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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28일문경YMCA(이사장 박민철)와 환경교육 실천을 위한 ‘Green-Partnership’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Green-Partnership’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점촌북초교는 문경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국가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및 람사르 습지 등록 후보지인 돌리네 습지 탐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운영해 향후 학생들에게 보다 실천적인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점촌북초학생들은 문경YMCA가 주관하는 환경교육 및 생태놀이 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점촌북초는 문경YMCA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주변의 환경보호 활동과 생태체험 학습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마을공동체 학습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하나의 동력으로 환경교육 및 생태교육을 실천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하미경 교장은 “교내외에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을 어떻게 보호하고 보전해 나가야 할지 좀 더 고민하고 실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되어 지역의 대표적인 ESD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28일 충북을 방문해 제4차 ‘미래교육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및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충북교육청에서 윤건영 교육감, 학부모, 교사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를 방문해 교육력 제고, 방과후학교 운영 등에 관한 현장 의견도 청취했다. 국교위는 방과후학교 우수교인 성화초에서 방과후수업을 참관하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정책 제언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충북도청에서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 국·사립대학 총장 등 전문가와 ‘충북지역 대학 위기와 활성화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지역 인재 유출 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반도체·바이오 등 충북 10대 산업 중심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 집중 육성, 취·창업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지·산·학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성준 청주대 기획처장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조직 및 예산감축 등 학생 유치와 투자 촉진을 위한 효율성·생산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배용(사진) 국교위 위원장은 “최근 급증하는 사교육비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 등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교위는 그 해법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며 “지역·산업·학문의 연계와 협력의 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교위 산하의 지방대학 발전특위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교위는 경북, 전북, 부산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 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한 내용이다.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1학년부터 전과도 허용하기로 했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과 1년으로 할 수 있고 본과를 6년으로 하는 등 의대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게 된다. 교양 강의 중심의 예과 2년과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본과 4년 교육과정의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의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학계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의 온라인 강의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고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국내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의 졸업학점 인정 범위를 현재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협약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계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 수업으로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화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이동수업은 출석이 곤란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군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협동 수업은 산업체·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4분의 1로 제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글로컬 대학 신청과정에서 대학들이 요청한 11건의 규제혁신 요청과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잇따라 환영의 입장을 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과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대학 혁신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386 운동권 대학생 출신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이 복역 후 출소해 사교육 업체를 세운 사람들”이라고 27일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정 의원의 발언은 1991년 과외 금지 해제 이후 취업이 어려운 대학 운동권의 주요 간부 출신들이 대형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동권 출신이 세운 대표적인 대형 사교육 업체로 ‘메가스터디’, ‘조동기 국어논술학원’, ‘유레카 논술학원’, ‘청산학원’ 등을 들었다. 같은 진영 내에서도 거센 비판이 있었다는 근거도 들었다. 정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겠다고 하던 이들이 사교육 시장을 장악하고, 학원 강사를 해서 떼돈을 버는 세상이 됐으니 아이러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형 입시학원들이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불안감 마케팅’을조성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비판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탈세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학원들은 수능 난이도나 출제유형과 관련한속 시원한 분석은 없고 불안감을 높여수강을 유도한다. 과목당 40~50만 원의 고비용을받고, 교재비는 현금 결제를 유도한다”며 “자기소개서 한 장 작성하는데 100만 원, 종합컨설팅은 6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도 안 되는 고난도 문제로 학생을 골탕 먹이고 학부모 등골을 휘게 만드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이 힘을 합쳐 실체를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답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의 발언 과정에서 일부 의원 실명 거론을 두고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는 대학 학칙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국가가 불러서 지정된 날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입장에서 억울 할 것”이라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 돼 청년들이 더 이상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신고도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명시한 정당한 생활지도권 행사임을 강조할 수 있고 이러한 주장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는 조사, 판례가 누적되면 예방 효과와 함께 학생, 학부모의 인식 변화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활지도법 시행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대해 교총은 수업방해, 교권 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시 교원이 즉각 지도·조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방법, 기준을 담은 장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실 퇴실 및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육활동 공간 내 특정 장소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과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상담 등을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6월 20일, 제38대 회장으로 당선돼 1호 핵심 공약으로 총력 추진한 생활지도법이 마침내시행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했다"며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에 맞춰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기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교총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냉방비 추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해 학교가 전기료 근심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후 냉방시설 교체와 관련해서도 “노후화된 학교, 교실은 냉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냉방시설 교체와 함께 노후화된 교실의 벽재, 창호 등을 개선하는 데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올 여름 유래 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점을 우려해 지난달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학교 전기료 부담 완화 요청’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교총은 학교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가 지원에 나설 것과 함께 교육용 전기료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우진영 연세대 학생(왼쪽 첫 번째)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EBS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 하고 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추진연대 주관으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연구'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27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김철민교육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다만 조치를 거부한 가해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 강화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데도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책임을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가 있는 반면 학교장에 대해서는 이미 학폭 축소 또는 은폐 금지, 사안 처리에 대한 보고가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소송, 집행정지로 인해 처분이 지연될 때도 피해 학생 측의 신고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자칫 학교 내 갈등도 커질 수 있다. 교총은 지난 4월 24일 이러한 학교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 교육위,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아쉽다”며 “교육부는 본회의 통과를 대비해 시행령을 통해 교총이 제시한 우려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보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회의 결과를 피해학생에게 통지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를 통과했다.
