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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은 세종의 얼을 이어받아 내 마음의 행복나침반을 그려가는 생생지락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생자율동아리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자율동아리는 금요일 교육과정외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6개부서 40명이 동아리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담당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안전관리와 사제동행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학생자율동아리 중 댄스동아리팀이 여주시 청소년의 달 기념 동아리발표 경연 예선대회(4월30일 토요일 여성회관)에 참여하여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기회를 가졌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열심히 참여한 우리 친구들이 자랑스러웠다. 김경순 교장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생생지락의 교육"이라며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격려했다. 금당초는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호기심을 갖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생생지락의 꿈을 실현하고 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내 고향.........” 나훈아 씨의 구성진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빨리 고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유행가 가사에도 등장할 정도로 옛날에는 흔한 꽃이 코스모스였다. 신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코스모스, 흰색은 소녀의 순결, 붉은 색은 소녀의 순애를 상징한다는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 순결, 진실, 애정'이다. 아마 신이 가장 먼저 이 꽃을 만든 이유도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오묘한 섭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릴 적 초등학교 등하교 길에도 코스모스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다. “얘들아, 우리 술래잡기 하자.”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소꿉장난을 할 때도 도로 양 옆으로 활짝 피어있는 코스모스는 언제나 방긋 웃는 얼굴로 우리들을 반겼다. 신작로 가에 서서 해맑게 웃고 있는 코스모스의 가냘픈 흔들림 속에서 우정의 꽃이 피어났고 신작로 가에 우리들이 심어놓은 코스모스가 활짝 피어서 소담스레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도 가득 피어올랐었다. 발이 부르트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형형색색의 코스모스를 보고 있노라면 피로가 싹 풀렸다. 그 때는 ‘애향단’이라는 활동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길도 쓸고 때로는 빈 공터에 콩도 심었고 마을 입구 행 길 가에 코스모스를 심기도 했다. 코스모스에 앉아있는 벌을 잡으려다 벌에 쏘인 적도 있었고 길가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를 꺾어다가 물병에 꽃아 두고 향기를 맡기도 했다. 어릴 적 모습을 회상해보면 코스모스와 같은 들꽃들과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며 욕심 없이 살면서 친구들끼리 변함없는 따뜻한 우정을 꽃피웠던 것 같다. 벌써 교직 생활을 시작한지도 26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요즈음 아이들은 무엇한 부족한 게 없고 풍부하지만 어릴 적 내 모습과 비교해보면 왠지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들로 산으로 마음 껏 뛰놀고 부대끼며 지냈던 어린 시절이 마냥 행복했는데 입시위주의 교육이 초등학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안타깝기만하다.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행복이라도 보장해주려고 몇 해 전부터 5교시에는 가급적 바깥놀이를 실시하고 있다. 1, 2학년의 통합 교과 영역을 재구성해 아이들에게 놀이시간을 확보해주려는 의도에서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 가장 적다고 한다. 교직생활을 하는동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나마 아이들에게 놀이 시간을 보장해주고 다양한 놀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경기 수원 원천초(교장 김형미)는 제95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4월 28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를 개최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배움터를 지향하는 원천초등학교 교육공동체가 하나 되는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기치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사전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전교 학생 자치회와 교사가 함께 현수막을 만들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행사 프로그램에 관해 의논하며 더욱 풍성한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이번 행사는 사물놀이부의 신명나는 공연을 시작으로 전교생이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몸 풀기 댄스와 카드 뒤집기, 풍선 기둥 만들기, 박 터트리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호흡을 맞춰 함께하는 각 학년별 경기, 개인달리기, 청홍팀 계주, 학부모 및 조부모 경기 등으로 진행됏다. 이번 잔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고, 행사 진행과정 에 학부모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점이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김형미 교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가온누리 먼내골 한마당 잔치’를 함께 만들어 나간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원천초 교육공동체가 함께 좋은 학교를 만들어가며 행복한 원천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내 거의 모든 초·중·고가 올해 사계절방학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경기도내 전체 초·중·고교2335교 중99.9%에 해당하는 2333교가 사계절방학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급별 실시율은초등학교 99.9%, 중학교 100%, 고등학교 98.9%이다. 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계절방학은 여름과 겨울에 편중된 기존 방학을 4분기로 나누어 실시해 학습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방학기간은 공휴일, 토요일, 학교장재량휴업일 등을 포함해 4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이지만 7일 이상인 학교도 있다. 올해는봄방학은 주로 5월, 가을방학은 주로 10월에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2017년 경기도 내사계절방학 운영 학교 현황(출처 : 경기도교육청) 학 교 급 학 교 수 사계절방학 현황 비 율 봄방학 가을방학 사계절방학 실시교 초등학교 1238교 1232교 1234교 1237교 99.9% 중학교 625교 622교 617교 625교 100% 고등학교 472교 467교 460교 471교 98.9% 계 2,335교 2,321교 2,311교 2,333교 99.9%
부산지역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객관식(선택형) 시험평가가 전면 폐지된다. 즉 사지선다형 시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산시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큰 시대에 맞춰 인재를 양성해 나가기 위해 2018학년부터 부산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객관식 평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주입식, 암기식, 정답 고르기식 교육으로는 변화무쌍한 복합융합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고,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의 힘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초등 시험에서 객관식 문제를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순수한 교육의 뜻이라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경기도교육감처럼 ‘9시 등교’나 ‘야자폐지’등 진보교육감들의 선심성이나 이벤트식 교육정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를 위해 뭔가 전국 이슈를 만들기 위해 또 아이들을 실험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다.그간 우리 교육은 민선교육감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었다. 교육혁신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수많은 실험정책들은 모두 교육현장에 혼란만 남기고 말았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반응이다. 한마디로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교육의 효과나 결과는 생각보다 수많은 시간과 이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래서 교육감 집권기간에 그 성과를 낸다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많은 교육감들은 새로운 정책에 목을 매고 있다. 그것도 순수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교육정책이다 보니 교육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 바뀌면 바로 사라지는 정책들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급조된 정책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므로 교육정책 또한 백년지대계답게 깊은 고민과 다년간의 연구 끝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선심성 정책으론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교육 전무가도 아닌 교육감들의 성급한 교육정책들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교육이 왜곡되고 역행되지 않을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다.
생생지락(生生至樂)은 세종대왕의 어록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 예의를 지켜 평화로운 태평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로 금당초등학교는 生生至樂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여주 금당초는(교장 김경순)는 태평시대를 열어갈 미래 꿈나무들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자치활동을 강화하고자 4월 28일 금당초 만의 특별한 다모임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타 학교 운동회와는 달리 5, 6학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전체적인 경기 규칙, 팀 이름, 경기종목 등을 계획하고 학년별 경기가 아닌 전 학년이 섞여 진행하는 모둠중심의 체육대회이다. 올해는 닭발과 족발 팀으로 재미있는 팀 이름을 만들었다. 최선을 다해 즐기라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축구, 피구, 신발던지기를 했다. 15분 간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피구를 하고 시간이 다 되면 점수를 이어 받아 종목을 바꾸어 진행햇다. 운동장 한 켠에서는 유치원, 1, 2학년 학생들이 과녁 안에 신발을 던져 넣는 경기를 진행했다. 두 번째로는 킨 볼과 카드 뒤집기를 했다. 바람이 세게 불어 킨 볼이 멀리 도망가고 잡기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금당초 학생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며 열심히 경기에 임했다. 쉬는 시간에는 오미자 음료와 가래떡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어린이날을 자축했다. 꿀맛 같은 휴식도 잠깐 2부 경기가 시작됐다. 2부 첫 경기는 미션달리기와 인간 윷놀이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경기 중 하나였다. 토끼뜀으로 달리기, 꽃 이름 5가지 말하고 가기, 농구공 튀기며 달리기 등의 미션을 통과한 뒤 높이 매달려 있는 과자를 따먹고 결승선으로 달려야 해서 자신이 달리기를 잘 못해도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였다. 인간 윷놀이 경기에서는 저학년 키만 한 윷을 하나 씩 던지고 직접 말이 돼보았다. 유치원 학생들이 윷놀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학생자치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런닝맨(꼬치 떼어내기)와 자신의 키 보다 훨씬 큰 공을 굴려 반환점을 돌아오는 큰 공굴리기를 마지막으로 팀 경기가 끝났다. 운동장 가득 웃음꽃이 피었고 닭발과 족발이는 멋진 팀 이름과 함께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한 다모임 체육대회로 금당초에서는 행복한 추억 하나가 더했다.
