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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대표]서울 사대문 안쪽, 종로 3가쯤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종묘는 조용하다. 궁궐처럼 유명한 역사 유적이지만 안내자(주중에는 안내자와 함께 답사할 수 있다)의 설명을 들어야 해서 그런지 궁궐 입구와 같은 시끌벅적함이 없다. 대신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종묘 입구를, 그리고 종묘의 숲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긴장감의 이유를 곧 받아들이곤 한다. 35개 방을 모두 채운 왕(황제)과 왕비(황후)의 위패가 가진 무게감이라면 그 정도 긴장감은 당연하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그 자리에 들어선 왕과 왕비 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면 그 무게는 차마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종묘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서 이름만은 익숙한 공간이긴 하다.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주 나오는 대사, ‘종묘사직을 보존하게 하소서’란 신하들의 읍소는 왕을 한 번 더 고민에 빠지게 하며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종묘와 사직이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뜻을 최소한으로 헤아리면 종묘는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사당(廟)이며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 된다. 둘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직은 한양 말고 지방에도 있으니 종묘의 무게감이 조금 더한 듯하다. 그러나 종묘 역시 우리가 역사를 살피기 위해 자주 들러야 하는 공간이다. 딱딱해 보이는 곳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선의 왕에 대한 여러 장면을 보여준다. 익숙해진다면 처음 느꼈던 종묘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져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역사가 만들어낸 고즈넉함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묘와 관련해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도읍지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 종묘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도읍지를 구성할 때 갖춰야 할 것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종묘와 관련된 원칙이 바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이다. 도읍지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 좌우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 좌는 동쪽, 우는 서쪽을 가리킨다. 종묘의 위치는 한양도성의 동문(東門)인 흥인지문과 가까운 것을 통해 ‘좌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종묘는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조선시대 이해를 위한 기초인 왕위 계보,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로 이어지는 이 이름은 ‘묘호’다. 곧 왕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을 치른 뒤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올리는 이름이다. 그래서 종묘의 ‘묘’를 따서 ‘묘호(廟號)’로 부른다. 그런데 이 묘호 얘기가 나오면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다. ‘태조’와 ‘태종’, ‘세종’과 ‘세조’의 차이점 궁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조(祖)’는 창업지공, 곧 나라를 세운 인물에게 붙이고 ‘종(宗)’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의 왕위 계보를 보면 태조(왕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가지고 있다.(원 간섭기 제외)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태조가 태종보다 무게감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세조가 할아버지인 세종보다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여기에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가 포함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조선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조, 인조, 순조에 대해서는 묘호의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면이 있다. 다만, 영조와 정조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영종과 정종이었으니 조금 다른 맥락이다. 이제 종묘의 구조를 살펴보자. 종묘에는 제사 준비를 하거나 왕이 와서 머무는 부속 건물을 제외하고 중심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 하나는 정전이며 다른 하나는 영녕전이다. 그렇다면 두 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정전은 19실, 곧 주인공인 19명의 왕을 중심으로 왕비가 함께 모셔져 있고, 영녕전은 16실로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다(역사적 호칭은 왕, 황제 등 다를 수 있지만 편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건물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황제는 7대의 조상, 왕은 5대의 조상, 그리고 대부는 4대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만 황제와 왕의 7대와 5대라는 것은 태조, 곧 창업한 왕을 포함하는 숫자이니 1(태조)+6대조, 1(태조)+4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종묘는 황제의 나라라면 7실, 제후의 나라라면 5실이면 족하다. 그리고 대수가 지난 왕이라면 그 신주를 종묘 옆에 묻어야 하지만 왕위에 오른 조상에게 미안한 일이 된다. 그래서 대수가 다 차 종묘에 머물 수 없는 왕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영녕전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신주를 옮기는 것을 조천(祧遷)이라고 한다. 지금 제사를 받을 신주를 모신 곳이 종묘, 그리고 조천한 신주를 모시는 곳이 영녕전이 되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전만을 가리켜 종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선도 처음 넉넉하게(?) 7실을 갖춘 종묘를 건축했다. 그러던 중 정종이 죽으면서 세종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태조로 이미 종묘가 5대를 채운 터라 위패를 옮길 영녕전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조는 영녕전으로 옮겨가고 맨 뒤에 정종이 자리를 잡으며 5대가 정전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굳이 왜 종묘 건물을 7실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묘1실 환조, 2묘2실 태조, 3묘3실 정종 3묘4실 태종, 4묘5실 세종, 5묘6실 문종, 5묘7실 세조 5대를 제사 지낸다는 뜻은 다섯 왕만 제사 지낸다는 것과 다르다. 위 상황은 세조가 죽은 뒤 종묘의 모습인데 정종과 태종이 형제지간이니 대수는 같다. 그래서 같은 대수로 보고 신주를 모시는 공간만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으로 구분했다. 문종과 세조 역시 같은 개념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그러니 왕이 형제로 이어질 때는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른 조금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며 종묘 공간의 부족을 부른다. 문제는 성종이 죽으며 발생한다. 종묘의 7실을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세조, 덕종(의경세자, 성종이 왕위에 오르며 추존), 예종, 성종이 채워야 하지만 덕종-세조-세종-태종으로 이미 태조를 제외하고 4대를 모두 채운 터라 덕종 자리에 성종이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태종은 영녕전으로 조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의 신주를 종묘에서 뺀다는 것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태종의 업적이나 현재 왕의 계보로 볼 때(세종 이하는 태종의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왕위에 오를 수 없다) 영녕전으로 옮기기 미안한 일이 된 것이다. 결국 한나라, 송나라의 사례를 차용해 세실(世室), 곧 위패를 옮기지 않는 것(不遷位:불천위)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종묘는 태조+세실+4대의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종묘 7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다. 이미 연산군 때 세종, 세조, 성종을 미리 세실로 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으니 공간 부족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연산군 때 세실 지정 논의는 이후 왕이 죽은 뒤 대수가 다 차서 옮기게 될 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결국 명종 때 종묘를 11칸으로 증축하지만 세실의 증가에 따라 공간 부족은 이어진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선왕을 미리 세실로 정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종묘 증축은 필연이 됐다. 이에 따라 종묘 정전은 영조 때 15칸으로, 그리고 헌종 때 19칸으로 늘려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전 건물은 서쪽, 태조의 신주를 모신 곳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왕조의 수명이 연장되며 종묘 정전의 길이도 늘어난 것이니 그 물리적 길이가 조선 역사의 시간을 상징하는 셈이기도 하다. 