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습하는데 필수 교구라면 뭐니뭐니해도 책걸상일 게다. 책걸상이 없었던 194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더욱 그 필요성을 느낀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라 각자 개인이 집에서 앉은뱅이 책상을 짜다가 이용했다. 그것도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다. 초등학교 교실에 책걸상이 갖추어진 것은 동란이 끝난 195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2인용 책상이지만 어찌나 좋았던지 가운데에 경계선을 그어 영역 침범을 못하게 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러다가 사뭇 뒤인 1980년대 후반에는 1인용 책걸상이 들어선다. 이처럼 아동용 책상의 역사가 바뀌지만, 그의 면적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이전에는 책상의 크기까지 생각 못했다. 과밀 학급에서는 그럴 겨를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책상의 크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미술 시간이면 넓은 책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만들기와 그리기 시간에도 그렇지만 서예 시간에는 더욱 비좁아 보기에도 민망하다. 시간 내내 먹물의 피해는 없을까, 교사와 아동 모두가 마음을 죈다. 솔직히 이것은 미술 활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 책상(59.5×40㎝)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선지(32×31.5㎝)와 벼루, 교과서까지 펴놓으면 턱없이 비좁다. 늘어놓으면 가로는 9㎝, 세로는 4㎝나 부족한 상태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 수학책과 수학익힘책을 나란히 펼쳐 놓을 때면 무려 가로가 13㎝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아동용 책상의 실제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할까. 계산상으로는 가로 72.5㎝에 세로 44㎝가 된다. 하지만 좀더 여유 있게 하려면 적어도 5㎝를 추가해 77.5×49㎝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넓을수록 좋다. 먹물과 수채 용구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2권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도덕, 수학, 과학 시간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책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어찌 보면 다른 공무원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교육공무원이 다른 공무원과 전혀 다르다고 본다. 교육공무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활동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만큼 존경을 받아온 선생님이란 직업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농촌지역에서 내린 뿌리를 하루아침에 버리고 대도시로 몰려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공교육이 완전히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때, 대도시로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한번 이번 기회에'하며 꿈틀대는 젊은 교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졸업시 일정기간 동안 출신교 해당지역 근무를 의무화거나 광역시와 도시지역 순환 근무제도를 실시해서라도 다시는 농촌 교단의 흔들림을 없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8월 열린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환희와 열광 속에서 이뤄진 성대한 잔치였지만 한편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던 대회이기도 하다. 대회 직전, 남한 보수단체에 의한 인공기 훼손 등의 이유로 북한 선수들이 불참하기로 했다가 장관의 유감 전달 등 우여곡절 끝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됐다. 대회 막바지에 응원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북한 응원단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경북 예천군 농민회 등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걸어놓은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보고 응원단이 "장군님의 사진이 지상에서 너무 낮게 걸려있는 데다 비를 맞도록 방치돼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시위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나 신문을 통해 생생히 지켜봤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이해되지 않는다'는 등 갖가지 반응을 보였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선망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과 대책을 통해 통일에 대한 자세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남북한 사상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왔지만 북한은 통제된 체제 속에서 유치원에서 주는 빵 하나도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주신다'는 교육을 받았다. 이제 교육의 힘을 인식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교육을 받아온 북한 젊은이들과 자유스럽게 자란 남한 젊은이들의 현격한 괴리감은 바로 교육의 결과이다. 교육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이 소요된다.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인내를 위한 투자란 생각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우리는 현 시점에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선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앞날이 밝은 것이 아니라 통일에 앞서 남북이 함께 변화시켜야할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 문원희 선생님 댁인가요? 고성 하이초등학교 계실 때 4학년 담임 맡으셨지요? 혹시 그때 성욱이 학생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낯선 중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한참 기억을 더듬었다. "아! 성욱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 늘 기침을 하고 콧물을 달고 다녔지만 나의 작은 칭찬에도 얼굴까지 빨개지던 귀엽고 착한 아이였다.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선생님은 건강하십니까?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전해드릴 물건도 있고 해서요." "전해줄 물건이라니요?" "손수건 말입니다." 고성의 바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성욱이는 그날도 콜록거리며 콧물까지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늦어 서두르는 바람에 수건도 매고 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 내내 콧물을 흘리고 콜록거렸다. 작고 약한 어깨가 기침에 들썩이는 것을 보던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한 장 내어서 성욱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성욱아, 다음부터는 지각해도 좋으니 목에 매는 수건은 꼭 챙기거라." 