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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4대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거대 야당’의 높은 벽 앞에서 시동조차 못 걸고 있다. 정부가 내건 교육개혁 입법 추진은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대학 개혁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다. 지난달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골리앗 같은 ‘거야’ 앞에서 정부의 개혁 입법은 쉽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섰다. 1일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 정부의 출범 전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8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거부권은 총 16회 행사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회 기록이 역대 1·2위였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1년 만에 기록이 경신됐다. 추후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야당간 ‘강 대 강’ 공방이 계속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이 폐기됐다. 이런 문제로 법 제·개정을 수반한 개혁 과제는 내년 총선 전까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그 행렬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 미진학 청년이나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참여로 무력화됐다.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 참여 이후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유아교육, 보육 통합)’으로 유아교육기관의 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육계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현장이 요구하는 개혁 방안도 볼모 신세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교권침해 교권보호위 처분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이 담겼다. 모두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개혁 방안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학생부 기록’ 등을 반대하며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는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투입될 예산을 잠식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을 더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법안은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멀쩡하게 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수조 원의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법안은 가뜩이나 열악한 유‧초‧중‧고 교육환경을 외면하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일부 과장된 주장에 편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재정이 남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2022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4.8%에 달하고,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원을 덜 배치해 상치‧순회교사와 복식학급이 여전하다. 교원 증원 외면으로 인해 기간제교사가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는 5명 중 1명인 것이 현실이다. 또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 건물이고, 아직도 석면이 있는 학교가 5400여 곳이나 된다. 교총은 “도시, 농산어촌 특성에 따른 과감한 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올해 교과교사 정원을 3000여 명 줄였고,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도 8만 8000여 명의 교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작 가장 필요한 학급 증설, 교원 확충, 예산 증액은 더 늘리지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예산이 남아돈다고 운운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역대 최고의 사교육비 기록 앞에서 유‧초‧중등 교육 투자를 늘려도 모자랄 판에 감축하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도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은 실종된 채, 보육 치중과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지원 중심이라는 비판이 높다”며 “여기에 이런 법 개정안까지 나오면서 보육 중심 유보통합을 뒷받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중심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공고히 수립하고, 현장 의견에 입각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급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법안대로면 결국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초‧중‧고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돌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리 측면에서 학교 현장 및 학부모님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없이 검진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지났다. 출발은 다소 늦었지만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본지는 지난 기간 윤 정부가 펼쳐온 인사, 개혁 등을 돌아보고자 한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초반에는 갈팡질팡의 연속이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교육계 전반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잇따른 낙마로 적지 않은 정책 공백을 겪었다. 이런 문제로 교육개혁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다. 일단 교육부가 폐지될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 분과에 현장 교육 전문가는 없었고,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해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부처 명칭에서 교육을 빼는 방안까지 논의됐다. 한국교총이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홀대”라고 지적한 끝에 교육부를 지켰다. 이외의 정책 방향은 교총이 제안한 교육 개선과제를 대부분 포함했다는 점에서 교육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 분야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부총리 자리 공백이 이어졌다. 초대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인철 전 대교협 회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임명 전에 스스로 물러났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7월 초대 부총리로 임명됐지만, 학제 개편과 외고 폐지 등 논란 속에서 1개월여 만에 낙마했다. 