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원심야교습을 방지하기위해 오후 10시 이후에는 학원교습을 할 수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당정 협의에서 학원교습시간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교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명분에 밀려 오후 10시 이후에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안이 거의 백지화되고 말았다. 사교육의 중심에 학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소 미흡해 보인다. 다른 정책에서는 또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대로 밀어 붙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다.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문제, 교원승진규정 문제는 물론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에서도 부작용은 항시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학원교습시간만을 두고 이런 우려를 적용한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았다는 생각이다. 이번의 결정은 사교육을 잡기위한 그 어떤 방안을 내놓아도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학원교습시간의 규제는 백지화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지만, 그 불똥이 특목고로 튀었다는 것이다. 즉 학원교습시간의 제한이 문제가 되면서 사교육비경감대책에 특별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부담감으로 특목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혀 관계없을 것 같았던 문제를 관련지어 대책에 포함시킨 것이다. 학원이 사교육의 중심임에도 학원교습문제는 백지화시키고 특목고 입시에 변화를 준 것이다. 특목고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특목고 입시문제가 사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이번 발표는 아쉬움이 크다 하겠다. 외고입시에서 수학, 과학의 가중치를 폐지하고, 또한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마치 실행을 곧 앞둔 것처럼 학원교습시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를 들어 백지화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더구나 그 이유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정책들과의 형평성에서도 균형이 맞지않는다는 생각이다. 특목고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수는 극히 소수일 뿐이다. 따라서 특목고입시제도에 손을 대는 것이 곧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이라고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특목고 입시제도 보다는 근본적으로 교육시스템을 바꾸고,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안이 나와야만 획기적인 사교육비경감이 가능한 것이다. 근본을 놔둔채로 일부만을 개선하여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육당국에서 자꾸 근본을 지나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는 대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누가 보아도 쉽게 문제를 제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교육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대학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방안이 나올때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ㆍ본고사를 금지하는 '대입 3불(不)'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을 22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이란 대학입시에서 대학들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교협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면 각 대학은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돼 있다. 시안에 따르면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마찬가지로 '초중등 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월11일 열린 대입 세미나에서 대교협이 공개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초안에는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아예 빠져 3불 폐지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교협은 대학입시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학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3불 관련 문구를 종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고 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해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3불 폐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 김규환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입 3원칙이 대입 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를 수정, 폐지하면 여러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3불 관련 문구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대신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학생의 잠재력, 소질을 보고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대학은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으로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반전형을 실시할 때 1단계 선발인원은 적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대학별 입시요강을 발표할 때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질 반영비율을 고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고려대 수시전형 과정에서 발생한 고교등급제 실시 및 특목고 우대 의혹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려대는 지난해 수시 2-2 전형 1단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정원의 15~17배수)을 선발하고 애초 입시요강에서 발표됐던 것과 달리 학생부 반영비율을 적용해 특목고생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교협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교육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 정부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발의안이 부결된 후 내년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213억달러의 적자를 메우려고 대대적인 예산 삭감에 나섰기 때문이다. 2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에 따르면 주 정부는 20일 교육 예산 지출을 13개월에 걸쳐 