성욱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매어준 그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어 경남교육청 스승찾기 사이트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성욱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한번 뵙고 싶어한다고 했다. 13년 전의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소중히 빨아서 13년간 장롱 속에 두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그 어머니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성이 나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일게 했다. 다음날,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군인 한 명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작고 여위기만 해서 품속에 소중히 안아줘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키를 훌쩍 넘기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빛바랜 손수건을 들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불신과 말못할 오해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와 아이의 정성이 너무나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하루였다.
정부는 23일 올해에 비해 2.1%가 늘어난 117조 5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내년도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 원으로 올해 24조 9036억 원에 비해 6% 증가됐다. 이는 지난 달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산보다 1404억 원이 증액 조정된 것이다. 증액 조정된 내용은 ▲장애아 교육지원 63억 5700만원▲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300억 원 ▲저소득층 3, 4세아 무상교육비 77억 41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고 ▲지방대 혁신 강화 프로젝트 2200억 원(200억 증)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404억 원(50억원 증)등이 증액됐다. 그러나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관련 5개 사항은 그대로 동결됐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3% 수준으로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근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220개를 신설하고 교원 5200명을 증원(교육부는 지난 5월 2만 1000명 증원 요구)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방대 지원 규모를 올 1500억 원 수준에서 2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을 올 240억 원에서 53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그 동안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사항 등 수차에 걸쳐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우 개선 관련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맛 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나선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10월11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회는 11일 개회 행사에 이어 일요일인 12일 양국의 교원 각 11명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은 일교조 측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한다. 12일 세미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방청객으로 교총 조직관계 인사, 수도권 지역 역사교사, 관련단체와 학회, 관심 있는 교원 등 광범위한 참석이 예상된다. 양측 대표 각 11명은 리포터 3명(초·중·고 교사), 교류위원·자유토론자 3명(교원), 학자 2명, 본부 임·직원 3명씩이다. 한국측 대표는 민윤 부천 상일초 교사, 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 박성기 경기 하남고 교사가 리포터로, 이동원 경기 가평초 교사, 조상제 서울 도곡중 교장, 현명철 서울 경복고 교사가 자유토론자로,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정영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학자로, 전원범 교총 부회장, 백승의 교총 이사(의왕 백운초 교사),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이 본부 임·직원으로 참여한다. 일교조는 한국과의 개최에 앞서 지난 8월8∼10일 중국의 교원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주제로 일·중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날짜별 세부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월11일(토)=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 오후 4시30분∼5시30분 개회 행사(양측 대표 인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 개요보고)가 열리고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총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2일(일)=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가 열린다. 한·일 양국의 초·중·고 역사교육이 리포트 20분, 토의 40분씩 한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일교조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3일(월)=일교조 대표단 11명이 서울 은광여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자릿수를 맴돌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20%대로 높아졌다가 다시 올해에는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합격률 전국 평균은 23.2%였으나 2003년도에는 16.4%로 7%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강원도의 경우 2002년도에는 3명중 1명이 합격했으나 2003년도에는 15%대로 떨어졌고 27%였던 서울도 14.4%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20%를 넘은 곳은 대구(21.8%)와 제주(20.6%) 두 곳뿐이었다. 반면 초등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99년 98%에 달하던 합격률이 2000년 74%로 떨어지더니 2003년도에는 65%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북도 2001년까지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2002년도 84%, 2003년도 6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국 대부분 학교의 정품소프트웨어 확보율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초·중·고 각각 5개교씩 무작위 선정,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의 경우 총 소요 소프트웨어 1만9756편의 정품소프트웨어중 1만8459편의 소프트웨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의 경우에는 소용 편수 2만5925편 중 2만3169편을 구매했다. 