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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가온누리유치원(원장 정미혜)은 5월 6일 가족과 함께하는 칠보산 등반 나들이를 개최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칠보산 등반 나들이 행사는 5월 가족사랑의 달을 맞아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은 안전한 산행을 위한 준비운동과주의사항 숙지를 마친 후,칠보산으로 이동해 코스별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칠보산을 오르는 동안 유아와 학부모, 담임교사는 함께 걸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유아들은 가족과 함께 등반하며 체력을 단련하고, 등반코스 중간에 마련된 페이스페인팅, 가족사진 찍기, 소원나무 꾸미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등반의 재미를 느끼고, 가족 간 화합과 사랑을 확인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준 유치원에 고마워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였다"는소감을 밝혔다. 정미혜 원장은 “가족과 함께하는 등반을 통해 자연친화적 감성 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공동체가 화합하는 어울림의 장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혼과 함께 압구정동에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된 현직 초등교사. 그의 눈에 비친 압구정 영유아 교육의 현실은 그간 알던 세상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 어린이집 대신 놀이학교를 보내고 일반 유치원 대신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아이가 좀 더 커서 학교에 갈 때가 되면 모두가 사립 초등학교나 국제학교를 우선순위에 둔다. 물론 유학 보낼 시기도 틈틈이 계산하고 있다.’ ‘다른 세상’의 영유아 교육 행태를 부모와 교육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질문한다. 아이를 위해 돈이 아닌 본인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부모가 될 것인지, 학부모가 될 것인지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급 사교육, 최고급 제품이 아닌 부모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점을 환기시킨다.임여정 지음, 살림 펴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들은 새 정부 임기 내에 국가적 현안 과제가 잘 해결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 중 하나는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난 5월 3일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주요 핵심과제로 반영됐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부족과 지방 공동화 문제는 심각하다. 인생 100세 시대 인생 2모작·3모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 과제다. 근거법 부재…기본계획도 못 세워 급격한 경제·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직자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가칭)직업교육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급변하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기본법에는 다양한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명시돼 있다. 제21조(직업교육)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다.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은 각각의 교육 대상별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은 별도의 하위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5년 주기의 직업교육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직업교육 관련 정책과 재정사업의 경우 단기적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기반해 교육단계별로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5년 주기 직업교육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직업교육 정책과 재정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대학 재구조화로 효율 높여야 두 번째는 다양한 직업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 등을 해소해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재 직업교육에 대한 하위의 근거 법령과 5년 주기의 직업교육 기본계획이 없다 보니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대학이 전문대학 전공을 카피하고, 폴리텍대가 전문대학과 중복적인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중등-고등-직업-평생 단계별 직업교육 간 연계도 부족하다. 교육기관 간 기능 중복과 연계 부족은 국가재정 낭비의 원인이다. 직업교육 수행과정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등교육기관을 기능에 따라 학문연구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문연구중심대학은 학부 정원 감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고, 직업교육중심대학은 일반대학 중 희망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폴리텍대학 등을 포괄하는 실무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하면 고등교육기관 간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대학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요구하는 전문직업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업교육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급변하는 경제·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책무성을 갖고 중장기적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새 정부 출범을 맞이하여 유아교육계의 오랜 과제인 유보통합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로써, 교육에 중점을 두어 온 유치원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온 어린이집(보육시설)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자는 것이다. 어린 영·유아에게 교육과 돌봄이 분리될 수 없으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서비스 기능,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 법적 근거 및 규제환경, 재원, 교사자격 및 양성체계 등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통합 논의를 수십 년째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처 간의 알력,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 학제와 법적 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논쟁만 무성하였고 미완의 과제로 이어져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유보통합이 용두사미로 끝나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끝장토론까지 개최하였으나(2017.6.11.)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였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더 이상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분야 공약으로 유보통합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문민정부: 1997년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 방안 1993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는 4차에 걸친 교육개혁안에 ‘만 5세아 무상 유아교육’과 ‘유아학교체제로의 공교육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는 1997년 6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세 이상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통합하는 유아학교체제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 안에 포함하는 것과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 5세 유아들에게 최소한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체제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1997년 11월에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유아학교로 통합하고 만 3~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며, 만 5세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보육계와 학원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여 폐기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여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일원화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견해 차이로 결국 무산되었다. 유아교육계와 교육부는 유아학교 중심의 체제 개편에 찬성했다. 반면 보육계와 보건복지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통합은 상호기능을 부정하고 혼란을 주는 방안이라고 반대하며 이원체제의 유지를 주장하였다. 