53억달러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음달 말 끝나는 올해 회계연도에 16억달러와 내년 회계연도에 37억달러를 각각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 정부와 교육구 관계자들은 학급당 학생 증가와 교사 추가 감원, 미술과 음악 등 예능수업 축소, 학교 추가 폐쇄 등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렌지 카운티의 새들백 밸리 통합교육구의 스티브 피시 교육감은 "바보같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한다면 우리가 달리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육구는 이미 각급 학교의 도서관과 컴퓨터학습실을 폐쇄하고, 교사 100명을 감원하는 한편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거의 절반을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의 라몬 코르티네스 교육감은 올해 추가로 1억3천100만달러, 내년에는 2억7천300만달러의 예산 삭감이 각각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교육구도 이미 올해 예산의 5억6천만달러를 줄였고 최고 2천500명의 교사를 감원할 계획이다. 추가로 여름학기나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폐지될 수도 있다고 LAT는 예상했다. 주립대학도 교육예산 축소의 여파를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안 부결 등 때문에 10개 캠퍼스가 속한 캘리포니아대(UC) 주립대는 내년에 5억3천100만달러, 23개 캠퍼스를 운영하는 캘스테이트(CSU) 주립대는 4억1천만달러의 적자가 각각 예상되고 있다. 또 교육예산이 축소되면서 주 정부 차원의 각종 교육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구 당국이 예산 절감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7일까지 줄이고 낡은 교과서의 교체주기를 늦추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한 기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만큼 교육의 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최근들어 학생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먼저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비에 다르코스 교육부 장관이 학교 주변에서 늘어나고 있는 학생들의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다르코스 장관은 나아가 학생들의 흉기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교에 금속탐지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는 21일 공립학교 학부모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들의 책가방을 열도록 할 권리가 교사들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런 '공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파리 외곽 빈민촌 등에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을 추방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파리 외곽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최소 6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에 앞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에 당사자인 교사들은 교육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프랑스 교원노조 측은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져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새학기부터 ‘교과교실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교과교실제’라고 해서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과목별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현재의 일부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을 모든 과목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수 학생과 부진 학생을 한 교실에서 동일하게 교육시키는 현재의 교육방법으로는 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미다. ‘교과교실제’는 모든 학교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7월 초까지 받아 600여곳을 선정한다. 교과부가 구상하는 ‘교과교실제’ 유형는 세 가지로 각각 내용을 달리하며 예산 지원액도 차등을 둔다. ‘선진형’은 대부분의 교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45곳 정도를 선정하여 15억원씩 지원한다. ‘과목 중점형’은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며 250여곳을 선정하여 5억원씩 지원하고, ‘수준별 수업형’은 기존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강화하는 형태로 360여곳을 선정하여 각각 3억원씩 지원한다. ‘교과교실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에 맞는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나라에서도 일부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정착됐다는 점에서 무조건 예산만 지원하고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될 개연성이 높다. 우선 ‘교과교실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이 쉬는 시간 10분 동안에 교실을 찾아 이동하다보면 자칫 휴식 시간이 줄어들거나 다음 시간 수업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자신의 교실이 없기 때문에 사물함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 지도 문제가 된다. 또한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 분리하여 수업해야하기 때문에 교사의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우선 수업종이 울리면 교실을 찾아 가느라고 낭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전용 교실에 머무르면서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와 같이 교사들이 이동하면서 수업하는 방식은 각종 기자재를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기자재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전용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면 각종 기자재를 활용한 수업은 물론이고 기자재 훼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과교실제’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조건 교실과 기자재만 갖춰놓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교실제’는 그에 적합한 환경뿐만 아니라 교사 충원 그리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할 ‘교과교실제’가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여 건설 공사 현장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의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철저한 준비와 함께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남북통합 문제 등 한국사회가 처한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의 개발이 시급하다." 