하지만 인천의 경우 필요편 1901편 중 1623편만 구매됐고, 강원도는 2036편이 필요했지만 1321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에는 올해 소용 예상 소프트웨어가 4369편이었지만 현재 684편만 구매된 것으로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구매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자 계속 감소 정년단축 등에 대한 여파로 2000년 1만명을 넘어섰던 명예퇴직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만135명에 달했던 명예퇴직자는 2001년 1055명으로 줄었고 올 2월에는 489명으로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2000년 4912명이었으나 지난해 228명, 올 2월에는 195명으로 줄어들었다. 중학교는 2000년 2626명에서 지난해 182명, 올 2월에는 127명으로, 고등학교는 2000년 2597명에서 지난해 198명, 올 2월에는 167명으로 감소했다. 영어로 영어수업 91%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수·학습을 위해 수업을 가급적 영어로 진행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영어교사의 91%가 '기본적인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당 1시간 이상을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초등 17.2%, 중 32.7%, 고 32.5%였다. 또 '교실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교사는 초등 71.4%, 중 65.8%, 고 61.7%로 나타났고 초등의 11.4%, 중학교의 1.5%, 고등학교의 5.8%는 아직도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초등이 중등에 비해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1월 나이스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앞두고 해결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2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8회 관악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진동섭 서울대교수는 "교육정보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전제하고 "NEIS 문제로 인해 교육정보화가 지체되서는 안되고 그 해결도 교직의 전문성에 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NEIS 자체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NEIS를 수기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 CS 사용 방안, 수기 사용방안은 행정 정보화의 이점을 부인하고 새로운 인력, 재정, 시간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NEIS를 일부 수정·보완해 전면 실시하는 방안이나 기존의 CS와 연계해 사용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 할 수밖에 없다"며 나이스 전면 시행시는 정보유출시 파급영향이 크고 CS와 NEIS의 연계 시행은 비용과 시간 등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NEIS를 일부 수정 후 시행할 경우 ▲체계적 법률 보완 ▲인권 침해 위험성 있는 항목 수정 삭제 ▲인터넷 작업에 따른 하드웨어 지원 및 인터넷 환경 구축 ▲체계적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여 수정 후 시행 쪽에 무게를 뒀다. NEIS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과 관련 진 교수는 "나이스의 결정과 시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을 중시하되 교육문제와 기술공학적인 문제까지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또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 대한 홍보 강화하고 교사들에게는 나이스에 대한 기술적 두려움을 줄여주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의 11월 결정으로 이 사태가 종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실장도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때 수기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경우 정보화에 역행 및 교사의 업무 가중 뿐만아니라 성적 자료의 처리 방식 및 신뢰성 확보 면에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학사업무를 처리하는 것인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만 현실을 고려한 잠정적인 것으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방안이 강구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교육주체들의 합의 없이는 나이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해결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고 다양한 교육주체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박경재 경기도부교육감은 "현재에도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잇으나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입력항목을 대폭 줄일 경우 NEIS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 경감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지 모른다"고 설명했다. 박도순 고려대교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완 과정을 거쳐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 보완 작업과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한재갑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육적, 기술적, 인권, 학교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와 NEIS 중 양자 택일은 최악이 아닌 차악"이라며 "수기, 개별 시스템, 통합 시스템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급경영연구회가 10주년을 맞았다. '어떻게 하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한 지 10년. 그들은 해답을 찾았을까.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개인차를 잘 활용한다면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들의 10년 노력의 결실은 바로 이 것이다. 27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린 학급경영연구회의 10주년 기념 발표회는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급경영 방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고민한 자리였다. 주제발표 중 심옥령(서울 영훈초)교감의 '효율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해야할까'를 요약했다. ' 효율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들 아무리 멋진 수업을 계획하고 있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하려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대부분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해도 몇 명이 장난을 일삼는다면, 수업은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시간·공간·자료·서류관리와 인재경영. 