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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고3 진학담당교사의 4명중 3명은 수능총점과 등급별 인원의 공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고교등급제의 적용보다는 대학별 고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더 높았다. 교육부의 2005년도 수능개편안 핵심 내용인 '2+1'임의선택제에 대해서는 77.9%의 교사들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수능총점과 등급별 인원 공개와 관련해 75%가 '입시제도의 정착때까지 공개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25%만이 '다소의 혼란이 있으나 비공개해야 한다'고 답해, 수능총점 등의 공개를 원하는 교사가 월등히 많았다. 고교간 내신격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으로는 42.3%가 '대학별 고사 실시'를 원했고, 15.8%는 '고교등급제 적용'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36%는 '고교간 격차 불인정'에 응답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46%이다.
교육부와 전국 교대,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4차회의를 열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 확대 방안, 내년 교대 입학정원 조정,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등 초등교육 현안 문제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는 6개 사범대에서 초등교육과 신설을 요청해 왔으나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 초등교원 양성체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대의 경우 올해 120명 증원에 이어 내년에는 160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대와 교원단체 대표들은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대책으로 교육부가 교과전담교사 확보율과 교원법정 정원 확보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원 수급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 날 위원들은 한결같이 내년 초등학교 교사 부족현상을 우려했고 교육부는 다음 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고3 진학담당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한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현행 수능제도 관련=자기소개서 대리작성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59.6%가 '면접시에 직접 작성.제출'해야 한다, 29.6%는 '폐지'해야한다고 답한 반면, 8.1%만이 '현행대로 작성.제출'하길 원했다. 또 심층면접의 효과에 대해서는 35.8%는 '지역.계층별 불이익 발생'을, 29.7%는 '사교육 의존심화'를 우려, 대다수 교사들은 심층면접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와 변별력 저하 보완'과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라는 긍정적 반응은 각각 27.2%, 6.0%로 나왔다. 수시모집의 시기별 전형에 대해서는 축소 쪽에 무게가 실렸다. 37.6%가 '1학기 폐지, 2학기 여름방학중 실시'가 좋다고 답했고, 29.9%는 '1학기 특별전형으로 최소화, 2학기 현행대로'를 원해 67.5%가 수시모집 시기를 줄이길 원했다. '1, 2학기 모두 현행대로'라고 응답한 교사는 16.2%에 그쳤다. 올해부터 수시모집 합격자에게 다른 시기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보험성 지원을 자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66.0%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시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58.0%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수시합격자의 다른 시기 지원금지가 과잉지원에 따른 혼란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합격에 불만족한 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5.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사의 업무가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37.1%, '변화 없다' 34.8%로 나와 수시모집의 지원기회 제한이 교사의 업무감축에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능시험의 성격에 대해서는 35.6%는 '고교졸업 자격고사(예비고사)'를 원했고, 28.3%는 '대학진학을 위한 적성검사'에 응답한 반면, 36.0%만이 '발전된 학력고사(현행 수능)'를 원했다. 수능 난이도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 쉽게 출제되어야 한다'가 각각 28.3%, 24.5%로 나와 엇비슷했고, 절반에 가까운 47.2%가 '일관성만 유지하면 된다'고 답해, 과거 널뛰기식 수능난이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2+1 체제=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부터 권고하고 있는 영역별 반영 '2+1'체제에 대해서는 49.2%가 '현행대로 수험생은 전영역을 응시하고 영역별 가중치를 둔다'를 원했고, 28.7%는 '일부영역으로 치우치지 않도록'3+1'을 따라야 한다'고 답해, 77.9%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수능 개편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부안에 찬성한 응답은 22.2%에 그쳤다. 이는 대학에서 수능의 일부영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절반이상인 54.7%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전영역 반영을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답했고, 2005학년도 수능의 출제범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제외한 것에 대해 69.2%가 '고교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입시에 유리한 과목 편식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대학에서 실시할 예정인 과목별 최저이수단위제에 대해 '최저이수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경시하느냐'는 질문에 84.0%가 '그렇다'고 답했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냐'는 데 대해서도 67.7%가 '그렇다'고 답해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서울대 논술고사 부활 방침=서울대의 논술고사 부활방침에 대해 39.3%가 '학력중심의 본고사 부활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반면, 38.7%는 '대학자율에 완전 위임 사항', 22.0%는 '면접보완과 변별력 강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지역할당제에 대해서는 '찬성' 53.4%, '반대' 39.5%로 찬성이 높게 나왔다. 