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잔의 차 외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05.01 09:00

젊음과 사랑이 필요한가, 그대? - 아마로네와 소아베

• 임형준 한국교육신문 기자
• 2009.05.01 09:00

한국형 법교육의 요람, 솔로몬 로(LAW)파크

• 강중민 월간 새교육 기자
• 2009.05.01 09:00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외

정년을 앞둔 시점에서 호적정정을 한 경우 정년 산정의 기준 시점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한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36년간 신규임용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내용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년퇴직일을 약 1년 3개월 앞둔 시점에 이르러 호적상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호적정정 후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사무 처리규칙에는 인사기록 변경 신청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원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도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이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법상 정년은 지방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로 요구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정년 산정일의 기준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호적정정을 하더라도 임용 시 기록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으로 다뤄 온 기존 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 온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판례 : 2008두21300 공무원지위확인) [PAGE BREAK] 사립학교 교장 임기만료 시 신분의 상실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기가 정해진 사립학교 교장은 그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자를 다시 임명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해 아무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재임명을 받아야 하고 재임명을 받지 못하면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장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52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와 제7조 등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의 교원의 임용자격과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교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면권자에게 그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해 교장 이외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해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임용절차가 없다면 임기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됩니다. 한편 최근 대전지법에서는 사립학교 교감의 임기제가 사립학교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관을 통해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위법 • 무효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임기만료 후 평교사로 발령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1994. 5. 13 / 대전지법 2008가합669 강임처분무효확인)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 후, 재임용되기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됩니다.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어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참고판례 : 2009두416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 편집부
• 2009.05.01 09:00

