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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개설 3년여 만에 회원수 9,000여명에 이른 교육전문 카페. 교육카페로서는 회원수, 1일 방문객수로 전국 순위 1위다. 전국 교육자들 중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 카페를 알차게 운영하는 카페지기. 과연 누구일까? 카페 회원들에게는 반달곰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인공은 시흥 월곶중학교 반광득(61) 교장. 초창기 교감 시절 개설한 지역단위 ‘시흥시 중등교육협의회’가 전국단위 ‘희망교육사랑방’으로 성장한 것이다. 화제의 주인공 반광득 카페지기를 만나보았다. ▲ 희망교육사랑방 소개와 자랑은? 2006년 2월 개설 당시는 시흥시 교감업무 공유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전국에서 많은 교육가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금은 게시판수 34개, 총 누계 방문자 30만여명, 회원수 9천여명, 게시글 43,000여개, 댓글 6,500여개로 하루 평균 700명~1000여명의 회원이 방문하는 전국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교육전문카페로 성장하였다. ▲ 전문카페로 자랑하는 이유는? 관리직 교육카페로 2003년에 가장 먼저 개설한 서울의 경우 운영자만도 30여명이며 회원수는 3400여명이나, ‘희망교육사랑방’은 카페지기외 운영자 4명에 운영하지만 3년 6개월만에 회원수 9000여명을 확보하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인정하는 교육전문 카페로 성장하였다. 카페 게시판에는 교장, 교감을 위한 교육자료와 교총e-리포터의 글, 시도교육청 교육소식, 학교회계, 교육법령, 교원인사, 자격연수자료, 교직실무자료, 질의응답 등 전문교육 자료와 건강, 요리, 여행, 명상음악 등 다양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시 필요한 교육자료를 ‘희망교육사랑방’ 카페에서 찾도록 홍보를 할 만큼 탑재영역이 넓고 자료가 풍부하다. ▲ 지역별, 자격별 회원 구성은? 현재 회원은 전국 초중고 교사 및 교감, 교장, 대학교수, 장학사,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경기교육에 대한 자료가 주가 되다보니 경기도 교육가족이 70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해외에도 상당수 회원이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요인은? 그 요인은 매일 새로운 교육정보와 자료를 수 십개씩 탑재하며 일선교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며, 특히 자료를 활용한 회원들이 주변 선생님들에게 입소문을 내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 카페지기로서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카페지기 혼자 매일 평균 50~80여건의 자료를 올리고 있다. 보통 새벽 3~4시에 일어나 한 두시간씩 자료를 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주 월 수 금 3회씩 영상음악편지를 회원메일로 발송하는데, 출근하면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일과를 시작한다는 회원들 글이 카페지기 메일로 답신되고 있다. 해외여행 중이나 연수 출장 중에도 틈틈이 자료를 올리곤 하였다. 귀중한 자료는 정년퇴임 시 한권의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 ▲ 에피소드도 많을 텐데? 개설 당시에 모 교육장으로부터 근무는 않고 카페운영만 하느냐고 핀잔(?)까지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출근전이나 퇴근후에 틈나는 대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 교육에 관한 질의응답 게시판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 고맙다는 편지와 정성이 담긴 선물도 보내주는 회원도 있었으며, 전국에서 격려와 고마움을 전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 카페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카페지기와 운영자만이 운영하는 카페가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올려주었으면 한다. 우리 카페의 경우 댓글이 부족하고 방문인사도 저조한 편이다. 요즘에는 저작권 저촉 문제로 자료를 올리는데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게시판별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역별 운영자를 선정하여 경기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각시도 교육자료를 폭넓게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카페의 나아갈 방향은? 나는 내년 8월이면 정년이다. 앞으로 1년간은 변함없이 카페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정년 후에도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년에 회원 1만명이 돌파되리라고 본다. 그 기념으로 카페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을 주선하고자 한다. 가능하면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카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카페지기나 운영자만이 운영하는 카페보다는 모든 회원이 동참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 회원들에게 당부사항은? 나의 조그만한 노력이 많은 회원들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일부 회원들은 필요한 자료만 활용하고 장기간 방문하지 않는 회원이 있는데, 현재 가입 후 6개월 이상 방문실적이 없는 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있다. 회원들은 1일 1회 이상 방문하여기록을 남겨주었으면 한다. 회원들은 유익한 공유 자료는 수시로 올리고 주위 선생님들에게도 홍보하여 많은 교육가족의 활동의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회원수 증가에 주력하기보다는 회원이 동참하고 모두가 같이 운영하는 카페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다. 희망교육사랑방 카페 주소:http://cafe.daum.net/shm16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金大中.85)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1시 42분 서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8일 "내년부터 실시하는 교원평가에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학생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다면평가를 실시하되 그 결과를 교원인사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문제와 관련,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 사이에 충돌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변호사 및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해 온 법률 검토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께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학원 심야교습 제한을 앞두고 일고 있는 학원가의 반발에 대해 "교육의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학원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특수목적고 확대 문제에는 "특목고가 입시학원화되고 있고 사교육을 부추긴다"며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으며, 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는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무기계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가 최근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의 업무와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고 교육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도와 이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신학기부터 중ㆍ고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를 검정한 결과 중학교 16개 교과목 216종, 고교 12개 교과목 96종 등 총 312종이 최종 합격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2006년 개정 수학ㆍ영어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1천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평균 합격률은 중학교 도서가 55%, 고교 도서가 80%이다. 