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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지방에 의대를 늘리는 결정에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 의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단순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을 동일 기준으로 의사 기준을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아울러 지난해 탈원전 등으로 천문학적인1조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낸 한국전력이 1조원 이상의 예산으로 전남 나주에 단설 공대를 설립하는 것도 단순히 대선 공약 이행이라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을 받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기존 공과대학 지원 및 양성도 열악한 상황에서 별도로 공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차라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포항공과대(포스텍) 등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 5곳에 지원을 증액하는 게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외국에서 일반화된 공영형 사립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 설립은 아직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주류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는 대학이다. 외국의공영형사립대학상황을보면영국100%,벨기에55.4%,아이슬란드19.7%,헝가리15%,노르웨이13.6%,오스트리아13.3%,스위스11.5%,핀란드10.5%등이다.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전체대학중사립대학비율은80%에달한다.이들사립대학은수익자부담원칙을바탕으로민간의재정에경영을의존하고있다.국내고등교육재원의국내총생산(GDP)대비민간부담률은1.2%로,OECD평균인0.5%의2배이상을웃도는수준이다. 2019년기준4년제대학의평균운영비는약800억원에달하고전문대학은약300억원에이르고있다.공영형사립대로전환해운영비의50%를정부가책임질경우학교당연간최소400억원에서150억원을지원하게될전망이다. 천문학적 예산을 국민 조세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심사숙고해야 하는 정책 의제다.현재 조선대, 평택대, 상지대 등이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개 대학은 올해 초 교육부가 발주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 추진 전에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공영형 사립대가 국립대 성격으로 바뀌면 구성원들은 공무원화되고 재정이 눈덩이처럼 증액된다. 학령 인구 급감에 다른 지방 사립대의 미래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한국 사회에서 사립대의견고한서열구조는초·중등교육과대학입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입시중심의소모적학습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발생하고있다.또저출산 고령화에 따른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는43개,4년제 일반대73개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을 교육정책 방향에 반영해야 한다. 결국 공공의대 정원 증원과 의대 설립, 한전공대 신설,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교육정책은 정부의 대학 구조 조정 정책과 어긋난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중요한 의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후 심층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교육정책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대선 공약이고 국정 기조라 해도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책 철회를 하고 대안을 마련해 국민적 동의를 구해 추진하는 게 정도(正道)다.
요즘 너, 나 없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구촌은 거의 예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럽의 전통 깊은 국가들도 예외 없이 봉쇄, 격리 조치로 사람의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지났다. 이탈리아에선 그러한 봉쇄조치에 지쳐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발산했다. 여기엔 동시대인으로서의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이 묻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각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현실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생각과 행동에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모아 보고자 한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이는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의 도입부이다. 한 번 두 번 소리 내어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내 지치고 힘든 나를 품어주는 섬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가슴에 간직된 ‘그래도’라는 섬이다. 이 시는 삶이 나를 속이고 지치고 힘들게 해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암암리에 응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섬은 혼자 떠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으로 연결되어 있다. 사람도 그렇다. 혼자인 것 같지만 마음이 연결되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 문제는 마음의 연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많은 오해와 갈등, 의심과 편견, 넘겨짚음으로 인해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많다. 그때 속으로 외쳐보는 이 말 ‘그래도’는 마음을 편안하게 긍정적으로 이끄는 처방이 깃들어 있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전신 마취 수술을 3번이나 연이어 실시하게 되었다. 처음엔 요로결석으로 엄청난 통증을 수반한 상태에서 응급실로 실려 가서 진단한 결과 꽤나 큰 돌이 등에 가까운 곳에 숨겨져 있어 레이저로 부수어 내기가 힘들어 몸의 중요한 부분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를 끄집어내는 수술로 대체되었다. 나중에 이 호스를 빼는 고통도 처음에 느낀 통증 못지않게 힘들었다. 그런 후 다음 해엔 왼쪽 어깨, 그 다음 해는 오른쪽 어깨에 석회가 굳어 생긴 돌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해 가족의 부축을 받아서 병원으로 옮겨져 돌 제거 수술을 받았다. 나중에 담당 의사를 통해 돌이 많이 생기는 특이한 체질이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성당에 나가지 말고 절에 다니라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켠에선 ‘그래도’라는 말이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다. 그래도 수술이 잘 되었고, 그래도 실비보험의 혜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그래도 내 몸을 잘 알게 되어 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도 인생의 가치관을 건강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었고, 그래도 온 가족과 이웃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래도 병실에서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고, 그래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감사와 포용력을 갖게 되었고, 그래도 나 이외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도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라는 휴머니즘을 간직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변화는 ‘그래도’라는 아름다운 마음의 섬에서 더불어 ‘덕분에’라는 절친한 동반자를 얻게 되는 전화위복의 경험이 되었다. 이제는 감히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의 모든 일에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때문에’라는 통상적인 변명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래도’ 또는 ‘덕분에'라는 긍정의 언어로 삶의 지혜를 발휘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또한 모든 근심에서 '그래도'를 지렛대 삼아 우리의 삶을 가꾸며 지탱해 나가길 제안해 본다.