보육계 입장에서 만 3~5세 유아학교체제는 0~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서비스에서 ‘만 3~5세 유아를 떼어내고, 0~만 2세 영아만을 전담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국민의 정부: 2002년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 1998년 2월 25일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도 만 3세 이상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아학교체제로 통합하려는 정책방향은 이어졌다. 1999년 9월에 「유아교육법안」이 2차로 발의되었고, 주된 내용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 관리 하의 유아학교체제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유아학교는 보호적 관점을 포함한 복지형 학교로 운영하고,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시설들이 유아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육계와 보건복지부, 여성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하였고 제15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5년 차인 2002년 10월 제1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10개 정부부처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정책연구가 제안한 ‘영유아교육·보육 발전방안’ 중에서 ‘중앙부처의 영유아교육·보육 관리체제 정비’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단일부처 통합 일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연령별 이원화체제’, ‘두 개 부처 간 상호협력체제’의 세 가지 안이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9일에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이어졌고, 집권 말기의 정책 추진동력이 없어진 상태라서 정책으로 확정되지 못하였다. 참여정부: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2003년 2월 25일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1월 29일에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던 「유아교육법안」은 보육계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교육과 보호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내용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유아학교’라는 용어도 삭제하고 제정되었다. 유아학교체제로 유아교육과 보육을 일원화하려던 취지는 사라지고, 유아교육을 초·중등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같은 날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 제정될 때 보육의 대상을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로 제한하였던 것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하여 보편적 보육을 도입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치원은 교육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면서 교육과 보육의 법적·개념적 이원화체제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2004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였던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였고, 여성가족부는(2005.6.23. 명칭 변경)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2007년 ‘표준보육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유치원은 1969년에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로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어 온 것에 비해 보육시설은 뚜렷한 보육과정이 없었는데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이 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운영하는 이원화가 확대되었다.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도입 2008년 2월 25일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보육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였고, 그동안 논의만 되어왔던 유보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의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누리과정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여러 요소 중에서 교육과정과 재원을 통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2011년 5월 2일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을 발표하였고, 이후 대국민 공모를 통해 그 명칭을 ‘5세 누리과정’으로 변경하였다. 이어서 2012년 1월 18일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였다. 누리과정 정책의 핵심내용은 첫째, 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된 체제 속에서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것이다. 유치원은 유치원교육과정, 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2011년 ‘5세 누리과정’, 2012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고시하였다. 둘째,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교육비·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다. 완전 무상교육·보육은 아니지만 전 계층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비·보육비의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보편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지원 단가는 연차적으로 증액하고자 하였다. 셋째, 만 3~5세 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였다. 누리과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유치원교육비는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국비와 일반지자체의 지방비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도입으로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하면서,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탕한지, 법적 근거 논쟁으로 이어졌다. 또한 예산부담 주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2016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될 때까지 매년 누리과정 소요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반복되며, 유보통합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단계적 유보통합 추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5월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통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해 12월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되 2014년부터 3단계에 걸쳐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단계별 통합방안에 따르면, 2014년 1단계에서 통합 전에 즉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정보공시 내용의 확대·연계·통합, 공통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마련,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적용 항목을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2단계에서는 규제 환경정비 등 본격적인 통합 추진을 위해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 정비·통합,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을 통합하고, 교사자격과 양성체계 정비 및 연계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3단계는 관리부처와 재원 등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로써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처우 격차 해소 단계적 지원, 관리부처 및 재원, 법률 통합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단계별 유보통합은 이전 정부들의 만 3~5세 유아중심과 달리 0~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여러 요소를 통합한다는 최초의 포괄적인 유보통합 정책으로써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단계별 유보통합은 계획하였던 1~2단계의 일부과제를 실행하는 것에 그치고, 결과적으로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단계적 유보통합 정책의 한계는첫째, 가장 핵심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인 관리부처 일원화와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격차 해소를 국정 추진동력이 가장 약화되는 정권 말기에 계획한 것이다. 갈등유발이 크고 재정 부담도 큰 힘든 과제를 정권 말기인 2016년 이후에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였다. 둘째, 정부가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 없이 정책 설계를 한 것도 문제였다. 