교육의 달, '교실승리운동' 펼치자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 운동 펼쳐보자 1983년 미국에서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라는 보고서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세계 여러 나라도 교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를 국가적 수준의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교육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듯하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은 산업화 시대의 기업 등 ‘집단’보다는 우수한 개인, 즉 ‘인재’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가 더 진행된 미래 사회에서는 뛰어난 인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우리 교육계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적 관심이 교육에 모아지고 있으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지원이 예상되고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실행될 것이고, 우리 교육이 개혁 • 개선되고 정상화되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교육개혁정책은 다른 생각을 가진 다양한 집단들의 조직적인 이의 제기 및 반대에 부딪혀 수년간 논의만 이루어질 뿐 실질적인 교육 개혁 결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 및 교육정상화 방향은 대체로 국가 - 교육청 - 학교 - 교실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를 교실 - 학교 - 교육청 - 국가순으로 아래서부터 접근해 보는 것은 어떨까? 본고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나는 지점인 교실에 주목해 정상적인 교육을 수행하려는 ‘교실승리운동’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학교에서 보다 특별한 교육운동을 펼친다면 달라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왜 교실승리인가? 초 • 중등 보통교육 수준에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의 질을 높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곳, 즉 교실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보았다. ‘교실의 질=선생님의 질+학생들의 질’로 이것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현장전문가(선생님)와 미래의 리더(학생)들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실 구성원들의 유능감과 에너지가 넘친다면 교육의 질은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실승리란, 구성원인 선생님과 학생들이 믿음에 기초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르치고 배우려는 에너지가 충만하고 유능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선생님도 학생도 ‘유능감’을 느껴 보람과 자신감을 느끼는 교실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국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가 전체의 질을 제고하려는 거시적 접근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고 방대해 물꼬 트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교실 교육의 질을 높여 보자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교실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떠오르고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도 선생님, 학생들, 환경 정도로 단순해 다루기가 용이하다. 둘째, 교육개혁 및 교육 정상화를 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현장에 기반을 둔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면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은 현장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해 이들의 자발적인 열정과 노력을 이끌어 낸다면 보다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전적 의미에서의 교육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생, 선생님,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라고 말한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이들 3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고 사회적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결과,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선생님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고 사교육 등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지고 학부모들이 다른 교육 기회에 관심 가지게 되면서 교실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새로운 3주체의 협동적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도 모든 국민들이 교실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승리 관점이 유리하다. 넷째,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둠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심어줄 수 있다.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확대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태어나서부터 학교에 들어와서까지도 교과서 이외에 배워야 할 과목이 너무 많아 ‘과잉 학습’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과 공부와 기타 학습 중 어느 것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교과서(교육과정)를 여러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로 덜 중요하게 생각해,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교과서를 예전에 비해 덜 중요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교실승리운동을 통해 초 • 중등 보통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장 잘 구현한 것이 교과서임을 공고히 하면 학생들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교육과정 → 교과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목표가 분명하면 이를 성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성공적인 신뢰 되찾기를 위한 전제 조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성공, 성취, 승리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교실에서의 활동들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교육 계획이 효과적인가, 효과적이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학생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학부모들이 교육적으로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등 둘 중에서 전자의 상태를 지칭하기 위해 ‘승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부터 살펴보자. 조건 1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의 목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즉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알고 이해하는 것이다. 보통교육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교과서)이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바이블과 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교실 구성원 모두가 이해하는 것이 제일의 조건이다. 이루어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달성할 가능성이 커지게 마련이다. 조건 2 교실에서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과 교실 밖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선생님들이 심리적 ‘보약’을 먹은 것과 같이 열정과 사명감이 높아질 것이다. 조건 3 모든 어른들(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은 학생들이 배우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어진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조건 4 학교행정가,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 등 교실 밖의 구성원 모두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 •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생님을 돕고 학생을 도울 일이 무엇인지 각자의 처지에서 고려해 보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어떤 모습이 교실이 승리한 상태일까? 앞에서 우리는 교실승리운동의 전제조건을 숙지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과연 ‘교실승리’ 상태일까? 교실승리 1 교실 구성원 모두는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배워야 할 목표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선생님, 학생, 학부모의 협동적 노력을 통해 이를 충분히 달성한다. 뒤처지는 학생은 동료 학생으로부터 배우기, 선생님 도움받기, 부모님 도움받기로 이를 보충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교과서를 충분히 익힌 학생들은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교실승리 2 선생님은 학생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선생님은 ‘선행 학습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교육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스스로 배우는 방법은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교과서 범위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예습과 복습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다음 수업에 활용한다.