선수범이다. 학생이 있는 곳이나 교사가 있는 곳, 그리고 학부모가 있는 곳에 언제나 교장이 함께 한다면 그 교장은 'Together Teacher로써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히딩크 리더십의 열번째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히딩크의 골 세레모니와 힘찬 액션은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는 가공할 만한 힘이었다.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잘 하도록 칭찬해 주고 자기실현을 했을 때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히딩크는 열정적이면서도 소신 있고 과학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바로 그 점이 개혁을 바라는 우리 교육계가 그의 열 가지 리더십을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21세기 교육개혁은 환경교육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주변 환경, 나아가 지구의 환경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금세기의 평균기온은 최고 3.5°C 상승하고 해수면은 15∼95㎝ 높아지며 사막화, 지구온난화와 프레온가스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엘니뇨에 따른 이상기후로 생태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모든 생물들이 자신의 생리시간(Physiological Timing)을 놓치는 대란이 우려된다. 또 최근에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정자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은 엄청난 재앙이 예측되고 있다. 이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돈과 기술이 뒷받침되는 과학·기술적 대응과 법적, 제도적 대응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적 접근이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학교 환경교육은 눈앞의 수능 성적 몇 점에 매여 홀대받고 있어서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개념이 부각되면서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환경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는 경제성장 강조와 물질만능주의가 자연의 자정능력을 파괴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자원을 제공해주지 않으며 우리의 무분별한 행동을 무한정 받아들일 수 없음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파괴되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물을 아껴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일이 습관화·생활화 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한다. 즉, 알게 하는(Knowing) 환경교육, 깨닫게 하는(Feeling) 환경교육, 참여하는(Acting)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이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환경교육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가 '아나바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솔선수범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보여야 한다. 그래야 환경교육의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이제 환경교육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21세기 교육개혁의 방향'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일 수밖에 없다.
"수업하랴, 선거운동 어렵다" 7월 11일 교육위원 선거 후보 등록 자 404명 중 초·중등 교원은 17.5%에 달하는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는 32명 교감 이상 관리자는 39명이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겸직 금지 조항에 의해 현직 교원은 출마는 할 수 있으나 당선될 경우 교직을 사직해야 되고, 교육위원은 수당 외 별도의 보수는 받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높다는 것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의 등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심지어 현직교육감까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으로 후보를 추천·지원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다. 서울교총 등 18개 단체는 서울시교육위원 후보를 선거구별로 추천했고 전교조도 35명의 지원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한교조의 오대교(광주광역시 조대여고) 교사 등도 후보로 출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후보도 전국적으로 6명이 선거에 나섰다. 한 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미는 후보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7월 일반직 승진인사를 단행했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현직교원 후보자 분포는 지역별로 차이가 많다. 현직교원 출마비율은 인천시 35.4%, 울산시 26.6%, 강원 26%, 전남 25%, 부산 23% 순서이다. 서울은 지난 선거 때보다 현직교원의 출마비율이 9.9% 낮은 18.3%이고, 충남은 한 명도 없다. 현직교원후보자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교사만 출마한 광주시(3명)와 울산시(4명)가 100%로 가장 높았고, 현직교원 출마 비율이 가장 높은 인천시는 1명인 9%에 불과했다. 경북과 경남도 교사후보는 1명씩이다. 현직교원이 교육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에 대한 반응은 갈라진다. 대체로 "교육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가 교육위원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찬성론과 "특정 성향의 조직 위원이 교육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회의론으로 대별된다. 현직 교원 후보들은 퇴직교원이나 비경력직 등에 비해서 선거운동에 불리함이 많다고 호소한다. 인천지역의 한 후보는 "10일 동안만 학교근무시간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실정이라 학운위원들을 만나기조차도 어렵다"고 말한다.
