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영어교사들이 양국의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공통 영어교재를 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經)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일본의 영어교사 8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인 'e-dreams'와 일본유학생 출신이 주축이 된 한국인 영어교사 7명은 '해협에 걸친 무지개'라는 이름의 영어교재를 제작, 내달 양국 학교 등에 2천부를 무료 배포하기로 했다. 이 교재는 학교 영어교과의 부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교재는 음식과 수험, 연애 등 12개의 주제에 관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하는 영문 텍스트. 일본측 교사들이 책과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사정을 조사한데 이어 30명이 지난해 8월 방한, 체험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결혼'이라는 주제에서는 맞선에 의한 결혼과 이혼증가 등 공통점이 기술된 한편 동성 결혼을 피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도 수록됐다. 특히 일본 교사들은 한국징병제의 정확한 기술을 위해 병역을 경험한 한국인 교사로부터 체험담을 듣기도 했다. 다양한 사진과 그림이 실린 이 교재는 한국어와 일본어판으로도 제작됐다. 신문은 이번 교재의 출간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양국의 중고생이 상호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한 뜻있는 시도라고 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방송(EBS)의 수능 TV방송을 다음달부터 예정대로 실시하되, 인터넷 강의는 동시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개월간 시험운영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기간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이 다운되는 최악의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강의를 일시 중단한 뒤 점검.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중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51개 과목, 5천105편의 수능강의를 제작해 현직 교사들이 진행하는 중급과정 3805편은 위성방송을 실시한 뒤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탑재하고 교사와 학원강사들이 출연하는 초.고급과정 1천300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료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터넷 강의의 동시 이용자를 최대 15만명으로 추정, 이달 말까지 10만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이용자수가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5만명이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그러나 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개통 당일 등에 학생과 학부모, 일반 국민 등이 동시접속할 경우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일주일간 시스템을 테스트한 뒤 4월1일부터 3개월간을 시험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접속 불가 또는 시스템 다운 등으로 계속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고 점검.보완을 끝낸 뒤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지방 학생을 고려해 300Kbps용 동영상을 제공하되 PC 사양과 가입 통신망의 수용 능력, 일시 접속자 폭증 등에 따라 접속 지연, 끊김, 화면 흔들림, 서버 다운 등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위성방송을 이용하거나 밤 10시 전후의 피크타임은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학교에도 위성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 강의를 이용할 경우 과부하 등에 따른 접속 불능 등을 막기 위해 수능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학내망(LAN)을 통해 재배급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모든 고교의 위성방송 수신기와 안테나를 정비하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2Mbps 이상으로, 학내망 속도는 10Mbps에서 100Mbps로 각각 증속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어촌 고교생 1만1천명에게 위성방송 수신기를 지원하고 행자부 소관 103개 정보화마을, 문광부 소관 141개 문화의 집, 복지부 소관 600여개의 공부방 등도 개방해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케이블 TV '의무형'에 'EBS플러스1'을 포함하고 시청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 학생을 올해 6만명에서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달 정도 남았지만 정당과 출마예정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는 달리 국민의 관심사는 매우 낮아 보인다. 국회와 정치인이 국민의 지탄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까닭이다. 그러나 국민의 욕구가 개인별, 이념별, 계층별로 다양하지만 그 분출 기회는 제한된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의견이 국가적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총선 날자가 가까워 질수록 유권자의 냉철한 눈과 귀는 후보자와 선거공약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3월 4일 교총이 주요정당에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의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한 것은 매우 평가받을 만한 교원단체의 활동이었다. 주요정당이 교육부문에 대한 시각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면 유권자의 표도 모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주요 정당에 제공한 총선 교육공약 자료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을 주제로 자율과 다양성을 촉진하는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 세계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10개 부문 100여 개의 과제를 담고있으며 각각의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안정성·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추진과 현직 교원의 연수강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과 교육자치 활성화, 교육재정의 확충과 교육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확대 등등의 과제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급히 실현해야하는 사항들이다. 