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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밀실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차례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재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이 서울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자 헌법 소원한 사건에 대해 2008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한바 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커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올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고제로 완화하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과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을 채용할 땐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여부 확인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BK21 참여 교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규정 적용 완화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료 미흡으로 추후 보완조사가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겪을 피해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사범계 및 보건의료계 정원 조정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대출한도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여지가 있거나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일정기간 후 경영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학부모가 경영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등급에 따라 별(★)의 개수를 달리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나 폐회일을 제외한 본회의가 열리는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재심의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 대학 5곳에는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이를 우수 대학 3곳에 나눠줄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액이 대학별 지원액의 3%에 그친데다 관심 대상이었던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강조한 결과 작년에 비해 식중독이 32.9% 감소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0.8% 급감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인 후 식중독 발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며 손씻기와 끓여 먹기, 익혀먹기 같은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교과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제시됐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을 돌아볼 때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다고 본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학교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이를 가꾸어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이치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교육정책은 ‘개혁성’과 ‘안정성’ 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학교의 현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선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개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역대 정권이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을 외면하고, 집권기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곡식을 내실 있게 가꾸는 여름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 발전에 좋은 자양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투자에 인색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정책으로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민이나 교육계가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학교현장에 터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임해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바꾸고,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가 전철을 통해 몸소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새해에는 학교현장성과 더불어 과감성과 신중성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호랑이는 먹잇감을 잡을 때 신중히 접근하다 때가 되면 과감히 공격한다. 범띠해인 2010년 경인년에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이 조화롭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걱정부터 앞선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에 당장 적용할 초1ㆍ2, 중1, 고1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시행착오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 시행,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과목별 시수의 단위 학교의 결정 등이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교과부에서 학교로 넘어왔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학교를 뒷받침하고 교원 수급 등을 비롯한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교과부 고시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것에서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건만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이 부족하다. 교과군, 학년군, 집중이수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교육과정 착근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시급히 개발 보급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학교 교육과정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전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선도학교의 일반화 모형을 보급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금년도 1학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강사 요원을 양성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능동적인 자체 연수,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학교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도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완 적용하는 등 경쟁력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준비 정도에 따라 내년도 교육과정 성공 여부가 달렸다.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착근 준비의 중요한 해다.
박수진 서울 보성중 교사는 5번째 개인 시집 ‘사랑초 키우기’로 지난달 18일 제2회 순수문학상 작가상을 받았다.
이철규 수원 영화초 교사는 20여년간 디자인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제 11회 ‘2009대한민국디자인대상’을 수상했다.
윤웅섭 서울삼락회 부회장(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총회에서 제22대 서울삼락회장에 추대됐다. 윤 신임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이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 김진성 부산교총 회장, 정인표 대구교총 회장이 시·도교총회장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지난달 11일 경북교총 회관에서 열린 ‘2009년도 하반기 협의회’를 통해 이 같이 정했다. 김정현 경북교총 회장은 총무로 뽑혔다. 임기는 2010년 6월말까지다.
Q.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지 않고 학칙에 의한 학점에 의해 취득한 석사학위가 연구실적 평정대상인 학위취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6조’(학위취득실적평정)에 따르면,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논문을 대상으로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취득실적을 평정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위를 취득했다면 논문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평정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학위취득실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학원 편입의 경우에도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 학위(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면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위취득 실적평정은 당해 직위나 전직된 경우 직전 직위에서 취득한 학위를 연구실적으로 평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 전 학위취득실적은 평정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위의 경우는 출입국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검토 및 교과부 신고 여부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한 후 규정상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교육관련법 상 무인가 대학(원)에서 발급된 학위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이르면 2010년도부터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 지급에 학교(기관)별 집단성과급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주최로2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 성과금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지난 11월 상여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조직 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협력으로 이뤄진 결과에 대해 공정한 측정과 보상을 위한 집단상여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가 의뢰한 성과금 관련 책임연구를 맡은 전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성과금에 대해 ‘교원들 간 갈등 유발’(22%),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미흡’(17%), ‘경쟁 유발로 학교의 협력적 풍도 저해’(15%) 등 학교현장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 성과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기관별 차등 지급과 개인별 차등지급을 병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때 지급 비율은 기관 대 개인을 20%대 80%를 권장하되 시·도교육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원성과상여금제의 집단성과상여금제 도입방안’을 발표한 정수현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교육의 성과는 학교 구성원들의 협동작업으로 이뤄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전제하고 “학교 조직 내 팀워크와 협력 및 공유를 조장하기 위해 성과금과 더불어 학교단위 성과상여급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다만 집단성과급 도입은 학교 간 협력을 저해, 더 큰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집단성과급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성과금은 도입된 이래 9년간 교원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점차 학교현장의 수용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다”고 설명하고 “갑작스레 집단성과급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제도 정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소장은 “순환근무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건상황에서 집단성과금이 도입될 경우, 우수학교에 근무 희망자가 몰리고, 기피학교는 전보를 회피하는 등 교육양극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조사 결과 집단성과급 도입에 대해 교원 대다수(73%)가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훈 대구지산초 교사가 ‘교원성과상여금제의 국내외 운영실태 분석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성기옥 서울청구초 교장,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황은희 경기 불곡중 교사,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교총은 다음달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2010년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경인년 새해 교육계의 이상적 발전과 화합에 대한 염원을 위해 개최되는 신년교례회에는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임갑섭 서울시교위 의장 등 정치·교육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02-736-6527
