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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6차 시범학교 신청결과 140개 시행학교 중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서 4개교 내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6차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는 138개교로 이 중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는 53개교(초 26개교, 중 9개교, 고 18개교)로 집계됐다. 이는 5차 시범학교 신청 시 29개였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지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10개 시도에서 지원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어 무자격자가 지원 가능한 ‘순수 내부형’은 전국적으로 5개교에 불과하다. ▶표 참조 특히 지난해 10월 7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인해 내부형 교장공모제 자격기준이 강화되고(교사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임용비율이 제한(무자격자 15% 이내)돼 있어 실제로 무자격자가 임용될 학교는 경기지역에서 최대 4개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교장공모제 6차 시범실시에서는 138개 중 무자격교장은 개방형을 포함해 최대 10% 수준에 머물게 된다. 이는 5차 때까지 무자격 교장 평균 비율 18%에 현저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일선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무자격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특별한 의지를 갖고 내부형을 대규모로 선발하지 않는 한 무자격자의 교장 진출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내부형 임용에서도 자격을 요구하는 학교가 많아진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 하는 등 그동안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공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차제에 자격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정비해 교단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6차 시범실시에 의해 공모되는 교장은 1월말 확정되며 3월 1일자로 임용돼 4년간 해당학교를 책임지게 된다. 공모교장에게는 정원의 50%까지 교사 초빙이 가능하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자율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겨울방학을 맞아 공공기간마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차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하자. 국립중앙박물관이 마련한 '나도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직접 큐레이터, 보존과학자, 교육사 등이 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남아 있는 고구려의 고분벽화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고대로의 여행을 떠나요-고구려 고분 벽화를 찾아서’도 준비됐다. 고구려 벽화의 제작 과정과 고구려인의 생활을 배우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이 직접 고구려 화공이 돼 벽화를 그려볼 수도 있다. 오는 4일까지 홈페이지(www.museum.go.kr)에서 신청받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 2월 1~3일 홈페이지(http://kidsnfm.go.kr)에서 신청을 받은 뒤 추첨으로 선발한다. 풍물을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전통 연을 만드는 프로그램, 전통 방식으로 직접 두부를 만들어보고, 나뭇가지와 솔잎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해 공예품을 만드는 체험활동 등이 마련됐다. 국립과천과학관(www.scientorium.go.kr)은 전시물의 과학원리를 재미있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초청 강연회, 놀이를 통해 과학을 배우는 조직배양 실험교실, 분자유전학 실험교실, 꿈나무 로봇원정대, 천문교실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2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반캠프, 영재캠프 등이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과학관 캠프장에서 숙식하며 상설전시관 관람, 실험․실습 심화프로그램, 천체투영관 관람 등을 할 수 있다. 또 3월 1일까지 레오나르도 다 빈치전이 열려 그의 과학, 예술 세계를 접해볼 수 있다. 신문박물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신문 만들기를 통해 카피라이터, 신문기자, 만화작가 등의 경험을 해볼 수 있다. 매주 지정한 날짜에 홈페이지(www.presseum.or.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선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전통과 만나는 디자인 교실’과 ‘어린이 영어 도예교실’을 마련했다. 디자인 교실은 전통 문양 만들기, 전통의 색과 무늬, 단청과 오방색, 라이트박스 속 전래동화 등 4개의 주제로 열리며, 영어 도예교실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기와, 집 등을 만드는 방법을 영어로 배울 수 있다. 4일까지 홈페이지(http://seoulmoa.seoul.go.kr) 접수 후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작년 한 해도 교육계는 많은 굵직한 이슈들로 어수선했다. 학업성취도평가 공개, 외고입시 개혁, 교육세 폐지, 입학사정관제 확대, 미래형교육과정 제정, 교원평가제 실시, 학원 심야교습 단속 등이 그것이다. 작년에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의 초점은 대부분 사교육 억제에 맞추어져 있다. 즉 망국적 사교육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직한 교육을 위한 건설적인 조치라기보다는 교육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인 조치였다.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근간을 건드린 적이 없다. 다만 기존의 교육 틀로 인해 나타나는 그때그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보니 새 정책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옛 책에 “한 쪽으로 휜 것을 똑바로 잡으려다가 다른 쪽으로 휘게 하는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벌어진다.(矯枉過直, 古今同之)”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현재의 우리 교육정책에 딱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싶다. 정권과 교육부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느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논어'에서 유약(有若)이라는 공자의 수제자는 “군자는 근본에 힘을 쓴다. 왜냐하면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저절로 생기기 때문이다.(君子務本. 本立而道生.)”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나온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성어는 말 그대로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을 세워야하고, 근본을 세우면 목표에 이르는 방법이 저절로 마련된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 말과 같이, 미래의 나라주인인 학생들에게 보다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2010년에는 ‘누가 해도 안 풀릴 것’이라고 자조해왔던 교육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본다. 김경천 성균관대 한문교육과 교수
△감사실장 정영숙 △대외협력실장 진경애 △대외홍보팀장 피교철 △기획처장 신성균 △연구기획조정실장 박소영 △경영기획실장 김정훈 △교육정보분석실장 이상하 △교육과정연구본부장 조난심 △교육과정기초·정책연구실장 박순경 △교과교육과정연구실장 이경언 △교수학습연구본부장 이화진 △학교학습연구실장 박선화 △수업개선연구실장 홍미영 △교육평가연구본부장 남명호 △학업성취도기획분석실장 김성숙 △학업성취도평가출제연구실장 정은영 △국제학업성취도연구실장 김경희 △교육평가행정지원부장 김도균 △교과서연구본부장 이인제 △교과서평가연구실장 진재관 △교과서검정운영부장 김창환 △수능연구관리본부장 이양락 △기획분석실장 조지민 △출제연구실장 신일용 △문제은행연구실장 조윤동 △수능운영부장 연근필 △출제관리부장 경영호 △영어교육특임연구본부장 이의갑 △영어교육개선연구실장 임찬빈 △영어능력시험연구실장 이병천 △인재선발관리본부장 조용웅 △인재선발관리1부장 이병문 △인재선발관리2부장 왕미선 △사무국장 박종덕 △총무부장 최종교 △재무운영부장 심재목 △전산정보센터장 최정호 △채점팀장 황철현 △시스템 관리팀장 전윤산12월30일
