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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5억 원을 들여 신설한 중국의 한 초등학교가 개발 계획에 따라 1년여 만에 폐교,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푸젠(福建)성 푸저우(福州)시 샹반(祥坂)초등학교가 지난 26일 폐교식을 갖고 개교 1년 4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고 중국 청년보가 27일 보도했다. 1천500만 위안(25억 원)을 들여 2008년 9월 건립된 이 학교가 3학기 만에 폐교한 이유는 이 일대가 푸저우시의 상업지구 개발 계획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푸저우시는 샹반촌 일대 1㎢를 세계적 수준의 상업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 즉각 수만 건의 비난 글이 올라오는 등 푸저우시의 졸속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1천500만 위안이라는 거액이 들어간 학교가 문을 열자마자 폐교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학교를 세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관련 공무원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푸저우시 관계자는 "올해 상업지구 개발 계획이 확정돼 어쩔 수 없이 폐교하게 됐다"며 "학교 건물은 당장 철거되지 않고 상업지구 개발 사무실로 쓸 것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상업지구 건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결국 철거되지 않겠느냐는 현지 취재진의 질문에는 "5-7년 후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 311명을 2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new.jbe.g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는 장애 및 미임용을 포함한 총 1천130명(유치원 277, 초등학교 766명, 특수학교 87명)이 응시해 유치원 교사 9명, 초등학교 교사 299명, 특수학교 교사 3명이 각각 합격했다. 합격선은 330점 만점에 유치원 265.18점. 초등학교 266.51점. 특수학교 234.06점이고, 학교별 최고점 합격자는 유치원은 서지혜(여, 공주대 졸업), 초등학교 이숙영(여, 전주교대 졸업예정), 특수학교 유지나(여, 우석대 졸업예정) 씨로 알려졌다. 합격자들은 29일부터 30일까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월 5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시행되는 신규임용예정교사 직무연수를 받은 후 3월 1일부터 성적순에 의해 임용될 예정이다.
건물이 낡고 오래된 경남지역 4개 초등학교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그린스쿨'(친환경학교)로 거듭난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 내동초등학교와 마산 북성초등교, 진주 정촌초등교, 김해 내동초등교 4개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그린스쿨 대상학교로 선정됐다. 연말까지 교실 바닥교체, 친환경 내부도색, 태양광 보안등 설치, 학교 숲 가꾸기, 에너지 절약형 시설개선, 친환경 보도포장 등을 통해 친환경학교로 바뀐다. 4개 학교에는 모두 8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선정된 창원 남양초등교와 마산 석전초등교, 진주 가람초등교 3개 학교에는 151억원이 투입돼 교실천장과 바닥을 교체하고 교실환기 시스템과 생태연못, 빗물이용기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으로 환경이 개선됐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7일 2010학년도 공립 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등 최종 합격자 516명을 발표했다. 광주는 유치원 교사 8명, 초등교사 200명, 특수학교 교사 3명, 미임용 등록자 1명 등이며 전남은 유치원 교사 10명, 초등교사 283명, 특수학교 교사 11명 등이다. 광주교육청은 다음달 1-2일간 합격자 등록을, 전남교육청은 2-4일까지 받는다.
대전과 충남교육청은 2010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지역 합격자는 유치원 5명, 초등 231명, 특수 4명 등 240명으로, 여자 211명(88%), 남자 29명이다. 충남은 유치원 10명, 초등 330명, 특수 20명 등 360명으로 여자 223명(62%), 남자 137명이다. 대전 합격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오는 2월4일 시교육청 7층 703호에서, 충남 합격자는 2월 2일 충남교육연수원에서 각각 등록을 마쳐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3라운드 공방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생 23만7천명에 대한 올 2학기 6개월분 무상급식 예산 425억원 중 48%(205억원)을 올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3월 도교육위원회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52% 220억원은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응투자 형태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이 지난해 6월과 12월 도교육청과 도의회간 공방 끝에 삭감된 바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초등학교 5~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저소득층 자녀(차상위 150%) 중식지원비 365억8천만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도교육청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증액편성한 예산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추경예산 편성과 관계 없이 무상급식비 375억원이 올 본예산에 확보돼 오는 3월부터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15만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각각 초등학생 6만2천명과 5천명이 무상급식을 받는다.