이후 50여 일 동안 공석 상태였다. 교총 등 교육계는 하루속히 교육수장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지명된 이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11월 7일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교육부 장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을 지냈던 그가 9년 8개월 만에 복귀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유아교육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을 내걸고 동시다발적 개혁에 돌입했다. 하나하나가 단기간 해결하기 힘든 대형 프로젝트로 꼽히는데, 대부분의 마감 시한을 2025년까지로 뒀다. 2~3년 남은 상황에서 빠듯하다는 지적이다. 출발이 늦어진 탓에 더욱 촉박한 분위기가 감돈다. 경력자인 이 부총리가 조직력 장악, 업무 파악이 빨라 속도를 올릴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취임 100일 간담회 당시 “마라톤 선수는 42.195㎞를 완주하면서도 단거리 주자처럼 달린다”며 “이번 정권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하 다윗의 공격, 골리앗의 저지
윤석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존경하는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맞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스승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사랑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가르침은 위대하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말미에 표현한 ‘어려운 여건’은 교권 추락으로 교직 만족도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사, 정성국 교총 회장 등 초청 “스승 격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장 교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도 가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사인 이승우·손관식·최윤복 교사를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씨는 윤 대통령의 초등 5·6학년(서울 대광초) 담임 교사였고, 손 씨는 윤 대통령이 보이스카우트 단원이었을 때 담당 교사였다. 최 씨는 서울 충암고 3학년 때 담임 교사였다. 직접 은사의 자리를 빼며 착석을 돕는 등 고마움을 몸소 표현한 윤 대통령은 “공직에 헌신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스승의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원 대표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을 초청하고, 늘봄학교·디지털교육·학교폭력·기초학력·특수교육·유아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원들을 불러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열정과 헌신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모든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며 “교육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국가 번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공정과 기회 보장 등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유와 창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길러낼 것”이라면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1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이후 분과별로 논의된 내용 등을 공유하고,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우선과제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관리체계 일원화' 대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보육 기능 이관에 관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개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 통합 방안을 추진단에 권고할 예정이다. 지난달 14일에 발족한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좌장을 김병주 영남대 교수로 선출하고 유보통합 핵심 과제별 쟁점 사항, 향후 연구계획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방안 연구'를 공고하고 정책연구자 공모에 착수했다.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https://www.g2b.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총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일주일 간격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7일에경기 성복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석 교장과 이혜숙 교감, 김남희 교무부장, 최인호 교사, 정윤희 유치원 교사, 김현정 사서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태석 교장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학교장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의 어려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교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백 시간이 있다”면서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오후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지역도 서울처럼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은 종일 배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방안도 요구했다. 김남희 교무부장은 “보직 업무는 업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할 때가 잦다”며 행정 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인호 교사는 “교직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도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정규 사서교사 정원 확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경기 세교유치원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세교유치원 원장(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김선숙 원감, 임기순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 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을 비롯해 교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보직 교사 배치 기준 개선, 통학 차량 운영지원금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경미 교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돌봄을 확대하는 추세라면 돌봄 인력의 추가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교사가 돌봄을 맡으면서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보직 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언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다”며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결 전담 교사 배치도 요구했다. 