교총은 앞으로 제16대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계 및 국민들에게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경구가 담긴 메시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제17대 총선에 나서는 주요정당과 출마자는 한국교총의 교육 공약집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과 공약한 구체적인 정책사항들이 제17대 국회에서 하나하나 실현되어 이 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0교시와 밤 10시 이후 자율학습 금지를 골자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계획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고교가 방과후 보충자율학습 등에 교육청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혼란을 겪자 서둘러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일과 전에 0교시 수업을 하거나 획일적 자율학습 실시를 위해 학생들을 아침 8시 전후에 조기 등교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물론 학생 스스로 일찍 나와 공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방과후 보충수업은 과목, 운영시간,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 선정 등 모든 사항을 학운위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학생 자율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보충수업이니 만큼 학생부담액은 수강학생 수에 따라 차등 책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목간, 또는 동일 과목 내 수준별 반에 따라 학생들이 부담할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강사간, 그리고 학교간 강사료 격차 문제로 인한 민원 제기 가능성이 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게 됐다. 보충학습은 수준별 편성과 수준별 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가 부교재를 개발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협의회와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습교재를 선정해 사용하도록 했다. 자율학습은 최대 밤 10시까지, 반드시 희망자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했다. 민원의 소지가 됐던 교장(감), 행정실장(서무부장)에 대한 관리 수당 지급이 금지되고, 또 자율학습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걷는 자율학습비는 금지했다. 단 시설안전 점검, 인쇄, 수납 등의 업무를 맡는 필수지원요원에 대한 운영수당 등은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해 지침을 어겨 민원이 3번 이상 제기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기관 주의, 경고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비를 100만원 정도 감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원 정도로 지도해 강사료 격차 문제를 보완하고 학생 부담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모 후보를 지원해주면 3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학운위원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모 후보가 내 측근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학운위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전했다. C후보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 학운위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근과 담임배정 등으로 여념이 없는 3월 초에 기습적으로 학운위원을 선출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D후보는 "교원위원 선출을 연기명으로 하게해, 특정 교원노조가 교원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E 후보는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동원한 학운위원 포섭등 불법선거운동이 정도를 넘고 있어, 재선거가 우려된다"고 했다. 불법선거로 교육감이 구속된 충남도교육청은,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운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경남·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6건의 고발조치와 7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 3건의 주의조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5일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사 82.6%, 교육위원 62.2%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가 반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 규제에 나섰지만 상당수 고교에서는 여전히 반강제적인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강행해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생들에게 '신청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이 보충자율학습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고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게 이들 학교의 항변이다. 이 때문에 벌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선택과 자율로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우리 학교는 강제로 한다"는 학생들의 비난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경북 S고는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한 보충수업과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자율학습에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고 있다. 희망조사서는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일부 학생은 과외를 받기 위해 빠지려고 하지만 예외 없이 참여시킨다. S교사는 "사교육을 절감하려고 보충자율학습을 하지만 학원에서는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부터 학원강의를 시작하고 있다. 학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24시 30분 정도다. 다른 아이가 하니까 내 아이도 하는 식으로 악순환은 반복된다"며 "대한민국의 고교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지만 모두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 A고도 국영수, 사탐, 과탐 보충수업과 밤10시까지의 야자를 전원이 받고 있다. 보충수업은 다들 그러하듯 0교시와 방과후 1교시에 한다. K교사는 "전교생 대상 보충자율학습 강행은 전국 공통사항인데 뭘 새삼 묻나. 광주 지역은 우리보다 더한다. 도대체 대구에서 안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한다. 그는 "희망대로 하면 많은 학생이 빠져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교사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싫든 좋든 다 하게 만든다"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이제는 성적이 오르다보니 학교방침에 수긍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대구시내 고교 사이에서는 몇 년전 한 사립고 교장이 정규수업만 하는 소신을 펴다 이듬해 대학진학률이 뚝 떨어져 퇴진 요구를 받고 다시 보충자율학습을 한 사실이 귀감(?)이 될 정도다. 경기 J고도 예년처럼 1∼3학년 모두에게 수준별 영수 보충수업을 0교시와 방과 후 1시간을 이용해 한다. 상중하 수준은 성적으로 끊는다. 야간자율학습은 1, 2학년은 9시, 3학년은 10시까지 한다. 희망조사서는 형식적일 뿐 담임교사의 설득에 불참자는 한반에 한두명 정도다. Y교사는 "과외나 학원 수강은 주말에 하도록 독려하고 아이가 빠지면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몇 번씩 전화를 하는데 못하겠다고 할 학부모는 거의 없다"며 "반강제라기보다는 '적극적 권장'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일선 고교 교사들은 이제 와서 왜 또 야간 보충자율학습을 들먹거리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경기 D고의 한 교사는 "보충자율학습은 늘 실시돼 왔고 이번 발표로 좀더 자유롭게 강제적인 보충자율학습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 교육부는 단속 의지를 밝혔지만 수 십 년간 제대로 하는 걸 보지도 못했다. 