반면, 특.광역시는 반대가 각각 57.6%, 54.0%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시.군지역에서는 찬성이 군지역 70.2%, 시지역 54.7%로 찬성비율이 높았다. ◆고교평준화 정책=고교평준화에 정책에 대해서는 '평준화 지역 확대' 35.6%,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 고교다양화로 보완' 30.5%, '단계적 해제' 33.9%로 평준화 유지보다는 수정 내지 폐지를 원하는 비율이 2배 가까이 됐다. 반면,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평등 저해로 반대' 35.1%, '시기상조로 장기적 과제로 검토' 38.2%, '대학발전을 위해 도입 가능' 26.8%로 나와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수능총점 공개, 고교간 내신성적 격차 보완의 필요성 인정 등에서 보듯이 진학담당교사의 대부분은 정보부재로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05년도 입시개편안에 대해 고교교육의 파행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교총 사상 첫 교사 출신 회장이 탄생했다. 30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실시된 제29대 서울교총 회장 선거에서 박희정 후보(경복고 교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교총 대의원 및 각급학교 분회장으로 이뤄진 1238명의 선거인단 중 947명이 참석한 선거에서, 박 후보는 356표를 얻어 298표를 획득한 이상진 후보를 58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회장 취임식은 8일이며, 임기는 3년이다. 당선 후 신임회장은 "의사결정과정에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행동하는 '열린 서울교총'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히고는, 서울교총에 교원정책연구소와 교원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석·박사 학위를 따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선자는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빨리 승진하도록 하고 "교단의 갈등을 야기하는 인사보강제와 유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자는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구조를 바꾸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약에서 밝힌 65세 교원정년 환원과 관련해서는, '1+10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1+10운동은 교총 회원 1명이 교원 가족 10명을 모아서 수백만명의 교가회(교원가족회)를 구성하고, 정치활동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원 가족들이 중심이 돼 정치활동을 전개해 빼앗긴 정년을 되찾자는 것이다. 신임 회장은 서울대 교육학과(80년), 중앙대 법학대학원(박사·96년)를 졸업했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장등을 역임하고 있다.
눈높이에 맞춘 과학 그림책 ◇꼬꼬 닭이 알을 낳았어요 外=어린이를 위한 과학그림책 시리즈. 과학적 내용을 설명하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꼭 알고 싶은 정도까지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권마다 여러 가지 동물 친구들이 등장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주고 '무슨 뜻일까요'라는 코너를 통해 꼭 알아야 할 단어도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샘 고드윈·클레어 레웰린. 언어세상 다양한 독서표현 방법 소개 ◇문학읽기로 열어가는 어린이 독서교육Ⅱ=21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생활과 13년 동안의 꾸준한 독서지도 경험을 가지 저자가 스스로 구안하고 재구성해 낸 방법과 사례들을 엮은 책. 읽는 책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법, 간단한 그림 그리기에서부터 집단적으로 희곡을 쓰고 공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표현 방법들을 소개한다. 허덕희. 인간과자연사 퍼즐풀기로 배우는 수학공부 ◇WOW! 수학퍼즐=수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퍼즐형식의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보여주는 책. 동서고금의 고전적인 수학퍼즐을 모았고 수수께께 같은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수학에 대한 호기심을 이끌어낸다. 또 단순히 공식과 개념으로는 풀리지 않는, 상상력과 재치를 필요로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카무라 기사쿠·아베 게이치. 바다출판사 에피소드로 꾸민 로켓이야기 ◇로켓 이야기=올 11월 말경에는 순수한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액체 추진제 로켓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 책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들과 함께 우리나라 로켓 최고의 권위자인 저자가 경험한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쓴 로켓에 관한 이야기다. 로켓의 어원과 역사, 숨겨진 에피소드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는 과학문화재단이 선정한 청소년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채연석. 승산 놀이공원 가는 길의 유쾌한 소동 ◇놀이공원 가는 길=숲에 사는 덩치 큰 세 친구, 곰 아저씨와 코끼리 아줌마, 바다코끼리 아줌마는 놀이공원이 있다는 말에 당장 마을로 출발한다. 놀이공원 가는 길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시끌벅적한 소동을 일으키고 해질 무렵에야 도착한다. 결국 놀이공원 앞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제일 먼저 들어가 신나게 놀게된다. 엉뚱한 소동들이 주는 유쾌한 의외성을 배울 수 있다. 크리스토퍼 워멀. 웅진닷컴