이 다섯 가지를 효율적인 교사가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한다. ▷시간 관리=학급경영을 잘 하는 교사는 일의 순서와 절차를 명확히 해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 매일 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 일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학생들과 수업활동에서의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며, 반복되는 일은 지시 없이도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토록 한다. ▷공간 관리=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학습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학급경영의 한 부분이다. 공간은 교수학습 활동에 맞도록, 학생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변형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교사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창문이나 캐비닛 등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게시판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운영한다. ▷자료 관리=자료들이 흩어져 산만한지 않고 정리 정돈을 할 수 있도록 클립보드나 상자들을 사용한다. 자료 구입처 목록을 작성하고 빈 상자 등을 이용, 교사의 자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들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효과적 자료사용을 위해 자료를 목록화 하고 학습자료를 형평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학생들에게도 자료 관리법을 지도한다. ▷서류 관리=학생들의 학습 진행과정이나 생활태도 등을 체크하고 평가하기 위한 효율적인 활용으로 문서를 최소화한다. 학생들의 활동을 누가하기 쉽도록 장부를 일원화한다. 파일 정리를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라벨링 시스템을 사용한다. 각종 학습결과나 편지(메일)를 즉시 처리하고 기록한다. ▷인재 경영=교사의 학급경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학생들과 교사와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상호관계다. 신뢰가 밑받침된다면 어느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학생 개개인을 이름별로 주목함으로써 모두 소중한 존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학생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목록화해, 개개인에게 맞는 학습 유형을 제공한다. 학생에 대한 기대를 분명하게 말하고, 구체적으로 칭찬하며, 발달과정을 모니터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들의 목표 설정, 시간관리 등을 지도하고 격려한다. 언어적인 피드백, 활동과 게임, 보상으로써의 계획 등 긍정적인 중재기술로써 학생들의 행동을 강화시킨다. 규칙적인 편지 등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나눔으로써 학부모와의 긍정적 관계를 계발한다.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학급의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교과 담당 교사, 학부모 보조교사, 사서, 보건교사 등 보조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련된 안건 결정에 참여시켜 우호적 신뢰감을 형성한다.
학급경영연구회(회장 이승원 서울신영초 교장)는 93년 아이들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던 서울 영훈 초등학교 정기원 교사(현 수석 부회장)가 교사들이 보는 잡지에 모임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서울 종로의 조그만 식당에서 가진 첫 준비모임에 모인 선생님은 모두 8명. 이후 몇 차례의 준비모임과 홍보를 통해 그해 8월, 45명의 교사가 창립모임을 가졌다. 창립이래 매월 월례회를 열고 왕따, 도벽, 싸움 등에 대한 생활지도 방법과 특별활동, 교과목 학습에 대한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나누었다. '아이들과 만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여름과 겨울방학마다 교사들과 함께 연수회를 열었고, 연수회에서 나온 다양한 학급경영의 지식들은 '새내기 초등교사를 위한 학급경영 길라잡이' 등 지금까지 20여 권의 책으로 엮어졌다. 98년 한국교총의 교원 동호회에 가입하고, 수 차례 전국초등교사 연수회를 개최하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0년에는 인터넷 커뮤니티(http://cafe.daum.net/dbstkdxo)도 개설했다. 현재 회원 수는 3711명. 대부분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육대학 학생들이다. 작년에는 홈페이지(www.uriban.net)도 새로 꾸몄다. 8명에서 3700여 명으로 늘어난 회원 수처럼 '작은 노력이 한국 초등교육의 큰 변화를 낳는 밀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것이 창립 10년을 맞는 학급경영연구회 회원들의 믿음이다.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한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가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되면서 인사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 메모에는 교육부의 현직 고위 공무원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의 이름과 청탁대상 교원의 이름, 희망 근무지 등이 실명으로 적혀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현직 서울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지난 2001년 시교육청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은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이 메모에는 서범석 현 교육부 차관이 시교육청 부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의 서 모 교사를 강남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요망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윤 의원은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당시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최근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이 메모에는 초등교원 42명의 이름, 희망학교나 희망 교육청과 함께 인사청탁을 요청한 인사의 이름도 함께 적혀있으며 일부는 인사담당자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8명이 청탁희망과 관련해 희망지에 배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맑고 깨끗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조차 몇몇 힘있는 사람들을 통해 인사청탁이 횡행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됐다"며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원인사와 관련해서 각계로부터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이며 메모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일 뿐 청탁은 아니다"며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시행됐다"고 해명했다. 