검정 심사본은 내년 5월 말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하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학생들을 자율형 공립학교인 차터스쿨이나 사립학교 등에 빼앗긴 미국의 공립학교들이 신뢰회복과 학생모집을 위해 마케팅업체를 고용해 광고를 하는 등 반격에 나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도심지역 학군의 공립학교들이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TV와 라디오 광고를 하거나 전단지 배포, 광고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광고전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는 1970년 15만명에 달했던 공립학교 학생수가 지난해 5만명 이하로 떨어지자 라디오 광고와 버스 광고에 10만달러를 지출했다. 지난 10년간 학생수가 25%나 감소한 피츠버그에서는 시 당국이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생들에게 대학 장학금 전액을 지원한다는 광고가 거리에 붙었다. 샌 안토니오의 독립학군에서는 10년간 학생 수가 약 25% 줄어들자 교육위원회가 최근 18만달러를 투자해 마케팅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마케팅 계획에는 라디오 광고와 트위터 메시지, 온라인 배너 광고, 유튜브 광고비디오 제작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지역 교육위원회의 제임스 하워드 위원장은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립학교들이 마케팅에 쏟아붓는 비용은 수 천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를 넘기도 하는 등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처럼 경기침체로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공립학교들이 학생 모집 광고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이미지 악화 등으로 학생들이 사립학교 등으로 옮기는 추세가 가속화하면서 학생수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 공립학교들은 지자체의 재정보조금이 학생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곧 재정상의 타격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립학교는 새로운 학생이 전입올 때마다 1명당 5천∼8천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근 같은 극심한 경기침체기에는 원래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아예 학교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세인트 루이스 교육위원회의 패트릭 월러스 대변인은 "우리는 1년에 1천500∼2천명의 학생을 잃고 있다"면서 "이 아이들이 되돌아온다면 그것은 상당한 규모의 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7일 이원희 교총회장, 최정희 교총부회장, 라오철 중등교사회장, 황환택 교총부회장이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했다. 이날이원희 교총회장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원희 교총회장이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해 안병만 교과부장관을 만나악수하고 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학습연구년제 시범 실시 및 교원잡무 경감과 근무성적 평정 점수 반영기간의 단축 등을 건의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7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만나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리적 평가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이점에서 교과부는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학생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총은 교원평가대책특위를 만들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교과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교과부도 학교급과 학교규모 등을 잘 살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적합한 시행령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통과 대안은 그간 교총이 주장해 온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교원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총의 주장에 의해 인사 연계 조항이 삭제되고, 학생․학부모 평가를 만족도조사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 회장의 발언은 교과부의 ‘법 없이도 시행’ 방침과 세간의 인사 연계 주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미다. 이 회장은 “모법 없는 시행은 현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평가를 연수에 연계시키는 일만도 큰일인 만큼 잘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평가는 잘 하는 분은 더 잘하도록, 그리고 부족한 교사는 그 부분을 채우도록 돕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총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면 함께 협의해 잘 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인사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지만 교과부는 “국회 소위 통과 법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회 회장은 “교원평가가 근본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과 수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는 국회에서도 논의 되고 있는 만큼 장관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기 도입해 바로 시범실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또 “교원 잡무의 획기적 경감,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 감축, 교과교실제 확충 등을 통해 선진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총과 교섭합의된 근평 10년 단축도 조속히 실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석한 최정희 교총부회장은 “여건 개선을 병행하면서 학교 현장이 받아들일 만큼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고, 황환택 부회장도 “교원들이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획기적인 