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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의 원인과 향후 교직사회 안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서 교장이 자살에 이르게 된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며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덕홍 부총리를 비롯해 충남도교육청 강복환 교육감, 우영식 부교육감, 윤철중 예산교육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 현안보고에 자살사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이를 최우선 현안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현안보고를 먼저 듣자고 맞서 한동안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이규택 의원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부 업무보고자료에서 한마디도 다루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현장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이 시급한 현안인데 교육부는 교육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 문제를 모든 현안보다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의아스러움을 갖게 된다"며 "어느 업무보다 시급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의원은 "오늘은 업무보고만 충실히 하고 나중에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이미경 의원도 "현안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질의만 하면 주요 업무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대책 미흡=윤영탁 위원장은 "일부학교에서 교원단체간에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교육당국은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교육부는 잘못된 것은 확고한 원칙을 세워 과단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천 의원은 "얼마전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감의 사과문이 게재돼 교장과 교육감의 명예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서교장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승일 의원은 "진 교사는 국어를 전공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로 당연히 체육이나 과학때는 장학지도가 필요하므로 교권침해라고 볼 수 없고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한도 없다"며 "교원노조의 눈치보고 끌려가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반전 수업을 하고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라는 통일 교재를 사용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은 "교육부나 교육청의 조정 역량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 의원은 "학교 현장에 이데올로기 지배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적자원 관리도 못하고 교육 본연의 임무도 흐지부지 하고 있다"며 "교직단체에 대해 과단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은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교육부가 진단하는 원인이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라며 "무입장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느껴진다"고 질책했다. 이미경 의원은 "투쟁의 방법에 대해 전교조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어린 학생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도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자살을 단순한 사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교원이 지켜야할 교원윤리강령 같은 준칙을 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또 "반전 평화수업 등의 계기교육도 절차를 지켜줘야 하는데 학부모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취임한 지 한달동안 4가지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현장의 인간관계 해결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사와 교장의 충돌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며 교육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해당 기간제 교사는 업무 수행능력 부족과 교사 품위 손상, 결근 누적 등으로 해임처분할 예정이며 나머지 전교조 교사 2명은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이 있고 학부모의 퇴출 요구가 계속될 경우 대기 발령을 내고 경찰 수사경과후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문제=기간제 교사 운영에 대한 당국의 미비한 대처와 문제점 해결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중등자격 소지자가 담임으로 갈 수 있었느냐"며 "이번 문제의 책임은 교육감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또 "정년 단축과 명예 퇴직으로 교사가 부족해지자 기간제를 쓰고 있고 오지같은 경우 교원이 기피해 교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기간제 운영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최명희 의원도 "집단간의 갈등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도 본질적인 문제"라며 "방문객을 접대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두는 지원이 필요하고 이들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문제의 원인중 기간제 교사의 불합리한 계약 조건도 근간을 이룬다"며 "과중한 업무 맡기면서 처우는 열악한데 앞으로 차 심부름 때문에 자살하는 여교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전교조의 항의나 시위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진교사가 차심부름을 모욕으로 느끼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양면을 다 봐야 하는데 이데올로기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 해결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기간제 교원 관리 지침만 만들고 감독은 소홀히 했다"며 "교원 정년 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교사 부족을 부른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올해 교육부는 3300명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사실은 7000명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 "이번 기회에 연수제도를 만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을 접하자마자 너도나도 '한국교육의 죽음' '한국 교직윤리의 죽음'이라며 탄식하고 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의한 월권행위로 학교경영의 리더십이 무너져 내리고 북핵 위기로 예민한 시점에 보란 듯이 벌이는 친북반미 의식화 수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분출하고 있다. 이처럼 초중등 교육현장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전교조는 사과는커녕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교단 화합책을 앞세우고 의법조치를 행동에 옮기는 일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보다 못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교육비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논의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사안은 한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 회의가 교육비리 진상조사 특위 구성으로 이어 지고 차제에 전교조의 반교육적 행태들이 명확히 가려지고 정리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위에서는 서 교장이 자살로 교직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파악과 함께 전교조 합법화 이후 자행된 반교육적 실태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방조적 대응 자세가 추궁돼야 한다. 