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치아우식(충치)에 의한 치료비 감소 편익이 19배나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조은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포럼 4월호에 게재한 ‘학교 양치시설 설치·운영 정책 현황과 과제’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원이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수행한 편익분석 결과, 양치시설이 설치된 전국 69개 초등교 학생 5만1350명의 총편익(치아우식 감소, 치주질환 감소, 임플란트 치료비 절감 등)은 149~154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69개 초등교의 총 양치시설 설치․운영비는 7억85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19배 이상으로 추계돼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설치해 온 양치시설이 2014년부터 중단돼 현재 69개에서 정채된 상황”이라며 “구강건강은 아동 시기의 예방적 개입이 매우 중요한만큼 학교 양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과역시교육청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복합형 인재와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르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초등학교의 객관식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계와 일선 교육 현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우리 교육과 학교 평가 방식이 정답 맞히기에 치중돼 있는 상황인지라 선택형 객관식을 폐지하는 실험도 한 방법으로 보는 것이다. 일선 교육 현장의 전반적 분위기도 초등학교 교육 평가 방식 전환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평가는 1990년대 중·후반 수행 평가가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성취도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점수 성적 평가, 평어 평가(수우미양가) 등은 사라진 것이 학교 현장의 평가 형태다.하지만, 부산교육청의 이번 초등학교 교육평가 방식 대전환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객관식 찍기 시험으론 스티브 잡스같은 인재 못키운다"는 취지지만,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네 영역인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중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결과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객관식 평가와 문제를 무조건 없애는 건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외국에서도 객관식 평가를 완전히 배제한 국가는 많지 않다.주관식에 약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실제로 주관식 평가문제로만 출제하면 백지로 시험지를 내는 학생들이 적지 않을 경우의 수가 우리 학교의 현실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 평가에 우려가 크다.모름지기 교육평가는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등 주객관식 문제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제4차 산업혁명기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편식을 해선 사고력을 다양하게 기를 수 없다.도농 학교별로 학급당 학생수도 천차만별인데, 객관식 문제가 아예 폐지되면 학생 교육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고, 나아가 주관식 서술형 문제를 평가하는 채점 기준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다.우리가 부산교육청의 객관식 평가 문제 배제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초등학교 평가 방식의 급격한 전환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고 또 다른 사교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객관식 문제 출제와 평가 배제가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 좋은 방안인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교육을 초래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이다.수년 전 논술이 교육과 학교에서 도입돼 학교에서 큰 혼란이 야기될 때, 논술학원이 큰 성황을 이룬 현실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학생들이 논술학원에서 찍어준 예상 주관식 ‘모델(model)답안’을 외워서 적어내는 ‘학원식 논술’ 열풍이 불었었다.요즘 초등학생들은 논술이나 독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교 평가와 성적이 관심이 높기 때문에 객관식 배제 주관식 중심 평가로 평가 방식이 전환되면 그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지도 등 맞춤형 사교육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부산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에게 서술·논술형 문제 제공, 서술식 평가연수를 위한 전문가 양성, 학교의 수행평가 비중 상향 조절 등을 진행해 왔다. 추후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 학부모 연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발표된 부산교육청의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는 총론적으로 취지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평가는 초등학교에만 한정된 교육활동이 아니다. 이후 단계인 중·고·대학과 밀접하게 연계된 중요한 교육과정의 단계다.아울러 객관식 평가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도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식 평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 평가 방식이다. 나름대로 강점도 있는 평가 방식이다. 주관식 평가만이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창의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력을 겸비한 융복합 인재를 기를 수 있다는 논리도 완벽한 논리는 아니다.결국 부산교육청은 이번 초등학교 객관식 평가 배제 정책을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원과 학부모 연수, 매뉴얼 제작, 초·중·고·대학의 학제 관계 고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평가 방식, 사교육 증대 우려 등 종합적인 분석 후에 최종 확정해야 할 것이다. 시기를 정해 놓고 졸속으로 결정하면 교육공동체 동의도 어렵고 여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경기 여주 금당초등학교(교장 김경순) 과학 특성화반 학생들은 미래 사회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을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여주곤충박물관과 협약을 통해 학교내 곤충생태관을 조성했다. 실외곤충생태관은 무궁무진한 곤충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장수풍뎅이, 잠자리, 수서곤충 3종류의 서식지로 조성하고 있으며 유치원학생 및 전교생이 실내에서 장수풍뎅이의 한 살이 과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실내에 대형 관찰 사육함 2개를 조성하였다. 이곳은 장수풍뎅이와 애벌레를 직접 만져보고 왜 장수풍뎅이가 곤충의 세계에서 돋보이는 힘 꾼인지 알 수 있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실외곤충생태관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톱밥 속에서 열심히 꿈틀거리던 장수풍뎅이애벌레가 성충이 되어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날아다니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잠자리를 채집 사육을 통하여 관찰할 예정이다. 금당생태(곤충)과학 교육은 교육과정안에 녹여 학년별로 20시간씩 교과와 창체시간에 운영된다. 학년별 수준에 맞게 곤충관찰노트로 탐구할 예정이다. 김동현 학생은 “처음에는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너무 징그럽게 보였는데 용기를 내여 만져보니 표면이 너무 부드러웠다”라고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웃으며 소감을 말했다. 김경순 교장은 “현재 동물 사육으로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으며 가축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병들어가고 있다. 미래에는 곤충이 먹거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노이로제’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1970년대 중반이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스트레스(stress)가 오래가면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 심리적 증상인 신경증(Neurosis)의 독일어 표현인 ‘노이로제(Neurose)’를 당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노이로제’라는 말이고 쉽게 튀어나오던 시절이었다. 정치 분야에서 큼직큼직한 사건이 요즘만큼이나 자주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 1970년대를 ‘노이로제 시대’로 만든 배경의 하나였던 것 같고, 죄 없고 뒷배경 없는 국민들의 ‘노이로제’가 모여서 충돌하고 폭발하는 장이 교육이었다. 정치적 불안의 시대 ‘노이로제 시대’의 출발은 1972년 10월 유신의 선포였다. 1971년 8월, 분단 후 최초로 남과 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적십자 회담이 열렸고, 이듬해인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됐다. 그러나 남과 북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1972년 8월 미군의 베트남 철수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감을 증식시켰고,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17일에 유신을 발표했다. 대통령 간선제와 중임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에 이어 12월 27일에 박정희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3년도 평화롭지는 않았다. 8월 8일에는 김대중이 납치됐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해 12월에는 에너지 파동으로 TV 아침 방송이 일체 중단됐다. 1973년에는 소설가 펄 벅, 화가 피카소, 그리고 영화배우 이소룡 등 시대를 상징하던 문화 예술인들이 세상과 이별했다. 1974년의 시작을 알린 것은 긴급조치였다. 1월 8일에 발표된 긴급조치 1호는 헌법에 대한 반대, 부정, 비방을 일절 금지했다. 4월 3일에 공포된 4호는 학교 내외의 모든 집회, 시위, 농성 등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 사임을 한 것이 이해 8월 9일이었으며, 바로 일주일 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북한은 이해 9월 16일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했다(1994년 6월 탈퇴). 광복 30주년이 되는 1975년도 암울했다. 4월 30일에 월맹군이 사이공을 함락시킴으로써 베트남 전쟁이 종결됐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UN 가입안은 8월 6일에 부결됐다. 이런 불안한 시대에 대처한다는 명분에 따라 학도호국단이 9월 2일에, 민방위대가 9월 22일에 창설돼 병영사회로 한발 한발 진입했다. 1976년은 희망과 불안이 교차한 해였다. IT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해였다. 4월 1일에는 애플이 창립됐고,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애니메이션 태권V가 개봉된 것도 이해 7월 24일이었다. 중국에서는 타이완의 지도자 장제스가 전년 4월에 사망한 데 이어 대륙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9월 9일에 사망했다. 8월 18일에 벌어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남북, 북미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타임스나 뉴스위크 같은 외국 잡지는 검열을 통해 여러 페이지가 검은 매직으로 읽을 수 없게 덧칠해진 상태에서 배포됐으며 시내 곳곳에서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긴 머리와 짧은 치마를 단속했다. 승공과 애국 교육 새교육도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했다. 10월 유신이 선포된 직후에 발간된 1973년 신년호에는 “10월 유신의 대과업이 전 국민의 가슴 속에 메아리치는 시기를 맞아 600만의 학생들을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할 줄 아는 한국인으로 키우는 보람을 영원히 간직하자”는 신년사가 실렸다. “우리의 주체성을 확립 강조하는 한국적 교육(박일경 명지대 헌법학 교수)”이 돼야 한다거나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또한 국민교육헌장의 이념 구현(정세문 음악교육자)”이어야 한다는 등의 애국적 주장도 지면 다수를 점령했다. 신년호의 특집은 1972년에 이어 또 ‘새마을 교육의 실적과 전망’이었고, ‘한국적 민주주의 우리 땅에 뿌리박자’와 같은 구호가 큰 글씨로 잡지의 이곳저곳에 마치 깃발처럼 나부꼈다. ‘새마을 교육 대상 입선작’이 실리고, 소개된 교육자료는 ‘10월 유신을 위한 사회과 교사용 지침’이었다. 