잡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년제도 반드시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결정과 정책과정에서 교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안 장관은 “연구년제는 초중고 수가 워낙 많으니까 점진적으로 시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발언과 관련해 교과부는 이달 중 발표할 교원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에서 연구년제, 잡무경감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번 달 안으로 교원연구년제 도입, 잡무 경감, 근평 단축을 포함한 수업전문성 신장방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거쳐 9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교육청을 개편해 줄어드는 인력을 활용, 학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업무표준화를 골자로 한 잡무경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는 있으며, 또 일반직 3년에 비해 지나치게 긴 교원의 10년 근평기간도 올해 안에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면서 우수 교사들에게는 학습 연구년(안식년)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무능 교사는 장기 집중 연수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원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는 학습 연구년 등 심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성 신장이 시급한 교원에게는 장기 집중연수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를 한층 강화해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교원에게는 연구년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성적이 나쁜 교사는 장기연수를 통해 일정 기간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평가제의 실효를 거두려면 교원 인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교총은 인사 연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목적인 만큼 평가 결과를 인사 및 보수와 연계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당초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총 역시 최근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열고 정부의 교원평가제 시행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는 교사들의 능력개발, 전문성 신장,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제도이므로 교직사회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면 시행에 따른 동요와 부작용이 없도록 교총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총 이 회장은 그러나 교원평가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학습 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 잡무 경감, 근무성적 평정점수 반영기간(10년) 단축 등의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한 교원을 양성, 임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방학 중 국제 교류협력학습 진행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여름 방학을 이용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학생 7명, 교원 2명이 참여하여 중국 안휘성 합비시 소재 둔계로 소학과 방문교류학습 및 중국 학생 내교 교류학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화 시대, 지구촌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의 자질과 소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03학년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둔계로 소학과의 교류협력학습은 중국에서 4박5일과 우리나라에서 4박 5일간의 홈스테이에 이은 E-pal, Pen-Pal이 진행되어 초등 학생들의 국제 감각과 중국 문화 이해 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중 글로벌에티켓, 중국어, 영어 회화 능력 등을 측정하는 자체 오디션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 선발된 학생에 한해서는 학교의 교육경비로 방과후학교 중국어 교실에 수강하게 하는 등 지속적 지도 및 확인을 통해 국제 교류협력 학습에 대비해 왔다고 한다. 금학년도에는 우리 측 학생들이 먼저 8월 3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 홈스테이와 중국의 여러 학교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중국학생 7명 및 교사 2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전주한옥마을 탐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중국 둔계로 소학과 교류협력학습을 추진하고 있는 조교장은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 중국의 소학교와 교류협력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국어 회화 능력 향상 및 문화 이해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며 국제 교류협력학습을 위해 애쓰는 교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중앙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영국 옥스퍼드대 방문 시 2차세계대전에 참전해 전사한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진 동판을 본적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사회지도층의 자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남에게 덕을 베푸는 것을 오복 중 하나로 여겼다”며 “200년 전 온갖 역경을 뚫고 제주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김만덕 할머니는 4년 간 최악의 흉년이 들자 전 재산을 내놓아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소개했다. 봉사와 나눔은 축복과 사랑이라고 전제한 이 대통령은 “봉사와 나눔의 문화가 새로운 정신 운동이자 생활운동으로 뻗어나가길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밝혔다. 조선 정조시절 제주 거상으로 알려진 김만덕은 지역에 오랜 흉년으로 가뭄이 들자 전 재산으로 도민을 구휼한 인물이다. 김만덕 할머니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는 10월 1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나눔쌀 만섬쌓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교총 교육대표자 400여 명은 이미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