김나진 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라며 “해당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교육 당국과 국회 등에 개선을 요구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후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원장 김미숙)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경미 세교유치원 교사가 20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간담회에서 유치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20일 경기 오산시 세교유치원을 방문 후 김미숙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교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오른쪽 세 번째)에게 '유아학교 명칭변경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유아학교명칭변경추진연대는 1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외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라 돼 있는데, 왜 유아학교가 아닌 유치원인가. 일제 잔재 용어 청산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 ’유아학교명칭변경 추진연대’(이하 추진연대)는 국회에 계류된 유아학교 명칭 변경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으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이들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적 교육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라”며 “교육계의 20여년 염원이자 일제 잔재 용어의 청산을 위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법 개정에 국회와 정부는 협치하라”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결성한 연대단체다. 교총 등 4개 단체가 연대한 이유는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관련된 법 개정안이 조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28일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 6개월 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교육이 중심 되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핵심과제”라며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교육기본법에 ‘유아교육’이 명시된 만큼 이에 맞는 이름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이 추진연대의 입장이다. 유‧초등 교육의 연계라는 교육적 필요성에서, 유보통합의 교육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명칭 변경임에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홍길동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30년 동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재 잔재 청산을 위해서 유아학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진연대는 “일재 잔재 용어인 국민학교 명칭은 1995년 초등학교로 변경됐음에도 ‘요치엔(유치원)’은 여전히 유아학교라는 제 이름을 못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 개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정부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동안 오히려 일부 사설 유아학원과 어린이집이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개탄스런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연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유아학교 명칭변경을 원하는 교원, 학부모 등 2만2422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청원서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0일까지 30여 일 기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유 위원장은 “나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다른 여건상 미뤄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 여당, 대표발의 의원 모두가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총 등은 “교육계 30년 염원을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번에는 자동 폐기 되지 않도록 힘써달라.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하루빨리 올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유보통합 업무 담당자들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3동 대강당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및 시도 담당자 대상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상진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및 시도 담당자 대상 합동 워크숍'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유치원 원장이 명시되지 않아 국공립단설유치원장의 여비 지급기준이 시‧도별, 단위학교별 차이가 나고 있어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11일 교육부에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 여비 지급기준 관련 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학교’로 당연히 기관장인 유치원장은 학교장과 역할, 보수 및 처우에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장’만 명시돼 있고 ‘원장’은 빠져 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기, 전북 등 몇몇 시‧도의 경우 학교에 따라 원장 여비 지급 시 제1호(교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호(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총은 “국공립단설유치원 원장에 대해 학교(유치원 포함)의 기관장인 교장과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학교현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도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오전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숲·생태 유치원 등 교육과정의 다양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유아교육 지원체제 개편 및 맞춤교육 운영,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 등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적으로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만 3∼5세 유아는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음에도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유아교육보육 예산(2022년 기준 15조 원) 등은 유지하고 추가 소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시·도교육청과 협의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교육과정 시작시간을 1시간 당기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48.5%의 