박성조 베를린 자유대 종신 교수(동아대 석좌교수)는 21일 유럽연합(EU)의 이민정책이 "뿌리 깊은 타민족에 대한 우월감과 편견, 실효성 없는 협약 등으로 인해 실패한 측면이 많다"고 규정한 뒤 한국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적극 포용하는 이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추규호)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한국 이민정책의 동향과 미래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민정책 포럼에서 'EU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기본원칙'을 주제로 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 이민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박 교수는 "이민자에 대한 배타의식 외에 EU 가맹국들의 공통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암스테르담 협약(1997년)이나 EU 공동의 이민자 국내규정 및 사법처리를 위한 협력 내용을 담은 헤이그 협약(2005-2010년) 등은 실효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으로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숙련자 및 저임금 노동력 수요, 세계적 추세인 전문인력 초빙전쟁 등 경제적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남북한 인의 통합 방안 △다문화교육의 의무화 등 중장기 이민정책 개발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도 사회 일각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의식과 차별적 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뒤 "한국인과 이민자 간 갈등과 긴장 상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프랑스와 호주 등에서 발생한 이민자 폭동을 겪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국어교육학과)는 이민 2세대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인천 서구 마전동 산 119-1번지에 위치한 인천능내초등학교(교장:정흥진)에서는 5.20일과 21일 이틀간 학교 공개의 날을 행사를 갖는다. 32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갖게 될 학교공개의 날 행사는 수업공개를 비롯해 학부모연수 및 워크샵 과 학교특별교실 시설안내, 학교급식실 시설을 통한 학부모 급식 시식행사, 담임교사와 상담시간 운영 등을 실시했다. 20일 공개 첫날 3, 4, 6학년 학부모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교공개의 날 행사로 수업공개행사가 열렸는데 자녀들의 학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학부모들의 모습은 진지하기만 했다. 특히 수업공개 후 능내 어린이들의 음악 재주 자랑 발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틈틈이 연습을 해 오던 바이올린, 플루트, 오카리나의 합주 공연과, 오르프 단원들의 연주, 그룹사운드 솔개의 공연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영어 잘하는 아이, 엄마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인천해송초 임양수교장을 초청 특강을 실시했는데 임교장은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머니라며 어머니가 자녀들의 예습복습을 시켜 주었을 때 공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연수를 마친 학부모들은 2-30명씩 그룹을 지어 「자녀들이 좋아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워크샵 활동을 실시하여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 학부모들은 영어체험실을 비롯한 과학실, 학습준비실 등 특별실을 둘러본 후 학교급식실에서 학생들과 급식을 함께하며 급식시설 및 급식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나눈 후 설문을 남기기도 했는데 2학년 2반 이승우학생의 금태영어머니 는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돌아본 소감으로 “학교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학교가 변한만큼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공교육에 희망을 갖도록 변해야 될 것 같다며 자신부터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일에는 1.2.5학년 학부모 180명을 대상으로 정흥진학교장의 「뇌에게 물어봐요」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자녀들의 교육방향을 정립하지 못한 채 사교육 현장을 전전하는 현실 속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기본을 중요시 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된다.” 는 내용의 연수와 전날 이루어 졌던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학교공개의 날 행사를 마쳤다.
5월 18일~21일 서울 기후변화 박람회가 COEX에서 개최됐다. 행사장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펭귄이 있다. 서울에서 제 3차 C40 기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대도시 시장들의 모임인 C40(Climate Leadership group) 의 제3차 서울 정상회의와 동시에 개최된다. C40(Climate Leadership group이며 40은 40개 주요도시를 의미함)는 국가와 정부차원이 아닌 각 나라 대도시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대도시의 산업 및 인구 밀집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C40의 목적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대도시들이 전세계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행동과 협조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과 이용 경험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에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3차 정상회의는 도시별 기후변화 대응 사례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각 부문별로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녹색산업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 CO2가 많아져 펭권이 울고 있는데 옆의 CO2선을 내리면 펭귄은 다시 웃게 된다는 것이다.환경교육에서 좋을 듯하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과 관련한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청소년이 10명 중 1명에 그치는 등 평소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9~11월 석 달간 전국 아동ㆍ청소년 가구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21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18세 청소년의 74.1%가 사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했으며, 특히 9~11세 아동은 10명 중 9명(89.3%)이 이들 3개 과목의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비율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국어, 영어, 수학 중 가장 사교육 비율이 높은 과목은 수학으로 조사됐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부모의 수입 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났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126만5천848원)에 못 미치는 가정의 사교육 비율은 각각 국어 21%, 영어 33%, 수학 32%에 그쳤으나, 차상위계층(수입 수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정은 국어 32%, 영어 46%, 수학 48%에 달했으며, 그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국어 45%, 영어 72%, 수학 73%의 비율로 치솟았다. 