교과위의 사학연금법 처리 지연으로 3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됐던 공무원연금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되는 게 골자다. 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12년 7.0%로 상향된다.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른다. 받는 연금액은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10년 이하 저경력자일수록 월 연금액이 줄어들며, 특히 신규 공무원은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또 유족연금도 신규공무원은 70%에서 60%로 낮춰진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소득심사제는 강화된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번 개정안이 연금재정의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5년 후,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개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교총, 공무원 노조 등의 참여로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연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교단에 불었던 명퇴러시는 안정을 되찾을 전망이다.
2009년 마감을 하루 앞둔 12월30일 서산시 소재 예천초등학교 컴퓨터실에서 서산시 초.중.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원정보화 향상을 위한 '찍고 만드는 디지털 세상'이란 주제로 연수가 열렸다. 12월30일부터 2010년 1월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디지털카메라 촬영기법과 Sony Vegas7.0을 활용한 동영상 편집과 활용교육이 5일간(32시간) 실시된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40명의 수강생이 몰려들어 요즘 달라진 교육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지역교육청인 충청남도서산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교원정보화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습 콘텐츠로 적용할 수 있는 충실한 내용들로 꾸며져 연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앞으로는 교사나 교수출신이 아니어도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정당의 당원 이었다가 일시적으로 당원이 아니면 교육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시도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교육의원) 또는 5년 이상(교육감)'으로 돼 있는 각 후보자 기준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매일경제2009.12.30 21:01). 따라서앞으로는 교수나 교육 공무원, 교육행정직으로 재직한 경험이 전무해도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된다.현재는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관련 경력 10년이상, 교육감은 5년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경력이 없어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개정안은 지난 9월 헌법재판소가 교육감경력제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지 3개월여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충격이 더욱 크다. 여기에 교육감은 후보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만 입후보가 가능했지만, 이를 6개월로 대폭 완화하여 사실상 정당의 당원들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헌법에서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지금 교과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보다 더 위에서 법을 개정하는 교과위의 행위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민주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헌법을 부정하는 해당의원들은 당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헌법도 필요없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다면 교육계 전체는 묵과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할 것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 교육감 입후보자에 대한 교육관련 경력에 제한을 둔 부분도 분명히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이것도 무시하고 정당의 당원제한도 무시하고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는 의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협회 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가. 상공회의소회장도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교수협회 회장도 교수가 아닌 일반인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일반인이 아닌 정당인이 독차지하게 할 것인가. 교육감이 교육경력없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당원들에게 교육을 맡김으로써 파생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나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교사도 사범대학 안나와도 되고 교사 자격증없이 임용하겠다는 것인가. 교사도 정당인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공무원, 교사 모두 정당인이 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수장인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은 정당인이 되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정당활동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정당인이 아니면 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이야기인가 묻고 싶다. 헌법을 무시한 야합 그 자체가 위헌이다. 교육계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진정한 교육자치실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하루빨리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화합을 강조하는 국가적 요구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불손한 의도가 없고서야 상식선을 넘어서는 이런 법안을 심사할 수가 없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법안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은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한다. 교육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폐기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을 생각하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횟수 확대, 응시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에 본격 착수한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정착에 역점을 됐다면 내년부터는 수능 체제 개편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도 교과부 업무계획의 첫 번째 추진 방향이 `입시 자율화'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수능 체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0월부터 대입선진화연구회를 구성해 중장기 수능 체제 개편안을 연구 중이며 내년 3월 시안을 내놓은 뒤 이를 토대로 6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연구 중인 개편안에는 수능시험의 근본 성격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비롯해 현재 연 1회인 수능시험 횟수를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응시 과목수를 줄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지난 수능 때 신종플루 문제로 고심을 많이 했다.