한국교총과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30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과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 자문 등에 협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은 강력 범죄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잔인해지고, 저연령화돼 더욱 심각하다”면서 “학교폭력의 사후 처벌 강화 못지않게 인식개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과 가정, 학교가 함께 학교폭력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수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 회장은 “2011년 창설한 이래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렀다”면서 “교총과 함께한다면 그 파급력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왕따없는세상운동본부는 2011년 대한청소년골프협회 산하 단체로 창설했다. 왕따 퇴치를 위한 음반 발매, 자선골프대회 개최, 청소년 음악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성수 회장과 김홍규 부회장, 윤대혁 사무총장, 강서연 이사, 박제인·나화엽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인재육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추진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공영형 실현에 매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김두관 의원, 김승남 의원, 윤영덕 의원, 윤재갑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공주대가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한성 부산대 교수가 ‘고등교육 현실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이형철 경북대 교수가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 및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에는 권오현 경상대 교수, 이기홍 강원대 교수,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상지대 초빙교수이자 민생경제연구소장인 안진걸 소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한성 부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지방대학 황폐화-인력난-지역산업 붕괴’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지방대학 균형발전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며 “고등교육 정책 전담위원회 설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형철 경북대 교수는 고등교육정책의 실패 요인을 언급하며,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방안 설명 및 기대효과 등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오현 경상대 교수는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국·공립대 재생을 통한 대학 개혁”에 두고 우선 무상교육에 따른 대학등록금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등교육 육성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것을 활용해 국·공립대 무상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홍 강원대 교수는 “개인들의 형성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고 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맡는 것은 이 때문이고 고등교육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 사회도 현행 헌법의 틀 안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또는 국립대학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방국립대학 무상교육과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다섯 가지 해결책을 피력하며, 정부를 비롯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미래 비전이 제시된 아젠다에 따라 작동돼야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피력했다. 상지대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방국공립대의 무상교육을 대찬성한다고 밝히며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과 지방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 지방 사립대부터 공영형 사립대학 실현을 병행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및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공성의 전반적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수도권 집중과 그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를 막기 위한 혁신적 처방으로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무상교육 방안의 실현을 위해 8월 중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다. 이미 다른 글에서 말한 바 있어 여기선 생략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니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기 진작에 힘써야 할 도교육청이 저지른 교권침해에 대해선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가령 비근한 예로 송경진 교사가 성추행범으로 몰려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직권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가 그렇다. 2017년 4월 전교생이 19명인 부안 상서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수학과 송경진 교사는 제자 성추행이 의심된다는 동료 체육교사의 고지에 이어 학교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당했다던 학생들은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냈고, 경찰도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했는데도 전북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송 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은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8월 5일 송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일단 송 교사로선 이미 직위해제를 당한 터라 죽어버릴 만큼 억울했겠지만, 배우 최진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국회의원의 극단적 선택을 다룬 칼럼에서 이미 말한 바 있듯 그렇다고 자살이 잘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당장 사모님 소릴 듣던 송 교사 부인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허구한날 저렇듯 투사가 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지,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육당국의 직권조사로 말미암아 그런 비극적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로 인해 직방 자살한 교사 소식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 교권침해의 원흉이라 할 그들에 의해서도 없던 교사의 자살을 있게 한 전북교육청인 셈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하자는 도교육청인지 알 수가 없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3년 만에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이 법원에서 명예회복됐는데도 유족들의 피맺힌 한(恨)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지난 7일 한국교총 등에 이어 전북학부모연대 등 42개 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7월 23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송 교사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유족을 욕보이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도 그래서다. 학생들 인권만 소중한 게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교사들 교권도 소중하단 기본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진 않았을 것이다.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되었으니, 뭐 이런 교육청이 다 있나 싶다. 모든 교사들이 교육감을 어떻게 생각할지, 과연 전북 특정 지역만의 일일지 너무 씁쓸한 교육계 현실이다.
