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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교섭근거 법률로 규정 “교육 불평등 해결에 앞장설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원단체 설립·운영 및 교섭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9일 김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권익 보호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원단체 법안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까지 하게 된 계기는. “‘교육기본법’ 제15조는 교원이 상호협동해 교육 진흥에 노력하고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자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1997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교원단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교섭권과 협상권을 가진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고자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교원단체의 요건, 설립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어떤 의미인지.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과 특정 교과·학교급·직위·성별·종교를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요건으로 담겼다. 설립기준은 전국단위의 중앙 교원단체의 경우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할 것과 시·도 교원단체는 해당 시·도 교원의 10분의1 이상을 확보할 것 등이 제시됐다. 사실 교육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20여 년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희망 고문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기존에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과 설립기준을 담았다. 이번 제정안은 요건과 설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 보다는 그동안 미뤄왔던 ‘교원단체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만들어졌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부당행위 규정이나 교섭 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향후 추진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혹여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나가도록 하겠다. 모쪼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교원단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교육위원회를 1지망으로 희망했는데,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는. “정치에 뛰어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다. 본인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8개월 된 아이 한 명이 있는 세 아이 아빠인데, 맞벌이 부부로 어린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힘든 일이다. 특히, 애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사교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영어유치원 출신, 영어학원 출신,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 등 이렇게 3부류로 나뉘다 보니 수준별 교육이 어렵다. 무엇보다 사교육으로 벌어진 학습격차를 현 교육시스템에서 줄이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교육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원했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을 국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일선 교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기회를 빌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특히 코로나로 학생도 교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라는 것처럼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21대 국회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에 계신 교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 많은 조언 부탁드린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종교,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등 23가지에 대해 신체·정신적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다. 그 괴롭힘에는 멸시, 모욕, 위협 뿐 아니라 혐오표현도 규정됐다. 차별 반복 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강제금을 내릴 수 있고, 차별 신고를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주면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조치도 가능하다. 인권위는 법이 발의되자마자 제정 촉구 의견 표명을 결의하고 나섰으며,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도 ‘평등법’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문제는 법안이 차별로 규정하고 있는 23가지 중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에 위배되기에 위헌법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원들은 법안 통과 시 학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교육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고민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채 통과될 경우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교원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적용될 네 가지 분야 가운데 ‘교육’이 특정됐다. 차별금지법 위반 시 인권위가 시정권고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내리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만큼 교원 개인의 양심상 교육을 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오해야 한다. 입증책임이 차별당한 사람이 아니라 차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입증책임 전환’의 논리도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피고의 죄는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이 피고에게 전가된다면 기소 자체로만으로도 형벌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고령자고용법 등에 의해 이미 각 분야에서의 차별금지를 촘촘하게 다루고 있다. 다만, 헌법에 따라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만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법안 발의는 이 두 가지 차별금지를 넣기 위해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모 초등교사는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에게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자체가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크게 악화시키게 되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은 6일 오후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강은희 교육감, 주진욱 정책지원국장, 안영자 기획조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현안인 방역지침 개선, 현실적 지원 방안 모색,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등교 유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최우선은 학생,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학교 환경임을 재차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구교총 측 참석자로는 이용락 회장, 남기재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단,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3년 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수도 없이 박혔습니다.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인사혁신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 이제 한 숨 돌립니다. 모든 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져준 여러분 덕분입니다.” 故송경진 교사의 유족대표 강하정 여사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울분을 토해 참가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강 여사는 15년 간 ‘상세불명 근골격계 류마티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희귀병 환자다. 송 교사 생전부터 거동이 힘든 상태였다. 때문에 집안일도 송 교사가 거의 도맡았다. 그런 강 여사는 남편의 누명을 벗게 한다는 일념 하에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수년 간 전국을 다녔다. 애끊는 슬픔을 안은 채. 병은 더욱 악화됐다. 그나마 인사혁신처의 항소 포기로 한 숨을 돌리게 돼 다행이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나는 몸이 아픈 환자다.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느 누구도 신경써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전북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버텨왔다. 다행히도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제 뜻을 알아주고 도움을 주고 버티는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강 여사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업권은 교사의 권한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김 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광주광역시에서 특정노조 교사가 성교육 도중 아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건에 대해 옹호한 말”이라며 “그러나 자신의 휘하의 교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김 교육감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징계하라고만 했고, 일이 커지니 조직 보위 논리로 들어가 계속해서 잘못이 없다고 했다”고 성토했다. 울부짖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사람이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할 마음이 없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날 송 교사 사건 당시부터 백방으로 도움을 줬던 온영두 전 전북교총 회장도 참석했다. 3년 전 송 교사 유족을 위해 뛰어다닌 일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지나간듯했다. 인계받은 이기종 현 회장도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온영두 전 회장은 “사필귀정이다. 교육감의 잘못된 판단이 무고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고, 이기종 회장은 “오늘 모인 모두의 힘으로 열매가 열렸다”고 전했다. 1일 출범한 한국교총 교권수호 기동대 진만성 기동대장도 이번 기자회견 참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진 기동대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교권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날 오후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나서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김 교육감 대한 사퇴 요구 및 재발방지책에 대해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 이외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위주의 정책을 펴느라 교권침해를 겪는 교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항ㅇ
한국교총 등 교육·시민단체가성추행 누명으로 인한 故 송경진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하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교육계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교총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80여 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전북 부안 상서중 故 송경진 선생님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했다. 송 교사는 경찰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추행이 없다고 탄원했음에도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서 중징계에 착수하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달 19일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로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김 교육감은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혀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유족의 마음을 또다시 아픔에 빠뜨렸다”고 했다. 이어 “그토록 인권과 인간 존엄을 주장하면서 어찌 억울한 죽음에 이리 비정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마저 외면하느냐”고 비판했다. 법원 판결을 접한 김 교육감이 2일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면서 “항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한 발언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또 “국민과 교육자가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내 교사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판결은 부정하는 교육감이자 헌법학자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김승환 교육감의 즉각 사퇴 △법원의 순직 인정 판결 즉각 수용 △학생인권옹호관 철폐를 촉구했다. 이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참석자들은 내달 5일인 고 송 교사의 3주기를 앞두고 추모의 묵념 시간을 가졌다. 기자회견문 낭독 후에는 故 송 교사의 부인인 강하정 여사와 현직 교사가 된 제자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 대표단은 도교육청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 한편, 유족이 순직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낸 당사자인 인사혁신처는 교총 등의 요구대로 항소를 포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송 교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전날 오후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서울고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회가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철민·권인숙·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원격수업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 1부에서는 이성호 선행초 교장과 정현숙 호평중 교장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성호 교장은 선행초 사례를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난제와 해결 노력 과정을 제시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남긴 시사점은 학생들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현숙 교장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겪고 느낀 원격수업의 경험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정 교장은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지역 생태계를 활용한 학습복지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발제자의 발제에 이어 이충일 다온초 교사와 이종섭 성사고 교사가 토론자로 나서 현장 교사로서 원격수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2부에서는 황영동 둔대초 교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황 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의 존재 이유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교와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과제로 새로운 학교의 역할 모색과 격차 문제 해소를 강조했다. 