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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 금지가 강화돼 교원의 수당 신청 시 주의가 요망된다. 7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그동안 부부공무원에 한정되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 수당 중복 금지가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법 49조의 지방공사 및 동법 76조의 지방공단에 근무하는 배우자도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공립학교의 교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지방공단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공립학교 교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 부부라면 양쪽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무원 배우자와 동시에 가족수당을 받는다면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수당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됐지만 부부가 모두 사립학교 교원인 것까지 확인하기는 현실적인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8종으로 운영되던 특수 업무 수당이 11개로 개편됐다. 교원에 주로 해당하는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연구업무수당과 ‘교원 등에 대한 보전 수당’ 중 7천원 미만의 소액 수당은 삭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21일부터 전국 8개 권역에서 ‘2010년 보수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KAIST 서남표 총장은 26일 "세종시에는 생명과학대와 녹색기술 관련 건물을 제일 먼저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총장은 이날 KAIST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KAIST에서 생명과학대를 만들었는데 연구병원이 없어서 실험할 곳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한 뒤 세계 석학을 초빙해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운영하려는 계획에 대해 서 총장은 "세계의 석학을 모시거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책임을 지고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꾸 숫자만 늘려 놓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1년만 있을 사람이 큰소리를 쳐놓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뱉어 놓았으면 고민도 해보고 밤에 잠도 설치면서 하나씩 해내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한국과 4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UAE)의 과학발전을 돕기 위해 UAE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과학기술연구대학(KUSTAR)과 협력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KUSTAR를 KAIST 수준과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 교육은 우리가 책임지고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의 수준이 우수하기에 영년직 교수를 30명으로 늘리고, 해외 우수 석학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와함께 우수한 외국인 교수의 지속적인 충원을 위해 국제 초.중.고교를 설립,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KAIST 예산으로 건물을 짓고 오는 2011년부터 150명씩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 없이 대전국제학교보다 저렴한 수업료를 받아 운영할 것이고, 외국인교수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녀 입학도 허용해 정원인 150명을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 총장은 자신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총장 선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KAIST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KAIST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일할 조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해 연임 가능성도 열어놨다. 아울러 서 총장은 "미국에 있는 집도 수리해야 하고, 지난해 은퇴한 MIT 연구실도 정리해야 한다"며 총장직이 끝나면 미국으로 건너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당국이 26일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성적과 지원자 학습계획서 등만을 토대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한 데 대해 교육계는 일제히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약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최종 개편안은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하며 "외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제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외고 존속'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단체로, 전형 과정을 단순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한 부분이 외고 입시 관련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교총은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실적 등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입학사정관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충분히 측정하기 어려워 관련 세부 대책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최종안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개선안의 핵심은 영어 내신 선발과 자기학습 주도 전형"이라며 "사교육에 의해 훈련된 학생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로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영어 전공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외고를 영어 사교육의 진원지로 만들어왔다는 점에서 학과별 전형은 외고가 다양한 외국어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외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외고를 특성화고나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외고 존치를 전제로 마련된 이번 개선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어 내신성적만을 전형요소에 반영키로 한 것은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세부계획에 대해 일선 외고 교장들은 사립외고를 중심으로 영어 내신성적만 반영,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내놨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장 강성화 고양외고(사립) 교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법률적인 검토 등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사교육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교육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장은 "그동안 외고는 외국어 중심의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왔는데 입시안을 보면 통역사 등 외국어 전문가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내신 중 영어성적만 반영되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도 퇴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학생수를 관리해왔는데 기준에 맞춰 학생수를 줄이라는 것은 학교 운영에 대한 위협"이라고도 했다. 