교사자격 및 양성체제 일원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 처우 격차 해소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용(유아교육비·보육비)의 연차별 증액이라는 당초 계획을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하였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방안 역시 마련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유보통합의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해관련 집단들의 첨예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보통합의 추진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논의한 안건들을 대외비로 제한하며,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단편적으로 발표하여 일방적인 유보통합 추진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이어 2017년 5월 10일 공식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국정 방향과 목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8일 유보통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개최하였으나 결론 도출에 실패하였고, 그 이후 유보통합이란 용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던 누리과정 지원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재원 확보 등의 난제로 유보통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대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고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에 교원 자격체계·양성과정·처우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결정하고 실천함으로써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쟁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동안 유보통합은 다시 언급되지 않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답보 상태로 머무르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 단계별 유보통합 유아교육과 보육의 핵심과제이자 숙원 사업인 유보통합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을 통해 다시금 부상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서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앞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논의를 걸쳐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을 포함하고, 새 정부가 단계적 유보통합의 방향과 구체적 정책방안을 결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길 기대한다. 유보통합 변천사가 보여주듯이 지난 25년에 걸쳐 유보통합의 중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노력과 시행착오 안에서 유보통합의 가능한 방안들도 모두 제시가 되었다. 누차 강조해왔듯이 유보통합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정부 부처의 통합에서 시작해야 한다. 교육부로의 통합은 국제적 추세이고, 학계 및 현장으로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육부로의 일원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 부처를 일원화하여 근거 법률 및 성격, 교사자격 및 양성, 시설기준, 재정 등을 통합해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정책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유보통합의 결실을 거두기를 희망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유아학교’ 명칭변경은 일제 잔재 청산서 시작 세계 최초로 독일에서 만들어진 ‘kindergarten’을 일본인들은 유치원이라 번역하였고, 대한민국 유치원의 시작은 일본의 거류민 유아들을 위해 시작되어 사인들에 의해 개설되고 운영되어왔다.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아학교라는 명칭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회와 문화관광부가 개최한 일제문화 잔재 바로잡기 시민 제안 공모전에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이 채택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제안은 1996년부터 유아교육계와 교원단체·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2020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광복 75주년을 맞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현재 국회에는 이군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14.12.28.)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0.29.)이 법안으로 상정되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2년 3월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교섭에서 유아학교로의 명칭 개정에 합의했다. 유치원과 유아학교의 공통점과 차이점 ‘학교는 일정한 목적·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거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하는 공공기관이다.’ 명칭 변경에 상관없이 유치원은 위의 정의에 따른 학교임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명칭 변경 후 따라올 유아교육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매우 크다. 현재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치원은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대상 연령이 중복되어, 돌봄기관인지 교육기관인지 명확한 이해 없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많은 충돌을 가져오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기관과 돌봄기관이라는 각각 구분된 개념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 온 유보통합 논의과정이 두 기관에 대한 개념의 혼재를 가중시켰다. 따라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공·사립유치원이 공교육체계를 잡아가며 본연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특징과 강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양질의 돌봄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교육체계 안에서 유아교육 기틀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제도적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로 이어지는 학교체제의 연계성과 대한민국 학교체제의 통일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을 찾아주는 일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와 사적 재산침해에 대한 양면적 입장을 취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상황은 유치원이 공·사립학교로서 체제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과 국가교육체제 안에 안착하지 못한 극명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제 공·사립유치원이 유아학교로 전환되면, 유아교육기관은 학교로서의 체제를 정비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육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지며, 국·공립 유아학교의 증가 및 국가의 책무성이 실현될 것이다. 교육부의 조직구성을 살펴보면 유아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정책과’는 타 학교급의 행정조직 편성과는 현저히 다른 교육복지정책국에 편성된 단일 국으로 방과후돌봄정책국과 함께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현실과 교육부의 유치원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정구조라고 볼 수 있다. 유아학교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히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유아교육의 행정적 지원조직을 새롭게 정비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이 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공교육체제로 전환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육부 행정지원체계가 유·초·중등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며 정비될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세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된다는 것의 시사점 직역하면 ‘어린이의 정원’이라 표현할 수 있는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은 유치원이라고 번역했다. 따라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일본식 표현에서 벗어나 순수한 우리 민족의 고민을 담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갖는다는 큰 의미가 있다. ‘유치’라는 표현이 단순히 나이 어림의 ‘어릴 유(幼)’, ‘어릴 치(稚)’를 의미할 뿐 교육기관의 위계상 적정한 명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명칭 변경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유치라는 표현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의 명칭 변경은 유·초·중등 교육기관의 공교육 체계성을 잡아가는 중요한 측면이 될 것이며, 초·중등, 대학교와의 형평성 및 계열성에 기초하여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사교육으로 출발한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학제의 처음을 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유아교육 기틀을 잡아가는 계기로 큰 의미를 지니며,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아학교의 명칭 변경’에에 따른 기관의 독립적인 위상 정립, 제도 및 행정적 정비는 유아교육이 정식 교육학제로 편성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아교육이 초·중등교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장으로 갈 수 있는 시발점으로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유아들을 위한, 유아들의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지금까지 그 기능과 역할이, 역사적·제도적·행정적으로 미흡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왔다. 이제 새로운 유아학교로의 도약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의미를 생성하고, 제도적으로는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서 연계성과 통일성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적으로 탄탄한 교육기관의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희망은 이 땅의 유아들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왔으나 실현되지 못한 미완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요구는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뜨겁게 분출되었고, 유력 대선 주자들은 유보통합을 공약에 반영했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지난한 정책과제로 여겨졌으며, 유보통합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필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유보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보육계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계에는 부모·교사·원장·학계·행정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장·교사·부모라 하더라도 국립·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다. 