차상위 계층보다 수입이 많은 가정은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보다 국ㆍ영ㆍ수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부모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최종 학력 수준은 '대학교 이상'이라는 응답이 96%를 넘었다. 그러나 '경제 사정을 고려한다'는 전제를 넣을 경우 대학교 이상 학력을 원하는 비율은 90%로 떨어졌다. 청소년의 평소 생활 습관 조사에서는 대체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양상들이 드러났다. 12~18세 청소년은 전체의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 넘는 50.3%만이 매일 아침 식사를 했고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스턴트 식품을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먹는 비율도 47.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 휴일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아토피'가 단연 1위였고 기관지염, 중이염, 비염, 천식 등도 많았다. 또 부모들은 자녀의 편식을 가장 많이 걱정했다. 사교육 비율의 사례에서 보듯 가정의 소득 수준은 여러 측면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지 및 언어능력, 학업 성취도는 소득 수준과 비례했다. 0~8세 아동을 소득계층별로 비교하면 평가점수 55점 만점인 기억력의 경우 수입이 차상위를 초과하는 가정의 아동이 11.74점을 기록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78점에 그쳤다. 표현하는 어휘 수준도 차상위 초과 수입 가정의 아동은 135점 만점에 109.3점을 기록했으나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의 아동은 44.66점에 머물렀다. 수리력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6점 만점에 4.57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이 2.76점을 각각 기록했으며, 문법은 차상위 초과 가정이 10점 만점에 8.6점을, 최저생계비 이하 가정은 5.89점을 맞았다. 이와 함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정은 보호자가 편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조부모 등인 비율이 52.7%에 달해 차상위 초과 수입 계층의 5.6%의 10배에 가까웠다.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도 소득 수준이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9~11세 아동의 경우 4명 중 1명 비율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학교를 다녀온 뒤 부모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아동청소년 실태조사가 국내 최초로 실시된 전국 규모의 실증 조사라고 밝혔으나,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서툴고 연령층을 나누는 기준도 모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원년 조사를 시작으로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 종합적인 지표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자신의 교육철학을 공박 당하는 등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틀째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과 같은 인신공격성 막말은 자제했지만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다른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편향된 교육관'으로 규정하는 등 공세는 여전했다. 친(親) 전교조 행보를 문제 삼았고 'MB식 교육정책 심판'이라는 선거 당시 캐치프레이즈도 도마에 올렸다. 전날에 이어 무상급식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을 소요되는 공약사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따지기도 했다. 방영기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전교조 분회장 모임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교육감이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방 의원은 나아가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 공보실에 배치한 것이 사실인가. 특정 단체를 옹호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인사는 전교조 여부와 관련 없이 필요한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며, 전교조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교총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우영 의원은 김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였다. 임 의원은 부(富)가 세습되듯 교육 기회도 차별화하는 이명박식 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선거 당시 공약을 들어 김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급당 25명 이하의 작은 학급, 아침 급식 무료 제공 등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실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식 무료 제공과 같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임기 1년2개월의 교육감이, 그것도 회계연도 중간에 시작해 재정계획도 세우지 못하고서 언제 정책에 반영해 실현하겠느냐"고 따졌다. 특목고 신설 중단과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교육에 미칠 후유증을 생각해야 한다"며 방향 수정을 주문했다. 전체 유권자 중 4.9%의 지지로 당선된 점을 상기시키며 낮은 자세로 폭넓게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충고한 의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초등 76교의 교사 180명, 학생 5799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배우는 통일.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 관악초 6학년5반 김미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19일 제3땅굴 견학에 앞서 임진각 전망대에서 활짝 웃고 있다. 자유의 다리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맞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실업교육, 직업교육을 뒷받침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역대 정권마다 실업교육 선진화 방안 등이 단골메뉴로 발표됐지만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00년 1월 실업계고 육성정책, 2001년 1월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5년 12월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7년 4월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2008년 6월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등이 나와 추진 중이지만 그 성과는 미미하다. 