그 동안 이농현상으로 인해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폐교되었다. 학생 수의 감소는 계속 진행되었고 저 출산으로 인해 도시지역도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아동이 줄고 있고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정년을 맞게 되어 정년을 연장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70년대만 해도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산아제한 정책을 쓰며 인구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새롭게 떠오른다.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나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쓸 때만 해도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같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데다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다고 하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출산장려정책을 써도 쉽게 따르지 않는 분위기이다. 그 만큼 자녀 기르기가 힘들고 자녀교육에 더 큰 부담을 갖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농산어촌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분교장으로 격하되어 2개 학년이 한 선생님에게 복식수업을 받는다. 학생 수가 더 줄어들면 본교와 통폐합을 하여 스쿨버스로 아이들을 실어 나르며 공부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복식수업을 받으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손해를 본다고 큰 학교로 전학을 보내려고 한다. 소외감을 받는 분교장이나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본교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도 폐교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신도시나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곳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있어 역사가 오래된 도심의 큰 학교들도 교실은 남아도는데 학생 수 감소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춘 곳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에 역사 깊은 학교를 두고도 새로 학교를 지어야하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학생 수에 따라 적정학교 규모 육성 기준을 정해서 통폐합, 이전, 재배치를 하려고 한다. 학생이 20명 이하가 되면 75%의 학부모동의를 얻어 통폐합을 해오던 것을 60%의 찬성을 얻으면 통폐합을 하고, 10명 이하 규모는 동의 절차 없이 통폐합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소규모학교는 투자에 비해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적자운영이라고 보는 것 을 경제논리라고 말한다. 경제논리로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소외지역의 소외된 아이들의 교육은 복지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웃의 일본에서는 한명의 어린이가 있어도 선생님 한 분이 어린이를 가르치고 그 아이 마저 졸업을 하고 나가도 다시 학교에 들어올 아이들을 대비하여 관리인을 두고 학생 없는 학교를 유지하였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 두 명의 자국민이 납치되거나 억류되어 있으면 그 보다 많은 병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출해온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한 나라일 것이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여기자 2명을 전직대통령이 구출해 오는 모습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이다. 한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세 국민교육을 위해 소외된 산간벽지학교에 한명의 학생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을 해주는 것이 나라가 할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복지 국가 이고 그 아이는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물로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웰빙 시대에 대도시의 인구를 농산어촌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귀농을 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이고 자연과 더불어 인성을 키우려는 가정이 늘어갈 때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복지국가, 위대한 나라로 성장 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 내년 신입생 학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 입학생들에게 학비 전액이 지원돼 내년 입학생부터 학비부담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학비면제 대상 학교는 지난 7월 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로 지정한 수원하이텍고와 평택기계공고 등 2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제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2010학년도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공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현 수준으로 동결한다. 고교 및 공립유치원 학비는 올해에 이어 2년째 동결되는 것이다. 공.사립 고교의 내년도 연간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비전문계는 66만9천600~137만1천600원, 전문계는 43만2천~137만1천600원, 방송통신고는 8만400원이다. 공립 유치원 수업료는 29만7천600~49만9천200원이며, 고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1만300~1만6천100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도의회가 의결한 '2010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급식비 지원예산이 교육감 동의 없이 처리됐다며 29일 재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의 교육격차 해소 항목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365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과 2항의 지방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월권이라고 재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생 대상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276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급식예산을 366억원 증액해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대상을 차상위 130%에서 150%로 확대한 수정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안 처리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제도적 권리와 인간적 존중을 정책으로 담은 출발이지 정파적, 이념적 사안과 별개"라며 "반드시 재의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강원교육 사상 첫 주민직선제로 치러지는 2010년 도교육감 선거가 그동안의 선거 판도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에서 교육계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제가 주민직선제로 바뀌기 때문에 '현직' 프리미엄이 예전처럼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할 것이라는 교육계 안팎의 분석 때문이다.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군은 대략 10여명 수준이지만, 한장수(64) 현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하면 상당수 인사가 교육위원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 실제로는 5∼6명 정도로 압축될 전망이다.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김인희(51) 전 도교육위원 ▲민병희(56) 도교육위원 ▲이칭찬(62) 강원대 교수 ▲조광희(65) 도교육위원 등이다. 출마를 놓고 저울질 중인 후보군으로는 ▲권은석(63) 전 교육국장 ▲김광기(67) 도교육위원회 부의장 ▲민경익(64) 전 도교육과학연구원장 ▲함종빈(68) 도교육위원회 의장 등이다.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현 교육감의 독주체제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변수를 점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재선인 한 교육감은 아직 공식 견해를 밝히지 않았지만, 교육계에서는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교육감은 "지금은 공약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다. 내년 2월 28일 임기를 마친 후 견해를 밝히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두 차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높은 인지도로 다른 후보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다만, 한 교육감에게는 지난 두 번의 재직기간에 대한 평가와 함께 3선 연임에 대한 교육계의 시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인물 가운데 일부는 벌써 "정체된 강원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유권자의 변화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임보연 기자) ◇제주 양성언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을 준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고점유, 고태우 두 제주도의원과 양창식 탐라대 총장 등이 자신의 텃밭을 다지고 있다. 고점유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애인단체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고, 고태우 의원은 제주한라대 교수,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등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물밑 표밭갈이에 나서고 있다. 양 총장은 대학총장 출신으로 고등교육 차원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난 9월 도내 한 언론사가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교육감 예상후보자를 놓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요자들의 무관심을 극복하는 게 이들 모두의 과제로 분석된다.