“학교별, 지역별로 다른 중간·기말고사의 성적이 자칫 학교 서열화로 오인되거나 학생·학부모에 의해 쉬운 문제 출제 요구 등 비교육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전국 중·고교의 학기말 성적이 교과별 평균 및 표준편차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 것과 관련, 학교별 시험 난이도 수준과 성적분포 확인이 가능한 효과는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년별 교과별 성적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었을 때 학교별로 시험문제와 난이도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인근 여타학교보다 교과 평균이 낮게 나오는 것이 마치 학교 수업의 문제나 학업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러한 오해로 쉬운 문제 출제 요구가 있다면 이는 상대평가 체제에 따른 교육현실과 충돌되는 부작용이고, 교사들의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 강동지역 A중학교의 경우 1학년 국어 평균은 71.5/표준편차 19.1, 2학년은 71.1/20.5, 3학년은 66.5/23.3이었으며 인근 B중학교는 1학년 국어 평균이 68.9/19.8, 2학년 77.3/19.2, 3학년 66.5/23.3으로 나타났다.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교총은 “학교별 시험이 달라 학업성취 수준을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 학생, 학부모만 알아도 될 사안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전국 중·고교의 학기말 성적을 공개했다. 정보공시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2009년도부터 개별 학교의 학업성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번 1학기 성적 공개를 시작으로 2학기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학기말 성적은 연말에 다시 공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별 시험의 성적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학교 간 우위 비교는 어렵지만 학교별 시험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학생들의 성적 분포는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부터 전국 모든 중ㆍ고교 학기말 성적의 교과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가 인터넷에 공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해당 학교의 상세정보란에 있는 '학업성취도'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 하단에서 각 학년의 과목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공개된 평균점수는 올 1학기 각 학교가 실시한 중간ㆍ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모두 합산한 학기말 성적의 교과별 평균이다. 학부모들은 평균점수를 통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과목별 평가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높았는지 낮았는지, 내 자녀는 평균성적보다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표준편차는 각 과목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분포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보통 10에서 6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나는 표준편차는 낮을수록 그 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엇비슷하고 편차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준이 다양하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이번에 공개되는 과목별 평균점수와 함께 표준편차까지 감안해 분석하면 자녀의 성적이 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학기와 2학기 수학 평균점수가 똑같이 60점이고 자녀의 수학 점수도 두 학기 모두 80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고 해도 1학기보다 2학기 표준편차가 낮다면 자녀의 상대적인 실력은 높아졌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성적표에 표기되는 과목별 등급이 상대평가로 매겨져 이를 통해서도 자녀의 학업수준 파악이 가능하고 대학입시에서도 등급을 기준으로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평가하므로 이번에 공개되는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부가적인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면 된다. 아울러 중간ㆍ기말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처럼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따로 출제돼 치러지기 때문에 학교 간 평균성적 등을 단순히 비교해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교총이 발표한 “교원평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교직사회 내에서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7일 주요사항에 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를 정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 ▲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소속학교 교원이 동료교원평가를 한다. 학생·학부모로부터 받는 만족도 조사는 교사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은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설치되는 교원능력개방평가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과정이 관리되며, 평가 결과는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17대 국회의원 법안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했지만, 4월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교총의 주장이 반영돼 인사반영이 삭제됐다. 또 만족도 조사도 ‘평가’가 아닌 ‘조사’로 변경됐다. -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총의 기본 입장은 무엇인가. ▲ 교총은 2004년 도입 논란 초기부터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 취지에는 찬성하나 교원평가를 인사 등에 연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왔다. 교원평가가 인사 및 보수와 연계된다면 평가의 내용, 과정, 결과가 왜곡돼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교총이 교원평가제에 대한 입장을 갑자기 바꾼 것인가. ▲ 그렇지 않다. 취지에 찬성하되 인사·보수와 연계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인사와 연계하는 내용이 삭제돼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 교총은 교원평가를 무조건 찬성하는 것인가. ▲ 아니다. 전문성 신장에 국한해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한나라당이 인사와 연계시킨 법안 통과를 서둘었으나, 교총은 국회 교과위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인사와 연계토록 한 문구를 삭제토록 했다. 또 학생·학부모 참여 방식도 ‘평가’가 아닌 ‘만족도 조사’ 형태로 법률에 명문화했다. 언론기사 중 ‘조건 없이’라는 표현은 인사연계가 삭제되고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교총의 주장이 반영된 법안의 처리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 회원들의 여론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 교총은 2006년 시범학교 방문 면담 조사 및 시범학교 교원대상 여론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선도학교 및 교총 일반회원, 조직대표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정책에 반영해왔다. 