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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들은 정부가 교육계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새로운 정책 시도보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들의 발전적 안착에 주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계에서는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바랐다.엄미선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경기 일동유치원 원장)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이어 "유아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에는 유아수용계획(초등 정원 4분의 1이상 수용)대로 공립유치원을 설립, 확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아학교로의 이원화도 장기적 과제로 주문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높았다. 김상근 서울초등교사회장(서울신봉초 교사)은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이 확대되면서 교사들이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어졌다"며 "학교에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구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공약인 1수업 2교사제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채용에 드는 예산을 정교사를 늘리는 데 쓰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옥영 한국중등수석교사회장(충북 은여울중 수석교사)도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도를 당초 목표대로 1학교 1수석교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학교에서 정원외 배치를 통해 교사 지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영호 광주초등교사회장(광주 선창초 교사)은 "교사가 학생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더 주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도 교육공동체의 한 축으로 교육지원에 동참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같은 것을 마련해 정부가 기업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유아학교 명칭 변경 최우선 과제돌봄교실 확대로 정작 수업 소홀수능 절대평가로 교실 수업 개선대입 전형 무조건 폐지는 경계중소기업 육성해야 직업교육 살아사립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시급평가 개선해 대학 자율성 높여야초중등 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안연근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서울 잠실여고 교사)는 "공약대로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서 학생들이 점수 하나에 매달리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의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며 "절대평가를 통해 토론과 발표, 프로젝트 수업 등 살아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길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인천 연수여고 교사)은 "선거과정에서 대입제도에 대해 뚜렷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올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 대입 정책 마련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이 오는 7월에는 확정돼야 하지만 아직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대입제도 간소화 공약에 대해 "사교육 유발요소가 높은 논술전형 등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학생들이 다양한 특기 적성을 가진 것을 고려하면 대입 전형을 다양화하는 것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 폐지는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도 당부했다. 이효환 중등직업교육교장단협의회장(경남 창녕제일고 교장)은 "마이스터고의 학생 교육에 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기석 광주공고 교장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도 임금이 너무 낮고 근로환경도 열악해 2~3개월만에 절반이 그만두곤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공을 세분화해 교사를 선발하는 체제로 개편해 고교에서도 전문 기술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0년대 초반 고교에서는 기술 기초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2~3개 세부 전공을 통합해 교사를 선발해 왔다는 것이다. 토목과 건축을 건설 교과로 합친 형태다. 그러다보니 깊이 있는 기술 교육에 한계가 있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워 직업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과제라는 설명이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부산 성우학교 교장)은 "전국 160개교 중 90개교가 사립인데 국공립과 달리 시설 지원이 안돼 특수학교 기준에 안 맞는 학교가 대부분"이라며 "2000년도에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이뤄진 뒤 전혀 진전이 없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사립 학생들도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전환도 요구했다. 황남성 영남이공대 교수는 "대학 관련 공약을 보면 입학금 폐지나 등록금 동결에 치우쳐 있어 아쉽다"며 "당장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도 채우기 힘들어 문을 닫게 될 지경인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대에 대한 학제 자율화와 기술교육 전문화를 위한 석사과정 운영,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고등 직업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대연 고려대 교수는 "교육부가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대학은 본래 추구하는 교육방향과는 다르게 정부의 획일화된 사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추진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자천초(교장 윤동주)는 국립민속국악원(남원)에서 진행하는 ‘즐거운 국악소풍’ 체험사업에 참가했다. ‘즐거운 국악소풍’은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마련되어 국악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체험사업이다.국악소풍은 매회 1박 2일 동안 광한루원, 항공우주천문대 등 남원 일원 문화탐방과 국악공연관람, 난타와 강강술래 강습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엄선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습비, 입장료, 숙식 등의 제반 경비를 모두 국비로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다.자천초는 11일~12일 1박 2일 간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했다. 첫째 날은 리조트에서 중식을 마친 뒤, 광한루 일대 문화탐방의 일정이 있었다. 광한루의 유래와 전통을 듣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더불어 광한루 완월정에서는 ‘완월정 풍류이야기’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이곳에서 민요 따라부르기, 판소리, 민요, 춤, 악기 연주 감상을 통해 국악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자천초 6학년 서형규 학생은 “대금의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다. 기회가 되면 꼭 배워보고 싶다”며 평소 접하지 못하던 국악 악기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완월정에서 흥겨운 우리가락과 마주한 뒤 향한 곳은 국립민속국악원이었다.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국악(강강술래, 어린이 사물북)을 체험할 수 있었다.무엇보다 국악 체험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체험을 마친 해질 무렵, 학생들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에서 가상 비행시뮬레이션, 달 영상 4D영화 관람, 천체망원경(목성관찰) 체험을 할 수 있었다. 기존 천문대와는 달리 학생들은 천문과학과 항공우주의 두 분야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다. 인솔 교사 중 한 명은 “학생들이 먼 길을 오고, 다양한 체험을 해서 힘들었을텐데,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튿날에는 지리산 멸종위기복원센터에서 천연염색 및 멸종위기동물(지리산 반달곰)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보는 체험활동이 있었다. 지리산 관계자의 진지하고 세심한 설명덕택에 학생들 모두가 멸종위기동물을 이해하고 생명존중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1박 2일 동안 학생들의 인솔 및 가이드를 진행해 준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정 많은 아이들과 1박 2일 동안 많이 행복했고, 돌아가는 내내 아이들 생각이 나서 가슴이 먹먹했다. 학생들이 국악을 소중히 여기고 즐겁게 체험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또 좋은 국악인연으로 만나 뵙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자천초 윤동주 교장은 "금번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문화에 좀 더 친숙해지고 한발 더 다가설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생 구강 질환이 감소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일선 학교 양치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은별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강건강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질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지난해 양치시설이 설치된 6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치시설의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수행한 결과 재학생 5만 1350명이 각종 질환 감소를 통해 얻게 될 총편익이 149~1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이 학교들의 양치시설 설치·운영 총비용은 7억8500만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9배 이상으로 추계된다고 분석했다.