국회는 차제에 전교조의 무소불위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교육개혁의 첫걸음이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전교조 탄압을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의 횡포로부터 우리교육이 보호받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제역할을 수행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전교조도 서승목 교장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의 반교육적 행태가 일부 회원들의 일탈적 행위에 의해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책임지고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계에는 탈법 시위와 편향 교육을 하면 개혁적이고 준법을 강조하면 반개혁 수구 세력쯤으로 여겨지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해 있다. 이러한 풍조를 확산하고 이에 기생하는 전교조의 행태를 교육부와 교육계 자체의 역량만으로 바로 잡기란 불가능하다. 때문에 마지막 보루라는 심정으로 국회의 활동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퀴즈 대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문제에 대한 힌트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Quiz] 1. 한국교총이 6.25동란이후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교육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2. 한국교총은 오는 5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잠실시민공원에서 '선생님, 함께 뛰어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여 이번 대회의 신청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3. 한국교총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별로 회원 600명당 1인씩 배정되는 대의원과 산하단체에 배정·구성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교총의 주요 일들을 결정합니다. 교총 대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4.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진체계를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핵심정책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4차례나 교섭 합의하기도 했던 이 제도의 명칭을 적어주세요. 5. 한국교총은 신한은행과 제휴 ‘회원 전용 VIP 대우 최저 금리 대출’ 등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도 날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회원들을 위해 펴고 있는 수혜사업 내용을 3가지만 적어 주세요. 정답을 모두 적어 이메일 honesty@kfta.or.kr, jckim@kfta.or.kr, 팩스 02-577-5965, 우편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홍보실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시 성명, 소속학교 및 직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응모기한 : 5. 10(토)까지 마감일 소인 유효 당첨자발표 : 5. 15(목), 당첨자 5명(인터넷 홈페이지 및 5.19자 한국교육신문) 상품 : DVD 플레이어 5대 문의 : 한국교총 홍보실 02-577-5964
'보수의 입장에서,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창간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의 운영자 신혜식(사진·35)씨. '분노만 폭발시킨 KBS 100인 토론 투표의혹' ' 섬짓한 전교조 투쟁가를 고발한다' '김정일이 좋니? 네, 같은 민족이니까요' 등 전교조 관련 교육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신문'은 '오마이뉴스'에 대립되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뉴스다. 18일 시청앞 광장에서의 '故 서승목 교장 추모 촛불행사' 준비로 분주한 신씨를 15일 만났다. - 18일 서승목 교장 추모 집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서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교조는 교육계의 폭력집단이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폭력성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고인의 희생을 통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반핵반김정일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의 '4·19 청년대회' 전야제 행사로 이 집회를 열게 됐다." - '독립신문'은 전교조의 비타협적 강경 투쟁과 좌익 편향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당신이 전교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어느 사회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소수의 선동분자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압해야 하지 않는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 차세대의 가치관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이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의 교육 방향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해 전교조의 월권과 실정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인다면 이런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말로만 참여정부 아닌가. 한쪽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참여인가." - 그렇다면 전교조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야당이 있는가. 성명서만 낸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보고싶다. 이제 교육계와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하면 '참교육'이라는 모토를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다. 이젠 실체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의'라고 생각된다면 일어서야 한다." - 좌파(소위 진보진영)는 당신과 같은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 데. "물론 어렵다. 7명이던 기자가 5명으로 줄었고 배너 광고도 '월간조선' 뿐이다. 하지만 매일 17만 명이 신문을 보고 있고 자발적 후원금도 2주일만에 1000여 만원 걷혔다. 우리사회 우파가 일어서고 있는 증거라고 믿는다. 나는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독어독문학회와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 등 13개 외국어 학회.교사회는 최근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어독문학회장인 서울대 안삼환 교수가 명의를 대표해 제출한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정책에 관한 건의'에서 이들은 "제7차 교육과정은 제2외국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2외국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2외국어 교육이 이대로 방치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교육 현장에서 1∼2개를 제외한 제2외국어는 고사할 것"이라며 "외국어 교육을 수요자들의 근시안적 선택에만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학교에서 제2외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고교 입학 후 심화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2외국어 선택 편중현상 완화 ▲수능시험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필수로 묶어 외국어영역으로 지정 ▲수능성적표에 제2외국어 과목명 명시 등을 요청했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등교 거부 사태가 문제 해결의 주체인 학부모 및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입장 차이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 대표 4명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16일 오후 학교 인근 식당에서 만나 '학생들의 등교 정상화' 문제를 놓고 비공개로 협상을 벌였으나 사과 및 학부모 대표 3명에 대한 전교조의 고발 취하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여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대표과 전교조 교사들은 조만간 다시 만나 이 문제를 놓고 협의하기로 했다. 