이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보육계에서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임을 먼저 밝힌다. 전 연령 통합방안과 연령별 이원화 통합방안 그동안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영유아 전 연령을 통합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유아만 통합하는가이다. 즉 유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교육부가 관할하고, 영아는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등에서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를 접하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전 연령을 통합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영아와 유아를 나누어 통합하는 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가’라는 점이다. 2020년 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54만 명이며, 영아는 70만 명이다. 이중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까지의 영아 22만 명을 제외하면 영아의 48만 명이 규모가 큰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 유보통합 논의과정에서 쉽게 영아와 유아의 분리통합, 즉 연령별 이원화를 이야기하지만 현재 영아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유아와 함께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아와 유아를 분리하여 관할 부처를 나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안이다. 물론 일부 어린이집은 유아를 전담하고 일부는 영아를 전담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현재 원아의 재원상황이나 모집상황, 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 등을 고려해보면 이런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낼 수 없고, 유보통합은 0세~만 5세가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보육선진국 중 다수가 연령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유아를 함께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교사가 영유아를 보육할 때 현재 보육하는 아이들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 즉 발달의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린이집에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과정을 아는 이전의 담임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유보통합 관할 부처는 어디? 이제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교육부로의 통합이 지지되어 왔다. 2021년 7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실시한 전국 보육교사·원장·부모 등 2만 6천 명의 조사에서는 유보통합 찬성이 90.0%로 나타났고, 80.6%가 교육부로의 통합을 지지했다. 그런데 필자의 경우, 어느 부처로 가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육과 유아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교육적 전문성이다. 교육적 전문성의 의미는 영유아기에 학교교육과 같은 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사회성·신체·언어·인지 등 다양한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시 위주의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미되어 교육적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핀란드·뉴질랜드 등 다수의 보육선진국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영유아 보육을 통합 이관해왔으며, 이는 학교교육을 영유아기에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뇌과학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기에 발달의 기초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단계적 통합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가?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보육과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한 후 통합하는 방안’과 ‘관할 부처부터 먼저 통합하자는 선(先)부처 통합방안’이 대두되어 왔다. 2016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최윤경·박창현 등)에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1순위는 중앙부처의 통합으로 나타났으며, 그동안 다수의 토론회에서 선부처 통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필자 또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왔고, 준비만 해오던 유보통합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선부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전체를 한눈에 보면서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방안과 절차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뉴질랜드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선부처 통합을 함으로써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바 있다. 유보통합 논의에서 빠짐없이 거론되는 것이 무상교육이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완전 무상교육이 되기 이전에 반드시 ‘질적인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등은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외놀이터 없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영유아가 어떻게 양질의 보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변화가 없으며, 이는 양질의 보육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으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유치원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문제를 안고 있기에 질적인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고 알고 있다. 적절한 인적·물적환경은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 토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육과 유아교육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인적·물적환경이다. 따라서 무상교육 이전에 꼭 먼저 인적·물리적 여건 개선이 실현되어야 한다. 더 이상 ‘싼 게 비지떡’인 정책으로는 영유아의 권리보장도, 저출산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부모와 운영자 중심의 영유아 정책에서 무상교육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영유아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영유아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해나가는 유보통합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절실히 필요한가 이상에서 유보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해보았다. 끝으로 현시점에서 유보통합이 왜 절실히 필요한지, 유보통합을 통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하고자 한다. 보육과 유아교육은 현재 아동학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있다. 그러나 이원화로 인해 영유아에 대한 불평등과 부모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전문가와 행정이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발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 격차 해소를 통해 유보통합을 한다고 했지만, 정작 보육과 유아교육현장이 각자 동떨어져 있다 보니 무엇이 격차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전문가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해 질적 도약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비슷한 일들을 양쪽에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특징이라고 일컬어지는 칸막이가 높은 행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이원화됨으로써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어린 영유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보육·교육에서는 모든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종합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영유아의 연령 범위나 수는 초등학교에 버금가는 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은 대상이 소수이다 보니 교육행정에서 늘 아웃사이더와 같은 존재가 되어 질적 개선이나 문제해결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속도와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난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육과 유아교육현장, 전문가와 행정이 똘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 부족한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며, 효과적이지 못한 행정력 낭비의 근원인 이원화된 체제에 머물러있어야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다. 