권력을 흔들어대는 핵심은 무엇일까. 극단 물리의 ‘광해유감’(6~13일 서울 대학로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은 반정에 의해 왕좌에서 물러난 광해군의 고민을 파헤치며 이 질문의 해답을 구하고 있다. 승자의 기록에 따르면 광해는 왕이 아닌 군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보여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의 실리외교 등은 광해가 군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교사 1000명이 뽑은 만나고 싶은 인물 1위로 뽑힌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형 임해군과 배다른 동생 영창대군을 죽임으로써 여론을 등에 업은 반군에 의해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광해의 고민을 인목대비와의 특별한 감정, 부친 선조의 질투 등 픽션을 섞어 연극‘광해유감’은 재구성했다. 광해역은 묵직한 카리스마 한명구씨가, 자식은 물론 일가 친척까지 도륙당한 한맺힌 여인 인목대비역은 장영남씨가 맡았다. 원로배우 오현경씨도 모처럼 무대에 등장한다. 선조로 분장한 오씨는 아들 광해와 끝없이 교차하는 애증을 변덕스런 표정연기를 통해 그려낸다. 지난해 삼성문학상 최종후보작에 올랐던 젊은 작가 임은정씨의 대본을 음향과 조명, 독특한 무대공간 활용으로 인간 내면의 심리를 형상화해 온 한태숙씨가 연출한다. 무대 위 3면에 트러스트로 된 객석을 설치, 기존 객석을 포기한 실험적 형식이 눈길을 끈다.‘눈’을 주요 모티브로 한 무대는 강력한 여론의 비판을, 또 텅빈 객석은 여론의 모호한 주체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대권을 향한 대선 후보들의 열전이 한창인 요즘, 후보들의 희비는 여전히 여론몰이에 따라 교차하고 있다. 권좌란 것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한스러운, '유감'(遺憾)한 바늘방석임을 운명의 칼끝에 휘둘려 스러진 광해는 이렇게 표현한다. 대선 후보들을 향한 말인양 그의 마지막 한 마디가 무대 위를 떠돈다. "고단한 자리에 앉느라고… 수고하셨소." 공연시간 월-목 오후 7시 30분, 금, 토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일 오후 4시. 수능 마친 고3생 단체 할인도 실시한다. 문의=02-764-8760
국회교육위는 30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교육위는 그러나 최근 국회에 제출된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에관한특별법, 영양교사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확실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임위 일정이 촉박함에따라 이들 법안들은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상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교육위는 4일 이들 상정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상정된 법안의 주요 내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의원)=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개정(의원)=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되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제외한다.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의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정부)=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정부)=교육공무원의 인사자료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의 임기를 고등교육법 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되 2년에 미달되지 않도록 한다.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정부)=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 개정안(정부)=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국회 교육위는 24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 인상분 810억원을 확정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현재의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5000명),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현재의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11만7000명), 그리고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현재의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14만9000명)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 같은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당초 정부예산안에서는 빠졌던 것.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과의 교섭 등을 통해 내년도 교원처우예산안을 마련, 기획예산처와 합의했으나 예산당국의 완강한 반대에 걸려 정부안에서는 일단 누락되었다. 그러나 교총은 이들 예산이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핵심 사안임을 지적하고 국회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의 반영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 교육위소속 여야의원들은 예외없이 공감을 표시했고 이것이 3가지 처우예산 반영으로 구체화된 셈이다. 특히 21일 열린 교육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참석 여야위원의 대부분인 8명의 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교원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위의 3가지 처우개선안 외에 모든 공무원에 해당되는 교통보조비 인상(현재 월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모든 국·공립교원 대상)도 통과됐다. 그러나 교총과 교원노조가 주장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초과수업수당, 일숙직비 인상 등는 제외됐다. 초과수업수당의 경우 아직 표준수업시수가 법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학생자녀 학비보조와 일숙직비 인상은 여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각각 예산반영이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번주부터 교육위를 비롯, 국회 각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안을 의결한다. 따라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처우예산은 예결위 통과란 마지막 관문을 남겨둔 셈이다.