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도약하는 미래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수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연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용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공감과 생각', '유보통합에 앞서 교사 양성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파바로티브라스 앙상블의 금관 실내악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연주 시간이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0~2세 돌봄, 3~5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체계,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확보와 유‧초‧중‧고로 이어가는 ‘유아학교’에서 유보통합을 출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당면 필요성에 급급해 자칫 100년을 설계해야 할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국공립 교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연수에 맞춰 유보통합과 관련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3200명이 참가한 설문조사 결과 89.3%가 유보통합을 반대했으며, 반대 이유로는 ‘소통 없는 정부 방식’을 꼽았다.
경기 신장초(교장 정동현) 6학년 학생들은 2023년 6월 23일(금) 오후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에 즐겁게 참여하며 꿈과 끼를 펼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달빛마음나누기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6학년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통처럼 2023년에도 실시하게 되었다.이 행사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하교한 뒤 해가 지고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간에 학교에다시 모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날 6학년 학생들은 다양한 협동 놀이에도 끝까지 집중하여 즐겁게 참여하였고 맘껏 소리 지르고 음악에 맞춰 춤추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에 참여한 학생들은 큐브 맞추기, 춤, 노래 등을 하며 숨겨진 끼를 선보였고 두 달 전부터 준비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활동을 마친 시간은 저녁 9시로 늦은 시간이라 부모님이 일찍 오셔서 관람도 하신분도 계시고 자녀들과 같이하교하여 안전하게 마무리 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6학년 학생들은 앉아서 공부를 하던 교실 속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다 같이 모여 신나게 활동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장기자랑을 통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도 신장초는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동,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어린이 주도의 동아리 활동, 다양한 학교· 학급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포크댄스무용단이 있다는 사실을 필자가 알게 된 것은 오래 되지 않는다. 알고 보니 경력과 수상실적이 화려하다. 얼마 전에는 그들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여 버스킹 현장을 직접 다녀오기도 했다. 4호선 노원역 3번 출입구 지하 1층 예술무대인데 지정곡 7곡, 자유곡 5곡 모두 12곡을 1시간 동안 선보여 지하철 이용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포크댄스무용단을 소개한다. 이 무용단은 서울시 중구 체육회에 소속된 산하 단체다. 정기모임을 주2회 갖고 있다. 제1연습 장소는 을지로동 주민센터(매주 토 12시~15시)이고 제2연습 장소는 신당동 생활문화 예술터(매주 수 19시~22시)이다. 우리나라에 포크댄스를 보급 홍보에 앞장서는 전문 무용단체다. 이들은 어떻게 무용단을 만들게 되었을까? 서병덕 단장은 대규모 무용단 팀으로 육성하여 무대에 올려 홍보하고 싶어 수도권 각 지역의 소규모 동호회 4개 모임을 2017년 4월에 통합했다고 한다. 또한 포크댄스의 의상, 안무, 음악이 각기 다른 특성과 매력이 있기에 아름다운 외국의 전통춤을 보여주고 싶은 꿈을 실현하고자 만든것이다. 종전에는 적은 인원이라 거리 공연밖에 할 수 없어 우리만의 놀이로 끝남이 못내 아쉬웠기에 많은 인원으로 전국의 유명한 축제 등에 참가하여 포크댄스를 홍보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수상 욕심이 있었다고 말한다. 수상실적을 보면 2019년 서울 문화재단 주최 서울 춤 자랑 대회에서 전문가가 평가하는 으뜸상, 관객이 평가하는 시민상을 수상했다. 2018년 천안 문화재단 주최한천안 흥타령 춤 축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8년 서울시장기 생활 체조대회 우수상 등 총 11회 수상 경력이 있다.무용단 조직을 보면 단장, 회장, 남녀부회장, 홍보 이사, 총무 이사, 공연 기획팀, 공연 준비팀, 교육홍보팀, 단원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사람들 통행이 많은 지하철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포크댄스를 홍보 및 보급, 둘째 재능기부 통한 건전한 사회 문화 조성, 셋째 나눔 봉사 정신으로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이들의 공연 준비과정을 살펴 본다. 이번 지하철역 버스킹은 작년부터 계획 준비했다. 연초에 전국의 각종대회 공연, 축제, 행사 등을 월별로 파악하여 임원회의에서 참가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이 공연을위해 두 달전부터 공연곡 선정, 참가인원, 의상 등을 미리 계획하여 주2회 6시간 집중 연습을 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해피버스킹 예술마당 앱에서 사전 예약을 마쳤다. 이번 공연은 2월 18일에 이어 두 번째 노원역 버스킹 행사라고 한다. 지하철 버스킹 공연장이 여러 곳 있으나 다른 곳은 규모가 작아 이용할 수 없었으나, 많은 인원이 오를 수 있는 곳은 노원역 예술 무대라서 이곳에서 공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버스킹을 통하여 단원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일체감, 소속감으로 발전하는 단체라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다. 문화행사 참여로 자신감, 성취감이 향상되고 재능 봉사로 자아가 실현된다.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전문 무용단으로서 사회에 환원, 나눔 실천을 관객과 함께 향유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고 입을 모은다. 무용단은 관객에게 자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버스킹을 주기적으로 할 계획이라 한다. 