인천시는 역점 시책사업인 '도심 속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과 공원·녹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정한 제6회 인천조경상과 제3회 푸른학교상 시상식을 27일 시청에서 거행했다. 인천조경상 대상은 ㈜한화건설이 시공한 소래·논현지구 에코메트로 1차 조경이 수상했다. 조경상 민간부문 최우수상은 동구 화수동 두산 인프라코어 사옥 옥상조경이, 공공부문 최우수상은 부평구 청천동 인천나비공원이 각각 차지했다. 또 푸른학교상 금상은 인천부광초등학교에 돌아갔고 송림초등학교와 석천초등학교가 각각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시는 삭막한 도심을 녹화하고 도심 속 생명의 숲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04부터 우수 조경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있다.
2008년 기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4.3%. 성인보다 두 배 이상이다. 또 3세~9세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이 2007년 79.5%에서 2008년 82.2%, 2009년 85.4%로 꾸준히 증가해 중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중독률(22.3%)이 양부모 가정 자녀(13.4%)보다 높고 장애청소년의 중독률(19.1%)도 비장애청소년(14.3%)보다 높아 이제 인터넷 중독 문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지만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률적 조치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관련 법안의 발의가 몇차례 있었지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라는 주장과 관련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입법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민생경제정책연구소가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를 열고 입법화 의지를 밝혀 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성벽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토론회에서 “인터넷·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 총계가 8000억~2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관별로 중독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우려는 더욱 팽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과장은 “이용단계에서부터 건강한 이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인터넷게임의 공급을 조절토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현상에 질병분류코드를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인터넷 중독의 진단과 치료를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입법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를 보였다.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소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게임에 대한 순기능적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고 가정 내에서 게임을 잘 이용하는 긍정적 사례도 있지만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만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각종 중독실태 관련 통계들의 한계, 다차원적인 척도 개발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김 과장은 “게임이용의 자율적 관리 능력 배양하는 것과 사회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문화부가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건전 게임문화 육성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고 게임 과몰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독립 법안 발의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성록 한국재활복지대 교수는 독립 법안 마련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교수는 현행 관련 법률 중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이 정보화 추진과 산업 육성, 유해매체 규제 등이 중심이어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법률로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2006년 김희정 의원 등의 법안과 2008년 한선교 의원 등의 법안이 개인의 행복 추구권 논란과 관련 업계의 반발, 현행법의 관련 근거 등을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일부 권리가 침해된다 할지라도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법제화를 제안했다. ‘셧다운(shutdown)’ 제도는 이용자와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을 이용한 뒤에는 더 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도. 이 교수는 “이전의 입법안들은 국가의 책무에 관련 기업이 협조하도록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는 소극적 접근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분담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수익 중 일정 비율을 문제해결에 환원하도록 하는 방안 등 입법안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연말 일반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2월 임시국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미 교원노조법에서 명시한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이 올 1월 1일부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태라면 교과부는 노조마다 교섭을 진행해야 할 형편이다. 문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최대 쟁점, 즉 전교조, 한교조, 자유교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기존 교원노조법에서처럼 노조 간 자율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노조의 노동관계법처럼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노조끼리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안 되면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의 창구단일화 조항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를 “교섭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한다. 조합원 수 비례로 교섭단이 꾸려지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일반 노조처럼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실상 전교조 단독교섭법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대 국회 때, 환노위와 법사위까지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는 내용(전체 조합원의 2% 이상을 점유한 2개 노조에 각 1명씩 교섭위원 배정)을 포함했다가 위헌 논란 끝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한교조, 자유교조의 조합원 수가 2%인 1400명을 넘지 못해 교섭단 참여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이다. 이에 교과부는 당시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국회 환노위에는 이미 창구 단일화 관련, 상반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병합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조해진(밀양창녕·환노위원) 의원은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한시적(2009년 12월 31일까지)으로 정한 부칙 제2항 규정을 삭제해 지속시키려는 법안이다. 현재처럼 교원노조가 강제 없이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도록 하는 형태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수원영통·교과위원) 의원 안은 합의가 안되면 중앙노동위가 회원 비례로 교섭단을 결정하고, 교섭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교섭을 체결하도록 하는 강제적 형태다. 