건물이 있는 공간에 올라갈 수는 없으나 기단 앞에서 한 걸음 걸으며 그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건 특별한 역사 경험이 될 것 같다. 종묘 정전, 그리고 영녕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내판을 보면 우리가 외웠던 27대, 조선 왕의 계보와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원종, 진종, 장조, 익종이 있다. 이들은 실제 왕위에 오른 적은 없지만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 또는 반정 등으로 나중에 왕으로 추존된 왕이다. 원종은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며 진종은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 장조는 사도세자이며, 익종은 효명세자다. 반대로 실제 왕위에 올랐지만 신주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니 조선 시대가 인정한 왕과 역사 속 왕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묘 답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종묘 건축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신(神), 그러니까 왕들의 영혼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간이 신을 위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종묘 바닥에 있는 두 갈래 길 가운데 높은 것은 신, 낮은 것은 왕을 위한 길이다. 또 정전의 정문 역시 왕이 아닌 신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 종묘는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성하게 여긴 곳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던 곳이다. 그래서 건물 뿐 아니라 숲도 잘 보존돼 있다. 건축물이 아닌 공간을 가득 채운 숲이 주는 색다른 느낌도 종묘의 일부다. 가끔 너구리가 출몰하니 놀라지 마시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 제정된 학교 화장실 관리조례를 정비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화장실 관리조례는 위생 관리와 정기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등을 불법 카메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불시, 지속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 관련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인천만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돼 있고, 교육감의 점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화장실 조례’는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에만 있으며, 그중 조례 내용에 불법 촬영 예방 조항이 있는 시도는 경기, 전북, 전남뿐인 데다 그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교는 학생도, 교직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몰카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점검 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부과하는 등 통일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4·5월에는 EBS 온라인클래스를 쓰다 6월 등교 이후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이 영상을 받으면 확인되는 EBS와 달리 구글은 안 돼서 아쉽네요. 두 장점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15일 오후 고영경 서울 석관고 영어교사는 원격수업을 위해 여러 방안을 활용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을 위해 구글 클래스룸을 쓰다 보니 학생들이 영상을 받아갔는지, 어디까지 소화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점이 애로사항이라는 것이다. 학생 출석도 문제다. 제때 접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매번 나온다. 자신의 담임반이면 그나마 낫다. 다른 반에서 비접속 학생이 나오면 해당 담임교사에게 요청하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접속 학생 중 화면 또는 음성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한다. ‘왜 안 되느냐’ 물어도 “원래 안 돼요”라는 ‘무적논리’에 그저 수긍할 수밖에 없다. 설령 학생 집의 기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화면과 음성 모두 지원이 안 돼 채팅으로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누가 수업을 받는지 모른다. ‘대리 수행평가’도 나올 수 있다. 방지책은 있지만, 학생이 속이려 들면 어떤 방안을 동원할지 모른다. 원천차단은 어렵다는 것이다. 고 교사는 2015년부터 4년 간 미국 유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난해 2학기에 복직했다. 유학 과정에서 대학생 대상 온라인수업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강의록을 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소화하는 식이었다. 문제없이 이뤄졌다. 원하는 수업을 자신이 선택하는 대학의 특성, 그리고 시간 내기 바쁜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교육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서로 맞았기에 가능했다. 교실수업이 없었던 고 교사에게 이날 오전, 그리고 오후에 학생 한 명씩 찾아왔다. 오전에 방문한 학생은 등교날짜를 착각했다. 학생은 이왕 방문한 것, 고 교사와 ‘나 홀로 대면수업’을 가졌다. 오후 방문 학생은 2차에 걸친 수행평가 과정에서 1차 때 잘 해놓고도 2차 제출을 깜빡 잊은 문제였다. 1차가 주된 평가였고 2차는 피드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그래도 점수 부여를 위해 반드시 제출이 이뤄져야 해 고 교사가 연락해 약속을 잡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교총은 출결, 진도, 평가 등이 정확히 기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회장은 “출석, 학습 진도, 과제, 평가, 콘텐츠 공유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원격수업(K-Class) 모델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이 시급한 이유는 학생 출석 외에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는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도 교실수업의 장점을 따라잡기 어렵다. 서울 모 여고 역시 원격수업 시스템은 잘 갖춰졌지만 수요 주체인 학생의 출결 부분이 늘 걸린다. 이 학교 관계자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위해 일찌감치 OBS(Open Broadcaster Software)까지 도입했지만 한 반에 늘 한두 명의 비접속이 발생되고, 등교수업마저 보건소에서의 인증을 통해 빠지는 경우도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 공릉중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된 3월 초부터 원격수업 준비를 서둘렀다. 4월 온라인 등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온라인수업을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학교시간표 그대로 해왔다. 시스템 상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협의를 통해 물샐 틈 없이 막아왔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한계는 따른다. 백종민 수석교사는 “선생님들로부터 ‘이 학생은 곁에서 관찰하면서 챙겨줘야 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 안타깝다는 호소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배남환 교장은 “원격으로 학습 성취도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나을 것 같다”고 했다. 예·체능 과목에서의 한계 극복도 과제다. 현재는 기본동작 정도만 영상으로 알려주면 비대면으로 따라하는데 그치고 있다. 배 교장은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실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원 참여가 어렵다면 일부 실습조를 나눠 로테이션 실습에 더해 녹화 후 공유하는 방식은 어떨까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수업 저작권 개념의 도입도 시급하다. 수업장면을 악용할 사례에 대한 예방, 그리고 콘텐츠 진흥 목적에서다. 교사 대부분은 원격수업 시 얼굴노출을 꺼리고 있다. 그 어떤 악용사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명시돼야 하는 이유다. 이명호 석관고 교장은 “요즘 얼굴만 따로 합성하는 프로그램가지 개발됐는데 부담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 전문 강사는 얼굴을 알려야 인기가 상승하고 몸값이 올라가니 외모노출을 감수하고 가는 측면이 있어 그와 학교수업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교육경쟁력 상승 차원에서 잘 만든 콘텐츠에 대해 작게나마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질의 콘텐츠가 계속 나와 공유된다면 전국의 원격수업은 더욱 발전는 것은 자명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통합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2년 뒤 정도나 돼야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초·중·고,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 확대,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도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한국형 원격수업 모델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교육당국이 학생·학부모 대상 원격수업의 이해도와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평가에 대한 자율권 등을 충분히 부여하는 식의 배려도 필요하다는 게 일선 학교의 입장이다. ‘원격수업 개선 협의체’구성에 대해 요구하는 교원들이 나오고 있다. 