인천외고(사립) 강인수 교장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계획서를 쓸 중학생이 몇명이나 될지 궁금하다"면서 "영어성적만으로 선발한다면 영어에만 올인해 전인교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공립외고 교장도 기본틀에 공감하면서도 영어내신 반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원외고(공립) 김영익 교장은 "기본적인 틀은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과정 내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영어내신반영은 전인적 인간 및 글로벌 인재 육성과 배치되는 기능적 인간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조기 유학이나 사고·창의력 부족현상을 불러올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대전외고(공립) 이선복 교장은 "개편취지는 공감하지만 영어 내신과 면접 등으로만 선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도 고민이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해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외고(공립) 최성환 교장은 "입학사정관제이 참여하는 입학전형 방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교육청이나 교과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남외고(사립) 전병철 교장은 "올해 신입생 정원 245명 가운데 5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았는데 3배수인 15명을 뽑아 면접을 봤는데 면접시간만 한 명당 30분 정도됐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사정관제는 서류심사 밖에 안돼 서류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궁금하다"며 "입시개편안이 현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전남외고(공립) 김 철 교감은 "지방공립 외고의 경우 일정 부분 지역특성에 맞게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했고, 제주외고(공립) 고창근 교장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역시 완벽한 제도가 아니어서 잡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과부가 외고 정상화에 노력한 것에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며 "그러나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악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교과부가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 김병하 사무처장은 "또 하나의 입시과열양상이 걱정된다"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줄여갈 시점인데 오히려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교육청 이병옥 교육정책국장은 "사교육을 억제하고 외국어교육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려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강원도교육청 장세인 장학사는 "각종 경시대회 실적 쌓기 용 사교육 등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26일 발표한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은 학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은 최근 전반적인 도시 기반은 좋아진 반면 학력 수준은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교육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관련 인프라 확충에 1천100억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의 학교 설립·운영을 적극 유도해 자율고를 늘리고 일반고에도 기숙사를 지어 특목고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방침이다. ◇송도, 영종 등에 자율형 사립고 설립 = 시는 학교 부지 확보가 쉽고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세울 계획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로운 사학 모델이다. 평준화 지역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반영한 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다. 정원의 20%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뽑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50%만 따르고 나머지는 학교장이 알아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려면 법인 전입금 비율이 등록금 수입의 5% 이상이 돼야 한다. 시는 올해 남구에 있는 인하부고를 인천 최초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인하학원과 협의 중이다. 내년 3월에는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운영하는 가칭 '인천하늘고'가 학급당 25명, 총 60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2012년에는 송도 1·3공구, 2013년에는 송도 5·7공구에 각각 포스코건설과 외국입주대학이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2014년에는 도화구역과 검단신도시에서 해당 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학교 설립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는 학교당 600억~700억원으로 추산되는 건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당, 식당 등을 짓는 비용을 100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공립고 지정·일반고 기숙사 건립 = 시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계획이 없는 구도심 지역에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2012년까지 총 8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율형 사립고가 집중적으로 설립돼 지역 편중 논란을 빚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 공립고보다 학교 운영이 자유롭고 교육과정이 특성화·다양화된 학교를 말한다. 교과부는 전국 12개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서구 신현고가 오는 3월부터 첫 사례로 운영된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장공모제, 우수교원 초빙제를 실시할 수 있어 공립이면서도 과거와 같은 '명문고'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또 교과부와 교육청으로부터 1억원씩 연간 2억원을 지원받는다.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중심 교과는 학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다. 시는 일반고도 특목고에 못지 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학교를 지역별로 안배해 총 15개교에 기숙사를 지어줄 계획이다. 기숙사가 설치되면 차별화된 방과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또 시교육청에서 수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을 세우면 이를 지원키로 했다. 시내 29개 전문계고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기자재 확충비 55억원을 지원하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여 우수한 중학생들이 전문계고로 많이 진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국 유일의 한방분야 특성화 고교인 한국 한방고등학교가 오는 3월 개교한다. 진안읍 연장리에 위치한 한방고교는 한방자원, 한방보건과 등 2개 과에 50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 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특성화 고교로 인삼학과 약용 식물학, 한약관리학, 한약 감정학, 한방 간호학 등을 현업에서 활동 중인 교수, 한의사 등을 초청해 수업하게 된다. 한방산업 분야의 특성화 고교가 문을 여는 것은 전국 처음이며, 홍삼·한방특구로 지정된 진안지역에 핵심 인력 공급이 기대된다. 