발제 이후 한만중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과 서용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교육의 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바꾸어놓은 일상이 낯설지만 그 속에서 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려고 애써오신 현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여러 과제들이 더 나은 교육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대한 사무 중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시·도교육청 정책상 주요 문제를 주민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개정안인 것이다. 지자체에서만 진행되던 주민투표제를 교육청에도 도입해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 관련 업무에서도 시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표 대상은 교육감 소관 업무에 한정된다. 특목·자사고 폐지 등 주민 반발이 심한 사안에 대해 투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 주민투표와 마찬가지로 19세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을 경우 일반 시민의 주민 투표 직접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입법예고 후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이뤄질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도 많아진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목요대화를 봤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다. 그중에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의 강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기도 했지만, 질문도 많이 남았다. 우리 교육을 반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폐지, 대학 서열 폐지, 특권 고등학교 폐지, 등록금 폐지를 주장한다. 극심한 경쟁 교육은 야만적이라는 말도 한다. 극복의 대안으로 유학 경험을 토대로 독일 교육을 모델로 제시했다. 독일 교육은 경쟁적 입시가 없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다. 대학도 서열 없는 국공립대학 네트워크로 재편하자고 했다. 문제점 지적에 공감이 간다. 우리 교육에서는 경쟁이 지나치다. 인기 학과 인기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의 노예가 된다. 공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석차에 집착한다. 석차 경쟁은 개인의 역량을 가리고,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다. 자연스럽게 사교육에 의존하고, 공교육은 입시 준비 기관이 된다. 특권 교육에 대한 언급도 공감이 간다. 이 부분은 최근 교육 당국에서 노력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실천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아쉬운 것은 김 교수는 한국 교육에 대해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도 분명히 성과는 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짧은 기간 내에 선진국에 안착한 것도 우리 교육의 성과다. 맨땅에서 시작해 역동적인 성장과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대한민국의 건설하는데 초석이 됐다. 학교에서 지식 교육 못지않게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했다. 경쟁이라는 것도 학교 사회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제한된 교육 현장에 학령인구는 넘쳤다.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발과 경쟁의 중요한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우리 교육에 비난을 퍼부을 때는 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사례를 든다. 그때는 외국은 좋은데, 우리는 그르다는 결론이 대부분이다. 우리 교육이 프랑스,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자주 비교되지만, 그 또한 위험한 측면이 있다. 역사적 배경과 과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부 영역만 취해서 비교하는 것은 경게해야 한다. 교육의 장면을 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많은 것을 왜곡하게 된다. 최근 핀란드와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핀란드는 조그만 나라다. 우리와 평면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그리고 핀란드와 비교하는 이유는 그 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순위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작 경쟁이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순위가 1, 2단계 앞선다고(우리도 여기서는 이미 성적이 우수한 국가에 속한다.) 그 나라를 닮아야 한다는 논리 자체가 이해가 설득력이 없다. 대학 서열 폐지도 전제에 동의할 수 없다. 대학 서열은 실체가 없다. 문제는 대학 서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서열로 노동시장 등에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이 해결할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견인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국의 국공립대학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사립대학은 그대로다. 네트워크를 구축해봤자, 사립대학 서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교육은 문제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대학입시 제도의 잦은 변화도 그 흐름의 하나다. 대학과 학과 선택의 개인적 선호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과정에 경쟁은 필연적이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야만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 학교에서는 성장 단계에 맞는 인지적 학습과 함께 진로 교육을 하고 있다. 장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교양 함양과 민주적 시민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교육은 특히 좋고 나쁨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떨어져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의 논리는 누구든 독점할 수 없다. 일방적 주장은 사회의 활력을 죽일 수 있다. 전문가들이 열린 생각을 나누어야 한다. 김 교수는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중등학교 경험이 부족하다.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야말로 수업과 학생지도에 경험과 훈련으로 완성된 최고의 전문가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다양한 출구가 생기고 바람직한 세상으로 안전하게 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을 복잡한 문제로 보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직접 짊어져야 할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는 그 책임을 실천하고 있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찰이 필요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해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작해올해 2회차를 맞이한다. 대회 주제는‘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6일부터 9월 25일까지 접수한다.참가대상은‘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에는 전국 초등4~6학년생,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팀을 구성해참가할 수 있다.‘창업아이디어 분야’는 대학생·대학원생·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또는 3명 이내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접수는전자우편(open@kcue.or.kr)으로 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심사를 통과한 3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최종시상은 11월 27일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아이디어상’을 새로 만들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분야별로 2차 심사 통과팀중 한 팀을 선정하며, 최종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상을수여한다. 한편, 2019년 제1회 대회에서는 14개팀(초·중·고 9팀, 대학 5팀)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올해에는 전년 대비 4팀을 더 추가해총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02-6919-3882
“향후 국민연금의 재정은…(중략)…2040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돼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달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사회보장정책분석 보고서’의 한 부분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과거 정부가 계산한 전망치보다 3년이나 앞당겨졌다며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제도 개혁을 조속히 완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고령화, 성장률 둔화 등 악재가 겹치며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 제도 모두가 기금고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각 연금 제도는 기여금(보험료)을 늘리거나 연금개시 나이를 늦추거나 수령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다. 이는 곧 공적 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행히도 민간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계좌를 통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추가로 모을 수 있다. 2020년은 세법 등의 개정으로 연금계좌의 납부 시 세제 혜택이 강화됐으니, 이 상품들을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세금을 크게 줄이면서 노후자금까지 불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연 400만 원 한도 16.5% 세액공제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과 민간 연금계좌에 적립한 사적 연금으로 나뉘며 연금계좌는 펀드, 보험, 신탁 형태의 연금저축(신탁은 현재 판매 중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5년 이상 상품을 유지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 보장되는 정년이 만 60세이며, 공적 연금의 연금개시 나이가 만 65세임을 생각할 때 사적 연금을 활용하면 퇴직 후부터 공적 연금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에 대처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연금계좌 납부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부 금액 400만 원을 한도로 납부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IRP까지 활용한다면 연금저축(400만 원 한도)과 IRP 납부 금액을 합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연금저축에 30만 원, IRP에 20만 원씩 적립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연금저축 납부 금액은 연 36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400만 원보다 적고, IRP 납부 금액 또한 연금저축 납부 금액과 합쳐 연 6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인 700만 원보다 적다. 납부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총 세액공제 금액은 6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6.5%를 곱한 99만 원이다. 연금계좌의 세제 혜택은 연금을 받을 때도 빛이 난다. 공적 연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6.6~46.2%)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사적 연금은 3.3~5.5%의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율은 연금계좌의 상품 유형(종신형, 정기형) 및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다른데, 연금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 단,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6.6~46.2%)으로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은퇴 후 공적 연금을 주 소득원으로 활용하면서 사적 연금을 12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노후소득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절세효과까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ISA, 2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세 면제 2020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강력해진다. 첫째, ISA(개인종합재산관리)와 연계한 세액공제 혜택이 생겨난다. ISA란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출시된 저축‧투자 상품으로, 이 상품을 활용하면 수익금의 200만 원까지(요건 충족 시 400만 원) 이자‧배당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 납부 한도(연 1800만 원)와 무관하게 만기를 맞은 ISA 계좌의 적립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로 저축한 돈 또한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10%(지방소득세 포함 시 11%)다. 즉, 그저 ISA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것만으로 최대 33만 원(300만 원×11%)을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절세는 ISA 계좌가 만기를 맞은 그해에만 가능해 만기 자금을 매년 300만 원씩 쪼개 연금계좌에 넣는다고 해서 계속 33만 원씩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다. 둘째, 은퇴 준비 적령기인 만 50세 이상이라면, 납부 금액에서 200만 원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의 경우 연 600만 원까지, IRP의 경우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증액되는 것이다. 만약 900만 원까지 연금계좌로의 저축을 늘릴 경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48만 5000원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하지만 1.2억 이하인 근로자는 118만 8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3년(2020.1.1~2022.12.31)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소득이 총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본 제도의 혜택에서 배제된다. 연금저축 비교공시 확인하고 따져보자 연금저축과 IRP 모두 장기상품인 만큼 수수료가 저렴하고 장래 수익률이 높으리라고 기대되는 상품이 유리하다. 그런데 다양한 연금저축‧IRP 상품이 출시된 현재, 소비자로서는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을 활용해보자.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통해 회사별‧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할 경우, 내가 가입한 연금과 그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통해 온‧오프라인 노후 재무설계를 받아볼 수도 있다. IRP의 경우,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www.invedu.or.kr) ‘IRP 판매회사 평가’ 결과를 참고해 거래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떨까. 본 평가는 2019년 말 주요 은행과 증권회사에 미스터리 쇼퍼를 파견해 IRP 판매 현장에서 적법하게 상품이 팔리고 있는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일부 지점만 뽑아 조사한 방법론적 한계상 우수한 순위를 기록한 회사가 꼭 상품을 잘 판매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순위가 낮은 회사의 경우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신상희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저는 특수학교 교사입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기도 하고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아기를 씻길 때 허벅지에 아기를 올리고 머리를 감깁니다. 그 모습이 불안해 보이지만 익숙해 지면 가장 안전한 엄마 품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기다려 주질 않습니다. 업무를 받으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조금 비틀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만 학교는 바쁩니다. 