직업교육진흥연대 신황호 상임공동대표는 “전문계고, 전문대는 여전히 학생모집이 어렵고 취업률은 답보상태에 있는 데다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태”라며 “일반교육, 고등교육을 선호하는 구조 하에서 직업교육 예산은 지속성이 없고 발표된 정책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실업, 직업교육계는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심 축인 직업교육진흥국민연대는 최근 ‘직업교육진흥특별법’(초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한국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관련 학회,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국민연대가 마련한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직업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국가직업교육진흥특별회계 설치와 국무총리실 산하 직업교육진흥금고 설치가 주요 골자다. 정부와 시도지사가 각각 3년마다 수립․추진할 국가직업교육진흥계획, 지역직업교육진흥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실험․실습비 및 시설 확보, 장학금 지급이 여기서 이뤄진다. 또 산업수요에 입각해 학교가 특별과정이나 학과․학부를 설치할 수 있고,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는 별도로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전문계고 등이 국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하고, 학교기업을 설립․운영하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설치된 현장실습․취업지원센터로 하여금 전문계고와 산업체간 현장실습 중재 및 취업지원도 추진하도록 했다. 신 상임공동대표는 “직업교육 관련법령들의 선언적 조항을 실천적 조항으로 다듬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총 실업교육위 이영민(전북기계공고 교사) 부위원장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간의 상충으로 정책추진에 일관성이 저해돼 왔다”며 “다른 법률에 우선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특히 지속적인 직업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금고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특별법 초안을 놓고 국회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김춘진․민노당 권영길 의원과 공동공청회를 연다. 17대 국회 때 입법발의까지 됐다가 폐기된 특별법 제정의 재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법안은 6월 이후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고교 교과서에 한국의 문화적 역량과 일본에 끼친 영향, 한국의 현대 경제 발전사 등이 대폭 반영돼 2010년 가을 학기부터 미국 학생들이 배우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중고교 사회ㆍ역사 교과서 내용 중 한국사 부분은 6.25 전쟁에 관한 간략한 기술이 거의 전부였으나 미국 주정부의 교과서 개편 작업을 통해 고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문화 전수,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사 부분 등이 처음으로 크게 반영될 예정이다. 20일 미국 현지 공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최근 중고교 교과서 내용의 기본 골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프레임워크(FRAMEWORKㆍ교과 지침서)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사를 대폭 반영하는 내용의 교과 지침서 초안을 마련, 막바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주정부가 최근 마련한 '교과 지침서' 초안은 고대사 부문에서 '한국의 도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동아시아 사상과 문물을 한국이 일본에 전수, 영향을 미쳤다', '한국 이민자가 일본에 농업을 전파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대사 부문의 본문과 부록 등에는 한국이 1980-90년대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등과 함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표적인 국가로 소개되고 첨단 정보기술(IT)의 상징인 애플의 아이팟이 한국과 대만산 부품의 조립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는 설명이 들어 있다. 또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발전시킨 대표 국가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과 함께 소개되기도 한다. 공관 관계자는 이번 주정부의 교과 과정 개편 작업을 통해 미국 중학교 과정인 7학년과 고교 과정인 10-12학년 사회ㆍ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사 부분이 6차례 이상 처음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이지윤 영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마련한 프레임워크 초안은 한국이 일본에 사상과 문물을 전수해 줬고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며 "미국 교과서에 거의 전무했던 한국사 부분이 대폭 반영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직 교사인 메리 코너 씨,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한국학 연구소 존 던컨 교수 등 미국 학계 인사들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왜 한국인가'(WHY KOREA) 제하의 청원서를 직접 제출하고 프레임워크 실무위원회에 참석, 한국사 기술의 필요성과 핵심 주제 등을 제시하며 초안 내용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코너씨는 역사 담당 교사 출신으로 '교사를 위한 한국 아카데미'(KAFE)를 설립, 미국 내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있는 인사로 LA 인근 산마리노에 살고 있으며 최근 주정부 청사가 위치한 새크라멘토를 수시로 오가며 미국 교과서 개정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한국의 지리 ▲한국의 혁신적 문화 ▲한국 경제와 IT 강국의 면모 ▲ 한국과 캘리포니아 관계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모델로서의 한국 ▲경제 리더로서의 한국의 중요성 등을 미국 교과서에 반영토록 요청했다. 