유아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 여건에 맞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희망 기관 중심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관별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숲, 생태, 지역연계 등 교육과정 다양성을 확대한다. 1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정규모화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부터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등과의 연계를 통해 모든 유아의 방과후과정(돌봄)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하 사제동행)이 최근 자체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원격연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제동행은 교육서비스업체인 ㈜창의와 탐구(대표 염만숙)와 제휴를 맺고 창의와탐구 본사 및 센터 강사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을 위탁‧시행한다. 기간은 4~12월까지이며 연간1000여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와탐구는 국내 최대 영재교육‧융합창의력‧유아교육 전문 기관으로 와이즈만 영재교육 센터 120곳, 와이키즈 센터 50곳을 운영 중이다. 이번 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사제동행은 연수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관연수에 적극 활용할계획이다. 김재철 교총 종합교육연수원장은 “사제동행에서 운영 중인 연수 콘텐츠의 우수성 및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사제동행 콘텐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향후 학부모 온라인교육, 실시간 라이브톡 연수 등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입장해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참석 위원을 대표해 학부모 이혜연 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계의 30년 숙원인 ‘유보통합(영·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교육 관계자 26명이 참여한 ‘유보통합위원회’가 출범해 2025년까지 통합 작업에 나선다. 지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65일 만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유보통합추진단으로부터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진단은 선도교육청을 통한 우수사례 확산, 연구자문단 운영 등 통합기관 모델 시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선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협업해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14일 시작한 선도교육청 공모는 4월까지 마무리한 뒤 5월 중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된 교육청은 사전 준비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는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수립에 활용된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난 30여 년간 통합을 가로막았던 이해관계자의 득실 논의보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슬로건부터 아이를 중심으로 두는 느낌을 강조해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안심’에서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배되는 아이 행복’으로 변경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영·유아 수 감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하다는 메시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장애영·유아 등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통합 논의 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일반 국민, 교사에게 추진 과정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공유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위원장 맡는 등 정부위원 5명,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 등위촉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특별위원 1명 자리가 주어졌다. 이주호 위원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체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며 “모든 위원들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면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안은 ‘작품’이고 ‘상품’이며 ‘나’이다1. 이번 호에서는 좋은 기획안의 조건과 좋은 문장 작성 요령을 살펴본다. 또한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의 중점과제를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좋은 기획안의 조건 기획(planning)은 연속적인 행위이다. 아이디어가 ‘점’이라면 기획은 ‘선’이다. 기획안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그를 기초로 사고(발상)의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 작성된다. 기획안에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획안에는 객관성이 담보되고,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 조합과 개인적 발상이 필요하다. 또한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모든 예단과 선입견을 버리고 데카르트식의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것을 의심하며, 모든 것을 백지상태로 만든 후 기획안 작성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하기 때문에, 상식을 뒤집어 생각할 때 새로운 발상이 떠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각한 후 개선의 여지를 찾는 것이 기획의 시작이며, 실마리를 잡는 것임에 유의하자. 교육현상 속에 잠복되어 있는 문제상황을 추출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의 ‘촉’을 세우는 것이 기획 입안의 핵심이며 중요한 초점이 될 수 있다. 교육현안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현장 변화를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고,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상황을 접합해가며 발상하는 태도는 좋은 기획안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좋은 기획안 작성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특성과 그들의 생활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기획은 현상을 개선·개량하는 데서 시작하며, 현상 개선은 현황 파악에 기초한다. 