또한 양치시설이 설치된 초등학교 학생의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64.1%)이 미설치 학교(32.7%)보다 2배 가량 높고, 영구치 우식(충치)경험자율은 6.1%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도 소개했다.양치시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양치시설을 설치한 서울삼일초 조덕현 교장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양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씻기와 세안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식중독 예방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도엽 학생(6학년)은 "작년까지는 화장실에 세면대가 두 개 밖에 없어 서로 먼저 하려고 다투거나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금은 세면대도 충분하고 뜨거운 물도 잘나와 반 애들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양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효과에도 학교 양치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한 상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69개의 학교 양치시설이 설치됐지만, 이마저도 2014년 중단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학교 시설사업을 보건복지부가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교육부는 양치시설은 보건 관련 사업이므로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전부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고 교육부는 보조하는 입장이었다”며 “설령 교육 관련 사업으로 보더라도 학교 시설은 교육청 영역이므로 교육부가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중앙부처의 핑퐁 게임에 그동안 학교 양치시설 사업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울의 경우 2016년~2018년 총 301개 학교에 양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는 2013년~2014년 2년간 관내 37개 초·중·고에, 부산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부산진구보건소 지원으로 3개 초등학교에 양치교실을 설치했다. 이처럼 사업 주체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교육청 등 제각각인데다 중앙 정부의 관심도 부족해 체계적인 양치시설 관리는커녕 현황 파악도 어려운 현실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93곳, 중학교 160곳, 고등학교 117곳에 양치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별로 조사 주체와 기준이 제각각이라 신뢰하기 어렵다.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며 '실내수도꼭지 1개당 학생수 10명'을 '적정양치설비'로 정의하는 기계적 방법을 동원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등학교의 적정양치설비 설치비율은 63.4%지만, 걸레 세척용 수도꼭지 등 양치에 부적합한 것까지 모두 합친 것이어서 사업 추진의 지표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조은별 연구위원은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를 닦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협소하고 깨끗하지 못한 시설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결한 느낌을 주는 화장실 이외의 공간에 온수가 공급되는 양치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여주 금당초(교장 김경순)는 학급별로 가꾸고 싶은 채소모종을 구입해 텃밭가꾸기를 실시했다. 봄비가 촉촉하게 오는 날 밭두렁을 만들고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키우고 싶은 채소를 선정해 심었다. 생태체험을 통한 생명존중의식을 함양시키고 재배활동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학년별 텃밭을 만들었다. 3학년 학생들은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적인 9명의 남학생들은 토마토를 한 줄로 심고 자신의 토마토에 이름을 지어주면서 잘 자라기를 기대했다. 3월 초 빈 텃밭에는 냉이, 꽃다지, 민들레, 새포아풀들이 드문드문 자랐는데 이젠 제법 자란 우리밀과 옥수수, 고추, 토마토, 상추, 가지, 오이들이 한 가족이 됐다. 금당초등학교 학생들은 바람과 햇살과 더불어 텃밭에서 물을 주며 식물이 자람에 느끼는 기쁨과 희열에서 일상의 소소함을 배워나갈 것이다.
5월 4일 목요일. 개교기념일. 늘 수면 부족으로 아침마다 잠과의 전쟁을 벌였는데 오랜만에 단잠을 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언제부턴가, 수면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잠자기 전 항상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습관이 생겼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전원을 켜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늘 그랬듯이,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다. 휴대폰의 전원을 켜자, 액정 위에는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띈 것은 '부재중 전화 5통'의 알림 문자메시지였다. 확인 결과, 모르는 전화번호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와 있었다. 처음에는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라 그만뒀다. 잠시 뒤, 부재중 받지 못했던 그 전화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처음에는 스팸이라 생각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계속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가 신경 쓰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에 중년의 여성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선생님, 저는 ○회 졸업생 ○○○입니다. 기억나세요?" "누구라고요?" 상대방이 졸업생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도무지 그 졸업생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할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얼굴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전화상의 목소리만으로 제자의 얼굴을 떠올리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휴지(休止)가 흘렸다. 그러자 제자는 학창시절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Episode)를 말하며 내가 본인 이름과 얼굴을 떠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사실 졸업한 지 워낙 오래된 제자라 그 이름과 얼굴을 기억해내는데, 한참이나 걸렸다.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다된 제자는 두 아이(1남 1여)가 초등학생인 학부모이기도 했다. 제자는 졸업한 뒤, 그간 지내온 세월을 전화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특히, 남편과 두 아이에게 큰 자부심이 있었다.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은사(恩師)인 내 생각이 났다며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제자가 전화를 건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제자는 오랜만에 연락된 선생님에게 죄송하다며 조심스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제 아이가 왕따인데 어떡하죠?" 초등학교 4학년인 아이가 학교서 왕따를 당해, 학교 가는 것을 꺼린다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자는 물었다. 그리고 이 문제로 담임 선생님과 상담도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학창 시절,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는 제자는 아이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제자는 이야기하면서 연신 울먹였다. 우선, 제자에게 알고 있는 전문 상담가를 소개해 주고 연락해보라고 했다. 그리고 연휴를 이용하여 아이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 외에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일러주었다. 내 말에 제자는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리고 조만간 꼭 찾아뵐 것을 약속하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문득 제자의 학창시절이 생각났다.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해 하마터면 학교를 그만둘 뻔한 제자를 간신히 졸업시켰다. 그런데 아이의 왕따 문제로 제자가 전화할 줄은 몰랐다. 한편,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나를 잊지 않고 고민 상담을 해달라며 전화해 준 제자가 고맙기만 했다. 우선, 제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로 하였다. 무엇보다, 제자의 고민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선생님……," "K(가명)구나. 그 동안 어떻게 지냈니?" 오래 전 스승의 날, 중학생이 된 제자로부터장미 꽃 한 송이를 받았다. 지금도 그 때 받았던 진한 감동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좀 겸연쩍은 모습으로 장미꽃 한 송이를 건네는 K의 모습을 보면서 오래 전의 일들이 필름처럼 떠올랐다. 초등학교 2학년인 K는 다른 아이와는 달리 유난히 겁이 많았다. 하루 종일 실어증에 걸린 아이처럼 거의 말도 하지 않았다. K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내성적이며 자기주장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K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많았다. K의 닫힌 문을 여는 방법으로 사소한 행동 하나라도 여러 아이들 앞에서 칭찬해주었다. 피구나 발야구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인정도 많이 해주었다. K는 빙긋이 웃을 뿐 거의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바라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한다고 했다. K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사육장 토끼풀을 뜯으러 다니기도 했고 메뚜기나 방아깨비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 K는 점점 말도 하고 가끔씩 웃기도 했다. K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됐다. 그해 겨울 방학서툰 글씨로 쓴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선생님, 심심해요. 빨리 개학을 해서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이 편지를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 가 없었다. 그 동안 잔잔하게 심은 사랑의 씨앗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육 현장에는 때로는 밝은 태양으로 때로는 검은 비와 구름으로 교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녀석들이 있다. 오늘도 K와 같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첫 발령 때 쏟았던 정열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며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돼야겠다.