프레임워크 실무위원회는 6월 4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초안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며 주정부 커리큘럼위원회 등은 초안을 근거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골격을 결정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요 교과목(K-12) 별로 6-8년마다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교육 지침서는 교과서 담당 출판사에 전달돼 한국사 개정 내용을 집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신옥 한국교육원장은 "이번 교과서 개편 작업 과정에서 미국인 전ㆍ현직 교사나 교수 등이 한국사를 바로 알리자는 개정 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우리 공관도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18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사교육 없는 학교, 방과후 학교 강화, 교과교실제, 학원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2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청회를 통해 내놓았다. 28일 최종 발표될 사교육 대책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특목고 입시개선 방안과 학원운영 효율적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 외고: 수학 과학 가중치 규제, 변형 지필평가 금지=외고 입시의 가장 큰 변화는 수학 과학 가중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학교의 주당 수업 시수가 수학과 과학은 각각 4시간인 점을 감안, 가중치를 주당 한 시간인 미술이나 음악의 4배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교과부의 생각이다. 지필고사의 경우 서울과 경기는 시도교육청이 이미 지필평가 금지 방침을 내렸으나 일부 외고가 구술면접을 가장한 필답고사를 치르는 등 사실상 지필고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이 고교 입시에서 중학교 수준 이상의 문제를 낼 수 없도록 개정돼, 특목고에 대한 제재 근거도 명확해졌다. 따라서 교과부는 언어와 사회 영역의 구술면접 문항의 난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필고사는 금지해도 영어듣기평가는 유지된다. ▨ 과학고: 국제올림피아드 선발시험 폐지=대학입시처럼 과학고 입시에도 입학사정관이 참여, 초중학교 단계의 학교 과학 성취도와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KAIST가 신입생 선발에서 적용하는 과학캠프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을 다면 평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에 정원의 30∼50%를, 2012학년도 이후는 절반 이상을 이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과학고 입시와 맞물려 국제올림피아드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식도 바뀐다. 사교육을 통한 시험 위주 올림피아드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장 추천이나 학회 심사로 국제올림피아드 출전자를 정하겠다는 것.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 대상자 역시 시험이 아닌 영재교사의 관찰 및 추천으로 손질했다. ▨ 학원교습시간 준수, 신고포상제 도입=‘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 일괄 규제 방안’이 무산된 뒤 교과부가 내놓은 안은 ‘학원 파파라치제’ 도입이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른바 '곽승준안'이 무산된 것은 시도교육청이 이미 조례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학원심야교습 금지를 입법화 해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였다. 교과부는 교습시간과 수강료 기준을 지키지 않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원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하고 신고자에게 10~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파파라치제 도입은 사교육 문제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심야교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경우 새벽반이 생겨나거나 불법과외 또는 인터넷 강의 수요가 폭증하는 등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 대입 입학사정관제도 확대=학교자율화확대와 교과교실제 도입,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학력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 지속 추진되며, 대입에서는 입학사정관제도가 확대된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내신 사교육, 불법 인터넷 사이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출문제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사교육 없는 학교·방과후학교 확대=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해 400개교가 선정되고, 선정된 학교는 3년 내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것이 목표다. 방과후학교는 학부모 참여를 높여 기능을 강화한다. 학부모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며, 초등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ㆍ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엄마품 멘토링제'도 도입된다. 또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수준별 교과 보충ㆍ심화 프로그램과 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EBS수능 강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EBS 수능교재 연구와 강의를 전담하는 파견교사제가 추진되고, 교재 공모제를 통해 우수 집필자도 확보할 계획이다.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 되선 안 돼” ▶ 토론에서는=“정부가 당장 사교육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정부는 보편적 교육권 실현과 사회정의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사교육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학교 밖 보충교육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본부장은 “방과후학교나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비를 얼마나 줄여줬는가가 아닌 소외집단에 얼마나 유용한 보충학습 기회로 활용됐는가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교육없는학교는 사교육이 많은 지역에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외된 지역부터 공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도 “학교가 감당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를 정부는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다. 한 소장은 “학교가 사교육 대체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과후학교나 사교육없는학교를 통해 학교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희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의 공동대표는 "상위권 대학들이 외고에 주는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입시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특목고 입시를 개선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 대책은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유병규 경제연구본부장은 “학원 관리, 학원비 모니터링 등으로 학원비 인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액 사교육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013년까지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수학 교과 전용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우선 올해 수학 전용교실을 운영할 중학교 10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 등 15개교를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교당 1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 수학 전용교실을 다음달 말까지 만들 계획이다. 