정신없이 맞춰지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는 장애인의 특별한 상황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주는 것을 선택하니까요. 특수학급·학교에는 교사 외 인력이 있습니다. 교사가 혼자 하기 어려운 모든 것을 보조해 주죠. 참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교사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부족해 보이나 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불만입니다. 장애 학생도 장애 교사도 한 박자 느리게 걸을 수 있지만 일부 교사와 보조인력들은 장애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인력을 넣거나 제외시켜 해결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부터 학생의 보조가 아닌 교사의 시어머니가 됐습니다. 학생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을 시작으로 교사의 외모를 품평하고 비장애인인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기도 합니다. 전 이럴 때마다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어떤 사회복무요원에게 ‘그 수업을 꼭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보내죠’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문가란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조용하게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이를 자리에 앉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고 위로해주는 동료가 필요하지 주종관계에 대해 논하는 의미 없는 감정싸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나친 도움에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저는 갑질 교사가 돼 있었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 제 사과로 마무리 됐지만 상처는 아직 낫질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저 자리나 채우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장애인이 아닌 교사로 인정해 줄까요?(42세·여) 저는 비장애인 심리학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참 많은 사람이지만, 장애인은 아닙니다. 이런 소개로 화두를 여는 것은 장애인으로서의 삶이 어떨지 당사자가 돼 본 적인 없으므로 선생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에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독한 심리적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함몰돼 속이 문드러진(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표현하자면) 심적 장애인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장애인의 삶과 비장애인의 삶 중 누구의 삶이 더 힘들까요? 그렇다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누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의미도 없는 가름이죠.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모두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마음은 매우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연약함과 신체의 연약함이 함께 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마음의 단단함으로 신체적인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지혜의 선물을 소유할 수 있지요. ‘교사’는 그냥… 교사입니다 교사를 장애인 교사와 비장애인 교사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누지도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눈에 띄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장애가 먼저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자기소개를 나누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든, 또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 그다음 절차에 따라 만나게 되는 사람이 보이기 마련이지요. ‘장애인이구나…’ 하는 편견에 갇혀 왜곡된 시선으로 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름 붙임에 메이지 말고, 한 개인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야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사회복무요원이 선생님께 ‘그 수업 꼭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보내죠’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선생님은 그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셨나요? 당시 사회복무요원에게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물어보고 답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도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따라 해석하고 추측해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의미는 그 말을 한 사회복무요원만이 알고 있겠지요. ‘몸도 힘든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라는 의중이었을 수도 있고, ‘아…귀찮다. 그냥 대충하지’였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속내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두 가지만 놓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장애인의 한계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한 말이거나 혹은 안타까운 마음에 나름대로 배려하고자 한 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사회복무요원 자신이 쉽게 일하고 싶은 자기 욕구가 그 이유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따져 봐도 선생님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에 대한 해석과 받아들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시선이 아니라 선생님의 자기 시선입니다. 본질을 보면,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고한 제 글을 읽어보셨다면 다른 교사들도 학교 내 관계자들과의 갈등, 갑질 논란 등 유사한 고충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냥 대충 하시죠’와 같은 말들은 다른 교사들도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학교와 교사 집단을 떠나 평범한 회사원들도 다른 동료나 상사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고요. 즉, 장애 교사이기 때문에 듣는 말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속도를 기다려 주지 않으며, 자기주장으로 밀어붙이거나, 무례하게 경계를 넘는 사람들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듣고, 겪었던 일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었다기보다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등바등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장애와 비장애의 문제를 떠나 대인관계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에게 비수를 꽂기도, 꽂히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모두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말과 행동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중 특히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더 도드라지기 마련이고요.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다름’일 뿐입니다. 그 ‘다름’이라는 것은 장애와 비장애로 단순히 묶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성격, 외형, 강점, 약점, 인격, 성품, 지위, 직업, 살아온 배경 등이 모두 다른, 있는 그대로의 ‘다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존재들일 뿐입니다.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내가 장애인이라서…?’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침투하지는 않는지요. 원치 않는 특정 사건이 일어난 이유의 원인을 가장 먼저 ‘장애와 비장애’의 틀에서 해석한다면 선생님께서 먼저 습관적인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교사입니까 누구에게 교사로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동료 교사? 학교 관계자들?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선생님은 누구의 교사입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떤 교사로 바라볼까요.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적용하고 실천할 대상, 즉 교육의 주체는 학생과 선생님이지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교사로 인정해야 할 사람은 가장 먼저 선생님 자신이어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이뤄진다면 선생님의 절망, 갈망, 두려움도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사 외 인력이 교사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교사 외 인력들이 교사로 인정한다고 누구든 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교육철학은 선생님 자신과 학생들의 하모니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글에서 선생님의 귀한 강점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것이 아닌, 조금 비틀어 볼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시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강점을 발휘해보셨으면 합니다. 보통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선생님만의 특별한(unique) 역할들을 효능감 있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사로서 자신과 학생들에게 오롯이 집중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요즘 아이들은 ‘힘들다’, ‘귀찮다’, ‘짜증난다’, ‘모르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며 ‘리셋(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조차도 거부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대박자(대가리 박고 자살하자)송’을 흥얼거릴 정도로 삶의 만족도는 낮다. 도대체 배고픔도 없고,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하고 싶은 것 맘껏 누리며 살면서 뭔 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어른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형제자매가 많아서…’ 양보하고 포기하며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고생 없이 커서 어려움을 모른다고, 악바리 정신과 간절함이 없으니 정신력이 저렇게 약해 빠진 거라며 혀를 찬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고, 무섭고, 불안해한다.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어른 세대가 경험했던 고단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들만의 ‘힘듦’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중간고사 성적표’ ‘행복감’은 ‘배부름(물질적 풍요로움)’에만 있지 않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간고사 성적표’라며 마스크를 끼고 카페에 앉아, 전쟁 치르듯 공부하는 아이들에겐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정서적 결핍’ 즉, 심리적 배고픔이 존재한다. # ‘정서적 관계’에 배고픈 아이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유난스럽게 고단해한다. 이유가 뭘까? 너무 빨리 ‘경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작 평균 연령은 만 4세가 되기도 전인 평균 39.2개월이다.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영어조기교육이 시작되고,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를 ‘영재끼’를 발굴하기 위해 각종 예체능 학원을 다니며, 엄마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위인 ‘전교 1등 성적표’를 가져가기 위해 쉼 없이 공부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에 좌절하며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느라 밤낮없이 일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있는 힘껏 용기 내어 “힘들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정신머리가 약해빠져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학교생활은 어떤지’ 보다 ‘성적’을, ‘내가 원하는 것’ 보다 ‘사회적 잣대’를, ‘힘들다는 고백’에 공감하기보다 ‘참고 버티라’는 질책과 독려를 쏟아내는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닫는다. 그렇게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 교사와의 정서적 관계는 단절된다. 자식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종거리며 일하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멀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 ‘꿈 고문’과 함께 무너지는 자신감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다’며 상담실에서 소리죽여 우는 아이들을 자주 만난다.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는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린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포기하려면 ‘빼어나게’ 잘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야속하게도 대부분의 아이는 평범하기 짝이 없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발견되지 않은 영재끼’는 아이들을 끝없이 무너뜨린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향해 어른들은 ‘꿈이 뭐냐’고 자꾸 묻는다. 우물쭈물 거리면 회심의 일격을 날린다. ‘아직까지 꿈도 없어서, 뭘 해 먹고 살 거냐?’고. 어른들의 ‘꿈 고문’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본 적도 없으며,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 아이들을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게 한다. 청소년 시기는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기이지, 완성된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가 아니다. 어쩌면 아직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자신의 미래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아이들을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도 않고 포기부터 한다’며 혼내면 아이들은 할 말이 없다. 그냥 답답할 뿐이다. 아이들은 스스로 다 큰 척하지만, 사실 아직 어리다. 모르는 것 투성이다. 충분한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능력 밖의 일이다. 그래서 어른들의 힘이 필요하다. # 사라진 정서적 쉼터, 어디 하나 마음 둘 곳이 없는 아이들 과거에는 대부분 집에 엄마가 있었다. 학교생활은 어땠는지 묻고, 혼내고, 잔소리해댔다. 친구 같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가 되어있는 아빠도 있었다. ‘나’를 기억하고, ‘나의 안부’를 묻던 이웃집 아줌마와 동네 슈퍼 아저씨, 학교 앞 문방구와 분식집 등 일상생활 곳곳에 ‘의미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적 관계맺음’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서적 쉼터’였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전문매장이 들어찬 요즘, 아이들의 오프라인 세상은 한없이 작아졌다. 아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기껏해야 코인노래방과 PC방, 편의점뿐. 그나마도 정서적으로 기댈 공간은 아니다. 마음 둘 곳이 사라진 아이들은 스마트폰 속에 정서적 쉼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상생활을 업로드하자마자 달리는 댓글에 위로받고, ‘좋아요’ 숫자와 리트윗 횟수로 존재감을 확인한다. 다양한 SNS로 친구들과 소통하며 일상의 소소함을 즐긴다. 그러니 손에서 스마트폰을 뗄 수 없다.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는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빼앗는다는 것과 같다. 온라인 속 관계마저도 단절되면, 마음 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서적 쉼터의 상실보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속 세상의 관계맺음이다. 