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아침 자습 시간은 학생들 자신이 계획한 내용을 실천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배려한다. 수업 시작 전에는 결석한 학생이 없는지 확인하고, 아프거나 집안에 걱정이 있어 학습할 준비가 덜 된 학생이 있는지를 살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수업을 시작한다. 수업 중에는 예습한 것을 활용해 진행한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는 하루 학습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격려한 후 귀가하도록 한다. 선생님과 학생 간 신뢰 관계가 형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선생님들은 진정한 보람을 맛보게 될 것이다. 교실승리 3 학생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고, 이를 예습 • 복습 및 아침 자습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목에 따라서는 교과서 내용을 암송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현재 기초 • 기본학습이 되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것은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교실을 만드는 것도 교실승리의 상태에 속한다. 학생들 간에 잘하는 과목은 가르치고, 자신 없는 과목은 배우는 열린 마음이 있는 교실이 바로 승리한 교실이다. 또한 스스로 공부하면서 ‘아하’를 자주 체험할 기회가 주어지는 교실, 이곳이 승리한 교실이다. 교실승리 4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섬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순간 선생님의 말씀 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 하려고 하고, 표정 하나에서도 배우려 하기 때문에 ‘선생님 섬기기 풍토’는 배움의 시작점이 된다. 학부모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선생님이 매우 귀중한 사람이고, 선생님의 모든 것을 따라 배워야 잘 배울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본보이기를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선생님을 섬기는 풍토 조성에는 예산이 들지 않는다. 단지 심리적인 응원이면 충분하다. 교실승리 5 매일 매시간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태다.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하는 것만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된다. 집중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제대로 학교수업을 받는 것만으로도 힘이 드는데 추가적인 학습은 낭비가 되거나 과잉학습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교실승리의 조건과 상태에 기초해 수립한 2009학년도 본교의 교실승리 전략과 시스템을 간략히 소개한다. 사례. 서울 연가초등학교의 교실승리 전략 전략 1 ‘교과서를 꿰뚫어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교과서인 것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동의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가정통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시도했다. •교과서를 행간의 뜻까지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학습지도 전략을 마련했다. 선생님의 교실 내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침 활동, 수업시작 전 활동, 수업 중 활동, 수업 종료 전 활동 과제 제시 방법 및 평가 결과 통지 등에서 선생님들이 자율과 창의를 발휘해 ‘나만의 교수 방법’을 찾도록, 그 예를 교육과정에 제시했다. 필수 활동은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들이기 3단계로서 교과서 내에서 예습, 복습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을 하도록 했고, 아침 자습 시간엔 선생님이 함께하며, 학생들이 제출한 계획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선생님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선생님들 간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평가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예산도 배정했다. 1학기 중간과 2학기 중간에 각 반에서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는 ‘나만의 교수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교과서를 확실히 익히도록 돕기 위해 예습, 복습 및 오답 공책을 학교가 제작해 배부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예습하고 복습하면서 ‘나만의 학습 방법’을 찾도록 했으며, 아침 자습은 선생님의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자주적인 학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계획 및 실행은 학생이 하고 선생님은 확인만 하도록 시스템화했다. •교실승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 담임선생님이 상을 주고, 특색 있는 교실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신장된 학생과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학부모를 학교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반 2명씩 150명으로 구성된 교실승리 학부모회를 조직해 스승 존경 및 섬기기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고 학년 • 학급 수업도우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실을 지원하고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선생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사는 교실수업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며 자주 ‘아하~’를 경험하여 공부하는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이 교과 관련 사교육은 줄이고 자녀가 교과서를 꿰뚫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가정 통신 등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 2 ‘한마음 한뜻으로’ : 기준(원칙)이 있는 학교생활 ‘질풍노도’로 집약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초등학교 6학년 단계로 내려왔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는 생활지도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기존 선생님들이 6학년 담임을 기피해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다 보니 생활지도에 더욱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교에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전략과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를 최적화 하고자 했다.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이지만 적극적인 설득으로 2008년 6학년 담임들과 기존 선생님 다수가 6학년 담임을 다시 지원했고, 새로 전입한 선생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다. 기존 선생님들이 많으니 훨씬 안정적이다. •선생님들, 전교 어린이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가어린이 생활규칙을 만들었고 등교에서 하교까지 지킬 수칙을 만들어 코팅하여 전교생 가정에 배부, 학생 생활지도의 기준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느슨해진 학교의 생활지도 못지않게 가정에서의 훈육이 약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6학년 수준만 되면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심지어는 담임선생님에게도 반항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학교에서 마련한 언행 기준과 등교에서 하교까지의 수칙을 마련한 것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근거로 학급 규칙과 가정 규칙을 만들어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규칙 책받침 제작 예산을 편성해 운영했다. •학교 규칙의 두 가지 특징은 자기 일을 스스로 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규칙을 어기면 ‘생각마당’을 쓰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봄으로써 스스로 잘못을 알게 하며, 학부모와 연계해서 가정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통지하고 선생님이 보관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지도를 학부모가 하게 함으로써 선생님과 학생 간 불미한 ‘체벌’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공교육이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는 사실에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공교육이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 미국을 위시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고 지금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가 수준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여러 정권이 교육을 국가 운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교육 개혁을 시도했지만 아직도 공교육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는데 대부분의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공교육 제자리 찾기 방안의 한 가지 방법으로 교실승리를 제시했다. 교실승리는 모든 국민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만큼 관심의 초점을 교실에 모으자는 것이다.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공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교실승리운동이 아래로부터의 공교육 제자리 찾기 운동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교가 함께 실행해 보기를 희망한다. 교실이 승리하면 학교가 승리하고, 학교가 승리하면 교육청 및 지역사회가 승리하고, 그다음은 국가 공교육이 승리할 것이다.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는데 ‘교실승리운동’이 한몫을 했으면 한다. 교실승리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