김정도(41) 학부모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 교사들에게) 계속 양보해 왔으나 해당 교사들은 '사과'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채 '빨리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는 바람에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해 협상을 계속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아직 대화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같다"며 "좀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전원을 꺼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전 기간제 여 교사 진 모(29)씨에 대해 직접 쓴 교내 장학록 원본이 발견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새 교장 발령에 따라 교장실을 정리하던중 교장 책상 우측 책장 속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본은 서 교장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쓴 교내 장학록 누가 기록과 함께 발견됐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진 교사와 관련된 교내 장학록이 대필된 경위와 전교조 등의 원본 공개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진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서 교장이 도 교육청에 장학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장학록을 보낼 당시 '글씨가 지저분하다"며 장 교무부장에게 정서토록 한 것"이라며 "원본은 서 교장이 가져갔었다"고 말했었다. 보성초는 이날 이 교내 장학록 원본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문계 고교 10개 중 8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3분의 2가 야간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토론프로그램인 '사제부일체'가 여론조사회사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7.7%가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자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운다'(32.7%)와 '성적향상에 도움'(32.2%), '사교육비 절감'(24.3%), '학생들 관리 감독의 효과'(9.8%) 순으로 나타났다. 찬반 여부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찬성 75.0%), 학부모(찬성 75.5%)에 비해 학생들의 찬성 응답률이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도움'(34.6%)을 찬성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를 수양하는데 도움'(4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반대하는 응답자(전체의 32.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41.2%)'가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학습효과 없다(32.4%)', '과도한 학습으로 정상수업에 방해가 된다'(22.5%)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50.0%)'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고 학부모들은 '학습효과 없다'(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학생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82.7%가 '효과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46.3%의 학생들이 '효과있다'로 대답해 대조를 이뤘고 학생들 중 '효과 없다'의 응답도 23.3%나 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 포천군이 전교조의 어린이날 행사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16일 군(郡)과 전교조 포천지회에 따르면 군은 2001년부터 전교조 포천지회에 해마다 200만∼300만원씩 지원하던 어린이날 행사 예산을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군은 대신 1천만원을 들여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직접 개최하기로 하고 대행사를 선정, 프로그램 진행과 운영 등을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예산중단은 최근의 전교조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포천지회 육기엽(31) 지회장은 "1997년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갈 곳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비를 털어가며 전통놀이와 체험마당 등 교사와 어린이가 함께 어울리는 행사를 개최해 왔다"며 "군이 이벤트사를 선정해 행사를 치른다면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자치단체 행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자체 어린이 날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교원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두고 봐 달라"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 학교의 지배기구로 바뀌고 있다"며 "폭력집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권철현 의원이 "장관이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빚진게 없고 부총리 취임 후 객관적인 눈동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박창달 의원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미담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고 촌지 안 받기 운동 등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만나 대화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며 교육감 교장 교육단체를 만나보고 제 나름대로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다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고 서 교장 등이 갈등의 당사자인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의 학습지도 방식 등을 지적한 장학록이 발견됐다. 이 장학록은 고 서 교장과 홍 모(58) 교감이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진 교사의 학습지도 방식의 문제점과 진 교사의 반응 등을 '교내 장학록'이란 A4용지 크기의 양식에 자필로 적은 것이다. 고 서 교장은 3월13일자 장학록에서 "5교시 음악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때 전자오르간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하는 게 좋다고 지도하자 (진 교사는) 빈 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 등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할 정도로 빈정거림."이라고 적었다. 또 고 서 교장은 3월17일자 장학록에서 "청소시간에는 아동과 같이 청소를 하면서 지도해야 한다고 하자 본인은 바빠서 청소를 지도할 시간이 없다며 거절했다"고 기술했다. 홍 교감도 3월12일자 장학록에서 "수학의 경우 동기유발이 잘 안됨. 학습준비물 미흡."이라고 적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교단에 몸바친 노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사태는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사태가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여고사의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적 명예를 일시에 훼손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교장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독선 또한 원인이다. 