경기도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자율동아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율동아리는 금요일 교육과정외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개부서 40명이 동아리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담당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안전관리와 사제동행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학생자율동아리 중 댄스동아리팀이 여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 동아리발표 경연 예선대회(4월30일 토요일 여성회관)에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열심히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자랑스러웠다. 김경순 교장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생생지락의 교육"이라며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격려했다. 금당초는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호기심을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생생지락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내 고향.........” 나훈아 씨의 구성진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빨리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유행가 가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옛날에는 흔한 꽃이 코스모스였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코스모스, 흰색은 소녀의 순결, 붉은 색은 소녀의 순애를 상징한다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 순결, 진실, 애정'이다. 아마 신이 가장 먼저 이 꽃을 만든 이유도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릴 적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도 코스모스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다.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소꿉장난을 할 때도 도로 양 옆으로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언제나 방긋 웃는 얼굴로 우리들을 반겼다. 신작로 가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는 코스모스의 가냘픈 흔들림 속에서 우정의 꽃이 피어났고 신작로 가에 우리들이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소담스레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도 가득 피어올랐었다. 발이 부르트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형형색색의 코스모스를 보고 있노라면 피로가 싹 풀렸다. 그 때는 ‘애향단’이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길도 쓸고 때로는 빈 공터에 콩도 심었고 마을 입구 행 길 가에 코스모스를 심기도 했다. 코스모스에 앉아있는 벌을 잡으려다 벌에 쏘인 적도 있었고 길가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꺾어다가 물병에 꽃아 두고 향기를 맡기도 했다. 어릴 적 모습을 회상해보면 코스모스와 같은 들꽃들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며 욕심 없이 살면서 친구들끼리 변함없는 따뜻한 우정을 꽃피웠던 것 같다. 벌써 교직 생활을 시작한지도 26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요즈음 아이들은 무엇한 부족한 게 없고 풍부하지만 어릴 적 내 모습과 비교해보면 왠지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들로 산으로 마음 껏 뛰놀고 부대끼며 지냈던 어린 시절이 마냥 행복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안타깝기만하다.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보장해주려고 몇 해 전부터 5교시에는 가급적 바깥놀이를 실시하고 있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 영역을 재구성해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확보해주려는 의도에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 가장 적다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는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나마 아이들에게 놀이 시간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경기 수원 원천초(교장 김형미)는 제95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4월 28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배움터를 지향하는 원천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기치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교 학생 자치회와 교사가 함께 현수막을 만들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행사 프로그램에 관해 의논하며 더욱 풍성한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이번 행사는 사물놀이부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몸 풀기 댄스와 카드 뒤집기, 풍선 기둥 만들기, 박 터트리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호흡을 맞춰 함께하는 각 학년별 경기, 개인달리기, 청홍팀 계주, 학부모 및 조부모 경기 등으로 진행됏다. 이번 잔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행사 진행과정 에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김형미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를 함께 만들어 나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천초 교육공동체가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원천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거의 모든 초·중·고가 올해 사계절방학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2335교 중99.9%에 해당하는 2333교가 사계절방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급별 실시율은초등학교 99.9%,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9%이다.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계절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편중된 기존 방학을 4분기로 나누어 실시해 학습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해 4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지만 7일 이상인 학교도 있다. 올해는봄방학은 주로 5월, 가을방학은 주로 10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경기도 내사계절방학 운영 학교 현황(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 교 급 학 교 수 사계절방학 현황 비 율 봄방학 가을방학 사계절방학 실시교 초등학교 1238교 1232교 1234교 1237교 99.9% 중학교 625교 622교 617교 625교 100% 고등학교 472교 467교 460교 471교 98.9% 계 2,335교 2,321교 2,311교 2,333교 99.9%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객관식(선택형) 시험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즉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산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큰 시대에 맞춰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 2018학년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주입식, 암기식, 정답 고르기식 교육으로는 변화무쌍한 복합융합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고,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초등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순수한 교육의 뜻이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경기도교육감처럼 ‘9시 등교’나 ‘야자폐지’등 진보교육감들의 선심성이나 이벤트식 교육정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위해 뭔가 전국 이슈를 만들기 위해 또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그간 우리 교육은 민선교육감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교육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실험정책들은 모두 교육현장에 혼란만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의 효과나 결과는 생각보다 수많은 시간과 이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교육감 집권기간에 그 성과를 낸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많은 교육감들은 새로운 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그것도 순수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교육정책이다 보니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 바뀌면 바로 사라지는 정책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급조된 정책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또한 백년지대계답게 깊은 고민과 다년간의 연구 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선심성 정책으론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교육 전무가도 아닌 교육감들의 성급한 교육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교육이 왜곡되고 역행되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생생지락(生生至樂)은 세종대왕의 어록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 예의를 지켜 평화로운 태평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로 금당초등학교는 生生至樂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여주 금당초는(교장 김경순)는 태평시대를 열어갈 미래 꿈나무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하고자 4월 28일 금당초 만의 특별한 다모임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타 학교 운동회와는 달리 5, 6학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경기 규칙, 팀 이름, 경기종목 등을 계획하고 학년별 경기가 아닌 전 학년이 섞여 진행하는 모둠중심의 체육대회이다. 