미래교육 변화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도 변화할 것 K-방역과 같이 우리나라가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9일 2021년부터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교육부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속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 정책으로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강민정 의원은 “‘with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라며 “당장 지금도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3분의 1 등교가 진행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교원수급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 밝히면서도, 그 계획이 마련되기 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교원 수를 줄이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나야 하고 이에 맞춰 교사 또한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 하지만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이며,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 학급에 달해 72만여 명의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교사 수요 증대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강 의원은 “이제는 OECD 평균 기준에 따르거나 단순 학생 수 증감에 따라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세계에 모범이 된 K-방역과 같이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춘 K-교육을 만들어 교육기준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수를 줄이고 교육 투자를 줄이는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자료를 보면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교육 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를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원격 교육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유은혜 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문제도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과 관련한 발표를 했는데 특히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4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3배 증가 교사 성희롱도 2배 증가…교권 침해 심각해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하며 상해·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총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달했으며 연도별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6년에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지난 4년 동안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이 2016년 1454건에서 2019년 1345건으로 7.5% 감소하고 수업방해는 2016년 523건에서 2019 364건으로 30.4%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되었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면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다양한 교육 분야 질의 이어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8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학교급식 안전,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등 교육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편입과 졸업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감사를 통해 밝힐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나 행정부의 조사나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55년 전의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지 실효적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가 1965년 단국대 편입 당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자치와 분권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의 역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추진단의 활동이 올해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행안부와 상의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권한 이양 등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며 “추진단의 활동기한 연장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돗물 유충 사건과 관련해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인천, 경기, 울산, 경남 등에서 문제가 됐는데 최초로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교육부가 나머지 시·도에 급식 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보낸 적이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에 313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128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2018년에 5억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불법촬영카메라 확인 장비에 대한 후속 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17개 교육청 중 7개 교육청은 그동안 1~4 차례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필요할 때만 점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근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 수도 줄인다는 발표가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며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과감하게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써야 할 곳에 못쓰고 안 써야 할 예산을 써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기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 예산을 쓰기 위해 전기세나 수도세를 미리 납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청별로 전수조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건의 법안이 나왔지만 합의되지 못하고 가결되지 못했다”며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옥상옥이라는 비판과 구성과 관련된 이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종합해 국가교육의 정책적 비전을 공유하면서 실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
국·영·수 90점 이상 증가했으나, 40점 미만도 함께 증가 60점 이상 90점 미만 각 영역 중위권 비율은 되레 감소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학력 양극화 완화할 해결책이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1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성적 분석 결과,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영역에서 중위권의 규모가 줄고 학력 양극화가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평가원과 EBS에서 제공한 6월 모의평가 3개년 치 성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각 영역에서 90점 이상의 비율은 각각 국어영역 7.15%, 수학영역 (나)형 7.40%, 영어영역 8.73%(절대평가 1등급)로 예년과 비교해 증가했다. 지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의 90점 이상의 비율이 각각 2.64%, 3.88%, 7.76%임을 고려할 때, 국어영역과 수학영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거의 두 배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90점 이상의 비율이 시험의 난이도와 직결된다고 볼 때, 예년에 비해 이번 시험은 대체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40점 미만의 비율도 국어영역 26.23%, 수학영역 (가)형 30.30%, 수학영역 (나)형 50.55%, 영어영역 23.34% 등으로 함께 증가했다. 통상 고득점의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시험의 난이도가 쉽다고 평가하므로, 저득점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 확연히 증가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양상으로 학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학영역 (나)형의 경우, 40점 미만의 비율이 해당 영역 응시자의 과반인 50.55% 달하여 유독 극심한 양극화를 드러냈다. 유일하게 수학영역 (가)형의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 또한 3개년 치중 90점 이상 비율의 최고치인 2020학년도 6월의 3.08%와 2021학년도 6월의 2.67%, 40점 미만 비율의 최고치인 2019학년도 6월의 30.70%와 2021학년도 6월의 30.30% 각각의 차이가 미세하기에 이에도 마찬가지의 경향성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성적분포 상 중위권이라 부를 수 있는 60점 이상 90점 미만의 비율(절대평가를 시행하는 영어영역의 경우 2~4등급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영역별로 각각 국어영역 39.37%, 수학영역 (가)형 39.27%, 수학영역 (나)형 24.72%, 영어영역 44.8% 등이다. 예년의 결과에서는 대체로 40%를 웃도는 수치를 보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영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40%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교육 학습 수준의 기준이 돼야 할 “학력 중산층”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사실상 붕괴해버린 것이다. 이번 6월 모의고사는 5월 20일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만에 치러지는 시험으로 사실상 비대면 수업 기간에 이루어진 학습활동에 대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할 기회이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평가 결과에서 발견한 학력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는, 결국 교육 기회균등의 최후의 보루였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코로나 사태로 부재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기존 학교 공간이 제공했던 교육 주체 간의 소통과 이를 통한 개별 학생의 최저 학력 보장이 불가해지게 됐고, 개인차를 고려한 대면적 피드백도 어려워진 채 학습활동에의 참여와 실제 배움의 효과가 학생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이번 6월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력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 이번 온라인 개학과 비대면 원격교육이 미래 교육의 전면적인 대안이 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비대면 원격교육 기간 중 발생한 학력 양극화, 특히 저학력 학생들의 학력 손실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은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또한 교육 기회균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학교가 전제된 채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학급 당 학생 수 축소 등의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자료는 EBSi에서 발표한 영역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토대로 환산한 원점수(90점/60점/40점) 연동 표준점수 기준을 활용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역별/과목별 표준점수 도수분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영어영역의 경우 절대평가를 시행 중이기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출한 3개년 간 ‘영어영역 등급별 인원 및 비율’ 자료를 분석했다.