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 모든 학생이 너무 많은 과목을, 그것도 한 날에 단 한 번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발표된 외국어고 체제 개편안과 관련, "자율을 강조하면서 왜 외고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하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학생 선발권보다 앞서는 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다. 외고가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학생의 학교 선택권 차원에서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외고를 외고답게' 한다는 조건으로 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결정했고, 대신 사교육을 철저히 없애려고 입시 개선안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은 영어만 보도록 한다는 내용 등의 입시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외고들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습 계획서 등을 통해 전 과목 성적을 간접 확인하는 등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외고 지원서를 쓸 때 아예 영어 내신 성적만 쓸 수 있는 별도 양식을 마련하고 학생부를 출력할 때도 다른 과목의 성적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학습 계획서 역시 학생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정 항목에 따라 쓰게 할 것이므로 과도한 `스펙' 등을 적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영어 인증 성적, 경시대회 실적도 적지 못하게 하고, 적더라도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며 "외고마다 구성될 입시위원회에 교육청 위촉 사정관을 1명 이상 두게 해 학교별 전형계획을 감독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이러한 외고 입시 개선 세부안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간부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본부 간부와 각 지부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본부 비전임자와 지부 전임자 35명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2차 시국선언 주도자를 모두 기소함에 따라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위원장 등은 7월19일 서울광장에서 전교조 교사 2만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민주주의의 위기, 시국선언 탄압 규탄'이라는 제목의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위원장 등 5명은 또 6월29일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명 및 기자회견 방식으로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야당과 재야단체가 주최한 정치집회에 참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6월18일 이뤄진 1차 시국선언과 관련, 같은 혐의를 적용해 정 위원장 등 8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 법정에서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판단받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국회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가 30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방안에 대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하는 위헌적 야합’이라고 규정한 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 법률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는 30일 지방교육자치법개정법률안 18개를 병합 심의하면서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 입후보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감 후보 자격을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에서 6개월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자로 수정했다. 또 교육의원 선거를 주민 직선이 아닌 정당 비례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헌법상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명백하게 무시한 위헌적 야합”이라고 판단했다. 성명서에서 교총은 “헌법 제 31조 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에 교육(행정)경력과 후보 등록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한 것은 지역 교육수장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교총은 “헌법상의 교육자치 정신을 지켜야 할 여야 정치권이 이를 지키지는 못할망정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은 물론 단 한차례의 국회 교과위 차원에서의 공청회조차 거치지 않고 단 하루만에 밀실 합의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최근 두 차례 결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헌재는 2007년 모 한나라당 당원이 서울시교육감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으로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자 헌법 소원한 사건에 대해 2008년 6월 심판청구를 기각 및 각하 결정한바 있다. 헌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의 무당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커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올해 9월 24일 교육의원 및 교육감 입후보에게 일정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1학년도부터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부 정원을 줄여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지고 편입학 전형 일정을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대학 운영 자율화 실행 10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확정한 과제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방침에 따라 대학들로부터 학교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개선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들이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경우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어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모든 대학이 교과부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진행했던 편입학 전형 일정(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최초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등) 등은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 일정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추가 등록 및 최종 등록 마감일은 교과부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학법인이 정관을 바꿀 때 교과부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보고제로 완화하고 변경된 정관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교과부가 시정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를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에 참여하는 신진 연구인력(박사후 과정생, 계약교수)을 채용할 땐 자교 출신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야 했지만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립대 통폐합시 교원확보율 산정 학생수 기준 완화 ▲원격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생 재직 여부 확인 연 1회로 축소 ▲국립학교의 시설사업 절차 완화 ▲대학 연구비 `사업별 별도 통장개설 의무' 폐지 ▲BK21 참여 교수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등) 집행 규정 적용 완화 등도 실행 과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개선된 내용이 빨리 시행되도록 관련 지침은 즉시 폐지 또는 개정하고 대통령령 이하 법령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법률 개정사항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결과 전국 8개대가 `경영부실' 판정을 받아 정원감축,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게 됐다. 