올해는 닭발과 족발 팀으로 재미있는 팀 이름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 즐기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축구, 피구, 신발던지기를 했다. 15분 간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피구를 하고 시간이 다 되면 점수를 이어 받아 종목을 바꾸어 진행햇다. 운동장 한 켠에서는 유치원, 1, 2학년 학생들이 과녁 안에 신발을 던져 넣는 경기를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킨 볼과 카드 뒤집기를 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킨 볼이 멀리 도망가고 잡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금당초 학생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쉬는 시간에는 오미자 음료와 가래떡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린이날을 자축했다. 꿀맛 같은 휴식도 잠깐 2부 경기가 시작됐다. 2부 첫 경기는 미션달리기와 인간 윷놀이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경기 중 하나였다. 토끼뜀으로 달리기, 꽃 이름 5가지 말하고 가기, 농구공 튀기며 달리기 등의 미션을 통과한 뒤 높이 매달려 있는 과자를 따먹고 결승선으로 달려야 해서 자신이 달리기를 잘 못해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였다. 인간 윷놀이 경기에서는 저학년 키만 한 윷을 하나 씩 던지고 직접 말이 돼보았다. 유치원 학생들이 윷놀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생자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런닝맨(꼬치 떼어내기)와 자신의 키 보다 훨씬 큰 공을 굴려 반환점을 돌아오는 큰 공굴리기를 마지막으로 팀 경기가 끝났다. 운동장 가득 웃음꽃이 피었고 닭발과 족발이는 멋진 팀 이름과 함께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한 다모임 체육대회로 금당초에서는 행복한 추억 하나가 더했다.
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치아우식(충치)에 의한 치료비 감소 편익이 19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조은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포럼 4월호에 게재한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수행한 편익분석 결과, 양치시설이 설치된 전국 69개 초등교 학생 5만1350명의 총편익(치아우식 감소, 치주질환 감소, 임플란트 치료비 절감 등)은 149~154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69개 초등교의 총 양치시설 설치․운영비는 7억8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9배 이상으로 추계돼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해 온 양치시설이 2014년부터 중단돼 현재 69개에서 정채된 상황”이라며 “구강건강은 아동 시기의 예방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만큼 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과역시교육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복합형 인재와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의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계와 일선 교육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우리 교육과 학교 평가 방식이 정답 맞히기에 치중돼 있는 상황인지라 선택형 객관식을 폐지하는 실험도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의 전반적 분위기도 초등학교 교육 평가 방식 전환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평가는 1990년대 중·후반 수행 평가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성취도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수 성적 평가, 평어 평가(수우미양가) 등은 사라진 것이 학교 현장의 평가 형태다.하지만, 부산교육청의 이번 초등학교 교육평가 방식 대전환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객관식 찍기 시험으론 스티브 잡스같은 인재 못키운다"는 취지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네 영역인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중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객관식 평가와 문제를 무조건 없애는 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국에서도 객관식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국가는 많지 않다.주관식에 약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식 평가문제로만 출제하면 백지로 시험지를 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경우의 수가 우리 학교의 현실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평가에 우려가 크다.모름지기 교육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주객관식 문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제4차 산업혁명기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편식을 해선 사고력을 다양하게 기를 수 없다.도농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수도 천차만별인데, 객관식 문제가 아예 폐지되면 학생 교육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평가하는 채점 기준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우리가 부산교육청의 객관식 평가 문제 배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초등학교 평가 방식의 급격한 전환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른 사교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식 문제 출제와 평가 배제가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교육을 초래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수년 전 논술이 교육과 학교에서 도입돼 학교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때, 논술학원이 큰 성황을 이룬 현실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학생들이 논술학원에서 찍어준 예상 주관식 ‘모델(model)답안’을 외워서 적어내는 ‘학원식 논술’ 열풍이 불었었다.요즘 초등학생들은 논술이나 독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평가와 성적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객관식 배제 주관식 중심 평가로 평가 방식이 전환되면 그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지도 등 맞춤형 사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부산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에게 서술·논술형 문제 제공, 서술식 평가연수를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 상향 조절 등을 진행해 왔다. 추후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부산교육청의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는 총론적으로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평가는 초등학교에만 한정된 교육활동이 아니다. 이후 단계인 중·고·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요한 교육과정의 단계다.아울러 객관식 평가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 평가 방식이다. 나름대로 강점도 있는 평가 방식이다. 주관식 평가만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논리도 완벽한 논리는 아니다.결국 부산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 정책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과 학부모 연수, 매뉴얼 제작, 초·중·고·대학의 학제 관계 고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평가 방식, 사교육 증대 우려 등 종합적인 분석 후에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다. 시기를 정해 놓고 졸속으로 결정하면 교육공동체 동의도 어렵고 여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경기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 과학 특성화반 학생들은 미래 사회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을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여주곤충박물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내 곤충생태관을 조성했다. 실외곤충생태관은 무궁무진한 곤충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장수풍뎅이, 잠자리, 수서곤충 3종류의 서식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유치원학생 및 전교생이 실내에서 장수풍뎅이의 한 살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실내에 대형 관찰 사육함 2개를 조성하였다. 이곳은 장수풍뎅이와 애벌레를 직접 만져보고 왜 장수풍뎅이가 곤충의 세계에서 돋보이는 힘 꾼인지 알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실외곤충생태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톱밥 속에서 열심히 꿈틀거리던 장수풍뎅이애벌레가 성충이 되어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날아다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잠자리를 채집 사육을 통하여 관찰할 예정이다. 금당생태(곤충)과학 교육은 교육과정안에 녹여 학년별로 20시간씩 교과와 창체시간에 운영된다. 학년별 수준에 맞게 곤충관찰노트로 탐구할 예정이다. 김동현 학생은 “처음에는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너무 징그럽게 보였는데 용기를 내여 만져보니 표면이 너무 부드러웠다”라고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웃으며 소감을 말했다. 