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
학교는 안전사고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최근 4년간 학교 몰카 촬영범죄가 451건 발생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교육 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 개탄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교육계 스스로 엄벌과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런 참담함을 막을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수 점검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매우 아쉽다. 첫째, 점검은 불시에 이뤄져야 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 시행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불법 장비 수거와 도피의 기회를 준다. 현재 대다수 학교는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런 방식은 학교에서 점검 계획을 세우거나 기기 대여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시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둘째, 전문성이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는 전파형과 렌즈형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해봤는데 작동법을 아무리 익히고 해봐도 어렵다", "화장실에 전기선이 많아 계속 삑삑거린다" 등 하소연하고 있다. 셋째, 객관성 확보다. 점검결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학교 자체 실시보다 장비 탐지 전문가나 경찰 등 외부 인력과 같이 진행해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다. 화장실뿐만 아니라 탈의실도 카메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불법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불시에, 수시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제대로 점검해야 근절될 수 있다. 또한, 시·도별 격차가 없도록 교육부가 나서 일관성 있는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보장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 같은 법률안을 제안했다. 지극히 타당한 이야기다. 여태껏 헌법의 자주적 결사체이자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의 직접적 교섭 주체인 교원단체에 대한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돼온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교원단체 근거 법령이었던 교육법(시행령)이 교육기본법(1997년)으로 개편되고, 교원노조법(1999년)이 만들어지던 당시의 정치적, 교육적 특수상황이 양산한 기형적 판단에 기인한다.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교원단체에 관한 법령도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갖도록 정비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여당은 교원노조의 손을 들어 주면서도 교원단체 법령 개편에는 손 놓고 있었다. 내심 교원노조법을 통해 한국교총을 의미하는 교육기본법의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사들의 힘과 조직력이 교원노조로 쏠릴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치적 오판이었다. 또, 민주 입법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교원노조, 교원단체 각각의 기형적인 2원적 교섭구조를 만들어냈을 뿐이다. 교원노조 소수의 교섭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계속해 불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특정 종교에 기반을 두거나, 법인격도 대표성도 갖지 못한 소수의 교사조직도 ‘교원단체’로 보고 법적 교섭권도 줄 모양새다. 특정 교과, 학교급, 직위, 성별 또는 종교 등에 터 한 임의단체인 교원조직은 부지기수다. 사안에 따라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쉽사리 접근할 수도, 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교원단체를 시행령으로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김은미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사기 피해는 본인과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뉴스 검색에 ‘투자사기’ 또는 ‘금융사기’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사기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5세~64세 금융소비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금융사기 경험 및 예방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5%는 실제로 금융사기 피해를 입었고, 22.1%는 당할 뻔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명 중 약 3.5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험한 피해 유형으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22.7%로 가장 많았고, 주식, 파생형 펀드 등 투자사기(15.9%)를 비롯해 유사수신 및 금융피라미드 사기(9.1%)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저금리·고령화 시대를 맞아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사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 자산운용사 협회에 따르면 기존 금융회사나 유명 투자상품을 가장한 일명 ‘사칭 사기’가 올해 영국에서 약 300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도 400만 파운드(약 61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300건의 대부분은 3월 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진 이후 접수된 피해 신고였다고 한다. 그럼 투자사기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손자가 작성한 병법 서적인 ‘손자(孫子)’의 ‘모공편(謀攻篇)’에는 유명한 말이 나온다.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다. 적과 아군의 실정을 잘 비교·검토한 후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는 의미다.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도 마찬가지다. 사기꾼과 자신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을 때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꾼의 실정을 아는 것은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보편적인 수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며, 자신의 실정을 아는 것은 평소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행동들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꾼의 수법과 나의 실정을 알았다면, 가능성을 낮춰주는 좋은 습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자. 사기꾼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수법들 미국 FINRA 투자자교육재단에서는 연구를 통해 금융사기 수법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사기를 보면, 매번 수법이 바뀌어서 모두 다른 수법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무엇인가 뛰어난 수법이라기 보단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전략이다. 몇 가지 공통된 수법 중 모든 금융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수법은 ‘부(wealth)에 대한 환상’이다. 사기꾼들은 원금보장은 물론이고, 원금의 몇 배를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아마 이런 말에 처음부터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법을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든다. ◆권위의 강조 및 출처의 신뢰성=‘귄위의 강조’란 이름난 회사에 근무하거나 전문가라고 강조하는 수법으로 고위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도 포함된다. ‘출처의 신뢰성’은 우수기업이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회사 소개서를 보여주고 믿고 투자하라는 수법이다. ◆사회적 압력=이미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큰 수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으니 이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수법이다. ◆희소가치=마감됐지만 특별히 생각해서 투자 기회를 주겠다며 재촉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며 투자 결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거짓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공짜 점심·아는 사람 추천 경계해야 사기 수법 대해 알았다면 이제 나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과음을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것이 병에 걸릴 확률을 높이는 것처럼 금융투자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습관적인 행동들이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괄호 안에 해당하는 대답을 했다면 금융투자사기에 위험하다는 신호다. ◆공짜 점심을 주거나 선물을 주는 투자 세미나 등에 참석한 적이 있나요?