• 김철규 서울 연가초 교장
• 2009.05.01 09:00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 최무산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 2009.05.01 09:00

공교육 활성화 방안

• 신태식 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수
• 2009.05.01 09:00

교육추경, 예결위서 164억 추가 감액

교과부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44조 1296억원(학자금신용대출기금 제외)으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세수 결손을 감안해 당초 예산 45조 2836억원에 비해 1조 1377억원이 순감한 44조 1460억원 규모 추경안이 예결위를 거치며 다시 164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차상위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710억원 증액 등 6개 사업에서 959억원을 증액했다. 노후학교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150억원을 증액하고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사업에도 20억원을 얹어줬다. 대신 당초 2000억원이 계상된 교과교실제 지원사업은 500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군단위 소규모학교 통폐합 예산도 120억원이 삭감되는 등 5개 사업에서 모두 1123억원을 가위질했다. 미취업대졸생 조교 등 학내채용 사업 323억원,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81억원 등 8개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 조성철
• 2009.04.30 18:18

"탈북학생 취학률 70%…탈락률도 높아"

초중등 교육 단계의 취학 대상 탈북 학생들이 1천6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달 현재 전국 435개 학교에 1천143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집계돼 취학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연구실장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통일교육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나머지 500여명은 일부 대안교육기관에 취학한 학생을 제외하면 학교교육 밖에서 방황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교육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또 재학중인 학생들이라도 학교교육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한 탈락자가 지난 2007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생 3.5%, 중학생 12.9%, 고등학생 28.1%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부적응에 대해 한 실장은 "학습 공백기가 길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며 "북한에서 지난 10여년간 경제침체와 식량위기 등으로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탈북이후에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난민생활로 인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이러한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개별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들을 교육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통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에 따라 학년이동이 자유로운 '무학년제'를 운영하거나 정규학교에 적을 두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탈북 학생들의 부모가 북한에선 자녀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에 맡겼던 경험 때문에 남한에서 학부모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 이들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제기하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이 학부모와 학교를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감은 특히 "대량아사 사태가 발생한 90년대 출생 학생들의 경우, 성장기의 영양실조가 뇌에도 영향을 미쳐 학습지진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식량난으로 육체적, 정신적 타격을 입은 북한 내부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교육적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능검사나 다면적 인성검사(MMPI) 등이 모두 남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북한이탈 청소년에 맞는 검사지가 없어 객관적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례발표에서 탈북 학생인 건국대 1학년 신호남씨는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습부진에 시달리는 나에 대해 학교측에선 영어회화 무료 수강외엔 특별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고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으로 진학지도를 해주는 선생님도 없었으나 대안학교의 자원봉사 선생님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최영실 NK지식인연대 교육부장은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인데 탈북자 학부모로서 북한에서 사교육을 몰랐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아들을 학원에 보내지 못한 게 많이 후회된다"며 탈북 학부모 대상의 교육 필요성에 공감했다.

• 연합뉴스
• 2009.04.30 17:29

인천, 방과후학교 컨설팅단 운영

인천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326명으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컨설팅단’을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별로 활동하며 전문직·교장·교사·학생·학부모·강사 등 관련 인사들로 모니터링 요원도 선발했다. 컨설팅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컨설팅해준다. 또 관련 정책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학교에 보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영숙 인천교육청 장학사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아 컨설팅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엄성용
• 2009.04.30 17:16