김경순 교장은 “현재 동물 사육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으며 가축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병들어가고 있다. 미래에는 곤충이 먹거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이로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스트레스(stress)가 오래가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심리적 증상인 신경증(Neurosis)의 독일어 표현인 ‘노이로제(Neurose)’를 당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노이로제’라는 말이고 쉽게 튀어나오던 시절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큼직큼직한 사건이 요즘만큼이나 자주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1970년대를 ‘노이로제 시대’로 만든 배경의 하나였던 것 같고, 죄 없고 뒷배경 없는 국민들의 ‘노이로제’가 모여서 충돌하고 폭발하는 장이 교육이었다. 정치적 불안의 시대 ‘노이로제 시대’의 출발은 1972년 10월 유신의 선포였다. 1971년 8월, 분단 후 최초로 남과 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렸고, 이듬해인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2년 8월 미군의 베트남 철수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증식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에 유신을 발표했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 이어 12월 27일에 박정희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3년도 평화롭지는 않았다. 8월 8일에는 김대중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해 12월에는 에너지 파동으로 TV 아침 방송이 일체 중단됐다. 1973년에는 소설가 펄 벅, 화가 피카소, 그리고 영화배우 이소룡 등 시대를 상징하던 문화 예술인들이 세상과 이별했다. 1974년의 시작을 알린 것은 긴급조치였다. 1월 8일에 발표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대한 반대, 부정, 비방을 일절 금지했다. 4월 3일에 공포된 4호는 학교 내외의 모든 집회, 시위, 농성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 사임을 한 것이 이해 8월 9일이었으며, 바로 일주일 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북한은 이해 9월 16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1994년 6월 탈퇴). 광복 30주년이 되는 1975년도 암울했다. 4월 30일에 월맹군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베트남 전쟁이 종결됐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UN 가입안은 8월 6일에 부결됐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대처한다는 명분에 따라 학도호국단이 9월 2일에, 민방위대가 9월 22일에 창설돼 병영사회로 한발 한발 진입했다. 1976년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해였다. IT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해였다. 4월 1일에는 애플이 창립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애니메이션 태권V가 개봉된 것도 이해 7월 24일이었다. 중국에서는 타이완의 지도자 장제스가 전년 4월에 사망한 데 이어 대륙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9월 9일에 사망했다. 8월 18일에 벌어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남북,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임스나 뉴스위크 같은 외국 잡지는 검열을 통해 여러 페이지가 검은 매직으로 읽을 수 없게 덧칠해진 상태에서 배포됐으며 시내 곳곳에서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긴 머리와 짧은 치마를 단속했다. 승공과 애국 교육 새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직후에 발간된 1973년 신년호에는 “10월 유신의 대과업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시기를 맞아 600만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 키우는 보람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신년사가 실렸다.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 강조하는 한국적 교육(박일경 명지대 헌법학 교수)”이 돼야 한다거나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또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정세문 음악교육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애국적 주장도 지면 다수를 점령했다. 신년호의 특집은 1972년에 이어 또 ‘새마을 교육의 실적과 전망’이었고,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와 같은 구호가 큰 글씨로 잡지의 이곳저곳에 마치 깃발처럼 나부꼈다. ‘새마을 교육 대상 입선작’이 실리고, 소개된 교육자료는 ‘10월 유신을 위한 사회과 교사용 지침’이었다. 편집자의 말대로 1972년을 ‘새마을의 해’라 불러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고, 새교육은 제호일 뿐 내용은 새마을교육으로 변하고 있었다. 1973년은 ‘유신의 해’였다. 2월호의 권두언에서 김성식 충남도교육감은 ‘유신 정신 구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김은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정열적인 조국애와 민족애가 새로운 윤리의 척도”가 돼야 하고 교육내용과 제도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육과정 개정(2월 공포) 직후 간행된 3월호 특집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방향’에서는 심지어 산수과의 경우에도 ‘한국적 산수교육’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이정실 서울시립농대 교수).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저격미수(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교육은 반공을 넘어 승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1974년 10월호는 ‘승공교육의 강화’ 특집으로 꾸며졌다. 승공교육의 강화 구현 방안, 승공교육 자료 개발 계획 시안, 승공교육 학습지도안 등이 실렸다. 해외 교포에 의한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인해 ‘교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자 앙케트’가 시행됐고, 김인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경쟁은 제3의 전쟁임을 명심”하고 교포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춘모는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외쳤다. 산수(수학)조차 한국적이어야 하고, 미술교육도 민족주체성을 지향해야 하는 슬픈 시대였다. 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적 물리학이나 한국적 과학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 이런 어둡고 침울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었다. 새교육 1975년 4월호에 인용된 한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2/3가 ‘노이로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담자 차경수 교수는 원인을 부모가 주도하는 입시 경쟁이 청소년들의 심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 활동과 애국 교육도 청소년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됐을 것이다. 1970년대 ‘노이로제 시대’의 교육을 상징하는 현상 중 하나는 재수생 문제, 특히 대입 재수생 문제였다. 재수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용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 알려진 인물 중에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 등의 과학자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문학가도 재수를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했으며, 이순신 또한 4수 끝에 무과에 합격했다. 문제는 재수생의 규모와 사회적 비용이었다. 4월호의 대담을 보면 1975학년도 대학 입시의 경우 입학 정원이 5만 7000명인데 재수생이 무려 16만 5000명에 달했다. 1975년 입시에서 예비고사에 응시한 학생이 22만 명이었고, 이 중 11만 명이 합격했다. 예비고사 합격자 중 5만 7000명만이 본고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5만 3000명은 불합격해 재수의 길을 가게 됐다. 예비고사 불합격자 11만 명 중 6만여 명이 재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1975년 한 해에 재수생 11만 3000명 발생한 셈이었다. 재수생 중 74%, 거의 4명 중 3명이 낙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을 비롯한 유명대학의 재수생 합격률이 입학생의 40% 전후를 차지한다는 것이 재수를 부추기는 배경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류대학이 문제였고, 재수생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여건 속에서 국가와 부모를 만족하게 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시대였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가계비의 50% 이상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었으니 이 또한 정상은 아니었으며, 재수생들에 의한 풍기문란도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담자 이상갑 여의도고 교사의 표현대로 “비생산적인 교육, 비생산적인 지식은 오히려 무식보다 해롭다”는 격언이 실감 나는 시절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노이로제 시대’가 탄생시킨 ‘노이로제 교육’은 사회적 낭비이며 비극이었다. “사모아에는 학교는 없으나 훌륭한 교육은 있다”는 마거릿 미드의 표현이 그리운 시대였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숱하게 들어온 이 경구를 대선 후보들은 들어보지 못한 모양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정책 외면’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겨둔 4월 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 공식 대선공약 중에 교원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미래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1만 명의 인력 양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 정도가 교원과 관련된 공약이었다. 