한방고교 졸업생은 앞으로 전국 관련대학 진학과 자격취득을 통해 한방병원·의원, 제약회사, 전문 약초 연구원, 종합병원 등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신입생 모집에서는 50명 정원에 100여 명이 지원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경기도는 다음달 10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수원시 인계동 경기복지재단내에 마련되는 도 무한돌봄센터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 운영모델을 개발, 평가, 자문하고 무한돌봄 관리자를 육성하는 등 도에서 추진하는 무한돌봄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콜센터(☎120), 자원봉사센터, 일자리센터, 사회복지단체, 시군에 세워지고 있는 무한돌봄센터들간 연계사업과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13일 도내 처음으로 개소한 남양주 무한돌봄센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 16개 시군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2월에는 오산 안산 광주 안성 성남 과천 의왕 고양 동두천 포천 등 10곳이 개소하고 3월 파주 가평 4월 구리 6월 화성 광명센터가 개소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 가정 및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맞춤형 지원하는 무한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2만8천236가구에 356억원을 생계비 등으로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까지 인천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8개교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15개 일반계고에 기숙사를 설치해 차별화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시는 26일 인천시교육청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는 자율고 유치 등을 통해 인천의 학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시는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교육인프라 확충 사업에 1천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6개교를 설립키로 하고, 1개교당 강당, 식당, 기숙사 시설비 50억~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법인 전입금과 학생들의 수업료로만 운영되는 학교이다. 올해는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협의해 인하부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영종지구, 송도국제도시(2개교), 도화구역, 검단신도시에 매년 1개교씩 총 5개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구도심 지역에는 올해 신현고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모두 8개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해 학교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 시장은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분야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우수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5년간 교육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다른 도시의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은 인천으로 공부하러 오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교과부가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입시부터 영어 내신과 면접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고교 유형을 네 가지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교육 감소 및 고교 교육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같은 날 발표했다. 교총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외고 국제고 등에 도입하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교 입학사정관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습계획서나 봉사활동, 독서 실적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 측정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입학전형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입시에서도 착근되지 않은 입학사정관제를 외고입시에 도입할 경우 중학교는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교육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으로 대입 선발 경쟁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학교에 묻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사학을 사학답게 운영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학생 선발권과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 정책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교총은 고교 유형 단순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계고 유형 및 명칭 변경은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문계고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일 계열 당사자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비했고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전환은 직업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방안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외고 존폐 논란을 종식하고, 고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는 등 고교 교육 강화에 초점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0 WKBL총재배 동계 전국여자중·고농구대회 결승전’에서 인성여중이 53-49로 선일여중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동시에 인성여고는 삼천포여고를 56-47로 제압하고 대회 2연속 우승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직력을 겸비한 인성여중은 종료 4초전 44-42로 선일여중에 뒤졌으나, 인사이드를 돌파하던 김은비 선수가 쓰러져 가며 던진 슛이 링을 통과해 연장전에 돌입했다.연장전에 들어서자 선일여중의 매서운 공격이 포문을 열었으나, 자유투로 한 점을 보탠 인성여중은 오현애 선수가 3점포를 성공시키면서 역전을 만들었고, 역전에 성공한 인성여중은 수비에서 상대의 중앙 돌파를 잘 막아내며 공격기회를 얻어냈다. 김은비 선수는 프런트 코트로 넘어와 우측 45도에서 벼락같은 3점을 시도했고, 이 볼이 링을 통과하면서 점수 차가 4점으로 늘어나 결국 53-49로 인성여중이 승부에 쇄기를 박았다. 결승전에서 23점 12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한 김희진 선수는 대회 MVP와 득점상을, 김진희 감독과 안철호 코치는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인성여고는 이지현 선수와 이승아 선수의 득점에 힘입어 전반을 25-24로 앞섰으며, 후반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외곽 공격보다는 신보라, 이승아 선수 등이 좌우 측면 공격으로 잇따라 득점에 성공해 삼천포여고를 56-47로 제압, 여유 있게 승리를 지켜냈다. 팀을 2년 연속 대회 정상으로 이끈 인성여고 김광은 코치와 김광천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았다.
입학시즌이 돌아왔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1.26일 인하대학교 전산정보실에서 고등학교 추첨관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위한 컴퓨터 가동식을 가졌다. 인천시교육청 관내 2010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인원은 체육특기자 300명 등 남학생 15,081명과 여학생 12,760명 등 총 27,841명이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6명이 올해 대출에서 기존 '일반상환 대출'이 아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선택할 생각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 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경험한 전국 대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1%(311명)가 올해 ICL을 선택할 것이라고 답했고 38%(191명)가 일반상환 학자금제를 택할 것이라고 답했다. ICL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취업 준비와 학업 전념'이 48%(148명)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벌어서 갚겠다(42%)'가 뒤를 이었다. 