◇광주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등 '실력 광주'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안순일(64)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속에 여타 후보군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여기에 진보 성격의 시민.사회단체가 추대하는 자칭 '시민후보'의 출마 여부와 득표력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59) 교육위원과 이민원(52) 광주대 교수(글로벌 경영학과)가 내년 1월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후보로 신청했다. 안 교육감에 맞설 후보로는 일찌감치 '광주교육발전연구소'를 설립해 교육봉사활동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김영수(62) 전 삼도초교 교장이 거론된다. 2006년 선거에서 안 교육감에게 석패한 윤영월(58) 광주예술고 교장도 재도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교육청 동부교육장을 거친 이종현(59) 무등중 교장은 풍부한 교육행정을 밑바탕으로 활발한 모임 활동 등을 하며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초등 출신 첫 교육감인 안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중등 출신인 윤 교장과 이 교장의 중등 단일후보설이 나돌았지만 사실상 독자출마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간선제 교육감 출마 경력이 있는 이정재(63) 광주교대 교수도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범시민추진협의회장 활동 등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한국폴리텍 고창캠퍼스 학장 출신인 탁인석(58) 전 교육위원도 각종 교육행사 등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미는 등 마당발을 자랑하고 있다. 호남지역 정서상 특정 정당의 이점이 적지 않은 만큼 일부 후보들은 사교육 대책 자문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과의 인연을 잇고자 애쓰고 있다. (송형일 기자) ◇전남 지난 10월 김장환 교육감의 퇴임으로 무주공산이 된 전남교육 수장을 노린 후보군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김 전 교육감은 퇴임 후 '글로벌인간교육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사실상 3선 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김 전 교육감의 고교 후배로 순천, 여수교육장을 역임한 신태학(63) 전 교육장이 전남교육문화포럼을 꾸려 지역교육강연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기선(63) 남도사랑나무 이사장은 대학 초청 강연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섰고 4년 전 김 전 교육감에게 패한 정찬종(65) 전 무안교육장도 사단법인 자녀보호운동 전남본부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서기남(65) 전남도교육위원도 출마가 거론된다. 출마가 유력시됐던 나승옥(68) 전 도교육위원은 김 전 교육감이 3선 도전에 나선 만큼 출마를 접었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 직선은 정당 공천제와는 거리가 있는 만큼 대부분 후보가 사단법인 형태의 포럼 등을 만들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송형일 기자) ◇전북 최규호 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과 박규선 도교육위원회 의장, 신국중 도교육위원회 위원 등 3명이 직.간접으로 출마의사를 표명해 4파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규성 국회의원의 친형인 최 교육감은 동생의 지원과 현역의 프리미엄 등을 십분 활용해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고,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최 교육감에게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오 전 교장은 세 번째 도전장을 낸 상태이다. 지난 선거에서 도내 최대 표밭인 전주와 완주에서 근소한 차이이지만 최 교육감을 앞섰던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오 전 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장과 도교육청 교육국장, 정읍.전주교육장, 교육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박 의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대인관계를 넓혀나가고 있고, 전주교육장과 5대 도교육위원회 전반기 의장 등을 거친 신 교육위원 역시 일찌감치 출마의사를 밝히고 주민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입후보자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광역단체장 후보와 일정 부분 연대할 가능성이 커 정당 공천을 배제한 교육감 선거가 자칫 정치성향을 띤 선거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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