편집자의 말대로 1972년을 ‘새마을의 해’라 불러도 지나친 말은 아니었고, 새교육은 제호일 뿐 내용은 새마을교육으로 변하고 있었다. 1973년은 ‘유신의 해’였다. 2월호의 권두언에서 김성식 충남도교육감은 ‘유신 정신 구현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김은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심지어 “정열적인 조국애와 민족애가 새로운 윤리의 척도”가 돼야 하고 교육내용과 제도도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육과정 개정(2월 공포) 직후 간행된 3월호 특집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방향’에서는 심지어 산수과의 경우에도 ‘한국적 산수교육’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이정실 서울시립농대 교수). 1974년 8월 15일에 있었던 대통령 저격미수(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으로 교육은 반공을 넘어 승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1974년 10월호는 ‘승공교육의 강화’ 특집으로 꾸며졌다. 승공교육의 강화 구현 방안, 승공교육 자료 개발 계획 시안, 승공교육 학습지도안 등이 실렸다. 해외 교포에 의한 대통령 저격사건으로 인해 ‘교포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자 앙케트’가 시행됐고, 김인회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교육경쟁은 제3의 전쟁임을 명심”하고 교포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초등학교 교사 정춘모는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을 외쳤다. 산수(수학)조차 한국적이어야 하고, 미술교육도 민족주체성을 지향해야 하는 슬픈 시대였다. 주체성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적 물리학이나 한국적 과학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용기 있는 학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였다. 이런 어둡고 침울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는 없었다. 새교육 1975년 4월호에 인용된 한 보고서의 내용으로는 1970년대 중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2/3가 ‘노이로제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대담자 차경수 교수는 원인을 부모가 주도하는 입시 경쟁이 청소년들의 심신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국가가 강요하는 애국 활동과 애국 교육도 청소년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됐을 것이다. 1970년대 ‘노이로제 시대’의 교육을 상징하는 현상 중 하나는 재수생 문제, 특히 대입 재수생 문제였다. 재수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용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역사 속에 알려진 인물 중에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생물학자 루이 파스퇴르 등의 과학자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와 같은 문학가도 재수를 통해 자기의 꿈을 실현했으며, 이순신 또한 4수 끝에 무과에 합격했다. 문제는 재수생의 규모와 사회적 비용이었다. 4월호의 대담을 보면 1975학년도 대학 입시의 경우 입학 정원이 5만 7000명인데 재수생이 무려 16만 5000명에 달했다. 1975년 입시에서 예비고사에 응시한 학생이 22만 명이었고, 이 중 11만 명이 합격했다. 예비고사 합격자 중 5만 7000명만이 본고사에 합격했고, 나머지 5만 3000명은 불합격해 재수의 길을 가게 됐다. 예비고사 불합격자 11만 명 중 6만여 명이 재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1975년 한 해에 재수생 11만 3000명 발생한 셈이었다. 재수생 중 74%, 거의 4명 중 3명이 낙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을 비롯한 유명대학의 재수생 합격률이 입학생의 40% 전후를 차지한다는 것이 재수를 부추기는 배경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일류대학이 문제였고, 재수생 프리미엄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과 교육적 여건 속에서 국가와 부모를 만족하게 해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노이로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인 시대였다. 당시 통계에 의하면 가계비의 50% 이상이 교육비로 지출되고 있었으니 이 또한 정상은 아니었으며, 재수생들에 의한 풍기문란도 항상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담자 이상갑 여의도고 교사의 표현대로 “비생산적인 교육, 비생산적인 지식은 오히려 무식보다 해롭다”는 격언이 실감 나는 시절이었다. 1970년대 중반의 ‘노이로제 시대’가 탄생시킨 ‘노이로제 교육’은 사회적 낭비이며 비극이었다. “사모아에는 학교는 없으나 훌륭한 교육은 있다”는 마거릿 미드의 표현이 그리운 시대였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교육자라면 누구나 숱하게 들어온 이 경구를 대선 후보들은 들어보지 못한 모양새다.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의 후보자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원정책 외면’이다. 대통령 선거일을 19일 남겨둔 4월 20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교섭단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 공식 대선공약 중에 교원정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나마 미래교육과 관련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1만 명의 인력 양성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공약 정도가 교원과 관련된 공약이었다. 대신 후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의 관심은 교육 지배구조, 학제, 입시 등 구조 개편에 있었다. 물론, 정치의 계절마다 단골로 나오는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나 개선도 공약에 반영됐다. 교육위위원회 중·장기 계획 수립 한목소리 세부적인 정책 연구가 어려운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거시적인 구조 개편을 의제로 꺼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 중 자극적인 문구로 가장 많이 회자된 것은 교육부 폐지다. 주요 후보들은 모두 그간 교육계에서 제기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안을 공약으로 받아들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먼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교육부 폐지’라는 선명한 구호와 함께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집행을 하는 교육지원처로 개편한다는 안이다. 교육부가 있는 한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 후보 캠프의 교육정책 자문역을 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의 설명이다. 나머지 세 후보는 모두 교육부 존치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와 교육부의 역할 정리, 특히 교육정책 갈등과 잦은 변경의 해결책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났다. 문 후보는 애초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이었던 ‘국가교육위원회’를 언급하다 공식 공약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중간 단계로 제시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자문기구로 한정했지만, 초·중등 교육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이양하기로 해 사실상 안 후보의 안보다 교육부 역할이 더 축소될 수도 있는 안이다. 홍 후보 역시 기획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홍 후보는 교육정책 갈등에 관해 시·도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문 후보와는 반대의 관점을 보였다. 교육 행정의 이념 편향성, 과도한 포퓰리즘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약속했다. 대안으로는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을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장기 계획의 기획을 할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약속했다. 교육부의 역할은 단순히 집행으로 정리하지 않고 격차 해소, 복지에 방점을 뒀다. 갈등과 혼란 해소를 위해서는 고교유형,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입시·학제·학교유형 개편 제안도 활발 선거 때마다 가장 민감한 사안이면서도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공약은 입시제도 개혁 공약이다. 후보들은 잦은 제도 변경을 비판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제시해놓고도 입시제도 개혁 공약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문 후보는 대학입시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모든 대학에 기회균등 전형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덧붙였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교육 서열화 해소도 제안했다.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공약에 명시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약속했다.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입시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 학제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교 유형 정책에서는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고 과학고·체고·예고는 존치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대신 모든 고교에 자율성을 주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며, 동일 시기에 모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 의제를 주도하고 있다. 만 3세부터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 탐색 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구성된 2-5-5-2 체제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유지하되 모든 학생을 추첨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능은 유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격고사화하고 학생부와 면접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약속이다. 홍 후보는 입시 제도는 유일하게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다만, 서민층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주요과목 내신 등에도 도움이 되도록 EBS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목고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보완하고 자사고는 존치하는 입장을 취했다. 학제 개편은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고 1학년에서 인성·신체발달 교육을 위주로 편성하는 변화를 주되, 수업 연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실수업 개선은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 기조 계승 입장이 크게 대립되지 않아 논란은 적지만 교실수업 개선의 방향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자유학기제를 계승하는 방향의 공약이 많았다. 유 후보는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운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도 했다.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TS)’을 개발해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홍 후보도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 정신을 계승하고 확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세부공약은 없었다. 대신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저소득층 기초학력 보장에 초점을 뒀다. 문 후보도 자유학기제는 확대 발전하고 수준별로 고교 학점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맞춤형 성장발달 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는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도입을 약속했다. 진보교육감들의 의제인 혁신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진로교육은 학제 개편의 틀 안에서 지금의 고교 연령에서 2년의 진로 탐색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사다리에 모두 관심, 초점은 제각각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마다 사실상 복지공약인 교육공약들을 들고 나왔다. 다들 교육을 통해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고 하면서 학자금 대출이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공약을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과 평등한 전면 지원, 초기 교육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등 초점에 차이를 보였다. 홍 후보는 서민 대통령을 자처하는 만큼 교육공약의 방점을 서민교육지원에 뒀다. 초·중·고 시기에는 학습교재, 온라인 수강권 등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 성적에 따른 입학·등록금 지원,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과 단기 어학연수 지원, 일자리 취업 알선 등 4단계 희망사다리 구축을 약속했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졸업 유예비 0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넘기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홍 후보의 서민 선별 지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이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국가책임장학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타 후보들과는 달리 평생교육 강화에 큰 비중을 둔 점도 눈에 띈다. 유 후보는 재정운영 투명화로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약 내에서는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의 기능의 초점을 격차 해소와 복지에 둔 점은 유 후보 역시 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후보는 교육사다리 회복의 방점은 지원보다는 입시와 학교유형 개선을 통한 평등 실현에 있다. 지원도 선별 지원보다는 전면 지원의 기조다. 고교 의무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의 획기적 감면도 약속했다.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요 학생의 40%까지 확대한다는 약속도 했다.