(예)=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관(FINRA)에서 공짜 점심을 제공하는 세미나를 조사한 결과, 많은 세미나에서 금융상품 판매 행사가 있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나 대부분 후원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으며, 잠재적인 사기와 연관된 경우도 15%나 됐다고 한다. ◆투자를 고려했던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아니오)=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치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 또 보증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장주식과 비교할 때 안전성이 떨어지며, 특히 원할 때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생기업이 발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위험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기 수법을 살펴보면, 지금은 비상장이여서 매우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곧 상장이 될 것이고, 상장되면 주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현재 비상장의 이유에 대해 확실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상장 여부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료, 친구, 이웃, 가족 등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나요?(예)=투자사기를 당한 미국 피해자들의 70%가 친구, 친척, 직장 동료 및 이웃 등 아는 사람의 추천을 받고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들은 아는 사람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추천한 투자라면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의사 결정을 내리기 쉽다. 아는 사람들도 사기꾼들한테 속은 것일 수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큰 이익 앞 충동 조절이 취약성 요인 평소 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습관들을 알았다면, 이제 이러한 습관들을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더라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2014년 스탠포드 대학의 브라이언 너슨(Brian Knutson) 교수와 예일 대학의 그레고리 사마네즈 라킨(Gregory Samanez-Larkin) 교수가 발표한 연구결과(Individual Difference in Susceptibility to Investment Fraud)에 따르면, 금융투자사기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보다 인지적 능력이 낮거나 위험추구성향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피해자들이 비피해자들에 비해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했으며, 특히 큰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 투자사기의 취약성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꾼의 제안에 마음을 빼앗겨 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보낸다면 사기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의 투자 제안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상품의 설명을 듣고 그 즉시 가입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가족들과 상의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이런 습관은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사기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을 배제하고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일방적 밀실 논의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에 관한 안건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기본법’에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미비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간 교총이 시행령 제정을 제안할 때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러다가 2018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에도 교육부는 ‘교총 외’ 교원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바 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었다.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좋은교사운동은 작은 규모에도 교육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시행령 제정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오직 사단법인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50만 교원을 대표하는 중앙 교원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교원이 아닌 사람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일례로 공대위에 소속된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순수 교원만이 아닌 학부모와 교육운동가 등이 참여해 대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 외에 단체는 규모나 특정 종교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소수단체의 의견만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얽힌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별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추진에 대해 김성근 실장은 "법에 미비한 시행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라면서 "교총에서 시행령안을 제시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했을 뿐 협의를 할 것이며 교총의 지위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면서 "오히려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한 번도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하기로 했다"며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라면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19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교육상임위 ‘한 우물’ 고집 코로나 위기극복·창의인재 양성·교육재정 확보 3대 목표 정쟁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희망 교권 3법 큰 성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일조 할 것"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 “역할 적극 돕겠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를 이끌 수장에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고 원 구성도 완료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28일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첫 전체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3선의 유기홍(서울 관악갑) 위원장은 제17대 국회 교육위 간사와 제19대 교문위 간사를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장을 맡아 그야말로 의정 활동 내내 교육 ‘한 우물’만 파고 있는 교육계 베테랑 인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유 위원장은 “순탄하게 당선돼 의정 활동을 한 적도 있었지만 낙선한 기간에도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을 만들어 계속 교육계 일을 손에 놓지 않았다”며 17대와 19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번 선거 때 캐치프레이즈로 ‘더 단단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교육을 더욱 강하고 탄탄하게 바로잡겠다는 그의 의지와 뚝심이 읽히는 대목이다. 하윤수(이하 하)=17대와 19대 교육위 간사에 이어 21대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어깨가 무거운 만큼 남다른 각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감과 포부가 궁금하다. 유기홍(이하 유)=3가지 정도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코로나 국면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원격교육을 필두로 한 K-Class의 안착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입시 위주, 경쟁교육으로 치닫는 교육의 과도한 경쟁을 덜어내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방향으로 교육의 ‘문법’을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육재정문제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생각인데 교육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선 안 된다. 코로나 위기극복, 고교학점제 정착 등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지원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 하=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 모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런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유=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오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교원 수 감축이다. 예를 들어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적인 아이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학교 사서 교사 배치율은 10%가 안 된다. 