2006년 67개 시범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교총-리서치앤리서치 공동)한 결과 93.8%가 ‘시범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007년 시범학교 506개교 415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6.9%가 ‘합리적인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8년 교총 일반회원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4.9%가 ‘시범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조건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해 조직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인사·보수와 연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이 75.7%였다. 2009년 8월엔 교총 임원 중 86.4%가 교직사회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기정사실화 인식 등을 감안해 “보수와 인사에 반영치 않는 전제 하게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의 의사결정 기구 내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했다. 2005년 11월 제83회 대의원회에서 교원평가에 대해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결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 제276회 이사회에서 장시간의 논의 끝에 ‘회장단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를 대상으로 활동을 펴온 교총 회장단은 최근까지 이사회(2008년 10월), 대의원회(2008년 11월, 2009년 4월)를 개최할 때마다 ‘교원평가에는 찬성하지만 어디까지나 전문성 향상에 국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결의문을 통해 밝혀왔다. 교총은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와 조직 내 의사결정기구 논의, 조직대표자 여론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10일 조직대표 연수에서 같은 취지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 교총이 교원평가를 끝까지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요구, 국회 및 정부의 여론에 의존한 교원평가 법제화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평가를 외면해서는 교직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평가가 강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과부 장관은 법제화가 없이도 시·도조례를 통해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시·도마다 평가의 방법과 내용, 결과 활용 등이 달라 오리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교총은 입법 후 실시를 주장했다. 모 교직단체에서도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여론의 압박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교총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교원이 원하는 평가대안을 찾는 게 바람작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 연수에만 활용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인사·보수와 연계될 것 아닌가. ▲ 법안에서도 ‘인사에 활용’ 문구를 아예 삭제했고, 교과부도 전문성 신장 참고자료로 국한해 활용할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교과부가 교원평가와 관련해 학급 학교에 배포한 자료에도 “외국은 교원의 신문이 계약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교원평가 결과가 신분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교원은 법으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도입하는 교원평가는 인사·보수와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교감·교장은 교원평가를 받지 않는 것 아닌가. ▲ 그렇지 않다. 교원평가는 교사, 교감, 교장 모두가 해당된다. 동료교원평가에서도 교사는 학교운영에 대해 교감·교장을 평가하고, 교감·교장은 수업지도와 학생지도에 대해 교사를 평가한다. 또 교감·교장은 학부모로부터 학교운영 만족도 조사를 받게 된다. 또 평가 또는 만족도 조사 작성 등에는 소속학교 교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 교총이 먼저 수용 입장을 밝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마저 잃는 것 아닌가. ▲ 교총이 먼저 입장을 밝힘으로써 정치, 시민단체 등 각계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현장체감적 교원잡무 감축 방안 발표, 교원근무평정기간 대폭 축소,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개별 맞춤식 수업이 가능한 수업환경 개선 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며 조만간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교총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교총은 현장 중심 교원평가가 관철될 때까지 임원·이사·대의원·교사회 대표·학교급별 현장교원으로 구성된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평가로 인한 업무 가중 문제 해소 등 현장적합성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 걱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교총이 앞장서겠다.
극심한 경기침체를 맞아 직업세계에 좀 더 깊이 천착한 과학기술대학(폴리텍)이나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전문대) 등의 교육기관이 영국과 미국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에서는 일부 폴리텍의 취업률이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를 상회하기도 했다. 폴리텍은 4년제 과학기술대학 즉 공과대학 성격으로 특정 산업과 연계돼 전문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종합대학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영국의 대학별 실업률 통계에서 2개의 폴리텍이 최고의 위치를 점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온라인판이 보도했다. 에버딘에 있는 로버트 고든 대학은 졸업 6개월 후 실업률 부문에서 2.1%로 가장 낮았다. 역시 폴리텍인 에든버러 네이피어의 실업률은 3.2%로 간발의 격차였다. 2개 대학의 모든 과정은 시작부터 특정 산업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로버트 고든 대학은 북해의 정유 산업과 관련을 맺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실업률은 7.4%로 이들 폴리텍에 비해 크게 밀린다. 옥스퍼드 대학 졸업생이 선호하는 은행.로펌.컨설팅 업종 등이 최근 경제위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시장에서 이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전체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8.4%를 기록 중이다. 미국에선 경기침체 여파로 2년제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 등이 전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해 일반 사회인 등에게 2년 정도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에 병설한 과정이다. 주로 각 지역의 산업과 연결된 직업교육 코스가 많으며 주.야간으로 다양한 코스가 개설돼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새로운 전공 영역을 만들어야 하는 해고 노동자,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한 고교 졸업자들에게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대학 졸업자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자 커뮤니티 칼리지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일례로 오하이오주 데이턴에 있는 싱클레어 커뮤니티 칼리지는 GM과 그 납품업체인 델파이 등에서 해고된 수천 명의 노동자를 재교육시키고 있다. 올해 싱클레어 커뮤니티 칼리지의 입학생 수는 3만7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5% 늘었다. 수업료가 연 2천 달러로 매우 저렴하다는 점도 인기의 비결이다.