일반상환 대출을 선호한 이유는 '소득 계층에 따라 무이자ㆍ저이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49%(93명)로 가장 많았고 '이자ㆍ상환기간에 따라 돈 갚을 세울 수 있다(26%)'와 '취업 불안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돈 갚기 벅차다(19%)' 등의 순이었다. ICL 개선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높은 등록금 문제 해결(30%)'과 '고율이자와 복리적용 문제(26%)'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이자 지원(17%)' '청년취업난 해결(15%)' 등도 있었다. 서울YMCA 관계자는 "대학생 대부분이 재학 중 상환 부담이 없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ICL 제도 시행에 긍정적이나 높은 금리, 복리 적용 때문에 실제 선택을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ICL은 취업률ㆍ상환율의 예측이 어렵고 소득 수준에 따라 평생 빚을 갚게 될 수도 있어 대출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등록금 인하 정책과 이자율 규모 줄이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외고 체제 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외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 입시의 세부 전형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일종의 입학사정관제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해 스스로의 학습력, 독서경험 등을 중점 평가하고 영어내신과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등 초점은 결국 고교 입시에서 사교육을 추방하는 데에 맞춰졌다. 하지만 평가요소로 계량화하기에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개념이 다소 모호한데다 영어 사교육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형계획 세부내용은 =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전면 도입하고 영어내신과 면접, 학습계획서 등으로만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에는 외고, 국제고 외에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 등이 포함된다. 자립형 사립고는 서울 하나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 6곳이며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는 경기 안산 동산고, 충남 북일고, 경북 김천고, 자율학교는 경기 양일고, 충남 한일고, 충남 공주대 부설고, 전북 익산고, 경남 거창고 등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말 그대로 학생의 잠재력,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외고ㆍ국제고의 전형과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ㆍ자율학교 등의 전형 방식이 조금 다르다. 우선 외고, 국제고의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1,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영어 내신성적(160점)과 출결로 일정 배수를 추려낸 뒤 2단계에서 면접 점수(40점)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영어 성적은 중학교 2~3학년 4개 학기의 9등급 환산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성적과 면접의 반영 비율은 시도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자립형ㆍ자율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경우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나 구체적인 전형 계획은 교육청, 해당 학교와 협의한 뒤 다음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기 위해 학교별로 입학전형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에는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영어성적, 비교과 활동 등)를 바탕으로 면접하게 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및 학습ㆍ진로계획, 봉사 및 체험활동, 독서경험 등을 각각 600자 이내로 적어야 한다. 이중 독서경험란에는 본인이 읽은 책 중 2권을 선정해 내용과 감상을 적으면 된다. 단 대리 작성, 표절 사실이 발견되면 가차 없이 0점 처리된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은 학습계획서에 기재할 수 없다. 학생부를 통해서는 영어 내신성적과 출결상황, 진로지도 상황,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교외 체험학습, 독서활동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부를 출력할 때 아예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꿨으며 학생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시대회 수상경력 및 인증점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독서항목을 신설할 방침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시행되려면 양질의 입학사정관이 많이 필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이 60시간의 특별연수 뒤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주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 풀을 구성하도록 했다. 고교 입시로 인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교육 영향 평가제'도 올 연말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외고, 국제고, 과학고, 국제중 등 학교별 전형을 하는 학교는 2011학년도 입시부터 자체적으로 사교육 유발 여부를 점검한 뒤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시도 교육청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사교육 경감 약발 있을까 = 그동안 외고 등 특목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던 이유는 외고가 본래 취지를 잃고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변질돼 초ㆍ중학교 사교육의 주범으로 전락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특히 구술면접이나 영어 듣기평가 등을 통해 중학교의 교육과정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심지어 대학교ㆍ성인 수준의 어려운 문제를 냄으로써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외고에 갈 수 없는 비정상적 현상을 낳았다는 것.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이나 지필고사, 영어 듣기평가, 영어 외의 다른 교과 내신성적, 토익ㆍ토플 등 각종 인증대회 성적이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사교육 유발 요인을 모두 제거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특목고-명문대 입학'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입시안을 아무리 바꿔도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 시각이 여전하다. 전형요소를 영어 내신으로만 제한하면 그만큼 영어 사교육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자기주도 학습전형도 취지는 학생의 잠재력,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지만 결국 독서경험, 봉사ㆍ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활동 등 다양한 `스펙'을 볼 수밖에 없어 학생, 학부모로서는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2011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신입생 전원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외고 입시개혁 최종안을 발표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 학습계획서, 사교육 영향평가 등 생소한 용어가 많다. 다음은 관련 용어 풀이. ▲자기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학습방법. 학생 스스로 학습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공부한 뒤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 이런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잠재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뽑는 전형방법. 2011학년도부터 외고와 국제고 신입생 선발 과정에 전면 도입된다. 