사서 교사는 단순히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도서관 교육을 하고 독서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포털에 검색하면 나오는 파편화된 지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 사서 교사 증원은 물론, 배치율이 대단히 낮은 비교과 교사들도 늘려야 한다. 교육재정 관련해서는 현재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어도 22%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본다. 지난 2년 동안은 세수가 괜찮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코로나 여파 등 향후 초중등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돌아가신 조부님과 선친께서 독립운동을 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지만 대학 총장과 교총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교총은 현재 장학 안경 기증, 고려인 후손 돕기, 탈북청소년 쌀 기증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희망사다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촘촘하게 놓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평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철학은. 유=희망사다리 교육과 관련해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다. 바로 ‘포용교육’이라는 개념이다. 그동안 공정교육, 교육복지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됐다. 공정교육은출발선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출발선만 맞추는 교육으로는 부족하다. 피니시 라인(finish line), 즉 도착지점까지도 맞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자 부모 자녀들이 좋은 사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해 다시 자녀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과 달리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일자리를 구하거나 그 이후의 대물림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교육 희망사다리의 참 의미라고 본다. 하=말 그대로의 ‘포용’인 것 같다. 사회 정의와 공정, 희망사다리 등 혼재되고 있는 여러 개념을 떠나 스타트(start)가 아닌 피니시 라인(finish line)에 주목한 것이 신선하게 와 닿는다.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고 모두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입직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포용교육이라는 표현에 공감한다. 유=서울대에서 처음 지역균형 선발을 시작했을 때 ‘역차별이다’, ‘학업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등 반대와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교육이라는 건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서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형편에서 좋은 입시교육을 받은 아이들만 서울대에 들어간다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나. 회장께서도 선친의 독립운동으로 어린 시절 핍박받고 가난한 환경 속에 자랐지만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사회발전에 공헌하지 않나. 이런 것이야말로 교육의 힘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멀었지만 최소한 그런 정신을 갖고 교육을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포용교육’이라는 명명을 해봤다. 하=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행령이나 조례 등 검증되지 않은 즉흥적·실험적 교육정책을 남발해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고 초정권적·초정파적 협의체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 차원의 입법 내용과 의지가 어떠한지. 유=관련해서 조만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을 대표 발의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에 공감한다. 교육부가 현안에 집중하다 보니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교육과정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한 정권의 길이보다도 훨씬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문제이지 않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는 아무리 교육이 백년지대계 원칙을 따른다 해도 정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영향 없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교육을 설계하고 구성원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역할의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때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원천적 반대는 아니지만 자문기구 성격의 법안을 냈다. 그러나 자문기구로는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고 좀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구로 가야 한다고 본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하 회장을 비롯한 교총 회원 여러분들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교육위 구성이 완료됐다. 민주당 9명, 열린민주당 1명, 통합당 6명으로 범여당 숫자가 압도적(10:6)으로 많아 일방적인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앞으로 어떤 자세로 교육위원회를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유=17대와 19대 때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몇 가지 쟁점이 있었다. 17대는 사립학교였고 19대는 국정교과서 문제로 갈등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속에서도 여야 합의로 중요한 입법들을 많이 해냈다. 17대 때 성과 중 하나가 학교급식법을 직영급식으로 전면개정한 것이다. 우려도 많았지만 급식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교장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또 평생교육법을 전면개정으로 평생교육 체제가 정착됐고 장애인특수교육법 통과로 어린이집 단계부터 장애아동들의 무상교육이 이뤄졌다. 21대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첨예한 정쟁이 될 문제들은 피하고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생각이다. 표결보다는 가능한 끝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코로나 위기극복이라는 화두에 대해 여당이나 야당이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 확보에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본다. 각론에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차근차근 풀어간다면 여야의 합의로 이룰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20대 국회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로 싸운 기억밖에 나지 않는 와중에도 선생님들이 염원했던 ‘교권 3법’이라는 중요한 성과가 여야 합의로 이뤄지지 않았나. 하=교권 3법 통과에 민주당의 협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사실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선생님의 사기 또한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연평균 약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폭언과 폭행, 악성 민원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실효적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 주체의 노력과 대안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유=스승에 대한 존중은 우리 교육이 가르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며 이 부분 역시 여야가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 교권 3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정착되려면 시행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노력도 있을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든, 학생에 의한 침해든 확실한 처벌 뿐만 아니라 대화와 소통을 통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스승 존경의 풍토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할 것이다. 하=오늘 위원장의 깊이 있는 교육철학을 들어보니 앞서 이야기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육, 포용교육 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18만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에 여야가 어디 있나. 오로지 교육에만 정진해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소통하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왕성한 활동 당부드린다. 유=대표적인 교원조직들 가운데 교총이 우리 교육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교총은 교육계의 ‘큰형’ 같은 존재다. 교총이 교육계의 큰 어른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펼치실 수 있도록 21대 국회 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돕겠다.