본인과 비슷한 생각을 지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 자신의 복제판일 수도 있는 ‘유유상종의 집단’ 속에서 아이들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인지구조가 형성된다. 사고체계는 점점 협소해지고, 편협해지며, 혐오감정으로 치닫는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배제한다.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을 강요한다. 공감, 이해, 배려, 나눔… 등을 머리로는 아는데, 정서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을 제어해줄 어른다운 어른이 그 세계엔 없다. 심지어 ‘신조어’로 소통하는 그들의 언어조차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일이다. ‘누군가 한 명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담실을 찾아왔다는 아이들의 얼굴에선 간절함이 느껴진다. 아이의 고단함을 공감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먹고 사는 일’이 우선순위였던 어른 세대는 마음을 챙기며 살지 못했다. 성과·성공·결과물이 중요할 뿐 개인의 감정이나 욕구, 의미 따위는 ‘사치스러운’ 감정으로 여겼다. 하지만 기본적인 욕구가 부족해 본 적이 없는 요즘 아이들은 감정에 민감하고 예민하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정욕구’와 ‘동기부여’가 그 어느 세대보다 중요하다. 집도, 학교도 모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아이들의 고백을 그저 철없는 어리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 ”뭐가 힘드냐?”가 아니라 “지금도 잘하고 있다” 인정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결과가 아닌 과정을 인정해주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와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힘들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네가 뭐가 힘드니?” 대신 “지금도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자. 무엇하나 확실한 것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지금,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는 어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최고의 위로이다. # “넌 틀리지 않았어. 노력도 때론 배신할 수 있단다” 열심히 했지만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빠진다. 실패 경험이 반복되면 시작하는 것조차 겁이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트라우마는 삶을 뒤흔들 만큼의 큰 사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경험은 고스란히 아이들이 마음속에 엉겨 붙어 ‘스몰 트라우마’로 남는다. 자신감은 떨어지고, 무기력해지며, 현재의 삶을 불만족스럽게 한다.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결과에 실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말하는 대신 “노력도 배신할 때가 있다”고 얘기해주자. 어른들보다 더 상심이 클 아이들의 마음을 챙겨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지금이 노력이 ‘다음’을 준비하는 밑거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더불어 노력하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더 성숙해질 수 있다. 그 어떤 행동도 의미 없는 행동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빨리 알아채야 하는 직업임에도 가끔 벅찰 때가 많다. 그만큼 아이들의 ‘힘듦’은 아이들 숫자만큼 많고, 고단하다. 우리학교 아이들을 만나면서 ‘딸내미’에게 한 말과 행동을 반성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키다리 아줌마’가 되길 소망하지만, 여전히 ‘잔소리 대마왕 아줌마’인 듯싶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
학교가 학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징계는 퇴학이다.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인 초·중학교는 허용되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퇴학처분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혹한 처분으로서 학생의 학습권 및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와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징계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행실을 고칠 가능성이 없어 다른 징계 수단으로는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대부분 취소를 한다. 이에 학교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징계는 현실적으로는 전학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8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6호에는 처분의 이름이 ‘전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는 징계로 받는 전학을 ‘강제 전학’, ‘강전’이라고 부른다. 징계 전학이 아닌 일반적인 전학은 거주지 이전을 할 때 학생 측이 관련서류(등본 등)를 제출하면서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징계 전학이 도입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징계 전학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등본을 제출하고 서류에 서명을 해야 배정이 되고 전학이 이루어졌다. 이러다 보니 징계 전학을 거부하는 학생 측에서는 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아 전학이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징계로 인한 전학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본 등 별도 서류를 받지 말고 자동으로 학적을 옮기라는 교육부 지침이 나왔고, 이것을 언론에서 ‘강제 전학’이라고 표현하면서 징계 전학은 통상적으로 ‘강제 전학’으로 불리게 됐다. 1. 징계 전학의 형식적 요건 징계 전학을 할 수 있는 형식적(법적인) 요건은 학교폭력은「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6점 이상이 되거나 심의위원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이다. 위 별표는 ①학교폭력의 심각성, ②학교폭력의 지속성, ③학교폭력의 고성의, ④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⑤화해 정도를 0점부터 4점까지 점수를 주게 되어 있다. 누적 점수는 최대 20점까지인데 16점 이상이면 전학 또는 퇴학처분이 가능하다. 또는 점수는 16점이 되지 않더라도 심의원회회가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전학이 가능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통상 ‘교권침해’라고 함)로 인한 징계 전학은 요건이 조금 복잡하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별표에 따른 누적 점수가 17점 이상이면 전학이 가능한데, 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단계 가중하여 전학을 할 수 있다. 또한 전학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재발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상해와 폭행,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다. 2. 징계 전학의 실질적 요건 징계 전학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는 ①교육환경 변화 필요성, ②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이다. 교육환경 변화 필요성은 학교가 해당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나 학생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2항은 ‘학교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학교가 처음부터 센 징계를 하지 말고 약한 징계를 하여 개전의 기회를 주라는 의미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나 「교육활동보호법」에는 징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라는 위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 즉, 선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단계적 징계는 학생징계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을 선도하고 지도하기 위하여 단계적 징계를 포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였으나, 학생 선도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징계 전학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가 문제학생을 지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손쉽게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징계 전학을 한다면 이는 선도가 아닌 ‘폭탄 돌리기’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두 번째 피해학생(교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서로 화해가 되지 않아 피해학생(피해교원)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가해학생의 전학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학생(피해교원)이 함께 있기 싫다거나, 화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해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피해학생이나 피해교원이 원한다고 하여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인데 전학을 한다면 이 역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 3. 징계 전학 판례 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842 전학처분 등 취소 사실관계 ● 2019. 6. 10. 월요일 점심시간 13시경 원고와 피해학생이 학교 본관과 별관 사이 주차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겁을 주면서 벽으로 밀쳤고 피해학생의 뺨을 때린 듯한 모습을 보임. ● 이를 보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둘을 말렸고 학교 3층 매점 쪽 창가에 있던 학생들과 본교 교사가 이를 목격하여 두 학생을 학생인권안전부로 가게 함. ● 피해학생의 얼굴 왼쪽 구레나룻 쪽에 0.5cm 정도 긁힌 상처와 목덜미에 붉은 자국이 군데군데 부어올라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사안 조사를 하였으나 서로 장난이었을 뿐 때리거나 맞지 않았다고 끝까지 진술함. ● 하지만 CCTV 영상 확인 결과 원고가 세 차례 정도 피해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관련 학생 모두 지속적인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폭력임이 인정되어 전학 조치를 내리게 됨.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중 전학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의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전학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당시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피해학생을 때린 측면이 커 보인다. 원고가 피해학생이나 다른 학생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이나 괴롭힘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학생 역시 그동안 원고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② 원고와 피해학생은 사건 발생 당일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원고에 대하여 악감정이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학생과 그 어머니의 의사는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③ 세부기준 고시 [별표]에 따라 이 사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판정하고, 전학처분 당시의 원고의 반성 정도 역시 ‘없음’ 또는 ‘낮음’으로 판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화해 역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 [별표]에 따른 원고에 대한 판정 점수 합계가 전학처분의 기준이 되는 16점 이상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구체적인 판정 점수 부여 내역과 그 합산 점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원고가 평소 학교폭력이나 그 밖에 비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등 선도 가능성이 낮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원고와 피해학생이 이미 화해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별표]의 부가적 판단요소에 따라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803 전학처분취소 사실관계 ① A, B는 2016. 9. 20.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였고, 그중 A가 피해학생을 가격하는 장면을 C가 촬영하여 D,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으며, D는 그 후 다른 곳에 있는 친구 2명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함. ② 원고는 2016. 9. 22. 남산과학관 학급체험활동 중 점심시간에 피해학생의 머리에 라면을 뿌리고 폭언과 욕설을 동반하여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고, 이 상황을 C가 중계하듯 촬영하여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③ 위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등 5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전학처분을 받음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 등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피고의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의 한계가 있다. 피고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를 지도 ·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 · 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와 같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②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과 피해학생이 입은 신체적 ·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당시 원고가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바 원고가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교육하고 선도해 나간다면 원고가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원고의 부모도 원고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원고가 피해학생과 친구로서 학교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조치 중 두 번째로 무거운 조치로서 의무교육과정에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인데, 위 조항은 그보다 가벼운 조치로 제7호의 학급교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하더라도 가해학생인 원고를 선도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출석정지 5일의 조치를 받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40시간도 이수하였다.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의한 판단 점수에 관하여 원고는 18점, A는 17점, B는 19점이었는데, 원고와 위 점수가 비슷하거나 원고보다 위 점수가 더 높은 A, B는 최초 이 사건 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조치를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학급교체 조치로 감경되었는바, A, B와의 조치상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957 전학처분취소청구의 소 사실관계 ① 원고는 A, B와 함께 2015. 7. 4. 20:45경 ○○고등학교 2층 식당 앞 파라솔에 앉아 있었고, 피해학생은 그 옆에서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피해학생이 자신들 옆에서 줄넘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는 ‘줄넘기 잘한다’며 비꼬듯 말했고, 이에 피해학생은 원고에게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해학생의 팔을 붙잡자 피해학생이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서로 넘어졌고, 원고가 넘어진 피해학생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학생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학생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② 주위에 있던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원고와 피해학생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원고 측은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자 피해학생을 모욕･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③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5. 