아무쪼록 대선 공약으로 언급되었던 유보통합이 이번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모색해 본다. 들어가며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유보통합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필두로, 돌봄정책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공약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국정과제로 가기에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책을 정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단계적 유보통합은 가능할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실현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경험한 전문가들은 단계적 방안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한다. 정책은 정치와 맞닿아있고, 정치는 생물이므로, 단계적 방안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치환경에 따라 예산이 축소되어 애초 목표와는 달리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수 있을까?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의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의 비전을 교육에 적용해보자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교육권의 제공, 자신의 적성이나 호기심을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개별화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의 분리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영유아들의 교육과 보육의 격차가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3~5세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에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교육철학을 실현해보자면, 영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밑그림을 제대로, 그리고 통합된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제하에서 보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보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유보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이야기되어왔다. 그러나 필자는 특히 윤석열 정부 5년은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서는 매우 중요한 골든타임이며, 반드시 유보통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유보통합을 꼭 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는 교육 신체제를 구축해야 할 결정적 시기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되었으며, 2020년 0.8명으로 초저출생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통계청, 2020). 2026년 전체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은 약 212만 명이고, 2020년 초등학생 연령대인 만 6~11세 아동은 약 277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현재보다 초등학생 연령이 될 아동이 65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가정할 시 초등학생 65만 명 감소 시 학급수는 3만 2,500학급 감소(유휴교실 3만 2,500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2026년에는 2020년 유치원 학급수 36,634개의 88.7%인 32,500개 학급을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로 인한 초등학교 유휴교실로 충당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로 추후 10년 이내에 사립유치원 폐원, 국·공립유치원 통폐합 및 소인수 학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통합하여 기관 이용률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5년 이후, 인구절벽시대의 소수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5년 안에 이를 대비해야 한다. 둘째, 국가수준의 자격을 갖춘 교사 양성관리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지원의 합리적 루트 마련을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국가자격을 갖춘 유아학교체제로 정비하고, 동일연령의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제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은 임시회계체제 아래서 지원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제하에서 양질의 교사제도를 확립하고, 유아학교체제에서 재정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코로나 19 팬데믹과 기후위기 등의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미래유아학교 체제가 필요하다. 재난 지속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의 발달격차나, 교육과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전염병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교육과 보육의 통합된 체제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에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교육부 중심의 미래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의 많은 안전 관련 지원으로 보다 안전하고,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세먼지 대응, 안전한 무상급식 제공 등 유아를 위해 최적화된 유아학교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학교 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환경 체제개편을 통해 영유아의 출발선 평등교육과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유-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하여 유-보 분리체제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영유아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3~5세 장애영유아는 의무교육대상자임에도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면 의무교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의무교육에서 중요한 양질의 교사 배치와 학급구성 및 예산지원 등의 측면에서 장애영유아의 유-보 격차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보통합뿐이다. 다섯째, 유아교육과 보육계의 유보통합 찬반논쟁을 고려할 때, 정치학적 관점에서 적기이다. 과거 유보통합은 어린이집이 반대하였으나, 현재는 어린이집 현장이 더 적극적이다. 한어총의 약 90%가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유치원 쪽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연령별 이원화를 전제할 때 유보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조정가능한 주장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교육부로의 통합에 서로 동의해왔고, 이러한 연대감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보 격차완화로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통해 유아학교가 다시 화두가 되었으며, 유보통합 논의들이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 또는 제3의 부처나 ○○청으로의 통합을 주장하는 소수의 의견들이 제안되고는 있으나, 직접 영유아를 보육하는 현장전문가들이 교육부로의 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상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얻고 있지 못하다. 이에 지금이 정치학적으로 적기이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교육부로의 통합을 요구하며, 조금씩 양보하면서 걸음걸이를 맞출 수 있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다. 유보통합의 방향: 선부처 통합 _ 3단계 통합을 첫째, 유보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유보통합은 미래세대의 교육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고려하며, 유아교육과 보육체제개편의 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유-보 격차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 패러다임을 넘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유-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개편은 더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환경 마련을 통해 영유아의 개별화교육이 실현되어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내는 수월성의 개념,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평등성의 개념이 조화를 이루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과 3단계 단계적 통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1990년대 이후 저성장 시대의 경제상황과 사회구조를 고려할 때, 소수의 아이들 대상으로 창의교육·경험교육을 영유아기부터 시작하고, 이에 투자해야 하는 때이다. 개별화교육·학습·경험·창의·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작업은 교육이 할 수 있으며, 교육이 복지와 보육을 이끌어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업무를 하는 보육 3과는 인구정책실에 속해있고, 교사를 양성하거나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유아·학생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보다 적합하다. 