대신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의 관심은 교육 지배구조, 학제, 입시 등 구조 개편에 있었다. 물론, 정치의 계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도 공약에 반영됐다. 교육위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한목소리 세부적인 정책 연구가 어려운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구조 개편을 의제로 꺼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중 자극적인 문구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교육부 폐지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그간 교육계에서 제기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교육부 폐지’라는 선명한 구호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집행을 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교육부가 있는 한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자문역을 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설명이다.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교육부 존치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와 교육부의 역할 정리, 특히 교육정책 갈등과 잦은 변경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문 후보는 애초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다 공식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중간 단계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로 한정했지만, 초·중등 교육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기로 해 사실상 안 후보의 안보다 교육부 역할이 더 축소될 수도 있는 안이다. 홍 후보 역시 기획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교육정책 갈등에 관해 시·도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문 후보와는 반대의 관점을 보였다. 교육 행정의 이념 편향성, 과도한 포퓰리즘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을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 계획의 기획을 할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역할은 단순히 집행으로 정리하지 않고 격차 해소, 복지에 방점을 뒀다. 갈등과 혼란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유형,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입시·학제·학교유형 개편 제안도 활발 선거 때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공약은 입시제도 개혁 공약이다. 후보들은 잦은 제도 변경을 비판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해놓고도 입시제도 개혁 공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교육 서열화 해소도 제안했다.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약속했다.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학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교 유형 정책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과학고·체고·예고는 존치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대신 모든 고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동일 시기에 모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구성된 2-5-5-2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유지하되 모든 학생을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능은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격고사화하고 학생부와 면접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약속이다. 홍 후보는 입시 제도는 유일하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서민층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주요과목 내신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EBS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자사고는 존치하는 입장을 취했다. 학제 개편은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고 1학년에서 인성·신체발달 교육을 위주로 편성하는 변화를 주되, 수업 연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실수업 개선은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 기조 계승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아 논란은 적지만 교실수업 개선의 방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를 계승하는 방향의 공약이 많았다. 유 후보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했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을 개발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후보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계승하고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세부공약은 없었다. 대신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저소득층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뒀다. 문 후보도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하고 수준별로 고교 학점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는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의 의제인 혁신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진로교육은 학제 개편의 틀 안에서 지금의 고교 연령에서 2년의 진로 탐색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사다리에 모두 관심, 초점은 제각각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마다 사실상 복지공약인 교육공약들을 들고 나왔다. 다들 교육을 통해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평등한 전면 지원, 초기 교육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만큼 교육공약의 방점을 서민교육지원에 뒀다. 초·중·고 시기에는 학습교재, 온라인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성적에 따른 입학·등록금 지원,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과 단기 어학연수 지원, 일자리 취업 알선 등 4단계 희망사다리 구축을 약속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졸업 유예비 0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 후보의 서민 선별 지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타 후보들과는 달리 평생교육 강화에 큰 비중을 둔 점도 눈에 띈다. 유 후보는 재정운영 투명화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약 내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기능의 초점을 격차 해소와 복지에 둔 점은 유 후보 역시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후보는 교육사다리 회복의 방점은 지원보다는 입시와 학교유형 개선을 통한 평등 실현에 있다. 지원도 선별 지원보다는 전면 지원의 기조다. 고교 의무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획기적 감면도 약속했다.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요 학생의 40%까지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문제] ○ 2017년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3.4%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으며, - 그중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비는 0.6%로 소폭 상승했고, 예·체능이 19.5% 늘었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감소했다. ○ 사회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9배 정도까지 나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정착이 매우 필요한 때다. 사교육이 고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학벌주의 사회 풍토, 시험 석차 위주의 학교교육, 그 결과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경쟁구조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교육정책과 국민적 인식이 자리하지 않는 한 국가적인 교육문제와 사교육 등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 등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첫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사회 풍토를 바탕으로 대학 서열화와 대학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수시 선발이 늘면서 내신을 위해 전 과목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PART VIEW] 둘째, 상급학교 진학할 때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보면 사교육을 받으면 유리하게 돼 있거나,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험이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경우 등 입시제도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시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경쟁력이 약한 수업의 질,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교사와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 수요가 확대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EBS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미흡하다. 다섯째, 소득 증대, 교육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교과보다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급증한 것도 사교육비를 증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점 첫째,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며,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공부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됐다. 