[문제] ○ 2017년 3월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 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16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3.4%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더 늘었으며, - 그중 국·영·수 등 교과 사교육비는 0.6%로 소폭 상승했고, 예·체능이 19.5% 늘었다. -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증가하였고, 중학교는 감소했다. ○ 사회 계층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9배 정도까지 나서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4년부터 사교육비로 인한 사회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방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에 관해 논술하시오. [모범답안] 1. 서론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풍토의 정착이 매우 필요한 때다. 사교육이 고학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학벌주의 사회 풍토, 시험 석차 위주의 학교교육, 그 결과에 의한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경쟁구조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교육정책과 국민적 인식이 자리하지 않는 한 국가적인 교육문제와 사교육 등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사교육의 결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대책과 방안 등에 관해 논술하고자 한다. 2.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첫째,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학벌주의 사회 풍토를 바탕으로 대학 서열화와 대학에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수시 선발이 늘면서 내신을 위해 전 과목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왜곡된 교육관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PART VIEW] 둘째, 상급학교 진학할 때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보면 사교육을 받으면 유리하게 돼 있거나, 입시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으며, 상급학교 진학 시험이 교육과정 외에서 출제되는 경우 등 입시제도 때문에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위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셋째, 시험 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경쟁력이 약한 수업의 질, 사회 변화에 따른 교육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교사와 초등학교의 경우 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 수요가 확대된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넷째, 학교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EBS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미흡하다. 다섯째, 소득 증대, 교육 수준의 향상, 가치관의 변화 등에 따라 교과보다는 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질, 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급증한 것도 사교육비를 증대시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점 첫째, 사교육을 통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 대부분은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안다는 착각 속에서 학교 수업에 흥미를 잃고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며, 학원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는 데 익숙해져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상실해 공부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됐다. 둘째, 사람의 뇌는 특정 시기마다 발달하는 영역이 다른데, 뇌 발달 시기에 적절한 자극은 뇌 기능의 발달을 돕지만, 과도하고 장기적인 자극은 오히려 뇌 기능을 손상한다. 특히 어린 나이에 과도한 학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및 정서발달 기회를 놓쳐 의사소통은 물론,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정신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반복적 문제풀이식 과외는 학생들의 사고와 지적 능력을 왜곡시키며,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게 한다. 결국, 과외를 받는 학생이나 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모두 학습 부담을 가중시켜 전인적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넷째,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심화학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무작정 진도만 앞서 나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앞서 나가게만 하므로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자기 실력이 되기 어렵게 한다. 다섯째, 학부모의 가계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 관계를 벌어지게 해 각종 사회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결과 계층과 학벌 대물림, 사회적 갈등 등을 초래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도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섯째, 학교교육의 측면에서도 학교 학습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의 영향력도 줄어들며, 그 결과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되고, 비능률적 교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교육이 붕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곱째, 반복 학습과 문제풀이 중심의 과외는 학습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며,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잃게 하고, 과도한 경쟁의식을 조장하는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4. 가정, 학교, 교육당국 차원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첫째, 학교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원들이 우수교원으로서 더욱 열정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동안 지속적해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자율화, 다양화, 특성화)을 더욱 강화하고,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과 제도 정비를 위한 책임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 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학교 중심의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학생들의 실력과 진로·진학에 적합하고 흥미와 만족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의 제공을 통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돼야 한다. 넷째, 학생의 학력에 맞는 수준별 맞춤수업이 내실 있게 전개돼야 한다. 특히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한 수준별 맞춤수업이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하고, 상위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부진학생들을 위한 책임지도가 지속해서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입시에 예속된 초·중·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내신 중심으로 상급학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더 확대하고, 중·고·대학교의 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 선발 방안을 다양화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체제가 정착돼야 한다. 여섯째, 현재의 사교육 수요가 공교육 안으로 최대한 흡수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 사이버 학습 지원을 확대해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준별 심화·보충 학습을 내실 있게 실시해 교과 과외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예체능 분야의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초·중등 수학 교과를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해야 하고, 영어교육도 학교의 수업만으로도 영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실을 바꾸어야 한다. 영어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이 학교교육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수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를 발굴·육성하고, 우수 강사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도 구축하고 제공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교생활기록이 되는 학교 내 교과 학업능력 향상과 상급학교 진학에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강사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학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편성된 교육과정을 앞서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아야 하며,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 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열째, 최근에는 진로상담에서도 사교육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더 많은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진로진학지도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편견 때문이다. 앞으로는 모든 중·고교에서 진로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진로진학 전문가들이 학생, 학부모,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결론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사교육 근절 대책은 중요한 핵심사항 중의 하나다. 지나친 사교육에 의한 교육적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교육적 분위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단면이다. 정상적인 공교육과 상급학교 인재 선발방식의 표준화가 학교교육에서 이뤄져야 사교육에 의한 기형적이고 주객이 변질된 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지나친 사교육은 자녀를 우울증’에 걸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정서 발달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미래사회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와 학교의 노력, 교육청과 정부의 지원, 제도의 개선, 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간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도 바뀌어 사교육의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는 우리 교육의 방향과 문제 해결을 공교육 밖에서 찾지 않는 그 날을 고대한다.