내년도 교·사대 입학정원이 1만8880명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25일, 2003학년도 학생정원 조정 결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대의 경우 교사기준 및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부산교대 등 6개 대에 160명을 증원했다. 사대는 중등교원양성 감축기조를 계속 유지해 유치원과 특수교사 양성에 한해 일반학과 감축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증원했다. 따라서 교·사대 순수 증원규모는 270명으로 교대 160명, 4년제 개편 신설사대 70명, 특수교육과 40명 등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학교 급별 교원양성정원조정의 기본 방향을 ▲원칙적으로 일반계 대학에 정원조항 기준을 준수하되 교육여건이나 교원수급상황 및 2002년 행·제정 제재대상 여부의 고려 ▲유치원정원은 전문대의 경우 동결한 반면, 교육여건이 충족된 13개 지방대학만 325명 증원 ▲초등교원은 교육대학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양성체제를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6개 대에 16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등교원 정원은 동결하였으나 사범계 학과간 조정은 인정하였고 임용율이 낮은 학과를 높은 학과로 전환 하는것도 허용했다. 도 특수교사 양성의 경우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14개 지방대에 235명을 증원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정완호)는 25일 '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세미나는 교원대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와 학술진흥재단이 공동 개최했으며 교원대 함수곤 교수와 서울대 윤희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46명의 교과 전문가와 일선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별로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탐색했다. 주제발표문의 내용을 소개한다. 함수곤 교수는 '7차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와 개선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나라 역시 기준설정이나 기회균등 확보, 학교급별 일관성 유지나 교육의 질 수준 유지,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확보와 교육목표 도달이란 측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1차에서부터 5차까지 국가수준교육과정이 개념조차 정착되지 못하고 애매모호하다가 6차에 와서야 처음으로 성격규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 지역, 학교의 역할을 분담하는 전기를 마련하는 최초의 교육과정이었다는 지적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종전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규제와 관여를 완화하고 교육현장이 교육과정의 상당부분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그러나 일선학교가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문서나 교장의 열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 희망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결정한다'는 것을 '학교의 일방적 선택'으로 잘못 알고 구태어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바꿔 교육과정 개혁방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즉 교육여건이 함께 부합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함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이 내세우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모든 학교가 동일하게 시행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가능한 범위안에서의 실천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진단단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수준과 선행 학습과제의 이수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의 학력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즉 학교교육과정 편성 전에 사전준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의거한 정치검사(定置檢査)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진집단, 정상집단, 심화집단 등을 구분해 수준별 학습조직 및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계획단계에서는 국가수준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참고로 진단단계에서 분류한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 부여할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이 경우에도 지나치게 국가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당해학교 학습자 실태에 적합한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은 초등의 경우 학급내 분단배치 방식으로 하고 중학은 분단배치 뿐 아니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수준별 교실배치 방식으로 운영하고, 고교는 수준별 교실 운영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는 교육여건이 문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세 번째 전개단계에서는 부진, 정상, 심화집단에게 제각기 해당 수준별 교육과정을 공급하되 각 집단에게 부과할 수준별 학습내용과 학습활동, 집단별 과제안내, 학습지 등을 준비한다. 같은 학급내에 수준별 분단을 배치해 수업할 경우 도입, 계획, 과제안내, 과제인식 등의 단계는 공통학습으로 하고 계획 수립, 과제해결, 확인단계는 수준별 분단학습을, 학습정리,평가는 공통학습으로 한다. 