사회 교육 및 학교 교육을 보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방송을 교육방송이라고 한다. 학교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있어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방송을 이용한 교육은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교육 효과도 높다. 정부는 과외비, 즉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교육방송(EBS)을 시작했다. 특히 교육방송이 수능 출제에 반영되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방송이 수험생의 인기를 끌면서 너무나 비대해지고 있다. 우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명분으로 강의 내용이 많아졌다. 수험생은 학교 수업 후 하루 종일 교육방송 시청에 매달려야 한다. 교육방송을 선별해서 시청하고 싶어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서 계속 교육방송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마음대로 선택도 못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따라 교재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고3 수험생이 언어영역 교재만 구입하더라도 1년에 20개의 책이 넘는다.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선택과목까지 구입한다면 총 100여권의 교재를 구입해야 한다. 일반 교재에 비해 EBS교재는 저렴하다고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중산층 가정도 교재비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실제로 한국교육방송은 고유가, 환율, 소비심리 둔화 등이 겹쳐 경제가 어려울 때도 교재 수입으로 이윤을 남겼다. 방송과 수능 시험을 연계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04년 한해에는 382억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모두가 교재비에서 얻어졌다. 더욱 정부가 수능시험 후에 EBS강의에서 70%이상 출제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수익은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교육방송국은 직원들에게 후한 보너스 잔치를 했다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평가원은 수능 출제 방침에 교육방송의 내용을 담겠다는 출제 비밀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또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이 자주 보도되어야 한다. 지금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고 교육방송에 의지하고 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서를 제쳐놓고 교육방송 교재 해설을 하는 강의에 주력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방송이 싸고 질 좋은 교육 제공을 통해 고액 과외등 사교육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교육방송이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교육방송으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은 측면은 있다. 그리고 수능방송이 잘 된다는 소문에 사교육 시장만 커졌다. 교육방송 이후 사설 인터넷 강의 업체가 급성장한 것은 교육방송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울러 교육방송 수능 강의는 그 자체로써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다. 교육방송은 공적 기구가 방송의 힘을 빌려 일방적으로 과외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일방적 시스템으로 교육의 궁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과외는 국가적 차원에서 막아야 할 문제이다. 교육방송은 우리 교육의 인성 교육과 창의성 교육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형태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다. 이런 마당에 수능 과외 방송은 주입식, 획일적인 훈련에 지나지 않는다. 사교육은 말 그대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공교육 투자로 사교육 감소 효과를 노려야 한다. 학교 중심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할 일이고 그 역할을 교육방송이 일정 부분 담당해야 한다. 교육방송의 성장으로 현장에 있는 학생과 교사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많아지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비대해졌다. 중복되는 편성을 자제하고, 다른 인터넷 학원과 차별화되는 포맷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해야 한다. 특히 교육방송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으로 수용자의 반응과 만족도 등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또 교육방송의 교재로 방송국의 재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교재 문제는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교육방송의 위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은 주장은 교육방송의 현재와 같은 기능을 포기하기 바란다. 수능 출제를 할 테니 교육방송을 보라는 위협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그 덕분에 학교에서의 수업은 점점 실효성이 없어진다. 수능 시험에 출제된다는 호령으로 정규 수업으로 충분한 학생들까지 수능 과외를 하는 형편에 놓였다. 교육방송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불행해지는 꼴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 보완보다 이제라도 국민의 평생 교육을 돕는 본래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부모나 교사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위험 국가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자택에서 7일간 머무르다 이상이 없을 때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사망자가 나온 뒤 신종플루와 관련해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음주가 개학인데 교사가 학교에 못 나오면 수업을 대체하는 강사를 쓸 계획이고, 학생은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들도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관련 대책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 중구의 한 고교 교무부장은 "오늘 신종플루 회의를 여는데 해외에 다녀온 학생이 귀국 후 7일 내에 학교를 못 다니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7일간 집에서 쉬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오도록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의 한 교사도 "방학 중에도 정기적으로 각 가정에 전화를 해 신종플루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교육청이나 학교의 대책 마련에도 학부모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강남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김모(42.