또한 제3의 부처나 새로운 청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교육부로의 선부처 통합을 통해 우선 부처를 일원화하고, 추진단을 만들어 행정통합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복지부의 보육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고, 2022년 첫해에는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담당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유보통합 구체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1부처 2체제 형식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혼란을 줄이며 의견을 모으는 1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2023년에서 2025·2026년까지 영유아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자격·시설·법·거버넌스·전달체계·행재정 등의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며, 2026년 영유아학교로 일원화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획해 보는 것이다. 실현가능성: 과거에서 선례를 찾고, 시대적 상상력을 감미하라! 첫째, 2022 단계별 유보통합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유보통합 환경과 상황이 같기도 또 다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통합에 유아교육과 보육이 모두 합의하였으나, 실행만 남겨두고 실천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시 정부조직법 개편을 했던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현재 시점에서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보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탄핵을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인수위 시절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로 행정통합을 하는 방법이 가장 최적이나, 현재 인수위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부처를 우선 일원화하고, 부처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체제개편을 함께 수행해나가야 한다. 둘째, 0~만 5세 통합과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정치학적 지형도를 살펴보면, 오히려 어린이집 현장에서 유보통합을 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0~만 5세 통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유치원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쟁점을 캐스팅보트로 두고 유보통합을 유연하게 진행한다면, 큰 무리 없이 유보통합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빠른 행정통합으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미래유아학교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나가며 유보통합은 오래된 미래이며, 이미 우리 안에서 변화하기 위해 훨씬 전부터 우리 내부에 들어와 있었다. 유보통합을 유아교육과 보육의 미래를 열어가고, 교육과 보육개혁을 위한 디딤돌로 만들어가야 한다. 다행히 제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의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유보통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부 중심으로 미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추후 어떤 정치적 흐름을 타게 될지 모르나, 유보통합은 미래세대 영유아의 교육과 삶, 보육과 돌봄의 질이 한 단계 상향되어야 하고, 교육과 보육공동체, 나아가 한반도 미래를 위해 고민해나가야 한다. 유보통합이 가능하려면, 바로 지금 우리 안의 변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교육의 테두리에서 초·중등교육과 연계되면서도 보육과 돌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새로운 변화를 기대한다.
육아정책연구소(KICCE)는 2일 ‘새정부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과 과제’에 관한 2차 특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요청으로 추진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단계적 추진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이달 13일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이날 포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교사의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 분야 쟁점으로 △자격증 발급 소관부처(서) △자격체제 △자격증 유형과 명칭 △자격 부여 방식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연한과 최소 학력 △교사양성기관의 범위 △현직 교사의 자격 부여 7가지를 꼽았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통합교사 양성체계와 관련해 △학과 중심제로 통합 여부 △수업연한 △영유아교사에게 맞는 교직과정 신설 여부 △통합교사에게 필요한 역량 △기존교사의 자격 전환 시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토론에서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은 "대학 등 성인 교육기관은 사회변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과 보육에 필요한 공통의 전문역량을 중심에 놓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추가 직무역량을 학점제 등으로 보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정원 한국성서대 교수는 "영유아교사(가칭)는 학사학위 이상의 양성과정으로 하되 평생교육 차원으로는 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적어도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초·중등 교사에 견줘 부족함 없는 양성·선발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단, 보조인력과 현직 교사 재교육은 평생교육 제도로 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이미 초･중고 교사 양성체계와 동일 수준으로 정립된 유아교육 교사의 양성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며 자격·양성체계 통합에 반대했다. 영유아 교사 자격·양성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한 교사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전부 담당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이다. 이 회장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보 교사 양성과정은 0~2세 영아 대상과 3~5세 유아 대상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은 “유보통합 시 영유아기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해 0~5세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고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영아교사와 유아교사를 분리해 양성하기보다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성희 공주대 교수는 “현재 유치원의 일과 운영과 운영 주체 및 담당 역할에 있어 교육과 돌봄의 구분이 존재하고, 초등은 그 구분이 교사와 돌봄 전담사로 더욱 명확하다”며 “교원의 역할과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때 교원양성체계 방안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오는 13일 '유아교육·보육 교사 처우개선의 쟁점 및 통합 재정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유보통합 3차 특별포럼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30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6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연구‧실천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이번 대회의 대주제는 ‘변화하는 사회, 선도하는 현장교육, 꿈을 이루는 미래학생’이다. 국어‧수학 등 교과를 비롯해 인성·창의적체험활동·유아·특수 등 13개 분과 93편의 우수 실천연구보고서가 발표된다. 이날 발표심사를 통해 시‧도대회와 전국대회 본심사를 통과한 연구보고서의 최종 입상 등급이정해지며, 최고상(대통령상‧국무총리상) 후보선정된다. 임운영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자신의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실천하는 교사의 자발적인 노력이 학교교육을 변화시킨다”며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노력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952년부터 매년 현장교육연구대회를 열어 ‘연구하는 교직 문화' 조성과 수업 개선에 힘쓰고 있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26일 '모든 유아를 위한 통합교육'을 주제로 전 교직원을 대상연수를 실시했다. 3, 4, 5세 특수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빛가람유치원은 통합교육에 대한 교직원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기획했다. 한국교통대학교 박소영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강의를 맡은 이 날 연수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특성'과'놀이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개별 유아 맞춤식 학습설계', '통합학급 교사와 공유를 통한 협력적 교수 강화'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박교수는 특수유아가 일반유아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교사가 분쟁 유무보다 분쟁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빨리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려깊은 추임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 유아의 변화는 정말 무릎과 무릎 사이의 보고에서 이뤄진다. 눈을 못 마주치던 유아가 몇 초간 나를 봤다, 이런 식의 교사 이야기가 특수 유아의 부모에게 힘을 준다”며 유아에 대한 교사의 면밀한 관찰을 강조했다. 이어 “장벽만 없애주면 된다는 관점으로 특수유아들을 봐야 한다. 장애특성은 개성이고 놀이는 재미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은 "통합학급 안에서 교사가 실제로 느끼는 고민을 해결하는 시간"이었다며 유익한 연수로 평가했다. 