배 교장은 “6월에 등교가 이뤄진 이후 그동안의 원격수업 달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간고사를 보려 했으나 교육청의 권고로 하지 못했다. 기말고사나 가서 결과를 봐야 하는데 중간고사 때의 데이터가 없으니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교장은 “2학기에 개선된 원격수업 진행을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교원과 교육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 후 집중 연구를 통해 특단의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포노 사피엔스라 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꿔 놓아 스마트폰 없이 살기 어렵다는 보도를 하면서, 지혜가 있는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한 말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도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심지어 연인과 마주 보고도 정작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있다.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옆에 두고 잠든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의 지장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낀다.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삼성전자 기업을 보면, 모두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한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됐다. 음식 주문은 스마트폰을 들고 배달 앱으로 한다. 쇼핑도, 게임도,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다. 낯선 곳에 갈 때는 길 안내를 받고, 쉬고 싶을 때는 음악을 듣는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의식주가 가능하다. 공부할 때도 스마트폰은 유용하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듯이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울 내용을 찾아다닐 수 있다. 지금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다. 교육 콘텐츠 접근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미래 교육 패러다임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는 컴퓨터나 태블릿pc 등이 중요한 기자재이다. 하지만 이런 기자재는 구축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활용 환경 조성 등이 번거롭다. 반면 누구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은 별도 비용이 들지 않고 접근성도 뛰어나다. 학습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최근 시대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방향은 구성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활용하게 되는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를 가르쳐야 한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스로 성취 목표에 접근하도록 수업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한 몸처럼 생활했던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활용하면 학생이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가능하다. 거기에는 교과서에 없는 콘텐츠도 무궁무진하다. 실제로 접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동영상, 애니메이션, 음향 등의 통합 자료로 상황 학습이 가능하므로 교육 효과도 높다. 이런데도 학교에서는 스마트폰이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은 문제가 많다. 게임과 인터넷을 즐기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안 된다. 중독성이 있어서 이것도 걱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다. 일시적인 회피에 불과하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회 구조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은 오늘날 사회에서 필수품이고, 여러 분야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슬기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학교 교육의 몫이다. 두발 자유화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머리를 기르면 외모에만 신경 쓰고, 학습을 게을리할 것이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다. 머리를 기르면 나가서 성인처럼 행동하는 일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완전히 기우였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교실에서 학습하는 도구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혁신적인 접근을 한다면 독창성과 창조적인 문명의 길을 연다. 교사와 학생이 스스로 길을 내야 한다. 고등학생 정도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개인의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활용 경험을 통해 적응력을 찾고, 성장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성장은 자존감을 높이고 학습 및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단순히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 자율 및 개별화 학습 등으로 바뀌는 변화의 물결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생들은 더 빠르게 변한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학교 교육에도 엄청난 변화가 온다. 교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바깥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열고 학습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의 위험사회를 살아가면서 감염병 못지않게 우려하는 것이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세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다. 눈을 뜨면 세상에는 온통 증오와 혐오를 유발하는 사건이나 사람을 접한다. 그러면서 이를 화제로 자주 언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비슷하게 닮아감을 느낀다. 이는 마치 거짓말도 수없이 반복하면 진실로 믿어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또 옛날의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가 나중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랴. 오늘도 예외 없이 우리 사회에선 뉴스를 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덕담을 펼치기란 ‘가뭄에 콩나듯’,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다 보니 험담이 험담을 낳는 식으로 세상은 악순환이 고조될 뿐이다. 최근 우리 주변을 살펴보자. 자신과 집단의 이익만을 철저히 추구하고 대책 없이 편향된 이념과 사상의 노예가 되어 명분 없는 좁쌀 정치만을 일삼는 정치배들이 양분돼 있다. 또한 ‘ 미투(MeToo)’ 운동의 근원이 된 막말의 현장 교사, 정치인도 생각보다 많다. 거기에 기업의 총수 가족으로 한심한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은 어떤가. n번방 사건으로 고묘하게 성착취를 하는 젊은이들도 사회 문제화되었다. 그뿐이랴. 성인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을 일삼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위력에 의해 장기간 비서를 성추행하는 등 사회 곳곳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해 오고 있다.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군자가 다시 태어나도 비난과 험담을 토설할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이런 분위기에선 타인에 대해 덕담을 나누기란 갈수록 힘들어진다. 필자에겐 가끔 만나 식사하고 잡담을 나누는 모임이 있다. 아무 이해관계도, 목적도 없이 만나 정치 이야기부터 건강, 가족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모임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 인사가 화제에 오르면 날카로운 칼로 생선회를 뜨듯, 각자가 보고 들은 정보에 개인적 평가까지 더해 거의 국정감사장 분위기를 연출한다. 얼마 전에도 그 모임이 있었다. 건강식을 먹은 다음 한순간이 지나니 삭막한 대화가 이어졌다. “그 X은 아주 엉터리야.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온 국민의 기부금을 그렇게 제멋대로 쓸 수 있어?” “노인네들을 앵벌이 시킨 거야”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야” “그 단체가 그랬어? 이제야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난 거지.” “국민의 기부금이 그 X 가족 쌈짓돈 같아. 무슨 돈으로 자식을 유학 보냈지? 또 정치한다잖아.” “그동안 얼마나 권력에 아부했을까?” “그것이 좌파 XXX들의 본질이야. …” 이처럼 어느 한 사건만을 놓고서도 험담은 그칠 줄 모른다. 예전에 필자도 이런 비슷한 대화를 은근히 즐기기도 했었다. 실상은 별로 아는 것이 없어도 주워들은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번 모임에서 필자는 입을 다물었다. 특정한 사람을 유난히 범죄자 취급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거부감이 다가왔다. 심지어 이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싫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떻게 타인에게 저토록 확신에 찬 비난을 할까.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혹시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지 않을까?” 필자가 느낀 불편함과 거부감은 마음 속에 오랜 잔상으로 남았다. 최근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안주로 삼아 비난의 강도가 수직상승하고 있다. 