현황을 파악하는 첫걸음은 기획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냉정하게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기획의 70~80%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좋은 기획안을 구상하려면 좋은 아이디어를 낳을 밑감이 담긴 양질의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황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공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체계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는 수집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가공·처리하는가가 중요하다.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용가치가 사라지기도 한다. 정보는 모으기 시작하면 취사선택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정보량이 방대하므로 과연 올바른 정보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선별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의 특성은 스토리가 탄탄하다는 데 있다. 흐름(스토리)을 의식하며 기획해야 한다. 어떤 흐름으로 작성하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여 몇 번씩 흐름을 바꿔 가면서 작성해보고, 기획의 흐름이 논리적인지 자연스러운지를 살펴보는 습관을 지닌다. 기획은 목적이나 의지로 창조하는 작업이므로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완성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5W1H가 있다. 그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Who) 어떻게(How)’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며, 결국 대상과 수단이 기획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려면 그에 앞서 다량의 정보를 축적해야 하는데,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발효된 다음에야 아이디어로 떠오른다.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아이디어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좋은 문장 작성 요령[PART VIEW] 글쓰기와 관련된 핵심 질문 3가지는 ‘무엇에 관해 쓸 것인가?’,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리된다. 좋은 글은 주제·뼈대·문장의 3요소로 구성된다. 주제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와 관련 있고, 뼈대는 글의 구조가 분명해야 할 것을 의미하며, 문장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좋은 문장은 느낀 만큼, 아는 만큼, 최대한 담백하고 담담하게 서술할 때 가능하다. 핵심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전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쉽고, 간결하고, 짜임새 있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애써 잘 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가장 쓰고 싶은 것을 쓴다는 기분으로 써야 한다. 짧은 글을 길게 늘이지 않도록 하고, 주어진 기준량보다 조금 더 써서 일정한 수준으로 다듬어 보는 연습을 해 본다. 글 전체에서 군살이 빠지고 요점만 남게 문장을 기술하면 짜임새가 생긴다. 둘째, 개요를 짜고 짜임새 있는 글을 쓴다. 개요는 글의 바탕이다. 개요를 잘 짜면 글은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이다. 잘 쓴 글은 잘 짜고 잘 다듬은 글이다. 충분히 구상하고 그를 잘 정리하여 틀을 다듬는다. 글을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확하게 쓰며 논지는 뚜렷해야 한다. 논거가 타당하고, 표현이 구체적이며, 결론 도출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주제를 좁혀 방향 설정이 명확한 글을 작성한다. 중심 생각을 좁히면 문장도 저절로 구체적 진술이 된다. 포괄적인 글은 잘못하면 짜임새도 없이 흐름을 잃고 주제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제가 좁은 글이 주제가 넓은 글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아진다. 넷째, 내용에 충실하고, 진심을 담은 글을 쓴다. 글의 중심은 내용이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있어 보이게 쓸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것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는 차이가 있다.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전자를 고민하는데, 이는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감만 커진다.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경우, 쓰고 싶은 내용에 진심을 담아서 쓰면 된다. TIP _ 좋은 글쓰기에 관한 지침 - 쉽고 친근하게 쓴다. - 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쓴다(설득·설명·반박·감동). - 짧고 간결하게 쓴다. 군더더기야말로 글쓰기의 최대 적이다. - 수식어는 최대한 줄이고 진정성을 확보하라. - 문장은 자를 수 있으면 최대한 잘라서 단문으로 작성하라. - 통계 수치는 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 글은 자연스럽게 쓰되, 인위적으로 고치려 하지 마라. - 중언부언하지 말라. - 중요한 것은 앞에 배치하라. 단락 맨 앞에 명제를 던지고, 뒤에 설명하는 식으로 서술하라. - 한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사실만을 언급하라. - 같은 메시지는 한 곳으로 응집력 있게 몰아서 배치하라. - 글의 논리가 기본이다. 멋있는 글을 쓰려다가 논리가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 이전에 한 말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지양하라. (출처: 강원국(2017), 대통령의 글쓰기, 메디치미디어) 정책기획안 분석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2022~2025)안’을 중점과제로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정책기획안 작성의 시사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혁신적 인재양성’이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는 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초개인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별된다. 각 과제별로 제시된 목적과 세부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교육을 통한 공교육 혁신 1. 미래 핵심역량 중심 교육과정 운영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창의적·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 신장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컴퓨팅 사고력 강화 ◼ 내용 1-1. AI 기반 융합역량을 기르는 학교교육과정 •단계별·체계적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유) AI를 삶의 일부로 인식·활용하는 AI 체험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 연계 유아교육과정 운영 (초) 학생의 흥미 유발 및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AI 관련 언플러그드 활동 기반 놀이·체험중심 초등교육과정 운영 (중) 교과 및 실생활 문제해결 중심 AI 기반 교과융합 교육과정 운영 - 자유학년제 주제선택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AI 기반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고) AI 관련 과목 기반 교과융합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운영 - 인공지능(AI) 기초, 인공지능(AI)과 미래사회 등 AI 관련 과목선택 활성화 및 고교학점제 연계 학생 개별 진로·진학설계에 따른 AI 관련 심화학습 여건 조성 1-2. 