둘째, 사람의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른데, 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은 뇌 기능의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은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및 정서발달 기회를 놓쳐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반복적 문제풀이식 과외는 학생들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왜곡시키며,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 결국,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작정 진도만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게만 하므로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자기 실력이 되기 어렵게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벌어지게 해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계층과 학벌 대물림, 사회적 갈등 등을 초래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섯째,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 학습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도 줄어들며, 그 결과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비능률적 교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교육이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반복 학습과 문제풀이 중심의 과외는 학습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잃게 하고,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4.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첫째, 학교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원들이 우수교원으로서 더욱 열정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지속적해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정비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학교 중심의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실력과 진로·진학에 적합하고 흥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제공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돼야 한다. 넷째, 학생의 학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내실 있게 전개돼야 한다. 특히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맞춤수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하고, 상위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부진학생들을 위한 책임지도가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입시에 예속된 초·중·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신 중심으로 상급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고, 중·고·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 여섯째, 현재의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 안으로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사이버 학습 지원을 확대해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을 내실 있게 실시해 교과 과외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초·중등 수학 교과를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해야 하고, 영어교육도 학교의 수업만으로도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어야 한다.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이 학교교육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수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 강사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생활기록이 되는 학교 내 교과 학업능력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강사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열째, 최근에는 진로상담에서도 사교육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진로진학지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이다. 앞으로는 모든 중·고교에서 진로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사교육 근절 대책은 중요한 핵심사항 중의 하나다. 지나친 사교육에 의한 교육적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면이다. 정상적인 공교육과 상급학교 인재 선발방식의 표준화가 학교교육에서 이뤄져야 사교육에 의한 기형적이고 주객이 변질된 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사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교의 노력, 교육청과 정부의 지원, 제도의 개선,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도 바뀌어 사교육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문제 해결을 공교육 밖에서 찾지 않는 그 날을 고대한다.
0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자존감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객관식 위주의 정답 맞추기 교육,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 수업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준거 지향적 평가보다 규준 지향적 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선호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수업과 평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행해, 학생이 삶의 주체가 되고 성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배움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수업을 운영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이것이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다. 일체화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전문적 역량 배양,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서열화 중심 대입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계획해 수업에서 실천하고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 학교가 실질적인 배움의 공간이 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 교사의 주체성을 찾도록 한다. 02 세부 추진 계획 1. 필요성 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PART VIEW] 나. 참된 학력을 기르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고 지식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키우기 위해다. 소외 없는 배움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환류해 수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마. 수업과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2. 목적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제고나.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희망을 실현하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다. 교육구성원이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라.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에 참여하여 공평한 학습 환경 조성 3. 방침 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다양화, 자율화, 적정화- 초등 배움중심 수업,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통한 현장 지원- 중등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향나. 배움중심 수업으로 실행- 수업 운영의 정상화, 공감수업(수업 나눔)과 수업 성찰,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개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 확보라. 교과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 통합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추구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제고사. 교사의 학생 평가 역량 신장과 평가권 강화아.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를 경감해 수업에 집중 4. 개념 설명 가. 수업의 의미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배움을 핵심 가치로 두는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 학습자 간 협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탐구 과정의 경험, 실제 문제 사태에 대한 노출과 문제 해결, 토의와 토론 중심의 상호작용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수업 상황에서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교수기법도 없다. 교사의 교수 행위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중심으로 전환, 개별화 수업, 맞춤형 수업, 비지시적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 열린 수업, 배움중심 수업 등 학생이 수업에서 유의미한 지식 구성과 정서적 확장, 신체적 기능 확보 등 통합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생중심, 배움중심 수업에서는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수업 개발, 학생중심 수업방법 적용, 공감수업과 수업 성찰, 수업운영 정상화,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 나. 평가의 의미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 평가는 교육이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는 행위다.