마치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심판자가 되어 정의를 포장한 지식인처럼 자처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면 비난의 강도는 대책이 없다. 진정한 지식인, 이성을 중심으로 냉철한 판단과 건전한 정책 비판은 기대하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세상엔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사람을 그토록 증오하고 혐오하는 막말을 쏟아낼까 우려가 된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인성이 점차 메말라 가고 황폐화 되는 느낌은 없는지 필자는 측은지심에 잠겨 보기도 한다. 또한 그것은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 요즘은 점잖게 늙어 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넋두리를 해본다. 온통 주변의 막말과 혐오에 감염이 될까 두려움이 앞선다. 이젠 나이가 들면서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투덜거리거나 징징거리는 사람,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거나 남의 험담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필자를 방전시킨다. 나쁜 기운이 필자에게 전해져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전에 한때는 무조건 비판이나 지적을 하는 것이 이지적이라고 착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지식인의 책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험담보다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싶다. 이것은 동시에 ‘세상 만물에 대해 비평가나 판사의 역할을 할 자격이 내게 있을까’하는 자기성찰이기도 하다. 필자는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타인의 장점과 본받을 점을 이야기하며 덕담으로만 아름답게 채우고 싶다. 동료 교사나 학생, 그리고 이웃의 장점은 볼록렌즈로 확대해 보고, 단점은 오목렌즈로 축소 시켜 보고 싶다. 이것이 필자가 교직과 일상의 삶에서 지켜나가고 싶은 소망이고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는 원동력이라 믿는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원이 교감 공모제 관련 연구를 위해 시행한 설문조사가 특정 집단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교총은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3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및 법 개정 추진 방안 연구’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내용은 △현행 교감승진 제도 변화의 필요성 △미래학교에 필요한 교감의 역량별 중요도 △교감임용제도 다양화 방안 △교감 역량 평가 심사 요소별 적절성 △평가항목의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문제는 설문 참여 인원이 초·중·고 각각 1000명을 넘으면 설문을 조기 종료하도록 설정해 12만 명 정도의 대상 교원 중 2.5%만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설문조사를 시작한 다음 날인 14일부터 초등교원 대상 사이트는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마저도 누구라도 설문에 응할 수 있어 교원이 아닌 일반인의 의견이 교원의 의견인 양 왜곡될 수 있다. 중복제출도 가능해 특정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결과를 원하는 대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결과를 정해놓고 기존 교감승진 방식을 바꾸려는 특정 단체나 일부 세력에 유리한 설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교총은 16일 설문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설문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다분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의도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요식적이고 유도성이 강한 설문조사”로 평가하며 “해당 온라인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감한 주제를 놓고 졸속으로 설문을 진행하고 있는 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자세에 많은 선생님들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벌써 어떠한 내용을 담은 인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첫 단추부터 이렇게 잘못 끼워져 시작하는 인사정책이라면 학교의 혼란과 교원 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 결과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인사정책보고서를 내놓는다면 경기교총은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든지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 설문을 점령한다는 생각은 상상력이 지나친 것 같다”면서 “설문방식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URL 접근 방식으로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또 “주제가 인사제도 관련이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이번 설문은 다수결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급박한 사안이 아니라 기초연구로 인식 실태의 경향을 보기 위해 시행한 설문이어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익명성이 보장된 설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근무했던 교감께서 교장으로 승진해 다른 학교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얼마 후 그분의 이름을 뉴스에서 볼 수 있었다. 교사 성추행으로 논란이 됐고, 그 후 해임됐다, 평상시 그분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놀랐지만 ‘언젠가는 터질 것이 터졌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을 터부시하며 드러낼 수 없는 사회에서 2018년 미투 이후로 성 관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권력 아래 너무나 익숙하게 자행되며 곪아 왔던 성폭력은 사회 곳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미성년자 성 착취 N번방 사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인 도지사, 시장의 성추행, 교사의 팬티 빨기 숙제 등 성 문제로 드러났다. 한편, 학교 안에서는 성과 관련한 수업자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고 바나나를 이용한 콘돔 성교육 등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학부모, 학생이 문제를 제기했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원인 사회 곳곳에서 성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 전체가 사회적 관습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으로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인권선언문’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가치 아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진보해 나갔고 인종 차별, 장애인 차별, 성차별 등 힘의 차이로 인한 폭력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발전했다. 그러나 남녀 간의 차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다. “원래부터 그래 왔어”로 상징되는 성 규범, 사회적 관습은 여성을 차별했고 폭력으로 돌아왔다. 성 인권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올바른 성인식을 학습하지 못한 채 성 고정관념은 왜곡돼 성폭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왜곡된 성 인식, 성인지 감수성의 미흡함, 일상의 관계 맺기에서 작용해야 할 행동 규범으로서의 인권 존중 의식 부족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성의 가치도 달라진다. 사회적 가치에 의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를 민감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특정 성(性)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성차별적 문제가 개입됐는지를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사유할 수 있는 성교육 기회 줘야 사회적 성 가치가 변화함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도 따라 변한다.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은 언제나 성 인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간다. 누구나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성적권리를 억압하지 않고 죄의식을 가지 않는 성 담론 속에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성적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며, 성적 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성차별이나 의사결정에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결국, 남녀의 특징이나 차이 등을 구분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성적권리를 지닌 인간으로서의 공통성과 존엄성을 가진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회를 더욱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서 특별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마가 된다고 했다.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공감 능력을 잃는다고 한다. 