이 교실에는 수학 교수학습 보조 자료, 다용도 칠판, 교수학습 컴퓨터 등을 갖춰 학생들의 지루함을 없앨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학 친화적 수업을 하게 된다. 또 수학 공부에 대한 학생 상담, 수업 모니터링, 교과협의회 등 교사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시 교육청은 이외에 학생들의 수학실력 향상을 위한 4개 수학교육 연구시범학교를 전국에서 처음 지정, 운영하고 수학교사 수업능력 향상을 위한 '에듀코아 수업클리닉'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학 전용교실은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까지 시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장이 정상적인 교육과정과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교사·학생·학부형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 신뢰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경기 이천남초)은 최근 인터뷰에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과거에 비해 학교장의 역할이나 권위가 많이 상실됐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만큼 학교장의 리더십도 변해야겠죠. 학교장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면 공교육 강화와 학교장의 권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함 회장은 이어 협의회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소신도 내비쳤다. 함 회장은 4월 24일 초등교장협 대의원회에서 “선배 교장선생님들이 쌓아 놓은 탑 위에 벽돌 한 장을 더 올리겠다”는 출마의 변을 앞세워 회장에 선출됐다.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협의회장이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그만큼 강한 의욕을 보였다. “교육을 경제 논리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적으로 접근한다는 원칙 아래 긴 안목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원들의 집약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 회장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교장공모제는 최근 교과부가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무자격 교장 공모제는 실제로 피해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정책인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이번 정부가 이어가고 있는 것은 교육 관료들이 교육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교육행정은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함 회장은 끝으로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비합리적이었지만 회칙이나 관행상 넘어갔던 부분을 고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감동 주는 교육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22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11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선진형 대입제도 수립 및 대입 자율화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대교협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을 유지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각 대학이 학생의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과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도 초․중등교육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향과 원칙이다. 그런데 이런 원칙이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고교와 대학의 연계체제가 합리적으로 제도화 돼야 한다. ‘교육협력위원회’에 대해 교과부는 시․도교육감, 대학의 장,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방침이고,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교협법 개정안에는 교육감, 대학의 장, 교육전문가 등으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는 여기에 교과부 관계자를 추가했다. 하지만 인사구성에 핵심이 빠져있다는 인상이다. 초중등교육의 현실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기구 구성에는 초․중등교원 및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가 추가돼야 한다. 이는 한국교총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 2월에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그래야만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고교와 대학 교육이 연계된 선진형 대입제도 정착이 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교-대학간 대입전형 협의기구 구성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 8일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5차 시범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교사초빙권 50% 부여’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 등 4차 때와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게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형 공모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 신임 경기도교육감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해진 교단이 혼란을 넘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실패정책임에도 아무런 검증과 개선의지도 없이 또다시 관행처럼 실시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두고 교육관료 집단의 무사안일과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교육행정이라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내부형 공모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현행 자격체계를 뒤흔들어 교단안정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교원이 반대해왔다. 연수와 연구 활동에 매진한 교사를 경시한 채 자격 중심의 교직사회를 선출 중심의 정치장으로 변질시켜 장악해 보려는 특정단체의 숨은 의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교의 정치장화, 심사위원의 전문성 미흡, 명단 사전유출 등 각종 문제점이 확인된 바도 있다. 