공통학습은 교사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수준별 분단학습은 학습자 주도로 하되 교사는 수준별 집단을 순회하며 윤번제로 분단별 지도와 개별지도를 병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평가단계에서는 단순히 학습내용의 위계수준과 난이도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학습활동, 학습방법, 학습형태, 학습자료 등의 적절성과 내용관련 등을 평가 조정한다. 각 수준별 학습자의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진단 평가해 수준별 집단 이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보충지도와 심화지도 대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내년도 교원정원 증원분 1만 2600명 중 1만 2214명에 대한 시·도별 가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된 정원 가배정은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경기도(4210명)와 인천(1076), 대구(1031), 광주(777), 부산(698) 등 광역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도지역의 경우도 경남(1009), 충남(790), 충북(454) 등 교사 부족현상이 악화된 지역에 배정인원을 할애했다. 내년도 전체 증원분 1만2600명 중 이번에 배정하지 않은 386명은 유보자원으로 추후 배정된다. 증원인원을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이 672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등 5154, 특수 181, 유치원 153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사가 1만192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어서 교장 199, 교감 90명 등이다. 시·도교육청은 가배정 인원을 기초로 내년도 임용예정 신규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 연말에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03년 교원 가배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공립 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정원은 29만859명으로 늘어났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061, 초등 14만8637, 중등 13만4031, 특수 2230명 등이다. 직위별로는 교장 8635, 교감 9142, 교사 27만3082명 등이다.
당초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었던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국회 교육위는 23일, 학급담당 수당 인상분 423억(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상인원 11만 7000명),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83억(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대상인원 3만 5000명),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인상분 304억(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대상인원 14만 9000명) 등을 포함한 교원처우개선 예산 810억원을 증액해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초과수업 수당, 교통보조비, 일숙직비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교육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교원처우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예산안 증액의 제1순위로 이를 반영했다. 처우예산 증액은 그 동안 벌여온 한국교총과 교장단 등 교직단체의 설득작업과 교육부의 대국회 활동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는 이밖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기초학력 국가책임제,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교육대 육성, 광주교육과학원 이전, 장애학생 고등교육기회 확대, 인천교대 부설초 부지매입, 강원대병원 증축 등 47개 사업비 3000억 7500만원을 증액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28일부터 교육위 등 각 분과위에서 넘어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다음달 7일 최종 의결한다. 한국교총은 다음주부터 열리는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해 처우예산안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청각장애학생의 귀가 훨씬 밝아질 것 같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 및 집단용 FM보청기 등 최첨단 장애 보완도구를 일선 특수학교 및 학급에 보급하기로 했다.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수신기는 TV 방송내용을 화면에 한글이나 영어 등의 문자로 제시해주는 동시에 자막의 저장이나 편집, 인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자막의 한글은 영어로, 영어는 한글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집단용 FM보청기는 교사 1인이 다수의 청각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력치에 적합한 주파수 선정에 의한 어음 청취 및 언어지도가 가능한 기기. 개인용 디지털 보청기는 기존의 단순한 소리 증폭기능의 아날로그보청기와는 달리 음성을 주파수대별로 자동 증폭, 조절해 정밀한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고성능 첨단 보청기다. 교육부는 디지털 문자방송 자막 수신기의 경우 22개 특수학교의 보통교실과 기숙사 500실, 그리고 405개 특수학급 교실에 대당 255만원 짜리 기기 905대를 금년 2학기 중 보급할 계획이다. 집단용 보청기 역시 세트당 2900만원 짜리 22세트를 청각 장애학생이 재학중인 특수학교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용 디지털보청기는 대당 300만원으로 1783명분을 구입해 보급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곳은 청각장애 특수학교 16교(학급수 291, 학생수 1818)와 청각장애 통합 특수학교 6교(학급수 6, 학생수 308) 등이다.