이들은 지난 5월 하순 ‘2023년 서울 시민체육 대축전’에 중구대표로 출전해 우수한 성적(2등)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천안 흥타령 춤 축제, 안성 바우덕이 축제, 장한평 세계거리 춤 축제 행사 등에 참가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서병덕 단장의 소망이다. 첫째, 포크댄스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 레크레이션 종목으로 육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둘째, 포크댄스가 협동, 단결, 배려심을 키워주는 교육의 매개체로 활용되기 위해 학교교과 과목정규학습 과정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 셋째, 포크댄스가 집단 활동을 통한 상생 정신을 도모, 건전사회 문화풍토 조성에 이바지되길 바라고 있다. 한교닷컴 애독자에게도 당부한다. 포크댄스가 각종 단체, 직장, 연수회, 사회모임 등에서 친교와 화합을 도모하는 건전한 레크리에이션으로 적극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는 힘주어 외친다. “전국민이 하나 되도록 이웃과 함께 손에 손잡고 우리 모두 포크댄스!”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개발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선정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해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이전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견 기업에 맡겼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사업 초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4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지만 과기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밀어붙힌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의 대형 공공SW 프로젝트로 2021년 입찰 당시부터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규모가 크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이용 대상이 광범위해 시스템의 안정성 차원에서 참여기업의 문호를 넓히고자 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막아 선 것이다. 특히 선정된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의 쌍용정보통신은2013년 해군 전술훈련장 프로젝트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해 취소소송이 벌어진 바 있으며, 이번 나이스 개발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는 쌍용정보통신의 모회사격인 아이티센은2020년 1200억 원 규모의 교육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 개통 당시에도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4세대 나이스와 관련해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당국과 업체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당초 업체 선정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개편 정보유출 경로, 개편시기와 교육부의 사업예산 적절성 등과 함께 부적절한 업체 선정 경위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개발업체인 쌍용정보통신은 26일 입장을 내고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한 것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와 함께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중견, 중소기업의 사업수행 능력과 연결 짓는 것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됐다. 현재 동의 진행 중으로 7월 21일까지 5만 명의 동의 성립 시 청원이 접수된다. 해당 청원에는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 종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실은 국가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종사원들 파업 시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해 100개교 정도가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고,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제공한다.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 4400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또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기업‧민간 등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처를 다원화하는 등 질 제고도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한다.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 광고 등 부조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부당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학교 수행·지필평가 등도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점검한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EBS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 확대도 나선다. 최근 증가하는유아 사교육에 대해서도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안도 드러냈다. 초등 입학 대비 유-초 연계 이음학기 운영,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 숲‧생태‧아토피 치유 등 다양한 테마형 유치원도 지정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소통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강력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시의적절”하다며 “학교 여건을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행‧재정 ‘지원’과 교원 업무 경감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사교육 대책에 대한 풍선효과는 없는지 촘촘히 살피고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주의 타파 등 근본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교육비 문제는 수능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학벌주의가 견고하고 좋은 직장은 ‘좁은 문’인 사회 취업‧노동환경에 원인이 있다”며 “교육정책과 함께 사회‧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멀리 보고 종합적인 정책을 펼 때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종합적인 비전, 방안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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