이에 대해 한교조, 자유교조는 “전교조만을 위한 독재적 교섭조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와 단독 교섭을 원치 않는 정부로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입장차가 극명하고, 세종시법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이 예상돼 법안 논의 과정부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6월 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대전과 충남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상자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한숭동(58) 전 대덕대 학장이 예상후보들 가운데 처음으로 27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학장은 이날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육감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식 돈교육, 부자교육을 막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으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실현 ▲중·고교 교복 반값 공급 ▲학교운영지원비·잡부금 '제로' ▲중·고교 학교배정 100% 만족 추구 ▲전국 1위 인문계고교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전문계고 1학년 3학기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는 한 전 학장을 비롯해 김신호 현 교육감, 대전발전연구원장을 지낸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등 4∼5명의 출마가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2006년 8월 교육감에 첫 당선된 뒤 2008년 12월 17일 주민 직접투표로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3선에 도전한다. 설동호 한밭대 총장과 2008년 12월 선거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충남교육감 선거는 올해에도 6명의 교육계 인사가 후보군에 올라 난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에 주민 직접투표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도 7명의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다. 지난 선거에서 31.0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김종성 현 교육감은 재선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강복환 전 교육감, 권혁운 전 천안 용소초등학교 교장 등이 지난 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또 단국대 천안캠퍼스 이효선 정책경영대학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며 장광순 교육위원(전 도교육위원회 의장), 최석원 전 공주대 총장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교육감 재도전이 예상됐던 전교조 충남지부 초대 지부장 출신의 진보진영 김지철 전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충남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광주·전남지역에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3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27일 광주와 전남지역 10곳에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광주는 구별로 1곳씩, 전남은 목포와 순천, 나주 등 시지역 5곳이다.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인근 공·사립 유치원 4-5곳을 묶어 운영된다. 희망 학부모는 종일반 이용이 끝난 후 전담 유치원으로 이동,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이를 맡기게 된다. 유치원 1곳당 20-25명 정도를 보살필 계획이다. 이동은 거점 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의 차량을 이용하며 하교는 학부모가 맡게 된다.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이 대상으로 3-5세 유아며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급식비 등만 학부모가 부담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서비스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 신청을 받아 지정한 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다음달 26일까지 국가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4학년생(신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미래드림 장학금', 차상위계층 2~4학년생(신입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희망드림 장학금' 등 두 가지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신입생은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2분의 1 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또는 수능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여야 하며,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성적이어야 한다. 신청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장학서비스센터(☎1666-5144)로 문의하면 된다.
EBS는 '지식채널e'가 다음 달 1일로 600회 생일을 맞는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9월5일 '1초'와 '베이비 사인(Baby Sign)'으로 첫 전파를 탔던 '지식채널e'는 내레이션이 배제된 대신 감각적인 영상과 음악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청자의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 '지식채널e'에는 PD 6명과 작가 15명이 거쳐 갔으며 방송에서 다뤘던 분야도 과학과 사회, 자연 등 6개에서 41개로 확대됐다. 홈페이지 누적 방문자 수는 730만 명이 넘었으며 관련 서적인 '지식e' 시리즈는 5권까지 출판돼 56만 권 넘게 판매됐다. 시청자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은 2007년 4월30일 방송된 '2007,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으로 이달 말 현재 조회수 12만5천948건, 댓글수 898건으로 집계됐다. '지식채널e'의 일부 내용은 시청자 관심에 힘입어 오는 3월부터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예정이다. '지식채널e'는 600회를 기념해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를 다룬 몇 가지 오류 1부'와 공영방송과 관련한 '공영방송' 두 편을 방송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행정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 수준인 72명의 교육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교육인턴은 기록사서, 사서, 유아교육, 학생상담, 평생교육, 과학교육 등 9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며 채용기간은 10개월이다. 시교육청은 "우수 인턴에 대해서는 입사추천서를 비롯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취업박람회 참가 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용 문의는 시교육청 교육복지담당관실(☎ 02-3999-024)로 하면 된다.
경북 경주교육청은 영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 학습을 위한 글로벌타운 조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주교육청은 올해 3월 1일 폐교되는 오릉초등학교를 출입국관리소, 병원, 호텔, 약국, 은행 등 10개 섹션교실과 야외 체험시설, 다목적 강의실 등으로 리모델링해 글로벌타운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글로벌타운 운영에 시설투자비 20억원, 연간 운영비 8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시에 시설투자비와 운영비 일부의 지원을 요청했으며 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글로벌타운이 조성되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1일 체험, 방학중 영어캠프, 영어영재 학급, 영어교사 직무연수, 방과후 교육, 유치원 및 지역민을 위한 영어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주교육청 관계자는 "무료 외국어 교육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있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면서 "시와 예산지원 부분을 협의해 지원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설 리모델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고교 유형이 네 가지로 단순화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 목적도 해당 분야 인재 양성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시범 기간이 종료되는 6개의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3월까지 자율형사립고나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교과부는 26일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후속 추진 방안’을 통해 고교 유형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단순화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공표와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전문계고는 특성화고로 단일화하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구분된다.