이들 대학은 2011년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뒤 경영 정상화가 안 되면 강제로 학교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영부실 대학 선정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해당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사립대 상당수가 경영난, 학생 모집난 등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들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부터 부실대학 판정 작업을 벌여왔다. 대학선진화위는 교육 및 재무 지표 등으로 부실대학 판정 기준을 만들어 전국 293개 대학 및 전문대의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해 6월 22개 대학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다시 22개대에 대해 경영부실 여부, 입시 및 학사 관리, 교직원 인사 관리, 등록금 및 장학금 관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 8개 대학을 경영부실 대학으로 최종 판정한 것이다. 22개 대학 중 이들 8곳 외에 4곳은 경영개선이 필요한 대학, 3곳은 경영개선 여지가 있는 대학, 6곳은 `지표상' 경영부실이 아닌 대학, 나머지 1곳은 자료 미흡으로 추후 보완조사가 필요한 대학으로 분류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들 대학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개를 통해 얻는 공익이 해당 학교와 재학생들이 겪을 피해보다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과를 내년 1월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하고 경영 부실 및 경영개선 필요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경영부실 8개교에 대해서는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내년 2월 말까지 교과부로 제출하게 해 대학선진화위에서 검토한 뒤 4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말까지 정원 감축, 타 대학과의 통ㆍ폐합, 합병, 해산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사범계 및 보건의료계 정원 조정 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관련 대출한도 제한 등 행정적 제재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2011년 말까지 학교 폐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여지가 있거나 경영부실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대학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일정기간 후 경영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경영부실 판정을 받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학생, 학부모가 경영상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 `신호등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호등 체계란 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대학의 교육여건, 성과를 알 수 있는 지표를 등급에 따라 별(★)의 개수를 달리해 표시한 것으로, 이날 오후부터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는 30일 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교육감의 경기교육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안' 등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통과됨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본격적인 사무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내달 4일부터 4월30일까지 3차에 걸쳐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중립성 위반행위, 교육국 설치 반대활동, 시국선언 교사 징계거부 등에 대해 현지조사, 증언청취 등 조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사대상은 경기도와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관련 시민단체 등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저소득층 우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수천억원의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일부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29일 요청한 급식예산안에 대한 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 교육청의 재의 요청은 법에 따라 휴회나 폐회일을 제외한 본회의가 열리는 날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면 된다"며 "앞으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재심의 날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 일부 대학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이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15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한 결과 5개 대학이 `미흡' 판정을 받아 예산을 감액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선도대학은 가톨릭대,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울산과기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포스텍, 한국외대, 한동대 등 15곳. 이중 서울대와 카이스트, 포스텍은 `우수' 대학으로 뽑힌 반면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과기대, 중앙대, 한동대 등 5곳은 입학사정관제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개대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다소 부족했거나 예산운영 항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며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모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당초 이번 점검에 나서면서 외고 등 특정학교 출신을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거나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예산 중단, 감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 대학 5곳에는 지원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 이를 우수 대학 3곳에 나눠줄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 삭감액이 대학별 지원액의 3%에 그친데다 관심 대상이었던 `전형의 공정성'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어 점검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학교 지하수 10% 이상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한 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학교와 청소년수련원 1천60곳을 2회 전수 조사한 결과 2천32건 가운데 