정부는 22일 평생 사도의 길을 걸어오다 8월말 명예·의원 퇴직한 교원 51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했다. 이용원 경산대 전 총장 등 3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최관용 서울동교초 교장 등 39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을, 박용신 대전보건대 전 학장 등 24명에게는 홍조근정훈장을, 울산경영정보고 이상근 교장 등 35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광주동성여중 임희섭 교사 등 68명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경기 송림초 윤충원 교사 등 71명에게는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했다. 또 강원 원통중 민병희 교감 등 34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전남여수공고 정광윤 교사 등 54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부산 배정고 김병태 교감 등 187명에게는 교육부장관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한국교총이 1992년 7월 최초로 교육행정당국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과 19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이 우여곡절 속에 제정되었다. 이로써 한국교총은 종전의 건의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대등한 수준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정부의 교육정책형성 및 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교직생활 고충 및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창구로서, 정부와 교육정책을 협상하는 장으로서, 그리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제로서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해 왔다.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육감을 대상으로 추진한 단체교섭합의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에 이른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되어 66.0%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교섭합의사항은 교육여건 22.0%, 교원인사제도 17.9%, 교원처우 향상 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0.5%, 교원잡무 감축 9.0%, 교원복지후생증진 7.7%, 교권신장 7.0%, 전문직 교원단체활동 6.0%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및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 승진제도 개선, 담임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인상 등은 교원 근무조건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간의 단체교섭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교섭단위의 광역화로 교섭의제가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문제보다는 거시적인 정책에 치중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섭범위가 교원근무조건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국한되었다는 점,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었다는 점, 이원적 단체교섭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교원단체교섭이 명실상부하게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에 똑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체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직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이중적 교섭구조로 인한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요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단체교섭의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단체교섭 10년을 맞이하여 그간 단체교섭에 대해 진솔하게 평가하고 작금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실효성있는 단체교섭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초등교원을 국가주도로 양성하고 있다. 전국의 11개 교대와 교원대가 초등교원 수요의 98%이상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등교원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급체계를 유지해온 것이 교대에 의한 초등교원 공급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무풍지대'로만 보여졌던 초등교원 양성체계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불거진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사회적 현안으로 비화했고, 여지껏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비쳐졌던 교대의 '그늘진 모습'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과일만 따먹기에 급급했지 적절한 시비와 보살핌에 등한시했다. 이것은 나아가 '초등경시'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다. 교대의 현실이 얼마나 한심한가는 다음의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교대가 보유하고있는 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다.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교대는 72%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PC 1대당 학생수도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수 운영에서의 문제다. 현장과 동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더구나 7차 교육과정과도 일치하지 않는 교대 교육과정 운영 등은 가히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실습의 경우 영국이 24주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이 1학기를, 프랑스가 300∼500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겨우 8∼9주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경험이나 교육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도 60%를 밑돌고 있다. 교육부가 교과교육 전공자나 현장경력자의 교수채용을 우대하라고 하지만 일부대학은 신규교수 채용과정시 서류전형 과정에서부터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봄 그야말로 '야심적'인 교대발전 5개년계획이란 것을 발표했다. 야심적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런 계획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유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 속빈 강정에 불과하단 것이 금새 들어났다. 