이귀열 원장은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급 유아들도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해 바른 인성을 가진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쌓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5년간 추락한 우리 학생들의 학력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발전을 이끌 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 새 정부 앞에 많은 교육과제가 놓여있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새 정부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교육정책’에 대해 홍후조 고려대 교수, 이제봉 울산대 교수,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제로 발표한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가 지역 교육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행정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배분돼 교육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 수단이 빈약하다”며 “시도지사처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이념을 달리하는 교육감이 선출될 경우 초등교육 사무 권한을 둘러싸고 장관과 교육감들 간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고 교실의 정치장화를 부추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주민직선제는 포퓰리즘을 양산해 교육을 황폐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거르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직선제 도입 16년이 됐지만 혁신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공교육 경쟁력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제도를 통해 시도와 교육청의 연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현실을 ‘좌편향 이념교육’, ‘세뇌 교육의 또 다른 이름 민주시민 교육’, ‘교육의 정치적 중립 무력화’ 등으로 규정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망라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정신, 삼권분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담보돼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를 선언하자”며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규정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교육의 기본 대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에 ‘정치 편향교육 신고센터’를 설치해 엄정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내용 선정과정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 이념 편향, 역사 왜곡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이 관료적 통제의 본원지”라며 “학교 밖의 기관이나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이들을 학교 안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을 일원화해 교육에 대한 관료적 통제 줄이기 △15년 차 중견교사 대상 장학사 시험 축소 및 수석교사 늘리기 △교원자격제 유연화로 학교급 간 넘나들이 교사 양성·배치 및 복수자격제 확대 △교감도 안 해본 이들이 교장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폐지 등을 과제로 내놨다.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는 “유치원뿐 아니라 초중고교 전 과정에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하자”며 “전체 교육예산을 유아, 초등, 중등 교육 별로 배분한 후 학생 수로 나눠 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학생이 관내의 어떤 학교든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유아·어린이 환경 콘텐츠 ‘그린조끼구조대’가 28일부터 EBS 1TV에서 방영된다. 3~10세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조끼구조대’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문제와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에코 마인드’를 길러주기 위해 기획됐다. 지구 온난화와 남획으로 위기에 처한 여러 동물의 모습을 통해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프로그램은 환경을 사랑하는 주인공 고그린이 멸종 동물 도도새, 도도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만나러 떠나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과도한 벌목으로 둥지를 잃은 큰코뿔새 부부와 비닐과 페트병 등 바다 쓰레기를 먹고 죽음을 맞이한 아빠 바다거북, 지구온난화로 작은 빙하 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북극곰과 수온 상승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산호 등을 만난 그린이는 비닐 안 쓰기, 사용하지 않는 전기 끄기, 분리수거 등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한다. ‘그린조끼구조대’는 위기의 동식물을 구하기 위한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어린이 영웅을 의미한다. 환경을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그린조끼구조대가 될 수 있다. 매주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실천한 어린이에게는 그린조끼구조대 패치와 위기의 동물 패치가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EBS 그린조끼구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을 맡은 박유림PD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문제가 시청자들에게 더 실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25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들과 정책 간담을 갖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특성화고 채용 확대 등을 촉구하고 수석‧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관련 교원‧교육 개선과제도 전달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 난제와 현안 개선은 일회성 협의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올바른 교육정책이 입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이날 교총은 유아교육과 관련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교육부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처럼 유치원 명칭도 유아학교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유아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직업계고 발전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도 요청했다.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 채용 확대, 국비유학생 선발 확대, 동일계 진학 확대 등을 추진해달라는 주문이다.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1학교 1수석’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정원 외 배치’ 운영 원칙을 확립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교사와 관련해서는 특성화고에 보건(간호) 표시과목을 신설하고, 보건교사의 정규교원 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간호직렬 공무원에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동일하게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영양교사는 36학급 이상 과대학교, 1일 2식 학교, 100명 이상 유치원에 추가 배치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영양교육 전문직 배치를 확대하고, 위험근무수당 신설‧지급도 주문하는 한편 영양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사서교사 증원도 요구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사서교사 확보율은 12%에 불과하다. 교총은 교육공무직 사서가 아닌 사서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이를 위한 사서교사 양성과정 확대를 촉구했다. 전문상담교사를 학교당 1인 이상 의무 배치하는 규정 마련도 요청했다. 갈수록 부적응 학생이 많아지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21년 현재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초등교 18.4%, 중학교 47.5%, 고교 47.8% 수준이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데 이어 이달 1일에는 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정책간담에는 인수위 교육분과 김윤정‧김일수‧황홍규 전문위원, 교총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임운영 부회장, 양영복 사무총장, 이재곤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유아교육자로서 유아들과 함께 한 지 35여년이 지났다.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을 시작으로 8000여명의 연합회원과 함께 고군분투한 시간을 돌아보며 롤러코스터 같은 유아교육 정책이 제 자리를 찾아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미 청산했어야 할 일제 잔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조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유치원의 명칭과 위상은 이미 오래전에 유아학교로 정립됐어야 한다. 유치원이라는 명칭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다. 