또, 지난해 10월 전국 학교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지역의 무자격교장이 개인의 교육신념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차원에서 내부형 공모 실시 학교 규모는 1차 때 69%(55개교 중 38개교)에서 4차 때는 29%(108개교 중 31개교)로 줄어 기피현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무자격 교장공모의 폐단과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투영된 결과다. 그러나 교과부만이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4차 시범운영이 마지막이라고 누차 밝혀왔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이제 교과부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교과부는 환영받지 못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일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토록 방역관리에 자신하며 자국에서는 절대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할 수 없다던 일본이 방역체계가 뚫리면서 일본 열도가 신종 플루로 연일 들끓고 있다. 일본은 4월 30일,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0일 현재 감염자가 236명을 넘어서고 있다. 후생성은 감염자와 접촉해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이 29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부분은 오사카와 효고 지역사람들로,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오사카와 효고 지역은 18일부터 일주일간 휴교령이 내려졌다. 오사카는 1901개교, 효고는 2142개교. 아사히신문 18일자는 오사카와 고베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가 전면 휴교된 이후 해당지역 가라오케에 고등학생들이 쇄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독 우리 나라 만이 신종플루의 안전 지대가 되고 있다. 왜일까? 우리의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이 신종플루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우리만 피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난 중앙일보의 사설칼럼란을 보게 되었다. 내용이 신종플루를 이겨 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너무 좋은 내용이라 그 내용을 모두 적어보았다. 1346년 동서양 교역의 접점이던 크림반도의 항구도시 카파. 3년이나 이곳을 포위했던 몽골 통치자 야니 벡이 아쉽게 발길을 돌리며 작별 선물을 남긴다. 느닷없이 병에 걸려 죽은 군사들의 시체를 투석기에 실어 성벽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치명적인 병원균이 그렇게 성 안으로 침투했다. 아시아에서 발생해 실크로드를 타고 날개 돋친 듯 퍼진 흑사병이 마침내 유럽에 발을 내디딘 순간이다. 성에 피신해 있던 제노바 상인들이 본의 아니게 균의 전파자가 됐다. 이듬해 여름 이들이 고향으로 향하며 들른 지중해 항구마다 환자가 속출했다. 유럽 방방곡곡으로 번진 병은 1년 만에 영국과 아라비아 반도, 나일강 삼각주까지 미쳤다(아노 카렌, 『전염병의 문화사』). 신대륙을 빼곤 거의 전 세계를 휩쓴 흑사병은 전무후무한 팬데믹(대유행)이었다. 나라마다 3분의 1에서 절반의 인구가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가 420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2500만 명이 유럽인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 참사는 페스트균을 지닌 벼룩이 쥐의 몸에 서식하고, 이 쥐들이 식량을 좇아 사람 가까이에 머무른 데 기인했다. 그러나 전염이란 개념이 없던 당시 사람들은 쥐를 박멸하긴커녕 원인을 엉뚱한 곳에 돌렸다. 인간의 죄에 분노한 신의 천벌이라며 수만 명이 스스로를 채찍으로 때리는 고행에 나섰다. 마녀사냥마저 기승을 부렸다. 유대인들이 우물과 공기 중에 병균을 퍼뜨렸단 소문이 돌면서 그들을 산 채로 태워 죽이는 비극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애꿎은 유대인들이 희생양이 된 이유 중 하나는 흑사병이 유독 그들만 피해갔기 때문이다. 『탈무드』는 청결을 강조하는 유대교의 전통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손 씻는 것을 신과 만나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 삼가 지켰다는 거다. ‘비누 밑에 돈을 감추면 절대 못 찾는다’고 농을 할 만큼 안 씻고 살던 여느 중세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잘 씻는 습관 하나로 병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요즘 멕시코발 신종 플루(인플루엔자A/H1N1)가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지만 유독 한국에선 잠잠한 것도 국민들이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서라 한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늦춰선 안 된다. 질긴 생명력으로 무장한 세균이 비행기로 날아다니는 시대, 언제 또 다른 팬데믹이 일어날지 모르니 말이다. 중세든 현대든 오로지 손 씻기로 전염병과의 전쟁을 방비할 수 있음은 천만다행이다. (신예리 논설위원 ) ‘1830’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다. 일선 공교육현장에서 언제부터인가 가장 많이 듣게 된 이야기이다. 특히 보건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신다. 하루 8차례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이든지 저변이 튼튼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나라가 유독 신종 플루에 의연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이 ‘손씻는 문화’의 광대한 저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매일, 기회가 될 때 마다 보건선생님으로 부터 이 말씀을 듣고 또 씻는 실습을 하고 있다. 이 손 씻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전이 되고 또 사회로 전파되면서 우리 나라는 손 씻는 행태 및 문화에서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 보건 환경면에서 최고 선진국에 올라 이번 신종플루를 피해갈 수 있는 것 같다. 손 하나 잘 씻는 것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과 인명을 지켜내는 기적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학교 보건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역시 학교는 위대한 일을 하는 곳이다.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고교 교사 4명에게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안양 A고 이사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19일자로 성추행 교사 4명 가운데 1명을 파면하고 3명을 해임 조치했다"며 "파면된 1명은 견책 기간 중이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들은 지난달 6일 밤 이 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인 여대생 3명과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 가지 않으면 실습학점을 엉망으로 주겠다"며 반강제로 노래방으로 교생들을 데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들 교사는 지난달 20일 사과문을 작성해 전체 교사와 교생들에게 공개사과했으며, 이들 가운데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전교조를 탈퇴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4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