고입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된 입학전형위원회는 1단계(영어 내신 성적)를 통과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고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생부(교과성적 제외) 등을 통해 전공 의지, 자기주도 학습과정, 학습 및 진로계획 등을 평가한다. ▲고입 입학사정관 = 지원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교사 추천서 등을 활용해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전형 전문가. 입학사정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고입 입학사정관 특별연수를 시행해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육청별로 위촉 입학사정관풀(pool)을 구성할 예정이다. ▲입학전형위원회 = 자기주도 학습 평가를 위해 고입 입학사정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과 편견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위원회는 학교 입학사정관 1인 이상, 시ㆍ도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1인 이상, 전공 관련 입학사정관 1인 이상(교사 또는 외부 위촉) 등으로 구성된다. 학과별 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학습계획서 = 주요 항목으로는 지원동기(전공 외국어에 관심을 두게 된 동기와 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 온 과정), 학습과정ㆍ진로 계획(학습계획을 세워 공부해온 과정과 이를 통해 느꼈던 점 및 고교 입학 후 학습계획과 졸업 후 진로 계획), 봉사ㆍ체험활동(봉사·체험활동으로 느낀 점과 향후 계획), 독서 경험(초·중학교 독서 활동) 등이 있다. 영어, 한국어(국어), 한자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등은 기재할 수 없다. ▲교사추천서 = 전공 및 진로 평가(전공 의지 및 진로 계획이 지원하려는 고교의 설립 목표나 교육과정 등에 일치하는지 여부), 학습 과정 평가(학습 과정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봉사ㆍ체험활동 평가, 독서활동 평가 등이 주요 항목이다.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 특목고 등의 입학전형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기제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해 도입된다. 특히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수상 실적, 인증시험 점수를 반영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외고, 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와 과학고, 국제중 등 학교별 전형을 하는 학교 등에 도입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을 개선, 쾌적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8개 공.사립학교의 시설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원주고 등 공립 1개교와 유봉여고 등 사립 7개교에 95억6천만원을 들여 낡은 교실을 비롯해 냉난방시설 등을 증.개축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원주고는 80억원을 들여 올해 1,2학년의 보통 및 특별교실, 화장실 등을 개축하고 496㎡ 규모의 식당을 증축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3학년 교실 등을 고치고 2012년에는 986㎡ 규모의 체육관을 1천800㎡ 규모로 개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시설사업을 발주해 4월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진동을 최소화하는 등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원주 삼육중.고에 2억9천700만원을 들여 냉난방시설과 승압시설을 개선하는 등 원주 육민관고와 대성고, 동해 광희고, 삼척 삼일고, 춘천 유봉여고, 평창 상지대관령고 등 7개교에 15억6천만원을 투자해 교육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공.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쾌적한 학습분위기가 조성돼 각 학교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 시설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겠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고교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되 공정성을 높이는 각종 방안도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과부가 내놓은 후속 방안 문답풀이. --외고.국제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서 내신 반영 때 영어만 보는 이유는 ▲일부 외고와 국제고가 내신 전 과목을 반영하고 중학교 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는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 시험을 치름으로써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도록 조장하고 과잉 사교육을 유발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어떤 학교에 도입되나 ▲외고.국제고 외에도 학생선발권이 있는 비평준화 지역 자율형 사립고와 자립형 사립고에 적용된다. 또 자율학교 중에서 내신과 연합고사 외에 면접, 학교장 추천서, 인증시험 등으로 학생을 뽑아온 일반 고교에도 도입된다. --경시대회 성적이나 인증시험 점수는 전형요소에서 왜 빼나 ▲경시대회나 인증시험은 별도 과외 등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토플, 토익,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을 준비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얼마나 어떻게 뽑나 ▲공립고는 2011학년도부터 20%를 뽑고 사립고는 2011학년도 10%, 2012학년도 15%, 2013학년도 20% 등으로 비율을 높인다. 대상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등이다. 도서벽지 거주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 등도 교육감이 추가할 수 있다. 외고와 국제고는 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입학사정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은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외부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이 참여한다. 교육청 공동 특별연수(60시간)나 대학 연수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자격증을 준다.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와 실시 시기는 ▲해당 학교 자율평가와 교육청 심사 등 2단계로 이뤄진다. 학교는 교원, 학부모, 외부인사로 평가단을 구성해 매년 학생선발 전 과정의 사교육 유발 요인을 평가한 뒤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한다. 교육청도 위원회를 만들어 우수 사례와 문제점을 찾아내 매년 3월 이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외고의 국제고 전환 기준은 ▲학교 규모는 학년별 10학급, 학급별 25명 이하로 조정해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사립은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외고로 존속하더라도 학교 규모 조건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아울러 영어교과는 100%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국어와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수업, 또는 이중언어 수업을 해야 한다. --외고.국제고의 외국인 학생 선발은 ▲정원 외로 외국인 학생을 뽑을 수 있으며 입학 비율은 교육청이 정한다. 아랍어, 베트남어 등의 학과를 개설하고 이들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들이 대학 진학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내신을 별도 관리한다. --특목고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은 ▲특목고는 과학고(과학인재), 외고.국제고(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및 국제 전문 인재), 예.체고(예술인과 체육인), 마이스터고(기술 인재)로 나눈다. 교육감은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5년마다 특목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올 하반기 실시되는 2011학년도 외국어고, 국제고 입시부터 내신(학교생활기록부) 영어성적과 면접, 지원자들이 직접 쓴 학습계획서로 신입생 전원을 선발한다. 