0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학생들은 각종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학생들의 행복감이나 자존감은 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는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객관식 위주의 정답 맞추기 교육, 교과서 중심의 진도 나가기 수업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의 평가 결과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상급학교 진학 전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준거 지향적 평가보다 규준 지향적 평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업은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평가는 학생들의 서열을 확인하기 위한 방식이 선호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수업과 평가의 괴리감이 커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해,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게 ‘교사가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움중심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된 학생중심의 수업’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학교교육과정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담론을 반영하고, 학생의 삶을 연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며,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따라 교과 내 혹은 교과 간 통합을 통해 ‘교육과정 수업 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행해, 학생이 삶의 주체가 되고 성장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란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고, 협력적이고 활동적인 배움으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수업을 운영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이것이 평가로 이어지는 교육활동이다. 일체화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 제고와 전문적 역량 배양,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서열화 중심 대입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계획해 수업에서 실천하고 그 결과가 환류되도록 하며,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해 신뢰도를 높인다. 학교가 실질적인 배움의 공간이 돼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해 교사의 주체성을 찾도록 한다. 02 세부 추진 계획 1. 필요성 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수의 수월성 교육에서 협동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으로, 피동적인 교육에서 역동적인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PART VIEW] 나. 참된 학력을 기르고, 배움의 주체인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고 지식을 탐구해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생각을 키우기 위해다. 소외 없는 배움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며, 그 결과를 환류해 수업 개선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라.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마. 수업과 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2. 목적 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인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제고나. 학생에게 배움이 일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며 희망을 실현하면서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다. 교육구성원이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라.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배움에 참여하여 공평한 학습 환경 조성 3. 방침 가. 학생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재구성-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다양화, 자율화, 적정화- 초등 배움중심 수업, 학생 성장을 돕는 평가를 통한 현장 지원- 중등 참된 학력을 신장하며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생중심의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향나. 배움중심 수업으로 실행- 수업 운영의 정상화, 공감수업(수업 나눔)과 수업 성찰,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 수업개발, 학생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 적용,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도권 확보라. 교과 내용과 학습자의 경험 통합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 추구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제고사. 교사의 학생 평가 역량 신장과 평가권 강화아. 교육과정 중심으로 업무를 조직하고 업무를 경감해 수업에 집중 4. 개념 설명 가. 수업의 의미 학습자가 중심이 되고 배움을 핵심 가치로 두는 수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참여, 학습자 간 협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탐구 과정의 경험, 실제 문제 사태에 대한 노출과 문제 해결, 토의와 토론 중심의 상호작용 등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모든 수업 상황에서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교수기법도 없다. 교사의 교수 행위 중심에서 학생의 배움중심으로 전환, 개별화 수업, 맞춤형 수업, 비지시적 수업, 학습자중심 수업, 열린 수업, 배움중심 수업 등 학생이 수업에서 유의미한 지식 구성과 정서적 확장, 신체적 기능 확보 등 통합적으로 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생중심, 배움중심 수업에서는 학습공동체를 통한 공동수업 개발, 학생중심 수업방법 적용, 공감수업과 수업 성찰, 수업운영 정상화, 상시 수업공개 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 나. 평가의 의미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교육 평가는 교육이 어떤 행동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측정하는 행위다. 선다형 일변도의 객관식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통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의 고등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술형·논술형 평가 비율 확대, 성장참조형 평가 시행, 교사의 평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별 평가 도입, 상시평가 체제 도입, 수행평가 반영 비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 시행, 교사 평가권 강화, 평가횟수 적정화, 수행평가와 서술형·논술형 평가 내실화, 성적통지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형성평가는 교사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학습에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수업 과정 중에 시행해 교수·학습을 위한 수업조절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이다. 수행평가는 학습 지향적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로 수업 기반 교육평가 기능을 확대해 주고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 교수·학습 목표를 중시한 학습활동의 맥락에서 평가가 이뤄짐으로써 진단평가 기능과 형성평가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돼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교실 수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게 돼 평가를 수업과 밀착시킴으로써 평가 기능을 확장하고 수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중시하게 된다. 5. 실행 계획 - 실행 방법, 기간, 역할자(총괄자, 진행자, 평가자), 평가 시스템(성공 여부, 연장 여부) - 긴급도/중요도 분류(Pay-off Matrix) 03 나가는 말 좋은 수업은 교사가 가르침과 배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수 기술과 학생에 대한 이해, 풍부한 교양과 기초지식, 교과 전문성, 인간관계 능력, 학급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지식과 능력의 바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때 이뤄진다. 모든 수업 상황에 적합한 유일한 교수방법도 없고 만능인 방법의 교수기법도 없다. 기획안을 만드는 것은 고도의 사고 논리를 많이 요구하며 의사결정을 가장 강력하게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 좋은 기획안은 시대가 요구하는 철학을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을 높이는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세부 추진 기획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목은 한 줄 내외로, 실행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한다.2. 목적은 왜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작성한다.3. 방향은 다양한 각 구성원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포함하여 작성한다.4. 세부 실행 계획에는 핵심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실행 목표를 설정하고 환류 방안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로 구분)5. 기존 사업의 분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계획이어야 한다.6. 기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점을 정리한다. 5W1H(Who, When, Where, What, Why, How)를 활용한다.나. 논리적 전개에 따른 전체의 구성을 위해 항목별로 얼개를 작성한다. 작성내용 대략 분류, 분량 배분, 작성 순서 결정, 현재의 문제점, 창의적 대안, 세부 내용, 실행 흐름, 환류 방안 등.다. 객관성과 논리성, 그리고 사실에 근거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고, 항목이 많을 경우 전후 관계를 고려해 순서를 정한다. 예외 상황은 추가로 설명을 첨부한다.라. 짧고 간결한 문장, 한 문장은 50자 내외로 하며 한 단락에 4문장 내외로 작성한다.마. 주어와 목적어, 동사를 명확하게 한다. 하나의 문장은 하나의 내용으로 구성, 긴 문장은 접속사로 단락을 분리한다.바. 장단점을 이해해 창의적인 대안이 되도록 한다.사. 누락된 실천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아. 작성 시 기법 : 항목별로 열거, 시간 순서대로 정리, 그래프(막대그래프, 꺽은선그래프, 띠그래프, 원그래프)에 의한 시각적 효과, 표(일람표, 시기 또는 시간별, 비교표, 내역표 등) 등.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1. 기획안의 필요성이 기술되었는가?2. 기획안이 최종적으로 읽을 사람의 관점에서 쉬운가?3. 실행 방안은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답이 있는가?4. 실행 방안의 장단점이 기술돼 있는가?5. 빠진 실행 방안은 없는가?6. 문장이 간결하고 명료한가?7. 제목이 내용 전체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8. 목차에 논리적 오류는 없는가?9.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방법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됐는가?10.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여백이 적절한가?11.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비약이 없는가?12. 과학적 근거는 있는가?