서 차관도 "전혀 모르는 일로 교사 인사라면 내가 인사권자였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하느냐"며 "기억에는 없지만 내가 담당부서에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 정도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해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교육후진국 탈피가 아직 멀기만 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OECD 평균의 60∼70%에 불과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미달하지만 학업성취 능력과 정보활용 능력과 같은 인적자원의 능력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16일 OECD가 발표한 교육지표에서 밝혀졌다. OECD 교육지표를 교육여건·투자, 학업성취, 교원관련 부분으로 나눠 살펴본다. ▲교육여건·투자=GDP 대비 학교 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이 5.5%인데 비해 한국은 7.1%(민간부담 2.8% 포함)로 미국(7.0%), 영국(5.3%), 일본(4.6%)보다 높으며 참가국 중 최고이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액은 PPP로 환산해 초등 3155, 중등 4069, 대학 6118달러로 OECD 평균(4381, 5957, 9571달러)의 60∼70% 수준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아직 OECD에 비해 작음을 의미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6.3, 중학교 37.7(OECD 평균 22, 24명),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2.1, 중학교 21, 고교 19.3명(OECD 평균 17, 14.5, 13.8명)으로 여전히 높다. ▲학업 성취=32개 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0년에 실시되고 2001년에 발표된 PISA 1차 검사 결과,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은 800점 만점의 각분야에서 과학 1위(552점), 수학 2위(547점), 읽기 6위(525점)로 최상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지만 상위 5% 학생을 따로 비교했을 경우 읽기 20위, 수학 6위, 과학 5위로 떨어져 우수학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학습동기와 학습전략을 포함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학교간, 학생간, 계층간 성적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성별 격차는 수학과 과학에서 참가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남녀별 점수 편차는 읽기에서 여학생이 14점 앞서 편차가 가장 작은 반면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이 각각 27점과 19점을 앞서 참가국 중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읽기는 여학생이 수학은 남학생이 우위를 보이나 과학의 경우는 성차가 거의 없거나 여학생들이 뛰어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보다 19점 낮게 나타났다. ▲교원 관련=우리 나라 교사의 정보통신기술 사용 능력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교사의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웠다. 학생의 경우는 대체로 OECD 평균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들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초등학교 828시간, 중학교 553시간, 고등학교 519시간으로 초등학교의 경우는 OECD 평균보다 수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고교의 경우는 일본(557, 478시간)과 함께 수업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미국교사(초 1139, 중 1127, 고 1121시간), 호주교사(초 893, 중 825, 고 816)보다 우리나라 교사의 수업 시간이 적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 교원의 법정 급여를 미국달러의 구매력환산지수(PPP)로 바꾸어 살펴보면 초·중등 교원의 초임 급여는 OECD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15년 경력 교원의 급여는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호봉자의 연간 급여는 스위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국가별 교원의 우대 정도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각 국가별 타 직종 종사자 급여와의 비교치 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1월 중 OECD 관계자들과 교원 분야 자료 산출 과정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수업결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인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가 조직됐다. 최근 신정여상 재학생 학부모, 교사, 학운위원들로 결성된 '김순희 후원회'는 "3년째 전교조와 맞서 심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김순희 씨를 돕는 게 목적"이라며 "교내 학부모와 서울 지역 학교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일 김순희 씨는 신정여상 고3 학생 17명과 학부모 17명을 대표해서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들이 수업거부와 시위를 주동해 수험생 자녀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그리고 올 6월 12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 소송이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김 씨는 현재 2심을 힘들게 준비하는 상태다. 그는 "1심 판결까지 재판비용이 약 8000만원이나 들었고 운영하던 가게마저 그만뒀는데 앞으로 2심 3심에서 또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며 "전교조에 맞서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일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며 학습권을 짓밟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끝까지 가겠다는 오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후원회는 "이번 소송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불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미를 지녔다"며 교육계의 성원을 촉구했다.
현직교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지역의 교원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는 교육부의 지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제 현직교원도 신분을 유지한 채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벌써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교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인 초등의 경우 대량 이동사태로 정년단축 이후 또 한번의 수업공백 사태가 빚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도 단위로 임용권이 행사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고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리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혹은 대도시 집중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대다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자녀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대도시에 대한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러한 욕구를 완화시켜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도간 교류가 꼭 필요한 교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회가 원천 봉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교원전보제도에 관한 근원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간 교류는 물론이고 시·도 단위에서조차 교원전보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으로 공립학교 정기전보제도가 무책임한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이고 정원 또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임용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행사하는 어정쩡한 상태에 있다. 