수없이 반복돼 온 제도를 마치 새롭고 획기적인 제도인 것처럼 발표하고 부작용이 있느니 없느니 새삼 호들갑 떠는 모습이 황당하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간 보충자율학습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순수한' 서울 일선 고교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아직 대다수의 학교가 타 학교 눈치를 살피며 학운위 구성 후로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순전히 자율선택으로 보충자율학습을 운영하겠다는 학교도 생겨 대조적이다. 반포고는 방과 후 요일에 따라 1, 2시간씩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국어, 영어(상중하), 수학(상중하) 등 16개 반이 개설돼 한 반당 20여명씩 총 400명 정도가 자율적으로 보충학습을 받고 있다. 서울 배화여고는 말 그대로 희망자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고3은 약 70%(250명), 고2는 56%(140명), 고1은 33%(100명)가 10시까지 참여한다. 특별교실을 포함해 20개 교실마다 보통 25명의 학생이 자율학습을 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자율학습을 하려는 요일과 시간(6시 하교, 10시 하교)을 정한다. 전민자 교장은 "무조건 다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부하는 게 더 능률적이라는 생각한다"며 "곧 실시할 보충수업도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해 기획된 EBS의 인터넷 수능강의 개통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EBS는 다음달 1일 개통되는 인터넷 강의를 맡을 학원강사들을 최종 확정하고 17일경에는 현직 교사로 이뤄진 강사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강의를 맡겠다고 신청한 학원강사들은 모두 120여명. 이들은 이달 초부터 실시된 실연 강의 카메라 테스트를 거친 후 교사, 학부모, 학생, 교육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발됐다. 심사위원회는 EBS 검수 교사들과 교사들의 추천에 의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교사 모집은 신청 교사들에 대한 1차 서류심사,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관)들의 2차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카메라 테스트와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EBS 평성운영팀은 "당초부터 인원수를 정해놓고 강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인력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신청자들의 수준이 높으면 예상보다 많이,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게 선발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려진 대로 학원 강사들은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VOD 서비스에만 출연하며 플러스1 위성채널은 현행대로 학교 교사들이 중위권 수준에 맞춘 강의를 실시한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될 강의는 국·영·수, 과학, 사회, 직업, 제2외국어 등 총 7개 영역 54개 과목이며 5월 1일 이후에 영어듣기와 문과생을 위한 확률통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EBS는 인터넷 방송을 위해 이미 유명 학원강사 22명과 현직 교사 10명을 선발, 교재 제작에 착수한 상태다. 위성제작팀 박상호 팀장은 "인터넷 방송은 편당 50분 분량으로 연간 1770여편을 계획하고 있다"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는 교재를 따로 제작하고 직업과 제2외국어 영역은 PDF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지난 9일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구축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EBS를 방문했다. 방송 준비 현황을 둘러본 안 부총리는 로비에서 인터넷 강의를 맡을 예정인 이범, 최인호씨 등 유명 학원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유명 온라인 학원강사 출신의 이범씨는 "사교육에 염증을 느껴 무료강의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면서 "EBS 강의를 맡게 된 만큼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부총리는 "물론 현직교사가 주축이 되겠지만 학원강사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 고맙다"면서 "공교육의 이점과 사교육의 경쟁력이 최상의 조합을 통해 성공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능강의 서비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김현 EBS 대외협력팀장은 "학원강사들이 혹시라도 돈을 목적으로 강의를 맡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씩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눈앞의 수익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학원강사 선발시 인성측면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일제히 EBS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서버 다운 등도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EBS측은 "최대 10만명 동시접속을 대비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보완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른 다섯, 그녀는 음악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가수이자 열한 살 딸을 둔 엄마다. 아이를 원하지도 않았고 자장가 한번 제대로 불러준 적 없지만 엄마는 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배우 최정원의 일인극 '딸에게 보내는 편지'(원작 아놀드 웨스커·연출 최용훈·4월 11일까지 서울 마포구 산울림 소극장 02-334-5915)는 성장기의 딸에게 어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다. 어머니는 이제 막 가슴에 멍울이 생긴 딸아이가 남자들 때문에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딸이 해내기를 바란다. 딸이 자라서 의사가, 발레리나가, 우주비행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친구를 잘 고르고,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 탓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이 피하고자 한 상황을 딸이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딸을 짐처럼 여겼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여섯 살짜리를 혼자 버려둔 채 밤무대로 나간 것은 너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노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제 딸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해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같은 아이는 하느님의 선물이야." 사람들에게는 '답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교사답다, 학생답다, 아이답다, 어른답다…. 그렇다면 '어머니답다'는 것은 뭘까. 늘 참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에게 씌운 족쇄일 뿐이다. 연극은 어머니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더라는 사실을 들춰낸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없다. 세상 모든 여자들은 어머니의 딸이며 세상 모든 남자들은 어머니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는 해바라기의 외침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했나 보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에게 더 좋은 어머니가 돼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자책한다. 그녀의 잘못이란 '자식'이라는 평생의 빚더미를 선물이라 착각한 것이 전부인데 말이다. 왜 몰랐을까. 더 좋은 어머니가 있다면 더 좋은 자식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더 좋은 아들 딸이 되지 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늘 미안해했어야 한다는 것을.