1. 교원과 징계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에 따라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신분상·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성격과 목적, 내용 등이 다르므로 동일 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또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거나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 1) 법령위반 행위 「국가공무원법」 등의 제 규정과 동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행정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과 집행명령(훈령·지침·유권해석 등)을 위반한 경우다.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행위 공무원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나 훈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공공이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타당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와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다. 이 경우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① 선서 의무 ② 성실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친절·공정의 의무 ⑤ 종교 중립의 의무 ⑥ 비밀 엄수의 의무 ⑦ 청렴의 의무 ⑧ 품위 유지의 의무 • 4대 금지 ① 직장이탈 금지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③ 정치 운동의 금지 ④ 집단행위의 금지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기타 유의사항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재징계도 가능하다. 3. 징계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종으로 구분한다. 파면·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하는 교정징계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해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파면은 공직에서 배제(퇴직)하고 연금 및 퇴직금에 불이익을 받게 되고,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며 경제적 불이익은 없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간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간 보수의 1/3을 감한다.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다.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 시 견책을 감경하거나, 사유의 정도가 약하고 가벼울 때 행해지는 처분이다. 통상 감경된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행정조치인 서면경고 조치 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지만, 징계 사유가 불인정되는 불문경고는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지 않는다. 불문경고는 승급 및 승진에 제한을 주지 않는다. 불문경고 처분 기록은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통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교원에게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종료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가 아니고 기관별로 운영 중인 경고, 주의 등은 인사기록카드 등재 대상이 아니므로 말소 대상이 아니다. 4. 징계부가금 제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처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것이다. 직무 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위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품·향응 수수 후 반환한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다만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의결 시 고려해야 한다. 5. 징계 시효 교원의 징계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통상 3년을 경과하면 징계의결 요구가 불가능하지만, 2015년부터 다음의 2가지 금품 관련 비위와 4가지 성 관련 비위 사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 시효 5년 해당 비위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6. 징계위원회 구성·운영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징계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차상위자가 맡고, 성비 균형 유지를 위해 여성위원이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육지원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를 심의·의결하고,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는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중징계와 공립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교장, 교감 등의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7. 징계 절차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소속 교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징계사건의 징계의결을 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징계의결의 요구는 중징계나 경징계로 구분해 1개월 이내에 행해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의 효력은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발생하며,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 의결은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징계혐의자에 대해 심문 및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해서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혐의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징계사유의 발생 → ② 징계의결 요구→③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④ 징계심리→⑤ 징계의결→⑥ 의결결과 통보→⑦ 징계처분→⑧ 징계처분사유 통지→⑨ 심사·재심사 요구→ ⑩ 소청 및 행정소송 8.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삭제) 인사기록카드를 관리·유지하고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파면, 해임도 삭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징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직위해제와 불문경고도 정해진 기간 경과 후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① 말소사유 발생→②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계획(신청)서 작성→③ 말소권자의 결재→④ 처분기록 말소→⑤ 말소 사실 통보(말소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⑥ 말소기록 관리대장 정리 9.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에 설치돼 있으며,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소청심사 결정은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에 행해진다. 소청심사 결정 유형은 각하, 기각,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무효 확인 등 5종이 있으며, 결정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한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이뤄지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결정에 대한 불복 시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소청심사 청구→② 피청구인의 변명서 제출→③ 심사기일 통지→④ 소청 심사위원회의 심사(당사자 출석해 진술기회 부여)→⑤ 결정서 작성 및 결정서 송부
학교에서 교과를 제대로 가르쳐서 참된 이해를 개발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지만 최근에 주목을 받고 것 중에 하나는 역행설계(Backward Design) 교육과정이다. 역행설계 교육과정은 미국의 위긴스(Wiggins)와 맥타이(McTighe)가 제안한 이해중심 교육과정(Understanding By Design, UBD)이라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의 별칭이다. 이 모형은 사실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심층적인 지식의 구조에 대한 앎과 적용이 이뤄졌는가를 평가과제로 제시한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 설계와 수업 계획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교사들은 주어진 학습목표를 보고 어떤 재미있는 활동을 수업에 포함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수업이 모두 이뤄진 후에 평가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서는 교사들이 수업 전에 먼저, 단원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학문의 핵심 개념과 원리에 기초해 끌어내고, 학습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는 평가과제를 개발한다. 그런 다음, 학생이 평가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이런 방식을 취하면 교육내용과 평가 그리고 수업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습자들의 이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 그러나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각각의 혁신으로 인식되면서 심지어는 바꾸지 말고 예전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기의 시작이 임박해 서둘러 교육과정을 작성해 제출하고, 제출한 교육과정은 가끔 진도와 시수를 확인하기 위해 들춰보는 형식적인 서류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재구성의 필요성이나 장점에 대한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 수업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교과서에 담긴 모든 내용을 진리처럼 여기고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다. 활동도 학생들의 관심을 순간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친다. 평가는 수업의 내용, 방법과 관련성 없이 학기말에 성적 기록을 위해 급하게 몰아서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주제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배움중심 수업을 실천했으면서도, 교육과정과 수업이 연계된 내용으로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이는 모두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제대로 연계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문제점들이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를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연계 강화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 수업의 일관성을 높이려면 다음의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 학생이 학습 상황 속에서 단편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학생이 그것을 하는 결과로써 무엇을 배울 것인가, 즉 기대되는 학습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인다.[PART VIEW] 둘째, 이해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담긴 정보와 공식을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기억해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핵심개념과 원리들을 설명하고 여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학습의 전이를 도모해 학습을 향상시킨다. 셋째, 역행설계를 통해 더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 평가과제 개발을 수업 활동 계획 전에 함으로써 평가과제들이 중요한 교육내용을 반영할 뿐 아니라 수업 활동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교수의 구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해중심 교육과정 학생들은 수많은 사실을 암기하는 학습이 아닌 교과의 기저에 놓인 큰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를 복잡한 사고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이해’한다. 인간은 이해를 통해 학습한다는 원리에 주목하고 소수의 핵심 개념과 ‘빅 아이디어’를 교과내용으로 선정해 심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맥락 속에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이런 방식으로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실제적으로 학습량을 감축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기르고자 시도하고 있다.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교과 내용의 선정 조직 원리는 여러 나라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연구와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2015 개정 교육과정 개발의 지향점에도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제시됐다. 그중 학습량 적정화를 단순히 양적으로 20%, 30% 감축하는 것이 아닌 전체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적정화하자는 것과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새로운 개념이다. 이해중심 교육과정 설계에 의한 사회과 수업의 실제 ▶ 교육과정 재구성 ▶ 본시 평가계획