성 인권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교직원회의·학부모회의·학생회의 법제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더 보장하겠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낸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경미 전 의원,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내용이다. 그 이전부터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 국회서 매번 폐기된 것은 명목상의 ‘자치’ 보다 구성원 간의 ‘충돌’이라는 실제적 우려가 더 컸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옥상옥으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도 있다. 이미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과 학운위를 통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 법안은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일방의 주장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구성원 간의 권리 다툼과 충돌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현재 학교는 교원단체·노조, 행정직 노조, 비정규직노조 등 성격과 주장이 다른 집단이 건건이 충돌하고 있다. 또 상당수의 광역·기초의원이 학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파적 색채가 우려돈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각종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교사가 총동원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호도된 학생 인권조례로 학생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지도 오래다. 선거연령 19세 하향과 성 평등 조례 제정으로 특정 정치관과 성 정체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교는 이렇듯 구성원 조직의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20여 년 전과 너무 달라져 있다. 되레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과도한 권리가 문제인 실정이다. 과거 법제화에 동조했던 교사들조차 지금은 먼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특정 정당이 일방의 경도된 주장을 담은 법률을 반복해 강제하려는 것은 학교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변화된 학교를 담아내지 못한, 낡은 신념체계의 맹목적인 추정 법안 그 이상도 아니다.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 소속 의원의 올바른 학교 현실과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온라인 수업 과제를 제시할 때, ‘활동 과제’라고 써 주시니까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힘들어요‘라고 들어온 민원. 교무회의에서 공지해요. 민원이 들어 왔으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할 과제를 ‘과제’라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 바꿔서 사용할 것. ‘앗. 과제를 과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해야 할까?’ 순간 고민했어요. 임무? 활동 과제라고 표현했으니 과제를 빼고 활동이라고만 해야 하나? 활동 내용? 도대체 무슨 말로 대체를 해야 할까 속으로 고민하다 퍼뜩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지?’ ‘홍길동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과제를 과제라고 부르지도 못해?’ 교무회의에서 그런 걸 고민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선생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머리를 싸매야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학교. 이런저런 민원이 참 많아요. 학부모님들도 개개인의 요구를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민원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지요. “선생님, 숙제를 좀 많이 내주세요.” 어떤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학부모님은 “선생님, 숙제를 좀 적게 내주세요. 숙제 봐 주기가 힘들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상충하는 민원들, 한쪽의 말만 들어주기가 모호한 상황. 그럴 때, 민원에 그대로 반응하다 보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어요. 교사의 수업권에 관한 크고 작은 민원들. 상충하기도 하고,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도 있지요. ‘활동 과제라고 표현하지 말아 주세요’처럼요. 여느 공무원 사회가 그렇듯, 교직 사회에서도 순응은 하나의 미덕이에요. 상관의 말에는 고분고분 따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일하는 그런 태도가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요. 문제는 조직의 운영뿐만이 아니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외부의 민원에도 순응한다는 데 있어요.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부드러운 말로 거절하면 될 것을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치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관찰하며 ‘악의 평범성’을 말한 철학자 한나 아렌트. 그녀가 이런 상황-쓸데없는 민원에도 휘둘리는 상황-을 보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도 ‘무사유’의 전형이라고 했을 거예요. 생각 없이 누군가의 권위에 이끌려 사유하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사유하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나 아렌트가 그녀의 책 ‘인간의 조건’을 통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불행히도 생각하는 힘은 인간의 다른 능력에 비해 가장 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고민하는 힘이 필요해요. 누군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 제기가 타당한가?’ 정도의 물음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만약 우리가 ‘타당한가?’ 이 네 글자를 마음에 품었다면 활동 과제 때문에 제기된 민원에도 훨씬 부드럽고 지혜롭게 응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돌려서 응대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학부모님, 활동 과제라는 단어 때문에 숙제가 많아진 것 같아 답답하셨군요. 그런데 과제라는 용어는 꼭 숙제를 뜻하지는 않아요. 활동할 내용을 표현하는 교실 용어니까요. 과제 때문에 숙제가 생각나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것은 이해하는데, 과제라는 말을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션? 활동 내용? 활동? 뭔가 어색하지요? 과제라는 말이 숙제라는 말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로 학부모님의 답답한 마음도 받아주면서 용어를 선택하는 교사의 수업권도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교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유하는 힘이 필요해요. 마음속에 물음표 하나를 가져 보세요. ‘타당한가? 그 민원은 타당한 민원인가?’ 그런 물음표 하나가 말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막아줄 테니까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유증상 학생 등에 대한 수능 응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또 수능 대리 시험을 막을 지문 판독시스템 도입 등 기술적 보완방안과 함께 수능 감독관의 근무환경 개선 방안도 조속히 검토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수능시험 방역대책 마련 및 감독 교사 지원 요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시험을 예정대로 별 탈 없이 치를 수 있을지 우려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면서 “격리 시험 공간 마련 등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 응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미리 대책을 세우고 안내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험 당일 유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수능 감독교사가 감염 또는 자가격리 될 경우 등 발생 가능한 문제도 사전에 고려해 수험생에게 피해가 없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실 당 수험생 밀집도 최소화 ▲신속한 발열 체크를 위한 준비 ▲고사장 별 의료진 및 방역 요원 배치 등 시험 당일 종합 방역대책을 수립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대리 시험 응시 사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공신력이 생명인 수능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완벽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문 판독이나 홍채 인식 시스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능 감독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수능 감독관 지침에는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총은 “길게는 4, 5시간 이상 한 자세로 서 있는 게 고통스럽다는 교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키 높이 의자를 제공해 시험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감독관 1인당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년 증가세… 재범률도 늘어나 가해자, 청소년·20대 가장 많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고 창원에서도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년 동안 교내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발생한 범죄 횟수가 4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451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건, 2016년 86건, 2017년 115건, 2018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였다. 