모든 교과의 AI 기반 주제 중심 융합 프로젝트 운영 •모든 교과에서 AI 원리와 기능, 사회적 영향 및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의 주제 중심 AI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과 내·교과 간 융합수업,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등을 활용하여 시수 확보 •AI 기반 생활 속 다양한 문제해결 및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 학생이 AI·빅데이터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웹기반 AI 플랫폼,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연계 AI 기반 주제중심 융합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생활 속 문제해결을 위해 AI 핵심교과(정보·수학·과학 등), 메이커 교육 등과 연계하여 모델링·알고리즘을 구체화하는 컴퓨팅 사고력 교육 강화 1-3. AI 핵심교과 강화 및 진로교육 내실화 •AI 핵심교과(과학·수학·정보) 교육강화: AI 등 첨단기술의 핵심개념을 다루는 과학·수학·정보 교육내용 및 방법의 질적 개선 및 학교급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이 교과 효능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과학) 교과 연계 실생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수학)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학교육 방법 혁신 (정보) 컴퓨팅 사고력 신장을 위한 코딩 및 프로젝트 중심 교육 •AI 기반 맞춤형 진로교육 및 고교학점제 연계 진로·진학 교육강화 1-4. AI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AI 기반 학생별 과정중심평가(기록·분석)로 개별 학생 맞춤형 피드백 및 성장 지원 •AI 기반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분석·진단을 통한 학교운영의 선순환 체제 구축 2. 도전하고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지원 ◼ 목적 •교육공동체의 미래교육 이해도 제고 및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 내용 2-1. 학생이 자유롭게 도전하는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조성 •AI 기반 학생융합 동아리활동 지원 •학생 주도 AI 기반 융합 프로젝트 활동 성과 공유: 미래교육 수업나눔 콘서트 연계 2-2. 새로운 배움에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교원 성장지원 •AI 교육전문가 1,000인 양성 및 연구활동 지원 - 초·중등교사 5년간 1,000명 대상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전공과정 학비 50% 지원(2020~2024) •AI 기반 융합교육 선도교사단 운영 및 학교 내 및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 교육지원청별 AI 기반 융합교육 역량을 갖춘 선도교사단 구성 (구성) 수리과학·정보·인문사회·예술·체육 교과군 등 (인원) 교육지원청별 15명 내외(총 200명 내외) (역할) AI 기반 융합교육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및 연수 지원 AI 융합교육 학교 실천력 강화를 위한 1학교 1 AI 퍼실리테이터 양성 •AI 기반 융합교육 및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연수 운영 2-3. 학부모의 AI 융합 미래교육 이해 및 참여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학부모연수 확대 및 AI 학습동아리 지원 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교육 및 교육격차 해소 1.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AI 기반 융합교육 ◼ 목적 •인공지능(AI) 기반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 내용 1-1. AI 기반 융합교육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성장지원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AI 맞춤형 교육솔루션 지원 - 개별화 맞춤형 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한 AI 학습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셋 기반 학생 개별 학습이력 분석 및 진단을 통한 학습자별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 제공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데이터 기반 교육활동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AI 튜터 협업지원 1-2. 교육과정 연계 AI 윤리 및 AI·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강화 •AI 윤리교육 모델학교 지정·운영: AI 선도학교 연계 초·중·고 3교 운영 •학교급별 AI 윤리 수업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중등용 1종 •AI 및 디지털 리터러시 체험중심 교육자료 개발·보급: AI 선도학교 연계 초등용 1종 2. AI 기반 취약계층 교육복지 강화 ◼ 목적 •사회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AI 기반 취약요소별 맞춤형 학습 및 상담 지원 ◼ 내용 2-1. AI 기반 시스템 활용 기초학력 보장 •교육데이터 기반 진단 및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지원 - 기초학력 부진학생: 초등 4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경계선지능 포함) 2-2. AI 튜터 활용 취약계층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 AI 튜터 마중물학교 운영 •다문화·탈북학생 학습·정서·심리분석 및 상담 지원 •난독·난산·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지원 •장애학생 대상 학습지원 이상의 정책기획안을 분석해 보면 핵심개념과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추출해 볼 수 있고, 그러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핵심개념과 교육청 용어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탄환(구슬)이 될 수 있으므로 눈에 익숙할 정도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기획안의 체제도 눈여겨보고, 어떤 우산을 펼칠 것인가에 따라 우산살이 다양하게 얼개화될 수 있음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써 본 만큼 익숙해진다. 정책안 분석을 통해 안목을 형성하면 정책기획안 작성에 대한 어려움(고민·고충)이 사라질 것이다. 문제는 계속 손으로 써 보는 데 있다.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제19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오프라인 연수는 3년만 이다. 연수는 ‘명화와 함께하는 클래식 나들이’ 문화공연, ‘조화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일과 행복한 삶’‧구성주의 유아생활지도 등 강의로 구성됐다. 또 3월 한 달 동안 경험한 유치원 생활에 대해 선‧후배 교사간 정보 교환 및 상담의 시간도 가졌다. 이경미 회장은 “신규교사로서 지난 한 달 동안 공립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느라 수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출발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늘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 축사를 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및 유보통합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현장의 바램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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