최근 전경련이 미국에서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차터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우리 공립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 체제를 접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미국의 차터스쿨 제도와 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 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차터스쿨은 초기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받는다. 차터스쿨은 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즉, 본래 취지는 전경련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차터스쿨 운영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비종교계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75% 이상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차터스쿨은 영리법인을 포함해 누구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위원회가 차터스쿨 설립 희망자의 기획,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능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2000∼01학년도 현재 2069개의 차터스쿨이 있고 재학생은 약 50만명 정도다. 에디슨 스쿨이 21개주에서 108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0%의 차터스쿨은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포닉스는 102개의 차터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한 과목별 차터스쿨, 영재교육, 농경제, 예술학교와 몬테소리 교육과정 등의 차터스쿨이 있다. 심지어 10대 임산부 부모교육 차터스쿨도 있다. 1992년부터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한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는 청각장애인학교,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복수 언어 차터스쿨이 있다. 캔자스시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18%가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공립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다. 미국 차터스쿨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차터스쿨은 기존 공립학교와 경쟁체제를 이루면서 차터스쿨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터스쿨이 약속했던 교육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교육구의 교육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또한 '아이가 옮겨가면 교육비도 따라서 옮겨간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터스쿨 제도는 커다란 추가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교육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돈을 차터스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전경련이 주장하는 차터스쿨, 기부금입학제 등을 살펴보면 사회 계층간 벽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전경련이 외국의 기업들처럼 번 돈을 교육에, 특히 소외된 계층의 교육에 투자하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해본다.
몇 해 전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유달리 비만한 아이들이 많았다. 좀더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하게끔 살을 빼주고 싶은 생각에 고도비만에 가까운 아이들 19명과 살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됐다.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의 부모님 동의를 받고 아이들로부터 일년동안 비만관리를 잘하겠다는 서약서도 받았다. 일주일마다 식사일기와 운동일기를 기록해서 보건실에 가져오도록 하고 일주일마다 체중과 신장을 기록하고 그래프에 표시를 하도록 했다. 아이들 중 내준 과제를 잘 실천하고 비만도가 감소한 아이는 한달에 한번씩 내 주머니를 털어 상품을 사줬다. 훌라후프와 줄넘기를 항상 보건실에 두고 아이들이 학교 뒤뜰에서 줄넘기와 훌라후프를 돌리게 했다. 부모님 교실도 열어 음식 조리법,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고 개인차도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이 비만도가 감소했다. 수고하신다며 박카스를 사다주신 동진 어머니, 빵을 사오신 대현이 어머니, 살을 빼게 해줘 감사하다는 카드를 쓴 진렬이, 전학간 학교 보건선생님이 자기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며 다시 전학온 유미…. 지금쯤 이 아이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됐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떠나던 날, 많이 뚱뚱했지만 조금씩 살이 빠지고 있는 진희는 안가면 안되냐며 내 손을 잡고 울었다. 얼마전 집으로 남자 고등학생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영정입니다." 초코파이를 너무 좋아해 매일 하나씩 먹지 않으면 안되던 영정이. 그 영정이가 이제는 고등학생이 돼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며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닌가. 아이들의 마음에는 보석이 하나씩 있다고 느껴진다.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일이라 믿으며...