실험은 과학 교육에서 핵심적이며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에서 실험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교육자들의 긍정적 수용과 학습에도 실험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기인한다. 더불어, 과학 교육에서 실험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에게서도 발견된다. 설문 조사에서 성인의 54.8%, 청소년의 52.4%가 바람직한 학교 과학수업의 방향으로 ‘실험과 탐방 중심의 수업’을 선택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2012년부터 과학실험 모임을 시작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문적인 자료개발보다는 ‘과.알.못(과학을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끼리 즐겁게 과학을 공부하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실험과 수업을 준비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실험이 쉬워지고 재미 요소가 다양해져서 실패 확률이 낮아진 점도 한몫했다. 연구 방향에 대한 고민 비록 간단한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기까지 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대부분이 신규에서 과학전담을 맡았거나 담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과학전담을 맡게 된 경우였다. 과학 관련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교사들도 수업 연구보다는 체험 부스 운영 등 체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처음에는 지도서를 펼쳐놓고 이야기했다. 지도서를 바탕으로 실험을 준비하다 보니, 삐거덕대기도 했다. 수업 자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수없이 느꼈다. 우리끼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빛과 그림자’에서 ‘색그림자’라는 용어에 관해 이야기할 때였다. 지도서에 안내된 추가실험에서 ‘빨간색 랜턴을 비추고 그림자를 만든 뒤 다른 방향에서 녹색 랜턴을 비춰 그림자에 색을 입혀 색그림자를 만든다’는 표현이 있었다. 문제는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는다는 과학적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어떤 이유일까, 함께 고민하다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적이 있다. 끝내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과학 전문가에게 질문해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 후 한 교사가 그림자는 항상 검은색이 아니라는 과학과 교수학습 자료를 발견했고, 정확한 개념을 익히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우리는 물체의 투명도나 색에 따라 다양한 그림자가 생기는 실험을 연구했다. 더 재미있는 과학수업을 위해 초등에서 과학수업은 전담교사가 필요한 교과 중 하나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과학실험 준비의 어려움, 과학수업에 관한 전문성,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과학수업에 대한 열의도 높아졌다. 또 실험의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보람도 있다. 과학실험의 즐거움을 넘어 과학 교과에 대한 즐거움과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간이었다.
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별·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설립기준으로는 △시·도교원단체는 시·도 교원의 10% 이상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섭·협의 관련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교원단체 법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회’로 시작됐다. 1991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회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됐고 1997년 교육법 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회’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제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제상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및 교직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됐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근거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교원노조 등장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생각할 때 교원단체만 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박약하고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법은 정부에서도 법률을 마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요건과 관련해 단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요건이나 설립기준에 특정 기준을 두기보다 교섭협의 참여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많은 소규모 교원단체가 난립하고 이 소수단체들의 의견이 마치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에 있어 정당한 교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설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복수 교원단체가 교섭할 경우 창구 단일화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정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둔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교섭과정에서의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학교육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배준영·정희용·강민국·윤재옥·추경호·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과거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필자는 “아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힘든 어른의 시기를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체득한 모든 귀중한 경험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른이 되어 다시 살아갈 생각이 힘들게 느껴질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요즘 어른들은 청소년과 갈등을 빚거나 원치 않는 사건에 연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 방식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간다. 그 기저엔 연령대에 따라 동년배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가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연대함으로써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리라.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동일 연령 집단끼리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체로 계획과 행동이 미숙하고 끼리끼리 동질화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수칙을 고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겠다. 몇 년 전에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출구로 나왔는데 앞에 두 명의 남학생이 걸어갔다. 뒤에서 20미터 정도를 곧장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나누는 말이 들려왔다. 