지역별로는 학교가 많은 경기(136건)와 서울(73건)에서 발생한 사건이 가장 많았다. 촬영기기의 상용 보급화에 따라 학교 내 몰카 촬영범죄도 늘어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한 카메라촬영 범죄 가해자의 연령대는 19세 미만 청소년들과 20대가 많았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두드러졌다. 소년범(19세 미만)의 경우 2015년 연간 411명에서 2018년 885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도 2015년 연간 1550명 선에서 2018년 2044명으로 2000명 선을 넘었다. 20대는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많은 가해자 수를 보였다. 사건발생이 많아지며 연간 검거 인원도 많아졌다. 2015년 연간 검거 인원은 3961명이었으나, 2018년은 5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동종재범자의 재범률 증가도 큰 문제다. 같은 기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재범률은 2015년 6.3%에서 2018년 8.4%로 늘었다.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교실을 위한 법·제도 개편 박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제7간담회의실)에서 부처,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스마트교육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마트교육법’은 최형두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공약해 왔던 것으로, 7일 그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전쟁 때도 멈추지 않았던 교육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정지됐다”며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는 특강 시청 형태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보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수업을 온라인 쌍방향 수업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전문가 간담회는 계보경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책연구부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시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디지털교육정책본부장이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교육혁신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정훈 러닝스파크랩 대표이사가 ‘데이터기반 국내외 스마트교육 우수사례’를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 한다. 아울러 이상범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팀장, 유인식 유비온 글로벌센터 상무이사가 각각 지정토론을 맡는다. 또 삼성, 구글코리아 등 산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학교 교사 등 관련 전문가 그룹 10여 명이 1시간 가량 집단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동건 창덕여중 정보부장, 김정은 삼성전자 프로, 박인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정재훈 구글코리아 변호사,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최형두 의원은 스마트교육법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양방향 수업을 위한 매뉴얼은 이미 많이 나와 있다”며 “자녀 교육 문제로 마산 같은 지방 도시에서는 외지 전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한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학생별 맞춤형 1:1 스마트 교육을 위한 법·제도의 근거를 마련해 교육 현장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간담회 참석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고(故) 송경진 교사 유족들이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염규홍 전 전북 학생인권센터장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 첫 공판이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적으로 조사를 해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됐고 이를 통해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액은 고인이 생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부분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2017년 고 송 교사를 상대로 한 검찰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학생인권센터 조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했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측은 ”고인의 사망과 교육청의 업무처리 과정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원고들에게 피해보상액을 지급할 이유나 책임이 없다”며 “향후 재판 진행시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 이를 반박하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송 교사 순직 인정에 따른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은 없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로부터 학생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강압적인 조사와 이로 인한 징계가 예정되자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송 교사 학생 성추행 문제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시킨건이었다. 그럼에도도교육청은송 교사에게 특별감사와 징계절차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유족은 2018년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달 19일 승소한 바 있다.
김웅 의원, “단 1%의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 폭력 살인 근절법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한 가운데 성료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웅 의원은 개회사에서 잠실여고에서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연극을 소개하며 “학교 폭력은 여러 폭력 유형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 지속적인 관심을 촉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성기 협성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의 부모도 2차 피해자”라며 “피해 학생의 가족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부모에 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은 주변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회는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이어 김성기 협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김의성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호사·정민재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사무관의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의 개선은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관련 정책에 대한 교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입법 시 수요자의 혜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토론회는 법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서 진단하는 세미나라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이종익 푸른나무재단 사무총장은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및 범위가 명료하지 않아 오래전부터 현장과 학계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오히려 자칫 학교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욕구를 외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를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인식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시행되면서 통계상으로는 급격히 감소했으나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가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면서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교육부가 주축이 돼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력과 체계적인 대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무엇보다도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봉사 시설은 6000개가 넘는데 피해학생들 지원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처 장관이 약속한 피해학생 지원 기관 추가 설립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의성 대전시교육청 변호사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이 모두 학교의 책임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학교폭력은 학교,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의 집합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전문가의 확충이 이뤄지려면 학교를 포함한 공동체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웅 의원과 김예지 의원·정경희 의원·강대식·김정재·엄태영·이명수·김미애·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0여 명의 참석자가 자리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학교폭력은 사후 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교육적인 조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학교폭력 관련 제도가 가해자 중심으로 돼 있다는 학부모님들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상임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썸씽로튼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하는 순간은 어땠을까?’ ‘셰익스피어 시절이 뮤지컬 황금기였다면?’ 같은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탄생한 뮤지컬 썸씽로튼이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라이선스 공연을 올린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거침없이 인용하고, 위키드 레미제라블 등 뮤지컬 명작들의 장면을 패러디함으로써 유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8.7-10.18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퀘이 형제: 도미토리움으로의 초대展 퍼핏 애니메이션의 거장 스티븐 퀘이·티모시 퀘이 형제의 애니메이션, 도미토리움, 확대경, 일러스트레이션, 초기 드로잉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 100여 점을 망라하는 전시. 그로테스크하고 초현실적인 특유의 세계관에 심오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낸 퍼펫과 세트를 만나볼 수 있다. 6.27-10.4 |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연극 라스트 세션 영국이 독일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했던 1939년. 무신론의 시금석으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와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치열한 논증을 벌인다. 라스트 세션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만난 적 없는 두 학자의 만남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신과 종교, 삶과 철학의 문제를 짚는다. 7.10-9.13 | 예스24스테이지 3관 뮤지컬 머더 발라드 2012년 뉴욕 브로드웨이 맨하튼 씨어터 클럽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은 뮤지컬이 4년 만에 무대 위에 오른다. 지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세라’와 그를 잊지 못하는 ‘탐’이 재회하게 되고, 이들의 만남은 또 다른 두 남녀 마이클과 나레이터에게까지 알려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킨다. 치명적인 로맨스와 강렬한 록사운드가 매력적인 작품. 8.11-10.25 | 세종문화회관 세종S씨어터
한국의 K-에듀(Edu)는 K-방역처럼 세계국가의 모범으로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까? 주지하는 바와 같이 K-방역 시스템은 MIT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교수가 주장한 ‘개인 인권 침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 세계적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주장처럼 한국의 ‘동선공개 시스템 등에 의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세계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과 찬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K-방역의 우수성은 기타 몇몇 국가의 우수한 방역 사례와 함께 WHO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고 선진국으로서 자존심이 강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K-방역의 사례를 여러 차례 비교 언급하며 그 우수성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K-팝과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엔 온라인 개학으로 전환된 지 불과 2달여 만에 많은 난관을 뚫고 새롭게 정착해 가는 온라인 수업인 K-에듀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의 우수한 교사의 수준을 감안한다면 미래에 한국의 K-에듀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게 된다. 사실 우리의 교육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수없이 안고 있다. 하여 무슨 수로 우리가 글로벌 교육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느냐고 의혹의 눈길을 머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는 한국 교육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다. 왜냐면 해외에서 볼 때 한국은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발전을 이루어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먼저 5G를 상용화하는 국가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능력은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다양한 소프트파워의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잠시 현실을 돌아보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교육이다. 하지만 지구촌은 온통 관심이 직접적인 방역과 함께 경제 회복에만 쏠려 있다. 코로나19로 15억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학교와 대학에 가지 못하였고 다시 등교하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온라인 수업이 피할 수 없는 대안이 되면서 교육 격차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교육계가 이미 안고 있었던 문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글로벌 학습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주호 전(前) 교육과학부 장관의 매일경제 기고문(2020.7.8.)에 의하면 글로벌교육재정위원회는 세계 청소년의 절반에 달하는 8억2500만명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고 성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글로벌 교육 위기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가 각각 다른 역량과 수요를 가진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똑같은 학습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달하는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체제와 유사한 학교모델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경제사회 변화에 크게 뒤처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상징하는 현재의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미 세계의 선진국들은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맞춤학습체제 혹은 지능형개인교사(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활용하여 개별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AI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갑작스런 증가가 걸음마 단계이던 AI 기반 개별화 교육을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고 있다. AI 교육은 이미 국가들이 경쟁체제에 돌입하여 미래교육의 주도권 경쟁을 해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AI 교육혁명의 본격적인 실상이다. 일찍이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을 건강하고, 창의적이며, 열정적으로 유지시킬 하이터치(Hi-Touch)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AI 하이테크(Hi-Tech) 학습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하이터치 학습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 디바이스, 플랫폼, 콘텐츠 등에 골고루 경쟁력을 갖춘 하이테크 국가이며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교원을 가진 하이터치 국가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도 중단시키지 못한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 주었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현상으로 여기엔 K-에듀의 놀라운 잠재력이 있기에 가능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의 경험을 지렛대 삼아서 한국을 AI 교육혁명의 선도국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전직 미국 대통령이 수시로 ‘한국 교육을 보라’고 부러워했던 그 대상은 바로 한국의 수준 높은 교사이고 또한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었다. 이런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교육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문제와 나아가 글로벌 교육위기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전략이 시급할 뿐이다. K-에듀! 