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는 자율고로 분류된다. “고교 유형이 너무 복잡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현행 고교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학교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과부측의 설명이다. 특목고의 설립 목적도 ▲과학고는 ‘과학 영재 양성’에서 ‘과학 인재 양성’ ▲외국어고는 ‘어학 영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 ▲국제고는 ‘국제 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 지역에 관한 전문인 양성’에서 ‘국제 전문 인재 양성’ ▲설립 목적이 명확치 않았던 마이스터고는 ‘기술 인재 양성’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특목고는 시도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토록 변경되며, 학교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지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외국어고는 전공 외국어 교육에 충실한 학교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되, 외고에서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로 선택하여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고가 국제고로 전환할 경우에는 학교 규모를 ‘10학급 25명(급당) 수준’으로 조정하되 공립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하고 사립외고는 향후 5년 이내에 학생 수용 계획 등 시도교육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영어교과는 100%로 영어로 진행하고, 국어 역사를 제외한 다른 교과도 영어 또는 이중 언어 수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외고를 외고답게 만들기 위해 전문교과 80단위 중 전공 외국어 이수 단위를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외국어 전문교과는 3개에서 2개로 줄여 전공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토록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 중·고등학생 21명이 29일부터 미국 명문대학들인 '아이비리그'와 현지 영어체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남교육청 장학사와 직원 2명이 인솔하는 학생들은 2월11일까지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와 예일대, 컬럼비아대 등 미국 동부의 8개 사립명문 대학으로 구성된 '아이비리그' 대학을 둘러보고 현지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영어캠프에 참가한다. 워싱턴 국회의사당과 메릴랜드 주청사와 뉴욕시 등 현지 관광지와 행정기관들도 둘러본다. 이들은 미국 동포 가정에서 머문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 한인회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들의 상호방문을 추진해왔고 경남 중·고생들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여름에는 재미동포 자녀 21명이 경남을 방문해 홈스테이를 하며 한글과 역사교육은 물론, 판문점과 대우조선해양을 견학하고 사찰을 찾아 전통문화를 체험했다.
울산대학교는 27일 오후 대학 산학협동관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와 에너지 분야를 공동 연구하기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서 울산대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트-스토리지 연구센터'의 홍순철 소장이,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는 세계 최고 고분자 연구소인 '거대분자공학센터'의 크리스 마티야젭스키 소장이 참석했다. 양 대학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빛과 열, 바람 등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수확해 저장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인 에너지로 만드는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울산대 에너지 하베스트-스토리지 연구센터는 지난해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중점연구소로 선정해 오는 2017년까지 46억원을 투자한다. 이 센터에서는 신성장의 동력이 될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3월 전문직인사에서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사진)이 26일 교육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드래프트제 인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며 “업무적으로도 실·국장, 과장과 직원이 호흡을 맞출 수 있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행은 “인사에서 보안, 보안 하다보면 비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사와 관련해서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한 3월 교원 및 전문직 인사 시행 계획과 관련해 김 대행은 “알려진 것처럼 장학사를 1년마다 전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1년이 되면 인사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라며 “업무 성격에 따라 1년 넘게 한 자리에서 근무할 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1월 4일 일반직 사무관 인사에서 전격 적용된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는 전보대상의 희망보다는 각 부서장이 팀장과 팀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인사방식을 전면 도입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김 대행은 6월까지 고교선택제와 3월 전문직 인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교선택제와 관련해 김 대행은 “시행 초기 지원방식 변경으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우려됐던 쏠림현상이 완화되는 등 효과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키는 교육행정 구현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무원(57)·이용운(42) 변호사를 상임 법률고문에 위촉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변호사는 인천·서울·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를 역임했다. 두 변호사는 1일부터 2011년 12월까지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권업무를 포함한 교총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게 된다. 교총은 또 노생만(53)·박충규(47)·김정완(44)·임철(57) 변호사를 권역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노 변호사는 경인지역(서울·인천·경기·강원), 박 변호사는 충청지역(대전·충북·충남), 김 변호사는 호남지역(광주·전북·전남), 임 변호사는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에서 발생하는 교총 회원에 대한 교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맡게 된다. 권역별 법률고문은 특히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총과 함께 학교 등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중재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노 변호사는 현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언론중재위원을 맡고 있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광주지검 형사조정위원과 대한변협 아동법률지원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의 임 변호사는 대구시각장애인협회 및 경북치과의사회 법률고문도 겸하고 있다. 교총은 “권역별 법률고문은 시·도교총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 판·검사 경력 및 교총 활동·교육관련 활동 경력 등을 점수화 해 선정했다”며 “이들은 교권침해 사건 뿐 아니라 교총 회원들의 생활법률에 대한 전화나 방문상담에도 성실히 응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상임·권역별 법률고문 외에 30명의 변호사로 제5기 교권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교권변호인단은 해당 지역에서 교총 회원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권역별 법률고문과 교권변호인단의 임기도 내년 12월까지이다. 교권변호인단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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