62건(3.1%)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로 낮은 온도에서 생존할 수 있어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점검 결과 16개 시도 중 부산지역의 검출률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남(10.2%)과 경기(7.3%)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대전과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소재 학교의 지하수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교와 수련원에 시설 개·보수와 염소소독,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 자제 및 조리종사자 대상 위생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내년에 식품 조리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와 수련원 약 1천여개를 비롯해 어린이집 등 700여개 복지시설까지 노로바이러스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는 노로바이러스 관리를 강화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강조한 결과 작년에 비해 식중독이 32.9% 감소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0.8% 급감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최근 신종플루의 기세가 꺾인 후 식중독 발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며 손씻기와 끓여 먹기, 익혀먹기 같은 식중독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교과부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국가 도약’이라는 정책 방향 하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이 제시됐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년을 돌아볼 때 수많은 정책이 양산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하루가 편한 날이 없었다고 본다. 내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중반에 접어드는 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기보다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지원하여 정책이 내실 있게 학교에 뿌리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봄에 씨앗을 뿌려, 여름에 이를 가꾸어 가을에는 추수한다는 이치는 교육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름이 다가오는데 또 다른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가을에 추수할 수 없다. 교육정책은 ‘개혁성’과 ‘안정성’ 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끊임없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은 진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학교의 현장성과 안정성을 지나치게 훼손할 경우 선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초래된다. 따라서 개혁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사구시’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역대 정권이 수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정책이 흐지부지되거나 실패한 이유는 이러한 기본을 외면하고, 집권기간 내에 성과를 내겠다는 지나친 욕심에서 기인한 바 크다. 이명박 정부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도는 곡식을 내실 있게 가꾸는 여름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우리 교육 발전에 좋은 자양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은 과감한 교육투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투자에 인색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는 정책으로는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국민이나 교육계가 정부나 정치권에 바라는 점은 단순하다. 학교현장에 터하면서 긴 호흡을 갖고 임해달라는 것이다. 무조건 바꾸고, 새롭게 도입한다고 해서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고,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가 전철을 통해 몸소 체감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 새해에는 학교현장성과 더불어 과감성과 신중성이 절묘하게 조화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 호랑이는 먹잇감을 잡을 때 신중히 접근하다 때가 되면 과감히 공격한다. 범띠해인 2010년 경인년에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호랑이의 용맹함과 신중함이 조화롭게 나타나길 기대한다.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학교현장은 걱정부터 앞선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교과부가 확정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문이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내년에 당장 적용할 초1ㆍ2, 중1, 고1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2012년 초3ㆍ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ㆍ6, 중3, 고3 등에 시행착오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 시행,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통합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교과군별 기준시수의 20% 증감 운영, 과목별 시수의 단위 학교의 결정 등이다. 이제 뜨거운 감자는 교과부에서 학교로 넘어왔다. 그렇다고 교과부의 할 일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개정 취지와 목적이 살아나도록 학교를 뒷받침하고 교원 수급 등을 비롯한 교육과정 자율운영 기반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교과부 고시로 학교의 교육과정은 획일화된 것에서 벗어나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본격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올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건만 일부 교원을 제외하고는 개정 교육과정에 관심이 부족하다. 교과군, 학년군, 집중이수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다. 교육과정 착근이 걱정되는 대목이다. 교과부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시급히 개발 보급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학교 교육과정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전 교원에 대한 연수 실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선도학교의 일반화 모형을 보급해야 한다. 이 같은 일을 금년도 1학기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개정 교육과정 강사 요원을 양성해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에서도 개정 교육과정의 능동적인 자체 연수,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학교 특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선도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완 적용하는 등 경쟁력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준비 정도에 따라 내년도 교육과정 성공 여부가 달렸다. 올해는 개정 교육과정 착근 준비의 중요한 해다.
박수진 서울 보성중 교사는 5번째 개인 시집 ‘사랑초 키우기’로 지난달 18일 제2회 순수문학상 작가상을 받았다.
이철규 수원 영화초 교사는 20여년간 디자인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지식경제부가 선정하는 제 11회 ‘2009대한민국디자인대상’을 수상했다.
윤웅섭 서울삼락회 부회장(前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총회에서 제22대 서울삼락회장에 추대됐다. 윤 신임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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