찰리 채플린 동상이 서 있는 레스터 스퀘어 광장에서 지켜보는 무언의 퍼포먼스, 어둠이 내린 파리의 야경을 감상하는 세느강 유람선 타기, 융프라우요흐에서 바라보는 알프스의 영봉들, 야간열차에서 만나는 외국인 여행자들, 장중한 멋이 느껴지는 프라하의 카를교, 올 여름 최고 인기 여행지라는 히딩크의 고향 네덜란드 파르세펠츠, 로마의 어느 노천카페에서 마시는 한잔의 에스프레소….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하는 상상은 마냥 달콤하다. 유럽배낭여행을 즐겁게 만들려면 준비부터 꼼꼼해야 한다. 여행 전 설렘 또한 여행의 묘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준비의 노하우, 현지에서의 여행 팁을 알아본다. 여권 외교통상부 여권과 안내센터(02-733-2114)에서 필요서류 등을 안내해준다. 여권은 서울 6개 구청(종로, 영등포, 노원, 동대문, 서초, 강남구)에서 발급하며, 지방의 경우 각 도청 및 광역시청에서 발급한다. 사진2매, 신분증과 함께 여권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복수여권 5만5000원, 기간연장 1만5000원. 접수 후 3∼5일 정도 소요. 여행동호회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여행동호회에 가입하는 게 좋다. 생생한 경험담, 구체적인 정보들을 선배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공동구매는 알뜰 여행에 큰 도움이 된다. 세계로 가는 기차(www.train4world.co.kr), 배낭여행자 네트워크 (www.backpacker.net), 배낭메고 세계로(www.besero.co.kr) 등은 오래되고, 규모도 큰 동호회다. 전문여행사 여행천하, 서울항공, 에주투어, 배재항공, 블루여행사, 에오스여행사, 신발끈여행사, 내일여행, 세계로여행사 등 여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짜 정보도 많고, 특히 예산경비 산출하기, 여행루트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 편리하게 경비도 뽑고, 여행코스도 만들어 볼 수 있다. 검색 창에 각 여행사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된다. 여행사에서 할인항공권만 따로 구입할 수 있는데 성수기에는 좌석이 모자라므로 빨리 예약해야 한다. 항공권을 구입하면 유레일패스를 조금 할인해주기도 한다. 여행안내서 수많은 가이드북 가운데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기란 힘들다. 책이 두꺼워 딱 한 권만 가져가야 하므로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구입하는 게 좋다. 개별여행인가, 단체인가, 숙소를 미리 예약했나 등에 따라 어울리는 책이 다를 수 있다. '여행천하 유럽 편'과 '유럽 100배 즐기기'가 가장 인기 있는 책. 이밖에 '우리는 지금 유럽으로 간다', '론리플래닛 유럽'(한글판), '자신만만 세계여행 유럽편', '굿모닝 유럽', '유럽 인 마이 포켓' 등 다양하다. 배낭족들의 바이블로 여겨지는 '론리플래닛' 영문판은 다채로운 정보와 정확한 사진, 알뜰 숙소 정보가 많아 좋지만 굉장히 두껍다. 유레일패스 유럽 17개국(영국 및 동유럽 국가 제외)의 국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 개별여행자라면 필수 구입품이다. 날짜 수와 여행지역, 연령, 동행 여부 등에 따라 여러 종류의 패스가 있으므로 자신의 여행에 맞는 것을 선택한다. 환전 유로화로 통일되면서 환전이 쉬워졌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유럽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이 여행일정에 속해있을 경우 머무는 날짜에 비례해 그 나라 화폐를 준비하고, 유로화 현금 조금, 나머지 대부분의 경비는 여행자수표로 환전한다. 각종 카드 국제학생증, 유스호스텔증을 만들어 가면 좋다. 국제학생증은 대학원 재학, 35세 이하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 26세 이하의 교사라면 국제유스증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 성 등의 입장료 50% 정도 할인된다. 현지에서 유스호스텔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유스호스텔증은 필수, 나이제한은 없다. 두 가지 모두 여행사에서 발급해준다. 항공권구입 항공권은 현금보다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삼성카드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국제선의 경우 전항공사에 대해 7∼54% 할인해 준다. 항공료가 부담된다면 각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이용해 볼 만하다. 비씨카드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비씨카드 여행팀을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입하면 3개월 무이자할부와 함께 3% 추가할인 혜택을 준다. 현대카드는 '현대M카드'나 '기아 노블레스카드'로 국제선 티켓을 구입하면 7% 할인된다. 로밍 서비스 로밍 서비스란 한국에서 빌려간 로밍 단말기를 이용해, 통신 방식이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자유롭게 통화하는 것을 말한다. 로밍 서비스가 가능한 나라는 현재 1백20여 곳. 출국 전에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같은 업체에 단말기 대여를 신청한 뒤, 인천국제공항 서비스 카운터에서 단말기를 받아 사용하거나, 출국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단말기를 신청한 뒤 집으로 배송 받는 방법이 있다. 이용 요금은 대개 기본료(5천∼3만 원)와 임대료(하루 2천원 안팎)를 받고, 1시간 정도 통화하면 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해 이용하는 국제 전화비에 비하면 싼 금액이다. 여행 팁 배낭여행에 정해진 룰은 없다. 하지만 선배 배낭족의 노하우는 귀담아 듣는 게 좋다. 런던에서 오페라의 유령이나 캣츠 같은 뮤지컬을 감상하거나 마드리드에서 빠에야를 맛보고, 파리에서 센강 유람선을 타고, 비엔나에서 클래식공연을 감상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행의 개성을 위해 평소 관심 있는 것으로 테마를 정하는 것은 필수. 낮에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밤에 봐야 할 것도 분명 있다. 영국의 펍, 파리의 야경이나 생 제르망 지역의 노천카페, 브뤼셀 그랑플라스의 불빛쇼, 비엔나 시청 앞의 야외 영화상영과 오페라 공연, 루체른의 불꽃놀이 등은 밤에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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