긴 호흡의 공교육 회생 프로젝트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최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방과후 학교 민간위탁운영 ▲내신 축소 및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폐지 등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대책 추진을 시사해 논란이다. 자율형사립고와 국제중 설립,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등 수월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교육 수요를 잡아야 한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한나라당과 교과부가 미래기획위의 ‘오버’를 지적하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데다, 되레 공교육만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보다 교육현장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로운 사교육 경감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김학일=심야학원 교습금지 등 강력한 방안과 함께 공교육을 활성화해 사교육을 잡겠다는 의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방과후 학교 외에는 내세울 만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의 90%가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에 대한 과감한 자율화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 등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이 사교육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나 조치 위주의 사교육 대책은 반짝 효과를 거둘 수는 있으나 이제껏 그랬듯이 또 다른 부작용을 생산해 낼 개연성이 높으니까요. 김선이=사교육에 경감 대책은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나왔지만 그때마다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교육 경감 방안 역시 실효성 면에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명준=그래서 사교육비는 날로 팽창해 지난해 20조 9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IMF 때도 사교육비는 매년 상승했을 정돕니다. 특히 올해는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11.8%나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어요. 결국 사교육을 잠재우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과부만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당정청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으니 실효성이 우려됩니다.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시행령 제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명준=무엇보다 법령 제정이 우선돼야 할 겁니다. 2007년 서울 강동교육청은 밤 10시까지로 규정된 학원교습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 학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학원 대표가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임규정 미비로 교육청의 명령을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치밀한 법령개정과 단속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김학일=동감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이는 진작 이뤄졌어야 합니다. 다만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과제입니다. 법적규제나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대한 제재로 풍선 효과는 있겠지만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현재 지방에서는 잘 정착된 일반계 고교의 야간 자율학습이 앞으로 일부 학원업자나 학부모 단체 등의 중상모략 등으로 파행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노종희=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이것이 현재의 행정력으로 실현가능할지 우려됩니다. 교습시간을 제한하면 음성과외와 같은 새로운 출구를 찾게 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이는 분명 과외비의 고액화를 초래하게 것이기도 하고요. 김선이=저 역시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규제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의 행정력으로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질지도 미지수고요. 오히려 음성적인 사교육으로 고액과외가 성행해 부유층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염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학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강화방안도 나왔습니다. 외부 학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노종희=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만 학원 프로그램과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합니다. 학교 내 교육 프로그램은 역시 교사들의 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을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적정한 보상책이 제공돼야 할 것입니다. 이명준=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젠 학교에 담당부장이 임명될 만큼 방과 후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를 활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교를 학원화하는 우를 범하기 보다는 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각종 잡무에서 벗어나 수업방법 개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방과 후 학교에서 전문강사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학일=앞서 다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정리하자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제도의 신설과 인력풀의 확보,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지원입니다. 전문 학원 업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학교장 관리 하에 프로그램이나 인력풀을 활용하는 시스템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 예․체능 영역의 경우, 초․중학교별로 분화해 특성화된 내용을 집중 지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학생들이 이동하게 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학교관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요청될 것입니다. 김선이=외부 학원 강사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설익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경쟁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입니다. 스타 강사들의 수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알고나 있을까요? 그들의 수업은 혼자의 힘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국내 유명 대학의 석박사 출신 조교들을 채용해 그들의 강의를 연구하고 분석해 매일 새롭게 강의 내용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학교는 어떤가요. 교사들은 일 년에 수천 건이 넘는 잡무에 눈 코 뜰 새 없고, 말썽꾸러기 지도와 학부모 상담으로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수업환경 개선 없이 무조건 외부 학원 강사를 영입하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보긴 했는지 의문입니다. 수업개선 로드맵부터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대입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습니다. 외고 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이고요. 이명준=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내신 강화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신 반영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학교교육은 무너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 점에서 내신 반영비율은 유지돼야 합니다. 또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대평가 방식을 또다시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도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특목고 입시는 공교육의 기본인 일반계고교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맥락에서 적용돼야 합니다. 수학, 과학 가중치는 외고 입시에서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학일=내신 축소 등은 수능과 논술의 영향력 증대를 의미하고 이는 사교육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그보다는 정기고사 축소와 수행평가 활성화가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도록 철저히 지도해야 합니다. 수학 및 과학 가중치를 없애고, 일부 시도처럼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가하면, 전문교과 이수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이를 어길 시는 인원감축,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노종희=우리의 사교육 문제는 대입제도를 요리 저리 뜯어고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내신 반영 비율을 높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무슨 논리로 또 낮춘다는 말입니까. 대입제도의 개편은 하급학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교육 대책 차원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사교육 문제해결에 있어서 대입제도는 결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김선이=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며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겠다니 아이러니합니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 가중치를 없애는 방안도 조금 엉뚱하고요. 실제 외고 입시에서 수학 가중치가 2점 정도인데 그것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이명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의 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체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감소를 위해서는 능력주의 구현과 대학서열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고요. 하지만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교육정책 사이에 소통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교육 강화 정책, 입시제도 개편, 학벌위주 사회구조 개선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학일=최소한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주되 과목 최소화와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에 나서야 합니다. 교사들은 수업전문성 제고에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 하고요. 초․중학교의 경우 단일학교 중심의 방과후학교가 아닌 권역별 또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수교사(강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 교사에 대한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합니다. 또 입시와 관련해서는 영어인증제의 빠른 도입과 인문사회과정 및 예․체능의 수리영역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신에 대학 학부 및 학과 특성에 맞는 내신 반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목고 가중치 부여와 필기고사 폐지도 실시하고요. 이렇게만 해도 사교육비의 70%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노종희=단방약을 찾으려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back to basics) 중장기적 혜안이 필요합니다.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공교육을 살려 내는 교육개혁을 이루어내면 사교육 광풍은 자연히 진정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를 통해 종합적인 ‘공교육 회생 프로젝트’를 국가적 의제(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멀고 험한 개혁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김선이=답은 공교육 정상화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사교육을 무조건 배척하고 없애려 할 것이 아니라 예체능을 포함해 개인 능력차로 인해 생기는 보완재로서의 사교육 수요는 인정하되, 무너진 공교육의 원인을 찾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참석자 노종희 한양대 교수 김학일 남양주 와부고 교장 이명준 서울 서초고 교사 김선이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사무총장