9. 30. 피해학생이 ‘양손으로 원고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왜 지랄이야, 돼지새끼”라고 욕설하여 원고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다. ④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에게 전학처분이 내려졌다. 판단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② 이 사건 학교폭력은 줄넘기를 하고 있던 피해학생에게 원고가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싸움에 그치지 않고 폭력으로 나아갔으며, 쓰러져 있는 피해학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하여 피해학생의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찢어져 흉터가 남게 되는 중한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목격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고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현명하지 못한 비교육적 · 감정적 대처로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③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학교폭력 직전에도 체육관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선도위원회로부터 사회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행이 예정된 상태였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학교폭력을 일으켰다. ④ 이 사건 학교폭력 이후에도 원고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고, ○○고등학교의 건물구조 상 같은 학년의 교실이 한 층에 배치되어 있어 원고와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학 조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전학은 문제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냄으로써 본교의 내부질서 유지, 면학분위기 조성, 엄격한 생활지도를 위한 손쉬운 수단이다. 하지만 해당 학생을 받는 학교는 전혀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전학이 반복되는 폐단을 낳는다. 징계 전학은 결국 학교 전체로 볼 때는 제로섬 게임이며 대증적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1, 징계 전학은 최후의 수단으로 불기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징계 전학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학교에 돌아갈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4인 가구 100만 원입니다. 액수는 시도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특이한 것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정부의 예산 곳간)도 채우고, 또 ‘코로나19’라는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공동체의식 발현도 기대해봅니다. 기부의 경제학 시장경제는 필연적으로 ‘격차’의 문제를 불러옵니다. ‘샤넬 클래식 미디엄 백’은 715만 원이었습니다. 며칠 전 846만 원이 됐습니다. 12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핸드백을 알뜰하게(?) 사려는 줄이 매장마다 길게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최악의 불경기라지만, 우리 주변에 715만 원짜리 핸드백을 쉽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살짝 드러난 순간입니다. ‘기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빌 게이츠(Bill Gates)는 기부를 ‘시장경제의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는 지금까지 30조 원이 넘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개발에도 큰 관심과 함께 수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죽는 날, 빈손으로 떠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에게 기부는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에 있는 UN 본부 땅도 록펠러 가문이 기부한 겁니다. 이렇게 기부된 돈은 시장을 돌고 돌아 소비를 일으킵니다. 돈은 많이 유통될수록 모두를 부자로 만듭니다(중요!). 돈은 유통되면서 스스로를 증식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마이클의 부인 세라는 시어머니 제시카에게 10만 원권 백화점상품권을 선물했다. 어머니 제시카는 그것을 큰며느리 앤에게 다시 줬다. 앤은 자신의 남편 빌에게 넥타이를 사라며 그 상품권을 선물했는데, 한 달 뒤 그 상품권은 동생 마이클의 지갑에서 발견됐다. 형 빌이 동생 마이클에게 선물한 것이다. 발행된 상품권은 10만 원권 1장인데, 3번 유통되면서 제시카의 가족들은 모두 40만 원의 효용을 체감했다. 만약 상품권이 화폐라면 본원통화는 10만 원이지만 시중 통화량은 이제 40만 원이 됐다. 시장에 풀린 돈은 이렇게 ‘거래’를 통해 부를 만들어냅니다. 정부가 시장에 재정을 공급하는 이유도 물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중간에 시민 용팔 씨가 재난지원금을 받아 저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은행에 잠깁니다.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1)시중에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국민들이 돈을 벌어 은행에 저축을 하면 3)기업이 그 돈을 대출받아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이 넘칩니다. 10여 년 전까지 우리 기업들은 투자(I)한 돈이 저축(S)한 돈보다 많았습니다. 이제는 저축(S)이 투자(I)한 돈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용팔 씨가 저축을 더 한들 이 돈이 모두 기업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은행창고에 잠겨버립니다. 저축보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기부보다 과세? 유럽은 기부보다 ‘과세’로 격차문제를 해결합니다. 개인의 선한 의지에 의존하는 ‘기부’보다 시스템으로 부를 나누는 ‘과세’를 더 믿습니다. 유럽의 소득세율이 더 높은 이유도 이런 배경이 작용합니다. 공통점은 과세에 우리만큼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금은 ‘비정한 세상을 넘어서는 위대하고 간단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2016년 3월 뉴욕에 사는 재벌 3~4세들이 쿠오모주지사(코로나19로 유명해진 바로 그!)에게 청원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며, 뉴욕주의 부실한 인프라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 아동의 빈곤율이 50%를 넘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도 8만 명이 넘는 노숙 가족들이 뉴욕주 전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지금은 우리 뉴욕의 친구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에 오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뉴욕주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에 공정과세(Tax Fairness)를 도입했습니다. 기본 소득세와 별도로 상위 0.1% 정도 되는 부자들에게 최고 8.8%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 일종의 백만장자세입니다(대신 그만큼 저소득층의 세금을 인하해주도록 설계됐다). 이 과세제도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정작 그 세금을 내는 백만장자들이 이 과세제도를 연장해달라고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들의 품격’입니다. 그 청원문은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하고, 더 낼 수 있다’는 말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과세와 기부를 모두 실행해온 부자들도 많습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 85%를 기부한다고 약속(the Giving Pledge)했고, 지금까지 28조 원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2011년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율이 최고 36%나 되는데, 자신처럼 자본투자(주가나 주식배당금 이익을 위한 투자)로 번 소득은 평균 17%만 과세가 된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격차문제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집니다. 과세제도의 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의 선한 의지 역시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기부’형식이 도입된 것도 같은 취지일 것입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공동체의식의 척도입니다.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빌 게이츠 등 전 세계 부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으로부터 벗어날(freedom from poverty)수록 소비가 늘어납니다.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회장이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내가 돈을 번다’며 재난지원금을 찬성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시대. 인류는 ‘과세와 기부’라는 신이 주신 발명품으로 이 위기를 또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 강남에 위치한 대청중학교는 학업성취도가 높기로 소문이 자자하다. 교육열이 높은 만큼 학부모 민원도 끊이지 않고, 학원과 비교당하기 일쑤다.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높을 법도 한데, 시대 흐름에 따른 교육변화에 물러섬이 없다. 최근엔 기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탈피해,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는 과정중심평가로의 연착륙에도 성공했다. 청출어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수한 학생 뒤엔 더 우수한 교사가 있었다. 대청중학교의 새로운 도전 이야기를 들어본다. “답이 틀려도 과정이 올바르다면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준 평가다.”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한 서울대청중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다. 1987년 개교한 대청중학교는 함께 성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의 실력 또한 출중해 명문 중의 명문으로 손꼽히는 학교다. 특히 2018년 백미원 교장이 부임한 이후, 학생·교사·학부모 3주체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연수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과정중심평가 도입과 창의적인 수업혁신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청중은 지난해 자유학기제 교육부 장관상과 진로교육 우수학교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과정중심평가 도입 등의 교육활동은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백 교장은 “학교는 배우고 가르치는 기쁨이 중요한 곳”이라며 “학생은 창의적 역량을 길러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통해 수업혁신을 이뤄내며, 학부모는 신뢰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77%가 만족한 온라인 수업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통해 개학을 맞이한 가운데, 대청중은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을 이뤄냈다. 가장 먼저 매년 2월 진행하는 신학년 연수주제를 ‘구글 클래스룸’으로 정했다. 교사들에게 각 플랫폼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하도록 했으며, 대부분 구글 클래스룸이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전부터 영상편집 등 미래교육을 위한 연수에 적극적이었던 대청중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영상을 직접 제작했다. 토크쇼 형식으로 학생들이 흥미 있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각 과목별 특성에 맞는 영상을 구성했다. 수업 중간에는 랜덤으로 퀴즈를 제시해 수업내용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온라인 수업 전에는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합니다’라는 OT를 진행해, 과제 제출 방법과 수업 듣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안내했다.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도 빼놓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자녀의 얼굴이 비치는 쌍방향 수업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래서 수업은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보는 일방향으로, 출결과 수업내용 확인은 과제와 댓글을 통해 진행했다. 온라인 수업 후 일주일 뒤, 중간평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한 점도 차별성으로 손꼽힌다. 평가 결과, 학생 77%가 원격수업에 대체로 만족했다. 구글 클래스룸 접속도 원활했다고 평가했다. 수업 난이도 역시 보통 수준, 학습량도 절반 이상의 학생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학부모 만족도 역시 높았다. 한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 정도를 알 수 있고, 언제든지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적 학교문화를 통한 수업혁신 백 교장이 학교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업혁신’이었다.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업혁신이 가장 필요했다. 그는 부임 이후부터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컨설팅을 진행했다. 과목별로 수석교사를 초빙해 연수는 물론 토론을 통해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매년 2월 신학년 집중준비연수와 수업공개를 통해 단계적으로 교사들이 수업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사 수업나눔방 ‘on수방’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도 수업내용을 공유토록 했다.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하면 항상 참관해, 수업자료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내용·글씨색까지 세세하게 평가해 해당 교사에게 전달했다. 피드백을 들은 한 교사는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며 “한발 앞서서 좋은 연수를 듣는 기회가 생겨 감사하다”고 말했다. 백 교장은 “교사는 수업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원이 줄고, 학생들도 따라올 것”이라며 “학교장은 전문성 지원을 위한 연수, 수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정중심평가 도입으로 줄어든 사교육 대청중이 수업혁신을 통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은 물론 시대 변화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했으며, 교사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 물론 강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중간·기말고사 대신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방법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학생·교사·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학교발전협의회를 5차에 걸쳐 진행했다.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1학년 수학과 기술·가정, 2학년 영어와 한문, 3학년 기술·가정 등 5개 과목에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했다. 교사들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별로 2~3명의 멘토단을 구성해 수시로 컨설팅을 받도록 했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 또한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한 과목 교사들이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전보시기에 해당 교과교사를 보충하기도 했다. 2019년 과정중심평가를 도입한 후 1학기 중간평가를 진행한 결과, 2학년 학생 64.7%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평가했다. 가장 돋보이는 평가결과는 사교육이 줄었다는 점이다. 학생 61.2%, 학부모 50%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원가에서도 “단순히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익히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좋은 문제”라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학부모의 높은 교육 신뢰도 대청중이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는 학부모 소통도 한몫했다.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 민원을 교장이 나서서 해결한 것이다. 