국가직이라면 국가차원의 전보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는 지방자치제의 정신과 대립된다. 따라서 교원수급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책임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원전보 제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용고사 준비에 따른 수업부실에 대한 우려이다.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교육자의 양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본권 인정이라는 대법원의 의지가 수업부실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 엑소더스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바로 학생 앞에 떳떳하고자하는 교육자의 의지요 양심에 있다.
지난 4년간 울산지역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401명이 연가 투쟁 등과 관련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울산시 교육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부터 지금까지 4년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가투쟁 등과 관련해 초등 50명, 중학교 176명, 고교 175명 등 모두 401명이 주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학교마다 3시간에서 많게는 116시간의 수업 결손이 생겨 대체 교사가 투입됐거나 비디오 수업 또는 자율학습을 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19일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을 허용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내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일정 기간 연수를 받게 한 뒤 초등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퇴직교사의 임용시험 응시 3년간 제한' 규정이 무효화된 이후 대도시로 이동하는 초등교사들이 늘어나면서 지역에 따라 초등교사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나 신규 교사 수가 제한돼 있어 이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중.초교사제'는 교육대생들의 반대로 교육부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 등도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난 7월 25일의 대법원 판결 이후(본지 9월 8일자 보도) 농촌 교단이 크게 술렁이고 있어 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의 교원수급은 물론,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져 농촌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단위 교육청에는 이와 관련한 현직교사들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아예 사표를 내고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는 교사들로 농촌교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용시험을 준비하려고 사직서를 낸 초등교사가 8명에 이른다"면서 "사표를 낸 교사보다, 현직에 있으면서 시험 준비하는, 마음 떠난 교사가 더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도 "이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하루 5통 정도씩 걸려온다"고 전했고, 강원도교육청측도 "정년단축으로 인한 여파가 겨우 아물 단계인데, 또 다시 어렵게 됐다"고 걱정했다. 이런 현상은 공급 과잉인 중등보다는 교원 수급이 부족해 시험 경쟁률이 낮은 초등과 20∼30대의 젊은 여 교사들, 별거 교사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실력 있는 젊은 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이 러시를 이룰 경우, 남아있는 농어촌 교사들의 사기 침체와 학부모들의 편견이 우려된다"며 "도농간 교육격차 심화로 농어촌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교대출신에게 주어지는 지역가산점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위헌청구소송의 판결여하에 따라 농촌교사들의 대도시 탈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럼에도 교육부는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비사대 출신자들에게도 일정기간 연수를 시켜 계약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고, 농어촌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지만 '보다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의 반응이다. 경남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은 응시자격을 제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다"며 "교육공무원법과 동시행령, 임용시험규칙에 현직교사의 시험응시 제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19일 시·도교육감협의를 거쳐 교육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위의장협의회(회장 나영수)는 18일 농어촌 지역 신규임용교사의 병역면제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박남기 교수는 "광역시 승격으로 도지역과의 교원교류를 단절시킴으로서 문제가 심화됐다"며 "교원이 국가공무원인만큼 광역시와 도지역의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임용 시에는 일정 기간 응시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을, 손태자 교장(구미 원남초)은 "교대 입학 시 일정기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04학년도 수능응시생과 4년제 대학입학 정원이 모두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수능응시 원서 접수를 16일 마감한 결과 지난해보다 2337명이 줄어든 67만 3585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 수능시험이 도입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다. 응시생은 재학생 47만 6118명(70.68%), 졸업생 18만 4188명(27.34%), 검정고시생등 기타 1만 3279명(1.98%)이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35만 7151명(53.02%), 여학생 31만 6434명(46.97%)이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36만 626명(53.54%), 자연계 21만 1118명(31.34%), 예·체능계 10만 1841명으로, 2003학년도에 비해 자연계가 1.04% 증가한 반면 인문계는 0.59%, 예·체능계는 0.45% 감소했다. 또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2004학년도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됐으며, 전국 국·공립대 정원은 올해보다 327명 감축했다. 대학별로는 부산대 110명, 경북대 60명, 전북대 60명, 제주대 42명, 경상대 40명, 서울대 15명이 줄었다. 또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원이 사상 처음으로 102명 감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은 동결 조치됐으나, 행·재정 제재로 인한 정원 감축분등을 감안하면 2004학년도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 입학정원은 올해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의 정원 자율 책정 기준이 올해는 '교원, 교사 확보율 각각 80% 이상'이었으나 내년에는 '각각 90% 이상'으로 강화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초 2004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을 9000여 명 감축해 발표한 바 있다.