• 조성철
• 2009.04.30 16:56

<사설> 교원평가법 일방처리 문제있다

지난 23일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는 한나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학교현장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을 협의 없이 처리했다는 점에서 이는 제도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야당도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심의에 불참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번 소위 통과 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안을 중심으로 인사연계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그간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해온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소위에서 통과된 교원평가법은 동료교원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생,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조사를 분리해 평가의 성격과 평가참여자를 법률에서 구분․제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해서는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를, 교감․교장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학생의 수업 만족도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포함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인사 연계 부분은 삭제했지만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 부분은 여전히 인사 연계에 대한 미련으로 보인다. 향후 논의 시에는 인사연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에서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삭제하고, 이를 학교운영 만족도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평가 주기는 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시행령 제정 시에 교원의 충분한 연수기간 확보를 위해 3년으로 해야 할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학교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수용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 .
• 2009.04.30 16:40

자율학교 2500개 만든다

2010년까지 자율학교를 2500개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수학, 과학, 외국어 등 특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1일 단위학교 자율운영체제 확립을 위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1단계(교과부 지침 정비), 2단계(장관 권한 교육감 이양)를 거쳐 3단계는 “단위 학교의 인사․재정․교육과정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핵심과제도 크게 ▲자율학교 확대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인사 자율화 ▲현장 지원 행정체제 구축으로 설정됐다. 먼저 기존 자율학교 외에 추가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육과정혁신학교 △전원학교 등이 자율학교로 확대 지정된다. 이를 통해 현재 282개(전체 초중고의 2.6%)인 자율학교를 내년까지 25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들 학교에는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공통기본 교과별 연간 수업시수를 초중학교는 20%, 고교는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된다. 다만 추가 지정되는 자율학교는 학생 선발 자율권(전국 단위 선발)이 폐지돼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나머지 80%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인사, 교육과정 자율권이 확대된다. 모든 학교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을 부여하고, 시도교육청 지침상의 전입요청권, 전보유예요청권을 법령상 학교장 권한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반일․격일제 근무형태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임용을 활성화하고,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한 교육청 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사 신규 채용 시,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문계와 예체능 계열 특성화고나 특목고 등에는 외부전문가를 단기 연수를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공통기본교과별로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허용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또 교과별로 학년, 학기단위 집중 이수를 확대하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재정 부분에서는 세부사업별로 배분하는 사업비를 학교교육비로 통합 배분해, 2010년까지 목적사업비 비중을 40% 이내로 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시안에 대한 권역별 토론회(1일 부산, 7일 서울, 8일 대전, 12일 광주)를 거쳐 5월말 최종 자율화방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단위 학교의 자율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교과별 수업시수 20% 증감허용에 대해서는 “일부 교과 교원의 수업이 가중되고, 일부 학교의 경우 주지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20% 교사 초빙권에 대해서도 “우수 교사가 특정 지역, 학교로 몰릴 경우, 형평성 문제와 교사간 위화감 조성의 부작용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교사 자격 부여는 교원양성과정에 없는 특정분야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성철
• 2009.04.30 16:16