여)씨는 "강남 아이들은 외국에 많이 갔다 왔을텐데 불안하다. 사망자가 2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답답해했다. 중3 아들을 둔 이정인(43.주부)씨도 "뉴스에서 신종플루 얘기가 많이 나오니 아이를 학교 보내기 불안하다"며 "학교에서 외국 여행 다녀온 사람은 주의하라고 연락을 받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힌다"고 걱정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부(41)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 흉흉해서 걱정이다. 일단 손발 잘 씻기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며 우려했다. 교사들도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고교 교사 이모(25)씨는 "다음달 개학하면 교실에 애들이 북적대는데 그러다 보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종플루의 위험에 대해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박모(17.여)양은 "심각하게 생각해본 적 없다. 실제로 옆 반에 감염자가 한 명 있었는데 빨리 낫더라. 감기처럼 왔다가 지나가는구나 생각했다. 다만 어제 뉴스를 보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니 조금 놀라기는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는 김모(25)씨도 "정확한 실체가 없는데 가을 혹은 겨울 대란설을 듣는 게 실감이 안 난다. 어차피 감기의 일종이고 사망률이 다소 높다고 해도 지금껏 한국에서는 한두 명 죽은 것에 불과한데 언론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상곤 교육감이 이례적으로 1개월을 늦춰 단행한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인사가 ‘선거 포석용’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부임 1년 미만의 과장의 전보나 한 부서 간부 대폭 교체 등 파격을 넘어 비상식이라는 평가와 함께 금전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 발탁되는 등 도덕성 검증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단행된 인사는 사무관급 67명을 비롯, 일반직 530명 규모로 본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4급의 대폭이동이 특징이다. 본청 내 전체 일반직 과장은 20여 석으로 이번 인사를 통해 15개 자리가 교체됐다. 전문직 자리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임 교육감 시절 과장급은 대부분 바뀐 셈이어서 김 교육감이 친정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이다. 특히 과천도서관 총무부장과 평생교육학습관 총무부장으로 각각 발령받은 행정관리담당관과 학교설립과장은 부임 7개월 만에 전출인데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경우 사무관 이상 간부 5명 중 3명이 교체되고, 학교설립과도 간부 4명 중 3명이 바뀌는 등 사실상 해당부서의 재조직화가 이뤄졌다. 이와는 반대로 서기관 승진자 10명 중 6명은 승진과 동시에 본청 과장으로 바로 발령이나 조직이 충격을 받은 상태다. 그동안 승진자는 사업소나 도서관 등에서 일정기간을 보낸 뒤 본청 과장으로 발탁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또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을 배치해 지역편중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한 서기관은 과거 공보담당관실 재직시절 ‘카드깡’으로 2차 회식비를 마련하려다 적발돼 좌천됐던 인물이어서 이번 인사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과는 상관없는 보은과 ‘자기사람심기식’의 전형적인 줄세우기 인사”라며 “개혁적이라던 교육감의 구태적 인사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도 “이해하기 힘든 인사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이 같은 무원칙이 전문직 인사에도 적용될지 심히 우려 된다”고 밝혔다. 또 수원일보에 따르면 전교조 경기지부도 “이번 일반직 인사뿐 아니라 추후 발표될 전문직 인사에도 ‘청탁설’이 벌써 분분하다”며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압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을 추진 중에 있다. 타시도에서도 머지않아 이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 충분하다. 이미 서울시는 국장급 교육기획관을 두고 학교지원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일부 시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선거구내 학교의 시설 등 중요 예산을 본인이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규정이 완전치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모호성은 갈수록 커지고 모양만의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 흔히들 교육자치법의 근원을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찾는다. 교육자치법은 헌법에 정한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바탕위에 실제적인 입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제5장에 ‘지방의회’, 제6장에 ‘집행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자치법은 제6장 ‘집행기관’의 제5절(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기관)에 근거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의원들에게 시∙도의원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 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규정 하는 등 지방자치법과 체계상 여러 부분에서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 교육의원들이 선출될 경우 집행기관 구성원들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는 모순으로 제주도를 제외 한 전국의 77명 교육의원 전원이 무자격 교육의원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학예 이외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의 한계 문제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법률에 의해 2010년 8월말 까지 존속될 교육위원들과는 그 권한과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줄곧 문제가 됐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심의기관을 일원화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의 관계를 고려치 않고 교육자치법만을 개정했기 때문에 체계상 불 부합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2006년부터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자치도설치특별법 제41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은 물론 제10장에 ‘교육자치’를 따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의원의 신분이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의회’에 교육의원과 교육상임위원회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하고 제7장에 ‘교육자치’를 별도로 정함이 없이는 교육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도 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라는 별도의 장이 없는 한 일반행정의 교육행정 영역 침해는 속수무책 일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전국 77개 선거구에서 1명씩 교육의원을 선출토록 돼 있다. 