백 교장은 학년별, 보안관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수업공개와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해, 학교 경영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학교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기도 하는 등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표출했으며, 학부모들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어줬다. 백 교장은 “소통을 통해 학교경영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를 통해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학년말 학교평가에서 학부모들은 창의적 경영, 민주적 학교경영, 학생참여, 의사소통, 학부모교육 참여 등에서 좋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남겼다. 또한 등·하교, 점심시간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하는 대청보안관, 시험감독 명예교사, 급식검수단, 급식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백 교장은 지난해 교내에 마련된 메이커스페이스인 ‘강남 아올(our all)학교’를 더욱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로봇·드론 등을 체험하며 혁신적인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노후화된 학교 인프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러면서 “학생과 교사가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줄 수 있도록 판단하고 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며 “늘 공부하는 교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 virus disease 19, 이하 COVID-19) 유행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야했던 초·중·고등학교가 마침내 개학을 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첫날부터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동선이 파악되지 않는 등 수십 개 학교가 등교 첫날부터 다시 문을 닫아야만 했다. 나머지 학교는 정상적 등교가 이루어졌으나, 자가격리자와 발열검사에서 귀가 조치되는 학생들이 있어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심하며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COVID-19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교환경에서는 특히 어떤 특성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지, 그리고 학생들의 안녕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키는 신종감염병 신종감염병의 일종인 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COVID-19는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도에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MERS)이라는 일종의 신종감염병을 겪은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지는 않았지만 2002~2003년 사이에 나타났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도 신종감염병의 일종이다. COVID-19는 현재(2020년 6월 12일 기준) 국내 확진환자 12,003명 대비 사망 277명으로서 치사율은 약 2.3%이며, 전 세계적으로 약 5.7%로 추정하고 있다. COVD-19의 치사율은 MERS 치사율 약 30%와 SARS 치사율 약 10%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망자는 건강했던 사람보다는 고령이나 기저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종감염병의 공통된 특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공포를 일으킨다. 즉, 이 병이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보니 병의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행이 일어났고, 아직도 명확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백신이 없는 가운데 병에 걸릴 수 있다. 또한 일단 감염이 되면 음압병실이 있는 곳에서 음성으로 판정될 때까지 격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일부 환자들은 안타깝게도 치료 중에 사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단지 확진자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 일반 국민들도 해당될 수 있다. 치사율이 낮은 반면 전파력은 큰 COVID-19 COVID-19에 대한 감염 불안·공포도 문제이지만, 생각지 않았던 다양한 2차 사건들도 생길 수 있다. COVID-19가 무증상감염자도 있고 상대적으로 경증인 상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보니 치사율이 낮은 반면 전파력은 크다는 면이 있다. 그래서 발생한 지 한두 달 내에 지역사회 감염과 전 세계 유행으로 진행이 되었고, 전파력이 강한 만큼 민첩하고 강박적인 방역노력을 해야만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확진자 발생을 인지하면 바로 동선을 공개해서 밀접접촉자를 찾아내고, 자가격리 및 감염 여부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회적 비난, 죄책감, 스티그마(낙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개인적 사생활의 하나인 동선이 공개되고 그 가운데 “왜 거기에 갔느냐”,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등 비난의 말을 듣게 되거나, 직접 그런 말을 듣지 않아도 스스로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확진자 가운데 본인 때문에 직장이 폐쇄되었다던 지 업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미안함으로 퇴원 후 사람들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라는 사람도 있다. 최근 학술지에 발표된 MERS 감염자 정신건강연구에 의하면 감염병 종식 1년 후 우울증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관련된 요인이 감염 당시 불안, 스티그마, MERS 유가족, 정신과 과거력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스티그마를 많이 느낀다는 것은 본인이 감염되었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불편해하거나, 그런 반응으로 인해 본인이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그래서 감염되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될 것이라고 느끼는 것과 같은 인식을 말한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감염 당시 느끼는 스티그마를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과 불안과 같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이나 감염병으로 사별을 경험하는 유가족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신건강의학적 후유증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학교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개학을 하였으니 학교 역시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아직 발달 중이라는 아동 청소년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나 소문의 영향을 잘 받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헛소문을 쉽게 퍼 나르기도 하고, 특정 대상에게 극도의 혐오나 비난을 쏟아 내거나 또래를 왕따시키기도 하는 등 서로 상처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무증상 감염자나 자가격리자가 될 수 있다. 감염되는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닌데 신종감염병의 특성상 항상 불안·공포심리와 스티그마·비난과 같은 현상이 쉽게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 것은 학업 수행 능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사람은 적절한 긴장 속에서 학습능력이 극대화된다.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정에 압도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고, 일이나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괜히 안절부절 할 수 있다.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또한 입시 등을 앞둔 수험생들은 특히 예민한 시기이므로 학생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아야 할 것이며, 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을 도와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신체적으로 적절한 거리두기, 청결 유지와 손 씻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고,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학부모와 가정통신문·전화·메시지 전달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체계를 이루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고위험군 학생들이 있으면 빨리 알아채고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안 좋은 일은 예방이 가장 좋고, 발생하였더라도 미리 알아채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인지되면 담임교사는 문제가 무엇인지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이때 선입견 없이 학생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는 등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COVID-19와 관련된 정보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mhrc.kr/web/index)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불안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은 주로 학교 내 상담교사나 위(wee)센터와 같은 곳으로 의뢰하겠지만, COVID-19 확진자의 경우는 불안 고위험군인 동시에 신상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릴 수 있기 때문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로 연락(02-6959-4638)하여 COVID-19 학교정신건강서비스 지원단의 전화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원단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번 COVID-19 사태를 계기로 전화로 심리적·의학적 상담을 해주기 위하여 조직하였으며, 이미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경험이 있다. 특히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꼭 COVID-19 관련해서가 아니라도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정서행동문제나 자·타해위험이 있는 학생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COVID-19 사태 등의 이유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급한 대로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로 의뢰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화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 또 온다 신종감염병 유행 시기에 등교 연기, 학교 폐쇄의 사태 속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학교는 단지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인관계, 성장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등교가 스트레스가 되었던 일부 학생은 등교가 미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겠지만, 많은 학생은 학교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한다. 특히 맞벌이로 부모가 바빠서 아이들 돌보기 어려운 가정이나, 가족들끼리 갈등이 심한 가정에서는 COVID-19로 등교가 미루어지고 폐쇄가 될 때 가정 내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감염병 사태로 가장이 실직하였거나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방식으로 표출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과 학생들은 건강하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겠지만, 일부 취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려운 학생을 조기에 알아채고. 문제를 파악하여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청하여야 할 것이다. COVID-19 사태로 인해 미래 우리의 생활방식이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유행이 종식되더라도 또 다른 신종감염병의 출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비대면 강의나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단점도 많지만, 오히려 장점들도 이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상회의 플랫폼에 쌓이는 자료는 엄청난 지적자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료의 권한 갈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어려움을 다 같이 힘을 합해 극복해 나감으로써 이번 COVID-19 유행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행정국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입법부의 독립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육정책 결정에서 국회의 역할은 점차 커지게 되었다. 그러자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교육계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중에는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용이한 요구도 있지만, 상충하는 것들이 더 많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 존재 의의는 이러한 갈등을 풀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물국회’를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 달라는 요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그리고 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정을 거치면서 교육의 막힌 곳을 뚫어주고, 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과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계 요구 봇물 ... 국회 입법 영향력 갈수록 커져 집권여당과 행정부의 당정협의에서도 정부 측이 주도하는 의제에 대해 정당이 대정부 견제 역할을 함으로써 양보안을 이끌어 내는 등 정당의 역할이 더욱 강력해졌다. 그 결과 교육분야에서 의원입법 제안 건수만이 아니라 비중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제15대에서는 교육입법안 88건 중 의원 제안이 50건(56.8%)이었는데 제18대(714건 중에서 의원 제안이 644건, 90.2%)부터는 그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의원발의 교육법률안이 증가한 요인 중 국회 외 요인은 민주주의 체제로의 정치체제 변화, 교육계의 위기와 갈등 증가 등 교육환경의 변화, 15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시민단체의 의원 평가 및 감시활동 강화, 언론 및 이익단체의 영향력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국회 내 요인으로는 국회의 입법기능을 충실히 하려는 방향으로의 국회의원 인식 변화, ‘일하는 국회’와 ‘정책중심 국회’를 표방하는 입법문화의 변화, 정당관계 변화, 입법제도 및 지원조직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정부법안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도 정부발의 법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법안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교육부가 정부발의대신 의원발의를 추진하는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학력차별및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이렇게 강해진 국회가 입법활동과 행정부 감시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의 교육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 바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나의 바람은 국회가 교육의 얽히고 맺힌 곳을 풀어주는 조정자가 되는 것이다. 