당초 이 안을 성안할 때, 교육부능 향후 5년동안 3000억의 예산을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투자할 게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액수는 1158억 규모로 크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에서는 겨우 100억만 확정되었다. 이를 12개 대학에 나누면 한 대학에 겨우 8억에 불과한 수치다. 일선 초·중등학교 교실 10여개 지을 예산에 불과하다. BK21사업에 쏫아 붓는 예산이 1년에 2000억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인 셈이다. 그나마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이 계속되리란 보장도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한다. 소외권에 머물러 있던 교대에 대한 재조명과 현실성 있는 지원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초등교육의 건실함이야말로 '교육입국'의 토대가 되며, 이는 충실한 교사양성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와 대한교과서(주)가 공동 주최한 '제3회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 경북 포항제철동초등교가 선정됐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21일 부문별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총 26개 학교와 교수학습 부문 교사 1인을 홈페이지(www.school1004.net)에 발표했다. 친자연적이고 환경이 아름다운 학교 공동체로 평가돼 대상을 받은 포철동초(종합부문) 외에 최우수상은 진주여중(종합부문), 양당초(교육환경), 양영초(교수학습), 태장고(공동체)에 돌아갔다. 또한 특별상에는 생태환경부문의 권영정 야동초 교장(환경부장관상)과 교수학습부문의 송근후 양영초 교사(대한교과서 이사장상)가 각각 선정됐다. 한편 아름다운학교 만들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 기업에 주는 공로패는 이수환(천안봉서초 교장), 박장규(용산구청 구청장), 이호림(인간과자연사 발행인) 씨에게 돌아갔다. 시상식은 11월 1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내년 1월 중에 포철동초 등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학교의 운영 사례를 담은 책을 발간할 예정이다. 올해로 3년째인 아름다운학교 선정 공모전은 교육환경, 교수학습, 학교공동체 세 분야에 대한 아름다운학교 사례를 발굴하고 모든 학교에 아름다운학교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초·중·고생, 대학생 및 교사, 학부모,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6회 교육방송 활용사례 수기 공모' 행사를 갖는다. △학교에서의 교육방송 활용사례 △2003학년도 수능이나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사교육비 절감 사례 △기타 교육방송 교과 프로그램 활용사례를 200자 원고 10∼15매 분량의 수기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 달 25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교육방송 편성운영팀 (02)526-2582∼7
올해는 처음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는 인원보다 대학의 모집정원이 더 많은 '대입정원 역전현상'이 발생한 해이다. 역전현상의 여파로 수도권보다는 지방 대학, 4년제보다는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이미 미충원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전문대의 고충은 더욱 심화되리란 예상이다. 정원 역전 시대를 맞은 지방전문대들의 현황과 대책을 살펴봤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03학년도 전문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내년 전문대 입학 정원은 작년보다 5995명 줄어든 28만7179명으로 결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감축 규모로 국공립대 74명, 수도권 사립대 1232명, 비수도권 사립대 4689명이 각각 줄었다. 특히 이번 정원조정은 전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측이 스스로 감축 신청을 한 정원은 11개 학교의 935명. 이같은 정원 감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전문대들의 경우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작년 전문대 입시에서는 158개대에서 2만2512명의 신입생이 미달되는 사상 최대의 미충원 사태가 빚어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모집정원의 7.7%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해 전인 2001학년도의 미충원 인원(4589명)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다. 미충원율 급증에 대해 전문대 관계자들은 "수능 응시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학벌 중시 경향으로 여전히 4년제 대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영·호남지역 등 서울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지방전문대는 미충원 인원이 매우 많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등록률이 99%를 넘는 반면 전북은 77%, 전남과 경북은 78%선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지방전문대들은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될 우려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학생 수급난에 대해 몇 년전부터 역전현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도 있다. 전문대 정원은 90년대 중반까지 매년 1만5000∼2만명씩 증가하다가 2000학년도 75명, 2001학년도에는 2140명이 줄었으나 작년에는 다시 1439명이 늘어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정원자율책정 기준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증원 억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55%와 60%인 교원 및 교사(校舍)확보율이 내년에는 각각 80%로, 2005학년도에는 100%로 높아지며 수익용 기본재산도 2004학년도부터는 55%이상, 2007학년도에는 100%를 확보해야만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증원을 억제하는 대신 3년제 교육과정을 늘려 3년제 학과는 올해 전문대 전체 입학정원의 19.4%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인기학과'인 건축, 컴퓨터, 철도, 자동화, 유아교육, 안경광학, 식품영양, 인테리어디자인 등은 졸업 후 높은 취업률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치열하다. 이처럼 등록률이 높은 교육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전문대가 4년제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 3년제로 전환된 학과는 ▲김천과학대 컴퓨터정보계열 ▲대림대 건축계열 ▲동주대 유아교육과 ▲경기공업대 정밀계측과 ▲계명문화대 건축과 ▲두원공과대 자동화시스템과 등 26개 전문대 31개 학과이다. 작년에는 ▲한국철도대 철도운전기전과, 철도차량기계과 ▲인덕대 컴퓨터전자응용계열, 방송정보통신계열, 디지털산업디자인과 ▲동양공전 실내건축과, 메카트로닉스 전공, 컴퓨터제어 전공, 정보네트워크 전공 ▲서울보건대 안경광학과,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계원조형대 애니메이션과, 건축디자인과, 실내건축디자인과 등 108개 전문대 126개 학과가 3년제로 전환된 바 있다.