학생들이 말을 조리 있게 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토론은 중요한 과제가 됐다. 어떻게 해야 자기 생각을 똑 부러지게 잘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말을 잘하는 학생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식사시간에 다양한 대화를 즐기는 것이 아이들의 대화 능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듯 학교에서도 자주 토론을 경험해 보는 것이 교실에서 말하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다.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적극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조금씩 향상할 수 있으며, 서로 협력해 이뤄가는 따뜻한 교실 토론의 기쁨도 맛볼 수 있다. 토의·토론 학습 이해하기 토의·토론 수업은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한 집단 사고의 과정을 거쳐 수업목표를 달성하며, 학습 성과를 학생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협력수업의 한 방법으로 학생을 방관자가 아닌 학습의 참여자로 만들고, 학생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죽어있는 수업을 살아있는 수업으로 만든다. 토의·토론 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규칙이 있다. 먼저, 수업의 효과를 위해 누구나 의견 혹은 주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만 무질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개인별로 말하는 시간 혹은 전체 활동시간에 분명한 제한을 두고, 말하는 순서를 정해서 진행한다. 그래야 발언 기회도 공평하게 줄 수 있다. 또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말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토의·토론 수업을 시작할 때 목표를 분명히 설명해 모든 학생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진행될 때도 목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업 진행 중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수업 주제를 선정할 때는 학생들의 의사, 흥미와 호기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사 자신도 그에 대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춰야 한다. 주제가 선정되면 수업 전에 미리 과제를 제시해 학생들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토의·토론 수업을 할 생각이면 평상시에 교실 분위기를 상호 존중하고, 민주적·협동적·개방적·수용적인 방향으로 형성해놔야 한다. 수업 시 집단의 크기나 좌석의 배치, 교실 분위기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협력으로 즐거움이 묻어나는 토의·토론 수업 기법 수업의 목적에 따라 다른 토의·토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어 개발이 목적이면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라이팅, 모둠문장 만들기 등을 활용한다. 지식 습득이 목적일 때는 직소, 둘 가고 둘 남기, 배심 토의·토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만장일치 모형, 피라미드, 상황 의사결정 등을 활용한다. 쟁점을 분석할 때는 신호등 토론이 유용하다. 토의와 토론 기법으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은 기법들이 있다.[PART VIEW] PMI 기법과 가치수직선 토론을 활용한 토의ㆍ토론 수업의 실제 수업은 PMI 토의 기법은 ‘용돈’을 주제로 했다. 주제에 대해 용돈이 많았을 때의 긍정적이거나 좋은 점을 플러스 요인(Plus, P), 부정적이거나 나쁜 점 또는 피해를 마이너스 요인(Minus, M), 더 발전적이거나 좋게 생각해 볼 점, 대안이나 재미있는 점(Interesting, I)으로 세 가지 관점의 PMI를 정했다. 수업 구성은 내 생각 정리하기 → 모둠 생각 정리하기 → 우리 학급 전체 생각 정리하기 → 토론 소감 말하기 순서로 했다. 학생 혼자 생각할 때 3~4개였던 P가 모둠 의견을 모으면서 5~7개가 되고, 학급 전체에서는 12개가 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의견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다. 학급 전체 PMI를 모은 후에는 ‘꿈꾸는 열두 살 5학년 ○반 우리들에게 알맞은 용돈은 얼마일까?’라는 주제로 매우 그렇다·그렇다·보통이다·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 등 5단계의 가치수직선을 그려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 교사의 의견도 다른 색 포스트잇에 써서 함께 붙였다. 학부모가 참여할 경우 학부모도 같은 방식으로 의견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토의ㆍ토론 학습을 실천하고 나서 5학년 수업을 마쳤을 때였다. 한 학생이 다가오며 “수석선생님, 토론 수업이 다 끝나서 아쉬워요. 하지만 잘 배웠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달라진 점은 집에서 책을 읽고 길지는 않지만 소감을 적는 거예요. 지난번 마지막 독서토론 하면서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또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책을 읽고 부모님과 함께 책에 관해 토론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꾸벅 인사를 했다. 이게 토론의 맛 아닐까. 토의·토론 수업은 협력과 참여, 소통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민주적인 학습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말하기는 어느 정도 향상되는 것 같으나 듣기 능력과 태도를 꾸준히 향상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느껴졌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토론할 수 있다고 토론을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줬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은 교사의 부탁을 이해하고 따라줬다. 듣기는 말하기보다 어렵다.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토론 수업은 경청하고 토론하는 과정과 다양한 상황과 만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비교해보고 교차 질의를 하면서 더욱 주제와 깊이 만나게 돼 생각이 자라게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역량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이다.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교과 교육이 아닌 토의·토론 수업과 실험·실습 활동 등을 확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과정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할지, 어떻게 성취도를 높일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 교육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런 교육과정의 개편은 학교 도서관 교육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도서관 교육의 이론적 목표는 생애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정보 활용 능력인 리터러시(Literacy)의 배양이다. 학교도서관 이용 교육과 활용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활동으로 단순히 학습과제의 주도적인 해결뿐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매체가 담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활용(정보 활용 능력)해 해결하는 능력(생애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PART VIEW] 다음의 표를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6가지와 독서교육과의 연계 관계를 보면 보다 자명해진다. 이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수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서관 이용 교육과 정보활용 교육모든 학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예절, 대출반납 규칙 등의 기본적인 절차부터 책의 구성요소나 책을 찾는 방법까지 교육한다. 십진 분류체계 교육을 통해 지식 체계를 인지하고 청구기호 읽는 방법 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지식정보를 처리할 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 주제에 대한 자료를 탐색, 분석, 정리, 종합하는 능력을 기르는 정보활용 수업에서는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 익힌 탐색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의식이 아닌 학생 스스로 자료를 탐구해 종합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형으로 진행하는 이 수업의 전 과정을 통해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독서와 독서 후 활동 독서교육은 학급이나 교과 수업에서 모두 가능하며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인 사서교사와 함께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책의 내용은 물론 표지와 면지부터 마지막 뒤표지는 물론 그림과 책의 형태까지 모두 읽는다. 예를 들어 이춘희의 눈다래끼 팔아요는 뒤표지까지 읽어야 이야기가 완성돼 주인공 순옥이가 다래끼를 누구에게 팔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갈래별, 주제별, 작가별로 읽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분석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독서록을 쓰는 방법, 책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것을 케이크로 만들어보는 OO케이크 만들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르고 심미적 감성 역량을 강화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토의·토론·논술 교육 도서관 토론 수업은 마음으로 읽기 또는 생각하며 읽기(내용 파악)-궁리하며 따져보기(토론 주제 정하기)-생각 표현하기(토론·논술)의 3단계로 이뤄진다. 생각할 거리가 많은 그림책을 선정해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을 만들고 토론 주제를 정하며 책을 깊게 읽는 방법을 배우고,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토론 수업에서 도서관 사서교사의 강점은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선정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올해 2017학년도 서울방배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 수업의 주제를 살펴볼 수 있다. 조원희 작가의 그림책 얼음소년을 함께 읽고 내용 파악을 위해 “얼음 소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 비행기도 놓쳤을까요?’는 무슨 뜻일까” 등의 다양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도록 열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한 후에 개인별, 모둠별 토론 주제를 정해보고, 학급별로 하나의 토론 주제를 정해 토론을 진행하는데, 아래의 토론 주제 중 첫 번째 주제의 경우 책의 면지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며 읽어줬기 때문에 나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독서치료 및 진로 독서교육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감정표현이 서툴거나 자신감 향상이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책으로 여행을 떠나는 수업이다. 이 수업에서는 마키타 신지의 틀려도 괜찮아, 몰리 뱅의 소피가 화나면, 정말 정말 화나면, 박채란의 까매서 안 더워, 원유순의 우리 엄마는 블랑카 등을 읽고 책 속의 인물·상황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와 정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향상할 수 있다. 