집단 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회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쉽게 조정되기 어렵고 시간 낭비의 소지가 있는 경우, 국민 여론이 양분되어 국민대표의 집합체인 의회가 일정한 판단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는 의원 입법이 대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힘에 기댄 입법이 아니라 야당 및 사회 각 집단과의 갈등을 조정하며 평형상태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우리 교육계가 바라는 것은 국회가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법이 아닌 시행령(때로는 입법 취지와 상치하는)에 의해 행정을 하는 ‘시행령 행정’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여당의 책임이다. ‘시행령 행정’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입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갈등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때 교육계가 에너지를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여러 교직단체와 시민단체가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입법 이슈 중에는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학력차별과 임금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 등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 만 18세 선거권 관련 보완 입법 주장을 비롯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이번에 여당이 내세운 총선 교육공약 중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예민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 민감한 사안일 경우 거대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전 국민 대상 토론회, 혹은 공론화과정을 포함한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기 바란다. 만일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다면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 정치력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교원들에게 높은 국회 문턱 ... 50만 대표성 반영을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는 교원들의 국회진출 길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직군별, 배경별 국회의원 구성비를 보면 법조인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43명(19대), 49명(20대), 46명(21대) 등으로 거의 15%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의사나 교원 등의 다른 전통적인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은 과하게 낮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8명(19대), 3명(20대), 2명(21대)이다. 교사출신은 19대 2명(정진후, 도종환), 20대 2명(도종환, 박경미), 21대 2명(강민정, 도종환) 등이다. 도종환, 박경미, 강민정 의원 모두 초·중등교직에 있다가 출마한 것은 아니다. 참고로 해당 전문직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법조인은 약 3만 명, 의사 약 13만 명, 초·중등교원 약 50만 명이다. 교원의 경우 그 숫자가 극히 적고, 법조인 및 의료인과 달리 해당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53조 1항 1호(공무원), 7호(사립학교 교원)]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현직을 포기하고 입후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도 나서는 것이 거의 어렵다. 이는 비전문가의 교육지배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 절반 초·중등 교원 출신으로 채우자 교육행정은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믿음 아래 지방의 교육위원과 교육감 출마자격에 교육경력을 포함시켰었다. 이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교육위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기에 지방 교육위원에 대한 그 제한은 무의미해졌다. 교육감만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4조). 하지만 국가 차원의 교육입법권을 가진 국회 교육위원이나 교육부장관 모두 교육(행정)경력에 제한이 없다. 초·중등교원 출신만이 초·중등교육의 방향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교육관련 입법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굳이 초·중등교원 출신의 국회의원을 확보할 필요가 없고, 교육위원에 교원 출신이 없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크다. 경제나 국방 못지않게 교육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전문성 부족은 교육의 정치화, 교육정책 방향 혼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은 국회 교육위원의 절반 정도는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교원으로 분류되는 교수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원도 공직 당선 후에 사표를 내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되면 교직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하는 교원 출신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수가 지금보다는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각 정당에서 지역구나 비례대표를 추천할 때 법조인 출신을 줄이고 대신 교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영입하도록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덴마크와 독일 등 몇몇 선진국에서는 교사들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상당수 진출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심지어 교사 출신 의원이 81명(13%)이나 된다(김형태, 2020.01.21.).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국가보다는 교원 출신의 국회의원 비율이 더 높은 국회를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물론 교원의 자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교원의 수준이 세계적임을 감안할 때 법조인보다는 교원의 비율을 높인다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더욱 선진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21대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그리고 각 정당의 내규를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한다면 교육관련 제반 이슈가 더욱 원활하게 해결되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확신한다.
처음하게 된 온라인 수업은 매우 당황스러웠다. 예전부터 구글 설문지 등을 활용하며 오프라인 수업을 보완하는 도구로는 많이 사용해봤지만, 온라인 활동 자체가 중심이 되는 수업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평소 IT 기기,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구와 관련된 연수를 들으며 온라인 수업 활용법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도구에 대한 두려움은 적었다.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철학인 공공성·탁월성·민주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앞섰다.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 디자인하기 교육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e-학습터, 위두랑 등은 영상이나 과제를 올리기는 쉬우나, 질 높은 배움을 위한 콘텐츠를 찾기는 어렵다. 디지털 교과서는 너무 친절한 해설과 답안 설명으로 학생들이 여유롭게 사고하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결국 EBS, e-학습터, 위두랑, 디지털 교과서 등의 매체를 활용하더라도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섬세한 수업 디자인과 학생들의 활발한 수업 참여가 꼭 필요하다. 이 글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어떤 확고한 방법과 획기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는 온라인 수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보기 위함이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 디자인을 하며 생각했던 고민을 정리한 것이다. 우선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접근 용이성, 직관적 인터페이스, 학생들과의 협업 가능성(피드백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구글 클래스룸’으로 원격수업 플랫폼을 정했다.[PART VIEW] 고민 하나 _ 단순한 절차와 구조지만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에 접근하고, 제출하는 방법이 직관적이고 쉬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학습지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학습지를 더 단순화하여 첫 차시를 준비했다. 새로운 차시를 구상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부족했고, 낯선 플랫폼인 만큼 익숙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작년에 활용했던 학습지 중 1·2·3학년 학생들이 모두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가 있었다. 학습지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거쳐 온라인 수업용 학습지로 재탄생했다(학습지 1 참조). ● 학습지 단순화하기 우선 기존 학습지에 있던 표와 그림들은 모두 뺐다. 구글 클래스룸을 임시 운영(4월 2일)할 때, 학생들이 표와 그림이 들어간 문서 편집을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내용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해야 하는데,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학습지를 본 여러 동료교사들의 “표를 제거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는 조언도 한몫했다. ● 학습지 디자인하기 학습지 디자인은 배움 공동체의 ‘hop(도움닫기)-step(발구르기)-jump(도약하기)’로 구성하였고, hop 단계에서 영상을 시청하고, step 단계에서 문장 만들기 연습, jump 단계에서 간단한 문장으로 자기표현 및 상황표현을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다. 동료교사들과 이 학습지를 공유했을 때, “학습지의 단어표현이 어려우니 아이들이 어려워하겠다”라는 의견과 “단어를 표로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제시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최종적으로 ‘구글 클래스는 실시간 댓글이 가능하니, 실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서로 모르는 단어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결정하고, 추가 단어는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고민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과제 분량이 적정한가였다. 실제 수업이라면 20~30분 정도에 완료할 수 있는 양이라서 너무 적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첫 수업이니만큼 일단 적은 양으로 해보자며 학습지 디자인을 마무리하였다. 고민 둘 _ 실시간 댓글, 화상 채팅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 간의 의견을 원활히 교류할 수 있는가?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설된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들의 모둠활동과 공유활동은 오프라인 수업에서처럼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이었다. 어떻게 소통을 하고, 학생들에게 피드백해줄까, 실시간 댓글과 화상 채팅 중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수없이 고민했다. 아무래도 아직 화상 채팅은 익숙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실시간 댓글을 통한 피드백을 하기로 결정하고, 학생들에게 구글 클래스룸으로 세부 과제를 제시할 때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학습지 2 참조). 학습지 2번 질문인 ‘양띠는 왜 sheep이 아니라 Goat라고 표현할까?’를 실시간 댓글 참여로 제시한 이유는 재미있는 의견 공유가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모르는 영어표현을 아이들이 서로 묻고 답한다면 유의미한 학습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역시나 학생들은 재기발랄한 의견을 제시하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했다. 다음은 1시간 동안 교사와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댓글의 일부이다. 고민 셋 _ 수업이 10~20분 만에 끝나는 단순 내용 정리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유의미하게 영어에 노출되는 방법은? 아이들에게 유의미한 피드백과 반복학습을 시키기 위해 처음에는 구글 설문지를 생각했으나, 사용해보니 실시간 피드백이 불가한 점과 제작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어렵지는 않으나, 시간이 크게 소모됨)을 깨달았다. 대체할 방법을 고려하던 중, ‘클래스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바로 활용해보았다. 클래스카드는 학생들의 결과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구글 클래스룸 댓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바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과제로 클래스카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수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성찰 온라인 수업을 끝낸 후, 수업 댓글을 살펴보며, 수업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은 이 수업을 통해 성찰한 주요 내용이다. 성찰 하나 _ 실시간 채팅으로 어느 정도 공유 활동이 가능하다. 수업 후반부에 학생들의 발언보다 교사의 발언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학습지 2번 활동에서 아이들이 Goat와 Sheep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실제 수업과 마찬가지로 딴소리를 하는 아이, 댓글에 집중하지 않은 아이도 눈에 보인다. 교사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좋은 생각을 공유하고자 유도하지만, 생각보다 연결이 잘되지 않았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마친 후, 가장 걱정이 된 것은 학생들이 교사의 의도대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의외로 학생들은 댓글에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과제를 제출했다(구글 문서를 통해 모든 답변을 확인해본 결과 20명 중 12명의 학생이 공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 또는 한글로 답변을 했다). 오히려 문제는 후반으로 갈수록 ‘영어표현’에 대한 댓글 참여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과제를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볼 뿐, 과제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 실제 수업이었다면 과제 수행정도를 관찰하며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댓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조바심이 나서 계속 댓글로 학생들을 독려했지만, 영어표현에 대한 댓글 참여도는 늘지 않았다. 과제를 받아 본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의외로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20명 중 15명의 학생이 오프라인 수준으로 과제를 해냈다. 즉,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대로 5명의 학생은 심각한 수준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결국 교실 상황과 마찬가지로 모르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물어야 공유가 일어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댓글과 과제를 확인하면서 질문해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더 줄어든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댓글 대화를 통해 배운 점은 실시간 댓글의 한계였다. 그 대안으로 행아웃이나 줌을 고려하고 있다. 성찰 둘 _ 온라인에서 아이들의 배움을 고려한 수업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수업을 토대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몰입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정해야 한다. 구글 클래스룸의 경우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의 피드백이 겹칠 경우, 학생들이 한 과제에 몰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이 과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대신 학생들을 배려한다는 취지로 학습과제를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에서도 배움의 질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자세한 설명의 긴 동영상(강의식 영상)은 외적요인(교사의 내러티브, 재밌는 요소)이 없다면 오히려 뒤의 학습과제 몰입을 방해하고, 시간에 쪼들려 단순한 과제(e.g. 빈칸 채우기)로 흘러갈 수 있다. 