전국의 모든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8배다. 표의 등가성에 따른 위헌요소가 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치른 교육감 선거에 서울 228억원, 경기도 468억원의 선거관리 비용이 들어갔다. 이 시점에서 과연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법만이 최선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주민직선이 최선이라면 철저한 선거공영제로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최소한으로 줄여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밝힌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제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 나라의 인구수나 역량은 곧 그 국가의 국력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예로부터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의 인구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플라톤이 유아 및 젊은이 교육을 강조한 것이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에서 각국들은 교육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별다른 지하자원도 없고 국토면적도 넓지 않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민족의 높은 교육열에 의해 확보된 인적자원 덕분이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점이나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유엔재단 소렌슨 상임 고문이 “교육으로 발전한 한국사례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전략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가. 초․중학교의 의무 무상교육 실현, 91.0%이상의 고등학교 취학율, 82.8%의 대학교 진학률이 보여주듯이, 초중등교육은 완전 취학단계에 도달해 있다(2007, 유초중교육 기본통계자료). 그러나 아직 3~5세 유아의 유치원 취원율은 38.4%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만 5세아 취원율도 51.6%에 그치고 있다(2008년 4월 1일 기준). 즉 교육 대상 유아의 1/3정도만 유치원 교육을 수혜하고 있고, 취학 직전 유아도 절반 정도만 학교체제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인재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에 주목해 온 결과 프랑스나 독일, 영국, 스웨덴 등의 3~5세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부모들에게 출산과 자녀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고, 영유아를 위한 기본 교육권을 보장함으로써 출산율도 향상시키면서 국가인적자원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James Heckman 교수가 제시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 투자가 사회 경제, 노동의 질과 양, 사회복지비용의 감소, 정보와 지식 생산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교육투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영유아기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투자 및 인적자원개발의 비효율성을 자초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인적자원개발의 전략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여성 노동권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전근대적 해결책이다.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나 정책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결과도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노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否的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적 상관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용이하도록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를 정립하고, 3~5세 유아들을 위한 무상교육체제를 확립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만 5세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비와 3, 4세아를 위한 차등교육비를 부모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유아를 위한 교육권은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영유아들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부모와 국가는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인적자원 개발측면에서 3-5세 유아기는 생애 초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단계임을 고려해 적어도 현재의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기본학제 속에 포함시키고, 의무교육에 준하는 유아 공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행정적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위한 육아지원이라는 소극적 관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우리사회 저출산과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Q. 전보 명이 나기 전에 이사를 해도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부임의 명과 이전이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임의 명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미리 이사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이 부임의 명에 의한 것이 명백했는지 여부와 사전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교직수당 가산금을 위한 교육경력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교직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교장·교감 및 교사,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 각종학교 교원 등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교육경력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수당지급조건인 교육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시간강사 경력이나 대학 조교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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