'11월 교육행정정보스스템 최종 결정'이라는 고지를 넘기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나이스 공개토론회는 찬반론자들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지만, 유의미한 외국의 사례와 몇가지 대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영도중 강중석 교사는 미국이 나이스 체제와 유사한 웹 기반에서의 교무·학사시스템(QSP) 개발을 완료해, 전국의 학교로 확산될 즈음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17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교육행정정보화관련 제1차 토론회'는 이세중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주제별 토론, 손봉호 이사장(한성대)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먼저 곽병선 초빙교수(경인교대)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관리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발표했고, 김진철 교사(서울 창덕여중)와 강준석 교사(부산 영도중)의 토론이 잇따랐다. 이어서 문영성 교수(숭실대)가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정보통신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를 발표했고 여기에 대해 곽덕훈 교수(방송통신대)와 백두권 교수(고려대)의 토론이 있었다. 이인호 교수(중앙대)가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자 이은우(법무법인 지평변호사)·오양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상반된 입장의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 요지. ■교육목적에 비추어 본 학생정보 관리체제 현황과 과제(곽병선)=웹기반 학생정보관리체제가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학사 교무 행정의 새로운 정보화관리체제에 대한 입장 차이라기보다는, 기성의 권위로 대표되는 정부가 교육정보화를 독주하듯 주도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서 전교조가 저항하는 데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교육정보화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 겨루기다. 학생정보관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 차원에서 학생정보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서버에 학생정보가 탑재돼 있어야 하느냐보다 어떤 조건에서 학생정보가 공개돼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학생의 교과학생정보이다. 교사의 임의평가결과와 석차로 표시되는 현행 교과학력정보를 성취기준 중심 학력정보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서 본 NEIS(강준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행정정보 패러다임을 교사 독점에서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업, 자격증, 학업성취도에 관한 통계 및 학교회계등의 정보를 나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교육국과 교육청, 학교, 대학이 주체가 돼 웹버전의 학교정보관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나이스 시스템의 교무 학사 부문과 비슷한 학교정보관리시스템(QSP, Quality School Portpolio)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PC버전의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대학교 부설국립평가연구소가 개발했다. PC버전의 경우 50개 주 80개 교육청 1000여개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개발이 완료된 웹버전은 더 많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기사항은 이 프로그램 개발이 현장교사, 학교장 및 교육감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필요성이 논의되고, 그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문제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QSP는 학생의 성적, 행동발당상황, 부모 및 교사의 정보도 수록해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료를 이용해 현장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를 손쉽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QSP 수행에 있어서 미국연방정부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학교, 교육청 및 주교육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별도의 허락 없이도 학생의 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이것을 위해 별도로 학생이나 학부모에 허락을 받거나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교육행정정보 관련 정보통신 기술 적용 현황과 과제(문영성)=정보보안전문가가 나이스에 관한 일체의 정보보안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고, 정책수립 및 운용을 총괄하는 CSO(Chief Security Ofice)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를 총괄하는 CSO와 각 시·도교육청을 담당하는 CSO는 연계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CSO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정보 보완 측면에서는 ▲시·도교육청에 각 학교 단위로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상당한 비용이 예상되므로 ▲데이터 베이스를 물리적이 아닌 논리적으로 구분(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들만 분리)해 보안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책이다.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법령·제도 현황과 과제(이인호)=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나이스에 대한 개인 정보 영향 평가를 실시해 나이스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처리의 위험성을 상쇄시키고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감독기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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