많은 교사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 처음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을 느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든 지금, 교사들 간의 온라인 수업활동 공유와 성찰은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는 각자 나름대로 장기가 하나씩은 있다.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수업달인부터 영재·발명교육에 잔뼈가 굵은 교사도 있고, 전문가 뺨치는 SW 교육달인도 있다. 교직 경력 9년 차, 대학원에서 발명교육을 전공한 후 5년째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요즘 메이커교육에 관심이 많다. 호기심에서 성취감으로, 메이커교육의 장점 메이커교육은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도구 및 재료를 활용해 ‘만들면서 배우는(Learning by Doing)’ 활동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 프로젝트 위주의 작업 경험과 친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발전시킴으로써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메이커교육에서 모든 메이커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와 사회적인 문제로부터 주제를 스스로 선택해 만들기 활동을 한다. 개인들이 모여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활발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협동학습까지 가능하다. 메이커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단계(Thinking)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다. 대화하기, 재료 모으기, 역할분담하기, 목표설정하기 등이 포함된다. 아이디어를 선정한 뒤, 학습자는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 돌입한다. 직접 시제품을 만들고 다른 학습자와 서로 피드백을 거쳐 제품을 개선하고 공유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개선하는 단계는 결과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활동으로 대화하기, 연구하기,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기, 다른 재료로 이용해보기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필자는 6학년 학생들과 함께 했던 ‘메이키 메이키(Makey Makey)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6학년 2학기 ‘전기의 이용’ 단원에 활용하거나, 실과·창체시간에 편성하여 수업해 봐도 좋다. 1~2차시 수업으로 구성하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최소 4차시 이상으로 수업을 준비하여 동작 원리부터 파악하고, 모둠구성원이 역할을 나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이다. 학생들에게 Makey Makey 활동 영상을 보여주면 매우 흥미로워 한다. 사실 매우 간단한 원리이지만, 직접 자신들이 상상해본 것을 손으로 만들어보고 작동시켜보면서 호기심은 성취감으로 바뀌고, 자연스럽게 모둠친구들과 협동하며, 다른 반 친구들과 저학년 후배들에게 체험시켜주고 싶어 할 정도로 깊게 빠져든다. 5·6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라면 적극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Makey Makey 수업을 했는지 살펴보자.[PART VIEW] Makey Makey 소개 메이키 메이키의 구성품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메인보드, 전용 usb 통신 케이블, 악어클립, 10cm 무지개 점퍼 케이블이 있다. 이외에도 상품 구성에 따라 전도성 펜, 전도성 테이프, 도안 등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만들고자 하는 것에 따라 개별적으로 준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QR 코드참고). Makey Makey 작동원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류를 통하게 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원리이다. Makey라는 단어는 ‘Make-Key’(키를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회로판에 아두이도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전도성(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갖는 물체를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은 입력 장치로 만들어준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 보자. Makey Makey 보드 앞면 ● 분홍색 : USB 단자로 컴퓨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음 ● 파란색 : 키보드의 W, A, S, D, F, G 키를 이용하는 핀 ● 초록색 : 마우스의 상, 하, 좌, 우 방향과 좌, 우 클릭을 이용하는 핀 ● 빨간색 : 출력핀으로 5V, RST, GND 및 확대핀(3개) 이용 가능 ● 검정색 : 접점(GND)핀, 이곳에 연결된 물체만이 키보드, 마우스 핀 이용 가능 ● 보라색 및 노란색 : 키보드, 마우스 핀의 사용 상태를 나타냄 Makey Makey 보드 뒷면 ● Up, Left, Right, Down : 키보드 방향키 ● Space : 스페이스바 ● Click : 마우스 왼쪽 클릭 ● Earth (Ground) bar : 접점(그라운드) Makey Makey 사용방법 ① 컴퓨터를 통해 전원을 입력해준 후 마우스, 키보드 핀을 전기가 통하는 것(예: 바나나)에 연결해준다. ② 그 다음 GND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자신의 몸에 연결해준다. ③ 바나나에 자신의 몸 부위를 접촉시키면 해당 마우스와 키보드 핀이 컴퓨터에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프로그램, 펌웨어 설치 없이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Makey Makey 수업을 위한 수업운영 계획 Makey Makey 수업지도안 ● 교과 _ 6학년 과학 ● 단원 및 차시 _ 1. 전기의 이용(9〜10/11) ● 수업모형 _ 일반 학습모형 ● 학습주제 _ Makey Makey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 학습목표 _ 1) Makey Makey를 이용한 작품 만들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2) Makey Makey를 이용해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 ● 준비물(모둠별) _ Makey Makey 키트, 테이프, 전도성 물질(젤리·과일·물 등), 전도성 테이프 등 ● 평가 1) 평가방법 : 관찰평가 2) 평가내용 : Makey Makey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드는데 즐겁게 참여하였는가? 3) 평가기준 Makey Makey 수업을 마치며 Makey Makey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수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교사의 설명보다는 학생들의 활동시간이 더 많은 수업, 혼자서 하는 수업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활동하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은 많은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즐겁게 수업에 참여한다. 교사가 원리만 설명해주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 교사의 설명과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 교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Makey Makey 도구를 통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매우 재미있게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뿌듯했다. 성공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 다음을 유의하면 좋겠다. ▶ Makey Makey 작품을 만들고 나면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체험을 해본 후 다른 모둠원들도 돌아가며 서로 체험을 해보게 한다. Makey Makey 작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체험하게 해주면 좋다. ▶ 작품을 만들기 전 회로를 구성하는 방법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알아가도록 한다. Makey Makey의 원리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가 너무 많이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 ▶ 우리 주변에 전도성 물질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젤리, 물, 은박지 그리고 과일과 삼겹살도 전기가 통한다. 작품을 만들기 전 구상단계에서 어떤 전도성 물질을 사용할 것인지 창의적으로 생각해보게 한다.
새 학기 첫날, 아이들과 만나면 늘 들려주는 시가 있다. 바로 ‘나에게 달린 일’이라는 시이다. 그중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모두가 나에게 달린 일이다’라는 구절을 아이들과 현실에서 실천을 통해 느끼고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올해는 수업에서도 자발적인 협력활동을 강조했고, 학기 초부터 수업내용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연습하였다. 도덕시간과 국어시간을 통합하여 실천주제를 정한 후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했고, 도덕과 프로젝트의 하나로 우리 주위의 작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실천’도 계획하게 되었다. 모둠별로 우리 반, 우리 학교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 정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결코 거대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활동에서 체험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래, 작은 것이 세상을 바꾼다!’ ‘일주일의 기적’ 프로젝트 수업 1단계 _ 우리 주변의 문제 돌아보기 국어수업 중 토론과 관련된 단원과 도덕수업 중 봉사와 관련된 단원에서 우리 학교에서 변화가 필요한 문제들을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먼저 메모지를 들고 모둠별로 한 시간 정도 학교 안을 다니며 문제점 찾기 시간을 가졌고, 교실로 돌아와서 각자 적어온 문제를 분류해 보았다. 학생들은 ▲마을 주변의 쓰레기 문제, ▲학교 급식실 소음문제, ▲우리 교실의 청결문제, ▲어른들의 거친 말과 태도, ▲우리 학년 다른 반 아이의 거친 말과 행동문제, ▲학교 주변 공원에서 겪는 문제 등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많은 문제를 찾아냈다. 모둠별로 모둠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토의를 통해 그중 모두가 중요하고 꼭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선택하도록 했다.[PART VIEW] 2단계 _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도덕시간을 이용하여 선택한 문제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았다. 의견판 중심에 붙임쪽지로 핵심문제를 써서 붙이고, 각자 생각한 해결방법을 떠오르는 대로 적어 붙여보았다. 의견으로 나온 여러 실천방법 중에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우리 모둠이 실천할 것을 하나 정하도록 했다. 이때 실천방법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3단계 _ 실천계획 세우고 공유하기 계획서에 정해진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했다. 우선 언제,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하는지, 필요한 물건이나 준비물은 무엇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의논하도록 했다. 계획서가 완성되면 작성한 계획서를 함께 보면서 한 사람도 역할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보았고, 어떤 단계로 일을 진행 시킬지가 잘 정리되지 않았으면 도움이 될 의견을 주기도 했다. 처음엔 과연 일주일 동안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천하면 정말 변화가 나타날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러나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계획한 일을 해나가는 것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학년과 관련되어 있거나, 다른 반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찾아가 허락을 받는 것이 좋을지, 우리의 실천은 어떻게 알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하고 스스로 해보도록 격려해야 했다. 실천활동❶ _ 급식왕 프로젝트(시끄러운 급식실의 문제해결) 실천활동❷ _ 연필 쓰기 프로젝트(샤프심으로 지저분해지는 교실 바닥 해결) ‘일주일의 기적 프로젝트’ 수업지도안 1. 수업단계 ● 학습문제 인식 및 동기유발 단계 학급 모두가 함께했던 지난번 봉사활동 사진들과 봉사 후 소감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보고, 우리들의 실천이 주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느끼게 하고 동기를 유발한다. ● 모범행동 제시 및 이해 단계 작년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실천 프로젝트 예시를 살펴보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한다. ● 모범행동 실습 시연 단계 모둠별로 실천목표와 방법 정하기, 구체적인 역할 나누기 등으로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각 모둠의 실천계획서를 그림으로 설명한다. ● 정리하기 단계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느낀 점 등 수업 소감을 돌아가며 이야기한다. 2. 수업단원 및 개요 ● 교과 및 대상 _ 도덕 창체 / 6학년 ○반(18명) ● 단원명 _ 도덕 : 내 힘으로 일어서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창체 : 협력적 실천 프로젝트 ● 본시 주제 _ 세상을 행복하게 바꾸는 실천(2/4) ● 학습모형 _ 문제해결 학습모형 ● 성취기준 _ [6도02-03]주변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여 도와주려는 실천의지를 기른다. ● 학습목표 _ 우리 주위에 도움을 주는 ‘일주일의 기적 프로젝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 협력 프로그램 _ 브레인라이팅, 창문구조 토의, 의사결정그리드, 포토스탠딩, 돌아가며 말하기(줄줄이 발표) ● 핵심역량 _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3. 교수･학습지도안 4. 과정평가 ‘일주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작은 실천이 정말 큰 기적을 만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진짜로 실감하게 된 것 같다. 아이들이 실천한 활동들은 다 작고 큰 어려움도 없는 것들이었는데 실천 효과는 컸다. 특히 학교 운동장 쓰레기 줍기로 운동장 주변의 쓰레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연필 쓰기를 통해 일주일간 교실 바닥이 정말 깨끗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의 실천이 우리 주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하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좀 더 성공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유의점 첫째, 모둠별 실천계획서를 작성할 때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주어야 한다. 어떤 모둠은 다 같이 공감하는 문제를 골라서 실천계획을 쉽게 짤 수 있었지만, 흥미가 적은 문제를 고른 모둠도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둘째, 주위의 문제를 찾는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 번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실천과정에도 교사가 진행하는 순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셋째, 일주일간 실천한다는 것이 기간도 짧아서 아이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않았지만, 실천 기간이 짧은 만큼 효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번 실천에는 다행히 눈에 보이는 변화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나, 짧은 기간에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실천을 정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학생들의 활동 소감 수업에 활용한 협력학습 기법 1. 창문구조 토의･토론 가운데 칸에 작은 실천, 큰 기적이란 주제를 적고, 우리 주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각자 2가지씩 붙임종이에 써서 자신의 칸에 붙인다. 모두가 적은 붙임종이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점을 정해 가운데 칸에 옮겨 붙인다. 2. 의사결정그리드 개인당 붙임종이를 2장씩 주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을 어떤 실천방법으로 바꾸어 볼지 의견을 쓰게 한다. 이때 한 장의 종이에 반드시 한 가지 의견을 쓰게 한다. 바탕종이에 X축과 Y축을 그리고, X축은 실천 가능한가를, Y축은 주위에 도움이 되는가로 정해서 붙임종이에 쓴 의견들을 평가해 붙이게 한다. 만약 실천 가능성이 크다면 X축의 오른쪽에 붙이게 되고, 주위에 큰 도움이 되는 실천이라면 Y축의 가장 위에 붙게 된다. 3. 포토스탠딩을 응용한 그림스탠딩 우리 모둠이 정한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계획 내용을 선정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법, 준비물, 실천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누어 작은 자석판에 그림으로 표현한다. 모둠계획을 발표할 때 그림을 보여주며 내용을 연결하여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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