진로 독서교육 역시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현재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자기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업이다. 이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감, 자기주도 능력을 추구하는 자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도서관 수업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미래형 인재 육성에서 학교도서관 교육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할 기구를 신설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다. 교육부에 대해 홍 후보는 집행 업무와 국가수준의 필수적 교육제도 운영 등, 유 후보는 교육복지와 평생학습에 집중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매년 10년 단위 장기 계획을 합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학교 자치기구를 법제화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면권 행사 방식, 장관 임기 실질적 보장, 교육부와 청와대의 관계 재정립 등이 중요한 쟁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별개의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교육부 위상은 부(部)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이 체계적인 집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대입제도 대다수 후보들이 대입전형 단순화와 수능의 비중이나 성격을 전환하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대입을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시 축소가 수능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2021학년도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안 후보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고 만 5세부터 시작하는 5(초등)-5(중등)-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학제 개편과 맞물려 진로탐색학교 이수 기록, 입학사정관, 면접 등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학생부 비중을 늘리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학생부에 의한 평가방식이 정착되면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을 법제화해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전형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3가지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고른기회 대입전형을 11%에서 2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수시 축소를 주장하는 후보들이 다수였지만 경선을 거치면서 양상이 바뀌어 수시 축소 주장은 약화된 상태”라며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사실상 수시 중심 대입제도를 내세웠고 문재인 후보 측의 홍종학 정책본부장도 수능 축소, 학생부 중심전형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경감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은 고교 서열화를 막고 학점제를 도입하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국제중도 일반중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도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특목고 폐지 대신 선발방식의 변화를 제안했다.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선지원 후추첨제로, 과학고와 영재고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에서 수강신청제를 통한 학점제를 운영하자는 공약도 공통적이다.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고교 무학년제 도입도 약속했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는 “오랜 기간 고교 평준화 제도는 교육계의 보수와 진보 집단을 가르는 핵심에 위치했는데 이번 대선에서 유 후보가 자사고, 외고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큰 변화”라며 “불평등, 양극화, 격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들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보조교사를 배치해 학습 속도가 다른 학생들에게 일대일 지원을 하는 1수업 2교사제를 대표적으로 내놨다. 홍 후보는 맞춤형 방과후학교 확대 시행과 EBS 1·2 프로그램 강화, 안 후보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설치와 학교별 교육컨설턴트 배치를 사교육 경감책으로 내놨다. 유 후보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으로 맞춤형·쌍방향 학습지원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초6, 중2, 고1 등 각 학교가 선정한 특정 학년의 학급 학생을 20명으로 줄여 토론수업,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는 책임학년제를 약속했다. 직업계고 2배 확대,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도 발표했다. ▲교육복지 후보들은 모두 대상과 금액에는 차이를 뒀지만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문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으로 확대, 만0~5세 아동 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초중고(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대학 입학(성적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대학 재학(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대학 졸업(취업 알선) 시기에 맞춰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을 약속했다. 소득 하위 50%이하 가정에는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만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초등 1~6학년 하교 시간을 오후 4시로 단일화하고 하교 이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도 내세웠다. 심 후보는 누리과정 국고지원과 지원방식 개선, 고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만0~11세 아동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 확대, 교육공무직법 제정도 약속했다.나민주 충북대 교수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무상 의무교육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재원 규모나 확보 방안 등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는 자원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미래 친환경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운영한다. 수도권 소재 지역아동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의 강의는 1회당 2교시씩 총 4회로 구성돼 있으며 자원순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진행됐던 이론중심의 자원순환 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시각 멀티미디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업사이클링(만들기 체험), 교구를 활용한 분리배출 체험 등 실제 몸으로 자원순환을 느껴 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거리들도 마련했다. 이번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은 강의비, 교구비 등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수도권 소재 지역아동센터 총 40개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017년 4월 26일부터 5월 18일 오후 5시까지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E-mail(keea103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keea1981.or.kr 또는 www.환경교육.kr)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하며 선정내용은 2017년 5월 22일(월) 각 센터의 담당자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농사를 전혀 모르던 나.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방울 토마토와 고추 정도를 기른 것이 농사의 전부였다. 그렇게 하기를 5년 이상하다가 새로운 기회가 왔다. 바로 일월공원 텃밭을 분양 한다는 소식. 인터넷으로 분양신청하고 희소식을 기다렸다. 많은 신청자들이 있어 경쟁률이 높았다. 도시농부는 도시민들에게 로망인 것이다. 드디어 텃밭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작년엔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들깨, 옥수수 등을 가꾸었다. 면적은 적지만 수확량은 꽤 된다. 고추와토마토는 우리 가족이 먹고도 남는다. 당연히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공원텃밭의 목표가 수확량 늘리는 것이 아니다. 텃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이웃끼리 사귀는 것이 목표다. 우리의 농사가 농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수확이라는 결과보다 가꾸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제 수원시공원사랑연합회 김태현 회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우리 일월공원을 여러 언론기관에서 취재를 한다는 소식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월공원은 다른 지역 공원 텃밭의 모범이 되고 있다. 농작물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꽃도 함께 가꾸고 있다. 비료나 농약,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꾸는 기쁨을 느끼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일월공원 텃밭에 나가니 농촌진흥청 한경숙 박사를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들이 나와 있다. 공원텃밭 한 가운데는 그동안 못 보던 팻말이 붙어 있다. 고혈압 예방 텃밭, 알록달록 텃밭, 학습용 텃밭, 향이 나는 텃밭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울러 여기에 해당하는 식물명이 명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성 텃밭인 것이다. 텃밭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단순 먹거리 생산에서 건강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이왕 텃밭을 가꾸는 것, 반찬도 좋지만 그 반찬이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준다면 일석이조이다. 즉 적축면상추, 겨자채, 쑥갓, 엔다이브, 잎들깨, 고추 등을 가꾸면 바비큐 파티를 위한 텃밭이 된다. 로메인상추, 적축면상추, 비타민채, 허브, 한련화, 방울토마토 등을 가꾸면 텃밭유형은 샐러드 텃밭이다. 고혈압 예방을 위한 텃밭을 가꾸려면 부추, 머위, 쑥갓, 토란, 우엉, 마, 쪽파 등을 심는다. 향이 있는 텃밭에는 로즈마리, 애플민트, 라벤더, 캐모마일, 타임 등을 심는다. 텃밭유형이 학습용이면 완두, 강낭콩, 땅콩, 옥수수 등을 심어 멘델의 법칙을 실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밖에 당뇨예방을 위한 텃밭, 암 예방을 위한 텃밭,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텃밭, 다이어트를 위한 텃밭 등이 있다고 한다. 잠시 후 방송 취재진이 도착하였다. 카메라에 YTN, OBS 표시가 보인다. 나중에는 SBS 표시도 보인다. 알고 보니 농촌진흥청 보도자료 배포에 의해 여러 방송국에서 취재를 하러 온 것이다. 일월공원 텃밭 운영자들도 여러 명 나왔다. 각자 자기 텃밭을 관리하러 나온 것이다. 몇 분은 올해 건강기능성 식물을 심었다. 모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공급하였다. 이 일월공원 텃밭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가까이 있는 일월초등학교 학생들이 가꾸는 텃밭도 있다. 일월초교에서는 이곳을 야외학습장으로 활용한다. 오늘 이 곳을 방문한 어린이집 유아들 나이를 물으니 다섯 살이라고 한다. 인솔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메리골드, 한련화 등을 가르치면서 꽃 색깔을 연계시켜 지도한다. 권선구 구운동 일월저수지 둑 아래에 자리잡은 일월공원 텃밭. 산책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농작물만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꽃들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이 텃밭을 참관하러 오는 사람만도 한해 2천 명이 넘는다. 일월공원 텃밭의 새로운 변신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끌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저녁 방송에서 일월공원 텃밭이 어떻게 방영이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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