이는 분명코 우리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할 미래교육의 희망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제사보다 젯밥’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어떠한 명분에 적합한 행위나 원래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 그 주변을 머뭇거리며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현실 풍자나 비난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이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예컨대 병들고 연로하신 부모를 자식의 도리로 간호하고 봉양하기보다는 유산의 상속에 본심을 집중하는 경우처럼 말이다. 또 학생이 공부는 뒷전이고 맛있는 학교 급식을 먹고 친구와 놀려고 학교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다. 그뿐이랴.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목적에 부합한 활동보다는 자신의 이력을 쌓고 나아가 출세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어떤 면에서는 애교로 가볍게 보아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도덕적 병폐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면 가식적인 행위로 이중성이 확연히 드러나거나 권력을 지향하고 입신양명하려는 경우는 바로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본래 순수한 의도의 정체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로 불명예를 초래하기에 애증이 폭발하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 그렇다. 잠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3권분립! 이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이것을 분담시켜 상호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통치조직원리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3권분립 이론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요청에 따라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 그 진가(眞價)가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전횡을 막으려는 것이며, 국가권력과 그것을 행사하는 인간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다. 이처럼 권력의 균형과 조화로움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행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져 사법부와 입법부의 존재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현실에선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의 수장(국회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대법원장)이 행정부의 핵심(국무총리)으로 변신하여 결국은 국가 최고 권력자(대통령)로 등극하려는 경우다. 이는 일종의 3권분립 제도의 파괴요 윤리적 일탈 행위로 국민의 지탄과 저항을 받게 된다, 이에 못지않게 드러난 저급한 행위가 바로 시민단체의 권력지향이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인정받고 있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으로 정부와 관련 없는 기구라는 뜻에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시민 사회단체라는 뜻에서 CSO(Civil Society Organiza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조직이나 조직의 회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한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들이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마련한다.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건 국민의 정치 참여 방법의 하나다. 선거를 통해 뽑은 대표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뜻을 시민단체를 통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다. 옛날에는 주로 노동이나 정치 문제에 관심이 모아졌는 데,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 보호, 경제민주화, 바른 정치, 교육문제 해결, 소비자의 권리, 남녀평등, 전쟁 반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활동은 명예와 존경심을 가져다주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높였다. 그런데 일부 관계자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어용으로 활동하거나 시민단체의 존재의의를 벗어나 권력의 하수인 역할로 퇴락하는 것은 심각한 시민의 자존감의 상실과 반발을 유발하게 된다. 과거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한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정권에 입각하려다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리고 이를 거역하여 강행한 무리수에 결국 중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최근엔 4.15 총선 결과 현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 변모한 시민단체의 대표자도 마찬가지다, 시민단체의 순수한 목적과 행위는 중립적인 위상을 견지해야 활동의 효과와 시민의 신뢰가 크다. 시민의 자발적인 성금과 후원은 시민단체가 오로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길 원한다. 용비어천가를 애용하거나 정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추진하는 정책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역효과만 크고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주범이 된다. 양심은 순수한 명예와 존중을 지탱한다. 시민단체의 도덕적 타락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1회 중임 제한…형평성 맞춰야 학운위 정치인 참여 금지법도 민주당 원격수업·학교급식법 등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와 특정 단체 교사들의 하이패스 승진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법안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다. 정경희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현행 교원 승진제도와 규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개선하자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해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될 수 있다. 때문에 학교 관리자로서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도 공모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경우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내부형 공모교장은 교육감들의 지원 아래 특정 단체 출신들이 교장이 되는 경로로 악용되고 있어 전체의 10%가 안 되는 특정 단체 출신의 교사들이 무자격 공모교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또 일반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반명 공모교장은 중임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경희 의원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모교장의 경우 최소한 교감 자격을 획득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둬 공모교장 제도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거나 특정 단체 교사들만 교장이 되는 ‘특권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1회 중임 제한 규정을 적용해 공모교장과 일반교장 임기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공모제 교장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행비율을 공모교장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축소하는 한편 자격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선출직 의원의 참여를 제한해 학교의 정치장화를 막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학운위는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다수가 학운위원을 겸하고 있어 학운위 활동이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의 18.9%가 학교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당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왔던 서울시도 2018년 조례를 개정해 지방의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모든 시도에서 당원이 학운위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지방의원의 학운위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감도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학운위에 지방의원 등 선출직 의원이 참여하게 되면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될 우려가 크다”며 “학운위가 선출직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의원의 학운위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일 김원이 의원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6일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송옥주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에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식재료 방사능 안전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해당 식재료를 폐기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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