차 시중 강요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반 범죄자에게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몹쓸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는 세상이다. 스스로 교권을 외치면서 정작 동료 선배 교육자의 교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계에 위법적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교조가 집단연가, 조퇴투쟁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도 제대로 질서를 잡겠다는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는 교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로서는 당연한 우려이자 요구이다. 전교조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심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교권의 둑은 무너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결코 투쟁이나 자기 조직 확대의 장이 아니다. 적어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편가르기와 아집과 독선을 보인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이내'인 A등급은 70%, '30%초과 70%이내'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지급기준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26호봉) 73만620원, 교감·무보직장학관·연구관(30호봉) 83만3530원, 교장·보직장학관·연구관(35호봉) 96만628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장학관·연구관(23호봉) 88만124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27호봉) 101만9990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 성과상여금은 이 달 중순부터 다음달 15일인 '스승의날' 이전에 지급된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 법률'이 제정되며 능력과 책무성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원 인사제도가 혁신된다. 또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유·초·중·고교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5조 2000억의 예산을 들여 8만명의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방과후나 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예·체능 평가과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특히 교육부 조직을 학교정책과 인적자원정책으로 양분하고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기능, 인사, 조직 전반에 걸쳐 직제 개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주요 업무보고를 했다. 교육부는 '국민참여교육센터'를 설치해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며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일반계고 관할권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학비리와 분규를 막기 위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공립대의 총장선출제도를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적자원 정책과 관련 '인적자원영향평가제'와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우리 나라 고등교육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 권으로 끌어올리며 지방대학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4.9%수준인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를 2008년까지 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평소 교육신념이 투철하고 평생을 아동교육에 헌신해온 故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영전에 전국 교원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서 교장선생님의 죽음에 우리는 참으로 큰 충격과 비통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셨길래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들, 동료를 두고 혼자 훌쩍 떠나셨습니까? 오로지 교육자의 외길 인생에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던 교장선생님을 누가, 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먼길을 떠나시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선생님을 절망케 했고, 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禮와 德의 고장인 이 곳 예산에서의 고인의 죽음은 우리 교육에 너무나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랑, 존경, 보람, 긍지, 협동의 정신이 사라지고 반목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도,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동료에 대한 친근감도 없는 삭막하고, 살벌하기까지 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지식과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덕은 곧 지혜요, 지혜는 절제, 분별력,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르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피히테는 '독일국민에게 고함'에서 교육은 옳은 일은 해도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함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원칙을 지키고 성실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일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교장선생님과 교육을 함께 했던 많은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교장선생님을 교육자로서의 신념이 확고하고,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교총은 교장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행정절차에 따라 교육행정당국이 처리해야할 문제이지 전교조의 집단시위로 해결할 성질도 아닐 뿐만 아니라 특히, 전교조가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간제 교원은 전교조의 조합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빌미로 전교조가 교장에게 압력을 가한 것은 또 하나의 교원에 의한 교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이러한 월권적 행위에 대해 자숙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당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합니다.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차 시중을 강요했다는 기간제 여교사 및 전교조의 주장과는 달리 상당부분 과장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그 동안 방치해 온데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초법적 또는 위법적 행위가 있었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물론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직사회 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이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고 서승목 교장 사고대책본부'를 즉시 구성해 유족에 대한 소송비 지원, 진상파악, 그리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단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사회가 화합하고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구체적 협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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