학습계획서에는 얼마나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해왔는지, 학습ㆍ진로 계획이 어떤지, 독서 경험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적어야 하며 토플, 토익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나 경시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 때 완전히 배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10일 발표한 외고 입시 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입시안 세부 계획을 확정해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외고, 국제고 등 학생 선발권을 가진 고교는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신입생을 뽑는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란 말 그대로 학생이 사교육 등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또는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해 왔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범위에는 외고, 국제고 뿐 아니라 자립형 사립고, 비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면접 등으로 선발하는 자율학교도 포함된다.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각종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성적 등은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형요소에서 제외된다. 특히 외고와 국제고는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고,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외고와 마찬가지로 국제고의 영어 듣기평가도 폐지된다. 학습계획서에는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 경험, 학습 및 진로계획, 독서 경험 등을 적어야 하며, 외고 등에 지원할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도 영어 외의 다른 교과 성적은 기재되지 않는다. 또 경시대회 및 인증대회 점수 기재 항목은 아예 삭제되고, 대신 독서 활동 항목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학교별로 설치하는 입학전형위원회에 교육청이 위촉한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특목고 입시에 대해 매년 해당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사교육 유발 여부를 평가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하고 5년마다 특목고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태료 부과액을 낮추고 경감 기준도 신설했다. 교과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법예고안과 비교해 과태료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입법예고안은 의무상환액을 미신고ㆍ미납부할 경우 2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확정안은 미신고의 경우 의무상환액의 10%, 축소신고ㆍ미납부는 5%를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연 1회 이상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이 역시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과태료 경감 기준도 신설해 위반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에 의한 것이거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주도록 했다. 의무상환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여론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결과 과태료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액수를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대학 등록기간 11일 전까지는 신청 및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대출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례안을 심의할 도교육위원 다수가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안 통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가 26일 의장을 제외한 도교육위원 12명 전원을 상대로 조례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물은 결과 조례 초안에 대해 대다수가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례안 초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묻는 질문에 최운용 교육위원 등 10명은 시기상조, 시범운영 필요, 제도화 불필요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최창의 교육위원은 "취지와 목적에 동감하지만 제정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해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삼 교육위원은 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인 찬성의견을 냈다. 논란이 된 조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 중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조항의 경우 10명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1명만 도입에 찬성했다. 이 조항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최창의 교육위원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사랑의 매나 현행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7명이었고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명으로 나와 체벌금지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허용수위를 놓고는 의견이 조금씩 달랐다.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인 두발.복장 자율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2명이었고 10명은 자율화에 반대하거나 조례 조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조현무.유옥희 교육위원은 염색에 부정적인 견해를 언급했고 강관희.전영수 교육위원은 5공화국 때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해도 도의회 '심의장벽'을 또 한번 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교육감 조사특위, 교육국 설치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겪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산 넘어 산' 형국이다. 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25일 끝난 세차례 공청회 결과와 자문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초 교육감에게 조례 최종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6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한다. 교육청은 자문위 제출안을 검토한 다음 별도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3월 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내 집회 허용 등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손질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나눔 속에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교육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시.군이 지원한 교육경비가 전년도보다 36.4% 증가했다. 26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도와 도내 12개 자치단체가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 각급 학교 등에 지원한 교육경비는 454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332억9천만원에 비해 36.4% 121억3천만원 증가한 것이다. 자치단체별 지원액은 청주시 98억3천만원, 제천시 46억2천만원, 충주시 41억2천만원, 옥천군 41억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치단체가 지방세 예산 중 일부를 떼어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매년 늘고 있다"며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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