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통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 성장참조형 평가 시행,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별 평가 도입, 상시평가 체제 도입,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시행, 교사 평가권 강화, 평가횟수 적정화, 수행평가와 서술형·논술형 평가 내실화, 성적통지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형성평가는 교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수업 과정 중에 시행해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조절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다. 수행평가는 학습 지향적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수업 기반 교육평가 기능을 확대해 주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교수·학습 목표를 중시한 학습활동의 맥락에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진단평가 기능과 형성평가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교실 수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게 돼 평가를 수업과 밀착시킴으로써 평가 기능을 확장하고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시하게 된다. 5. 실행 계획 - 실행 방법, 기간, 역할자(총괄자, 진행자, 평가자), 평가 시스템(성공 여부, 연장 여부) - 긴급도/중요도 분류(Pay-off Matrix) 03 나가는 말 좋은 수업은 교사가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수 기술과 학생에 대한 이해, 풍부한 교양과 기초지식, 교과 전문성, 인간관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의 바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이뤄진다. 모든 수업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능인 방법의 교수기법도 없다. 기획안을 만드는 것은 고도의 사고 논리를 많이 요구하며 의사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좋은 기획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세부 추진 기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목은 한 줄 내외로, 실행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2. 목적은 왜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한다.3. 방향은 다양한 각 구성원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한다.4. 세부 실행 계획에는 핵심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환류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구분)5.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이어야 한다.6. 기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다.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를 활용한다.나. 논리적 전개에 따른 전체의 구성을 위해 항목별로 얼개를 작성한다. 작성내용 대략 분류, 분량 배분, 작성 순서 결정, 현재의 문제점, 창의적 대안, 세부 내용, 실행 흐름, 환류 방안 등.다. 객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항목이 많을 경우 전후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한다. 예외 상황은 추가로 설명을 첨부한다.라. 짧고 간결한 문장, 한 문장은 50자 내외로 하며 한 단락에 4문장 내외로 작성한다.마. 주어와 목적어, 동사를 명확하게 한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 긴 문장은 접속사로 단락을 분리한다.바. 장단점을 이해해 창의적인 대안이 되도록 한다.사. 누락된 실천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아. 작성 시 기법 : 항목별로 열거, 시간 순서대로 정리, 그래프(막대그래프, 꺽은선그래프, 띠그래프, 원그래프)에 의한 시각적 효과, 표(일람표, 시기 또는 시간별, 비교표, 내역표 등) 등.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의 필요성이 기술되었는가?2. 기획안이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3. 실행 방안은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이 있는가?4. 실행 방안의 장단점이 기술돼 있는가?5. 빠진 실행 방안은 없는가?6.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한가?7. 제목이 내용 전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8. 목차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가?9.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는가?10.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여백이 적절한가?11.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가?12. 과학적 근거는 있는가?
1. 교원과 징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에 따라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신분상·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 1) 법령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을 위반한 경우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① 선서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종교 중립의 의무 ⑥ 비밀 엄수의 의무 ⑦ 청렴의 의무 ⑧ 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① 직장이탈 금지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집단행위의 금지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재징계도 가능하다. 3. 징계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으로 구분한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파면은 공직에서 배제(퇴직)하고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며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간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시 견책을 감경하거나, 사유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울 때 행해지는 처분이다. 통상 감경된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행정조치인 서면경고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만, 징계 사유가 불인정되는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는다. 불문경고는 승급 및 승진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불문경고 처분 기록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교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니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 등재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징계부가금 제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품·향응 수수 후 반환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 시 고려해야 한다. 5. 징계 시효 교원의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을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2015년부터 다음의 2가지 금품 관련 비위와 4가지 성 관련 비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시효 5년 해당 비위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징계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차상위자가 맡고,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를 심의·의결하고,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와 공립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등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7. 징계 절차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소속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의 징계의결을 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해 1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은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의 발생 → ② 징계의결 요구→③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④ 징계심리→⑤ 징계의결→⑥ 의결결과 통보→⑦ 징계처분→⑧ 징계처분사유 통지→⑨ 심사·재심사 요구→ ⑩ 소청 및 행정소송 8.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삭제) 인사기록카드를 관리·유지하고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파면, 해임도 삭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징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위해제와 불문경고도 정해진 기간 경과 후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① 말소사유 발생→②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③ 말소권자의 결재→④ 처분기록 말소→⑤ 말소 사실 통보(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⑥ 말소기록 관리대장 정리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설치돼 있으며,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소청심사 결정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에 행해진다. 소청심사 결정 유형은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무효 확인 등 5종이 있으며, 결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소청심사 청구→② 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③ 심사기일 통지→④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당사자 출석해 진술기회 부여)→⑤ 결정서 작성 및 결정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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