그중 한 학생이 도저히 듣기 거북한 욕을 하는 언어 습관을 보였다.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다. “말은 인격의 표현인데 너무 지나친 것 아냐? 어떻게 그렇게 쉴 새 없이 욕을 하니?”라고 했더니 당사자가 “누구요? 저는 욕을 안했어요”라며 말대꾸를 했다. 뒤에서 계속 욕하는 소리를 듣고 확인까지 했는데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꾸한 학생의 어깨 쪽을 툭 치며 “너 말이야, 쟤가 아니고.”라고 말했다. 그 순간 즉시 “어, 선생님,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하며 반발을 했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차 싶어서 움찔했다. 그러고는 이내 “부딪히지 말자. 말이 통해야 소통이 되지. 저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거야”라고 읊조리며 더 이상 어른이자 교사가 되기를 포기했다. 요즘 학교가 이런 식이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조차 어디 청소년 교육이 되겠는가? 혹자는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보자. 몇 해 전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네댓 명의 고등학생이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목격했다. 전철의 손잡이를 철봉 삼아 몸을 심하게 흔들며 마치 싸우듯이 소리를 지르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용 지하철이야. 조용하게 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니 좀 조용히 해줄래?”라고 지적을 하자 눈치를 보며 슬쩍 피하는 듯 하더니 곧바로 조금 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봐, 어른 말이 안 들리나?”라고 채근한 것은 다음이었고 그 말이 화근이 되었다. 눈을 부릅뜨고 짜려 보면서 다음 역에서 “에이~ 시X, 재수 X나 없어”라고 말하며 내리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공중도덕에 무감각한 사실을 일깨워주는 어른에게 욕을 하며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뱉는 청소년들이 한둘이 아니다. 집에 와서 그 사실을 말하니 아내가 펄쩍 뛴다. “그러다 아이들이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저 못 본 척하는 게 나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현실이 이러니 도대체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예의와 교양을 가르칠까? 그냥 모른 척하면 만사형통인가? 갑질이고 꼰대 짓이니 차라리 피하는 게 나은가? 내 아이가 그래도 참아야 하나? 갑자기 생각이 복잡해진다. 또 다른 이야기다. 역시 전철에서의 사건이다. 5~6세 정도의 어린이를 동반한 미국인 부부가 서울의 어느 역에서 승차를 했는데 전철 안에는 이미 승객들로 가득 차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때 몹시 지쳐 보이는 아이가 문 가까이에서 지지대를 붙잡고 있다가 중간에서 손님이 자리를 비우자 잽싸게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서 의자에 쏙 앉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즉시 “그 자리는 네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주변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어서 일어나 오너라.”하자 그 아이는 힘들게 일어서서 아빠에게 다가와 안기는 것이었다. 그때 아이의 아빠는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Oh, Good boy!”라고 칭찬을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선진국의 자녀 공중예절교육이고 어른의 직무라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아이를 동반한 식당에서 먼지를 날리며 팔짝팔짝 뛰어다녀도 아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못하는 어른들, 아이가 지하철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서는 걸 그대로 방치하는 어른들... 온통 직무유기 뿐이다. 살짝 끼어들어 한마디 하면 이내 어른 싸움이 된다. 왜 아이 기를 죽이냐고.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나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다. 마을 어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젊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어른들의 한 마디 지적은 큰 가르침이 되었다. 이제는 먼 옛날의 전설처럼 들린다.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의아해하면서 되묻는다. 이렇게 어른들로 하여금 직무유기가 보편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날 다행스럽게도 청소년들로부터 보복성 폭력을 당하지 않았지만 극히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었음을 등골이 오싹하게 느낀다. 이런 비슷한 일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들려온다. 그렇다. 어른은 어른 역할을 해야 비로소 어른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면서 거실에서 큰 소리로 TV를 본다거나, 책 한 권을 아이들 앞에서 읽을 줄 모르는 어른들이나 직무유기는 마찬가지다.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서 자신은 술에 취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모습은 아주 죄질이 나쁜 이율배반적 행위다. 어른이 한 말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질서가 잡힌다. 맹목적인 권위의식이나 갑질, 꼰대 짓이 아니고 진정한 청소년 교육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교육기관인 학교에서조차 청소년 교육을 기피한다. 단지 그들과 부딪혀 득 될 것이 없다는 이유와 지나친 보신주의, 이것이 직무유기의 극치를 이룬다. 욕하는 청소년, 쓰레기 버리는 청소년, 침과 가래를 뱉는 청소년, 책상 위에 누워서 잠자거나 떠드는 청소년, 복도를 지나치며 큰소리로 노래하는 청소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돌출, 일탈행동들이 있건만 학교는 이를 제지하는 어른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난다. 물론 개중에는 관성에 의해 용감하게 과거 방식을 살아가는 어른들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젊은 교사들은 교사이기 이전에 어른의 직무를 포기한 학교 현장, 이것이 요즘 어른들의 직무유기처가 되었다. 그래서 너무도 부끄럽다. 어른의 직무유기, 그것은 바로 절망으로 치닫는 우리의 현실이다. 교육혁신을 부르짖고 목청을 높여 말하는 인성교육이 한 마디로 무색하다. 잠시 나 하나 편하자고 눈길에서 제외하는 청소년들은 길 잃은 양이 된다. 착한 목자는 결코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어른의 직무유기 현상을 엄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어른의 삶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방정균 상지대 교수의 발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상지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정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재정, 지방대학 문제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사학법인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구조를 토대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회 입법전략과 함께 그동안 신뢰를 잃은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을 공적으로 하는 사립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21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 조명연 교육부 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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