이른바 미발추의 특별법안이 현재 국회교육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상정, 심의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18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에서는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가 주관한 전국사립사범대학교수 비상총회가 열렸고 500여명의 교수가 여의도 정당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반대 시위를 가졌다. 반면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미발추 모임도 열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크게 세 가지의 부당함과 비효율성을 안고 있다. 우선 본 특별법을 제정함은 법리상의 부당성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교육공무원법 11조 1항에 근거해 약 40년 동안 국립사대졸업자들만 공립학교에 의무발령을 보장받으므로 사립사범대 졸업자들의 교직진출 기회가 원천 봉쇄된 법률안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 1990년 10월 8일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더욱이 1995년에 미발추들이 '국공립 중등교육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 등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소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헌재에서는 이미 구 교육공무원법을 위헌 결정한 바 있으므로 아직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를 내세워 기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각하(却下) 판결을 같은 해 5월 25일에 내렸다. 이점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두 번의 위헌결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평무사와 기회균등을 기본정신으로 교원임용고사의 본 취지를 약화, 훼손시키는 것이다. 만일에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다시금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음으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12년 동안 자리 잡아 온 우수한 교원임용체계를 교란시킨다는 점 때문이다. 흔히 임용고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많게는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을 해도 시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험을 봐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한 특정 집단이 위헌소지가 다분한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특혜를 입어 우선 임용된다면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원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편파성에 있다. 병아리 한 마리를 잡아먹는 데도 순서가 있는 법이다. 여기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반하는 의원 입법을 상정하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과연 정당하였던가를 묻고 싶다. 헌재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판결을 했다면, 분명 위헌 제소의 주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는 다름 아닌 불공정한 교직 진출에 대한 억울함과 불만족을 품은 사립 사범대학 측이 그 주체다. 말이 사립사범대학이지 오늘날에 와서는 사립, 국립 할 것 없이 임용고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으로 임용될 수가 없으니 현행의 교원양성 학제에 속하는 모든 사범대학생들이 그 주체라 할 것이다. 공공성을 지닌 그 어떤 한번의 전화나 서면, 혹은 공청회도 우리는 알지 못했다. 아무리 의원 입법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이해 상반하는 각 주체들의 의견을 청취했어야 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일사천리로 의원입법으로 상정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다. 민주요, 민본이라면서 불특정의 다수를 뒤로하고 소수의 의견만을 편드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과 비례한다. 양질의 교원을 공정한 시험에 의해 확보하는 길만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발추 특별법은 이미 지난 12년 동안 정착된 임용시험의 큰 틀을 위협하는 것이다. 교육정의가 구현되기를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저버리는 게 바로 특별법의 자리 매김이라는 것이다. 소뿔 고치려다 소를 잡는 격이랄까. 국회의 미발추 특별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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