스승의 날, 스승은 위로받고 싶다

‘스승의 날’은 교사들이 “나를 기념하라!”며 만든 날이 아니다. 50년 전 충남 강경여고 청소년적십자(RCY) 단원이 중심이 된 제자들이 병환 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전·현직 은사님들을 찾아뵙고 위문하는 봉사활동을 벌이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 효시였다. 그 후 시나브로 전국의 RCY 단원들이 동참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1965년 정부가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법정기념일 ‘스승의 날’로 제정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것을 인간의 기본 도리로 여겼다. 심지어 가문의 족보에도 부모 다음에 스승의 이름을 기록하여 대대손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 했을 정도였다. 서당에서는 학동들이 책 한 권을 다 배우면 ‘책거리’라 하여 스승인 ‘훈장’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고, 유월 ‘유두일’에는 부모가 회초리(교편, 敎鞭)를 손수 만들어 스승에게 바치며 매를 들어서라도 자식을 바르게 가르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근의 ‘스승의 날’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학부모는 촌지나 선물 스트레스로 속앓이를 하고, 교사는 교사대로 해묵은 학원부조리의 집중 거론으로 자존심과 사기가 꺾이는 날이다. 그래서 일부 학교는 촌지 등 세간의 쓸데없는 오해를 불식시켜보자며 휴업을 하거나 때맞춰 수학여행과 야영수련을 떠나기도 한다. 심지어 교문에 ‘학부모 출입을 금한다’는 공고문을 붙여 놓고 외부인 출입을 막는 학교도 있다. 제자가 스승을 위해 만든 기념일에 정작 스승과 제자 모두가 문을 닫은 채 학교를 떠나는 현실로 변질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해야 할 ‘스승의 날’에 오히려 사제 간의 정을 단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글픈 현실은 급기야 스승이 나서서 ‘범죄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스스로 학교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승의 날을 없애달라는 것은 유감이지만, 이는 교사들이 떳떳하게 촌지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교직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과 불신’을 넘어 상호 이해의 단계로 나아가보자는 고심의 산물이었다. ‘국군의 날’에 군인을, ‘어버이날’에 부모를 생각하며 위로하듯 ‘스승의 날’에도 교사들에 대해 왜곡된 시각이 아닌 호의적인 관심을 갖고 위로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기도 했다. 이맘때면 감사의 마음은 없고 ‘자식 둔 죄’라며 자녀들 앞에서 촌지 고민을 하며 스승을 폄훼하는 학부모, 좋은 교사와 훌륭한 스승은 접어둔 채 편향된 시각으로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 이래저래 교사에게 ‘스승의 날’은 착잡함을 가슴에 묻은 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스승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한 주간을 ‘스승에 대한 감사주간’으로 기념한다. 교육청과 학부모-교사협의회(PTA)는 가정통신을 통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할 선물 목록을 미리 알려주고, 학생들은 매일 다른 선물을 준비하도록 지도한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 없는 선물을 준비하고 교사들도 고맙게 받는다. 부모가 앞장서서 자녀들에게 ‘스승존경’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직사회는 다른 어떤 직종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은 틀림없다. 따라서 교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학부모의 속앓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촌지 등과 같이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그렇다고 묵묵히 교육적 열정을 다하는 대다수 선량한 교사들까지 ‘촌지 도둑’으로 몰아가는 것은 ‘교권침해’를 넘어 엄연한 ‘인권침해’다. 바야흐로 스승과 제자, 학부모 모두 ‘참스승’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다. 이 땅의 교사가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품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을 때 학교교육도 반듯하게 바로 설 수 있다. 스승의 날, 교사는 위로받고 싶다.

•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 2009.04.30 13:58

국영수 위주 편성 가능성…논란일 듯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내놓은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 편성과 학교장의 친정체제 구축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단계 자율화 방안은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에서 국민 공통 교과를 줄이거나 늘려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학교의 교사초빙권을 20%까지 높이는 등 학교운영 관련 핵심권한을 학교에 대폭 넘기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그간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원인사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기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교육활동에 관한 핵심권한을 학교장에게 넘겨 교육수요자가 자율화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앞서 교과부는 학교정보공시제를 시행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일선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각 학교가 재량으로 국민공통 교과를 20% 범위에서 증감 편성할 경우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교에서는 대입이 최고의 목표로 간주되는 게 현실인 만큼 주요 과목시간을 늘려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커질 공산이 크고 학교 측도 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도 국제중과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을 위한 국영수 과목의 편중 운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공통 교육과정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면 1주일에 최소 1시간 정도 국영수 수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나름대로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있겠지만 요즘 누가 전인교육, 특별활동을 강조하겠느냐"며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더욱 경도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증감 편성은 교사 수급 및 신분보장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과목에 따라 남거나 부족한 교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전공과목의 수업시수가 줄어드는 교사들은 단기간 부전공을 이수해 전공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으로 갈수록 전공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이른바 상치(相馳)교사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자율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학교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살려 얼마나 전인교육과 심화교육의 조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20%의 교사초빙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실질적인 학교운영 권한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학교 내 비판.견제 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인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자칫 학교장이 학교내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전문성 강화를 명목으로 교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교직사회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교직의 외부 개방은 기존의 교원양성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니며 품성과 인성을 골고루 가르치고 있다"며 "지금도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많고, 가뜩이나 올해 교원 정원을 동결한 상황이어서 교직사회가 이 정책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체의 2.5% 수준인 자율학교를 1년만에 20%로 확대하는 방안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계의 새로운 논쟁거리로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연합뉴스
• 2009.04.30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