같은 지적을 받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꾼 지 이미 30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유치원도 학교'라는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지금도 임용고시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교원이 유아교육과정에 따라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 교과서 없이 놀이·생활·발달 중심 교육을 실행하려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꿋꿋이 버텨내는 것은 오로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다. 유치원은 유아에게 쾌적한 교육환경과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전인적 발달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이미 그에 충분한 역량을 갖췄으므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당연하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책임제를 완성해야 한다. 아울러 단계적 추진 과제로는 △단설유치원 신·증설 △학급 당 정원 조정(만3세 12명, 만4세 15명, 만5세 20명) △6학급이상 과대 병설유치원의 단설 전환 △유치원 필수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조직 정비 및 교원 정원 확보 △방과후과정 교사 담임수당 지급 △유아교육 전담 전문 행정인력 확보 △교육청 유아교육과 신설 등이 있다.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가 유치원까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정규 영양교사 배치다. 기간제교사나 영양사 배치 시 인력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지원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계약 만료 전 사직 시 재공모에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로 인해 급식 차질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에게 돌아가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보통합의 단초 될 것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은 유보통합의 단초가 돼 일원화된 효율적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모으고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일원화 △예산 확보 △유아복지시스템 확충 방안도 필요하다. 지금도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에게 반듯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기초·기본교육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홍난영)은 21일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유치원 텃밭 가꾸기와 숲체험 운영 등을 통하여 환경 교육을 실천하는 매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운영하는 국가환경교육지원단의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신청해보다 재미있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교실에서 진행된이날 교육에서는환경교육 전문강사가지구 온난화와 관련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줬다. 유아들의 흥미를 고려해동영상 시청, 동화, 게임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알찬 교육이 이루어졌다. 환경교육에 참여한 유아들은 “앞으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꼭 분리해서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장난감도 친구와 바꿔서 놀이하고 음식도 남기지 않고 먹어야겠다”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홍난영 원장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지구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밝혔다.
빛가람유치원(원장 이귀열)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4월 19일, 20일 이틀간교직원 및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했다. 19일 교직원 및 학부모대상 비대면 연수를 실시했고,20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만 4·5세 유아들은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방문 인형극 '우리두리'를 관람했다. 만 3세 유아들은 특수학급교사 지도하에 무장애놀이터에 대한 영상을 관람하고 몸이 불편한 친구와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 대한 생각을 나눴다. 행사를 기획한 김수연 교사는 “유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친구들을 위해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배려와 존중을 실천해나가면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빛가람유치원은 특수학급 2학급을 운영하며 일반학급과 통합수업을 진행하고있다. 이귀열 원장은 “앞으로도 특수학급 교사와 일반학급 교사간 협의 및 지원체계를 긴밀히 해일상에서 장애이해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6일 2022년도 제1회 전국 대의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유아학교 명칭 개정을 요구했다. 이경미 회장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125년 동안 사용하고도 명칭 개정 앞에 뜸 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2022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 전 대한민국 미래인 유아들이 일본식 표현인 '유치원'이 아닌 '유아학교'에서 교육받도록 명칭 개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에는 17개 시·도 대표가 참석했고, ▲유아 공교육체계 확립▲국공립유치원 확대▲단계적 유·보통합 실현등을 요구하는결의문을 채택했다.
권택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과 유아교육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영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권택환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오미성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재정국장.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 개선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교육정책 개선 어젠다’를 제안한 데 이어 4일에는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인수위가 추진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두고, “교육부는 독립부처로서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인 만큼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교육감의 독단은 교육 차별을 낳고 결국 학생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학력 보장, 초등돌봄 국가책임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교육부를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 등은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생 간 교육격차만 초래한다”며 “졸속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는 “이념 과잉의 민주시민교육만 부각하며 노동, 인권, 평등만 과도하게 주입하는 것은 교육 편향과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에 자사고·외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은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학교의 종류와 운영의 기본사항은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방향과 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는 기구”라고 명확히 짚었다. 교육부의 업무를 가져와 집행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유·초·중등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와 교육 차별만 초래한다”며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사무인 교육을 챙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기초학력 진단, 지원 체계 구축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 ▲초등돌봄 지자체로 운영 이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무자격 교장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등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새 정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인수위, 새 정부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총(회장 김광섭)은 6일 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교육행정 정책의 건전한 견제로 균형 있는 교육 실현을 위해 ‘경남교총 정책연구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상백 사천 서포초 교감이 초대 소장을 맡은 정책연구소는 13개 위원회와 45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13개 위원회는 유·초·중·고·대학의 자문위원단 및 공동위원회, 대외협력공동위원회, 미디어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와 유아, 초등, 중등, 대학, 보건, 특수,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육 등 9개 정책위원회로 구성됐다. 정책연구소는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의 공약인 △추락한 교권과 교원의 사기 저하 회복 △경남교육을 위한 교원단체로서의 건전한 견제를 통한 교육정책의 균형 회복△회원들의 질 높은 복지향상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 4가지 과제의 해결책 마련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 수립에 집중한다. 김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책연구소는 향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원 권익과 복지향상,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는 교원단체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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