고교생의 흡연율은 감소했으나 음주율은 높고 연소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최근 전국의 일반계 고교 1년생 12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약물 남용 등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6.9%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었고, 13.8%는 과거에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6∼7월 조사에서 일반고 남학생의 13.0%, 여학생 4.2%(실업계고는 남학생의 32.6%, 여학생 12.5%)가 흡연율을 보인 것에 비해 뚜렷이 감소한 것이라고 청소년교육연구회는 분석했다. 흡연 학생들의 하루 양은 10개피 이하가 70%로 가장 많았고, 73%가 중학생 때 처음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를 구입하는 곳으로는 79.7%가 상점에서 구입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법의 강력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흡연 학생들의 67.6%는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68.6%는 금연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음주 경험은 73.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그 회수는 '일년에 몇번'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일주일에 몇번'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6.9%에 이르러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음주에 노출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술 역시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되는 규정이 있지만 60.2%의 학생들은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소년교육연구회는 "학생들의 음주가 더욱 증가하고 그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점을 볼 때 예방 및 치료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친구들과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노래방 31.3%, PC방 20.3%, 영화, 연극, 콘서트 1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화목한 정도에 대한 반응에서는 44.5%의 학생이 '화목하다' 22.5% 학생이 '매우 화목하다'라고 응답했다. 휴대전화 소지 여부는 남학생 63.3%, 여학생 79.4%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후 진로에 대한 반응은 90.2%가 대학 진학을 희망했고, 취업 3.3%, 해외유학 1.9%, 군입대·결혼 1.4%로 나타났다. 장래 희망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18개 직업군 중에서 교사가 21.1%로 가장 높았으며 의사 8.8%, 경영인 8.3%, 공무원 6.2%, 예술가 4.4%, 방송인 4.3%, 판사·검사·변호사 등 4%, 건축가 4%, 프로그래머 3.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 연극, 영화 등 분야별 강사풀제 사업의 금년도 실시학교 4224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올해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국악 분야, 2002년도부터 추진해온 연극 분야 외에 영화분야가 새로이 신설되어 총 3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중·고에 파견하게 된다. 국악의 경우 전체 학교의 37%에 달하는 3855개교, 연극은 269개교, 영화는 100개교에 총 1102명의 강사를 파견하게 된다. (국악 771명, 연극 231명, 영화 100명) 이 가운데 연극은 향후 대상 학교를 338개교까지 확대해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강사 풀제 신청 학교의 담당교사들을 포함, 각급 학교 관련 교사 대상의 연수프로그램도 마련해 교사들의 문화예술 분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들이 초·중·고 교육 여건에 맞게 강사 풀제를 활용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연구모임 등의 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하여 연계·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바 있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첫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들 3명중 2명은 지난 1년 동안 교외 과학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생 167만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경우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답변은 26%로 사회(31%)에 이어 두 번 째였으나 중(28%), 고교(37%)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과학고생 4.6%도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 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 56%, 중 45%, 고교 2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태도 수업형태 실험빈도 학습 시간 등의 변인조절을 통해 학습 흥미도는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과 생물영역에 대한 학습 흥미도 분석'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 남학생 흥미도가 높아 @ 학습영역별 주제별 흥미도 분석=학습 흥미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잎의 속 구조 관찰'에 관한 문항이 학습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내용이나 심화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는 학습 흥미도가 높지만,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식물 관련 내용에서는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영역별,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경우 강의식 멀티미디어 활용, 실험 및 실습,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명료한 설명, 핵심내용을 반복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교육과정은 실험 실습이 많고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자는 설명했다. 학습시간과 흥미는 비례, 과도한 실험은 역효과 @ 학습 배경 변인별 흥미도 분석=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나 성실한 태도에 따라 학습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경험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실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흥미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실험 경험이 76%이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학습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시간은 5시간 이상인 집단이 2시간보다 작은 집단에 비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시간과 흥미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흥미 높이는 예시, 반복설명 등 전략 필요 연구를 수행한 조준예 부경대 교수는 "학습 흥미도는 학습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의 교습법이나 전략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 실생활 중심의 수업자료 개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따른 실험 수업 적절한 과제를 통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활동 계획 수립 세심한 계획에 따른 수업과 성실한 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남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다양한 예시, 반복 설명을 통한 철저히 이해시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해 학습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교육청은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제목의 교사용 4·3교육 지도서를 펴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4·3사건 추모시기를 맞아 소규모로 4·3 교육을 했으나, 도교육청이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 자료집에는 4.3사건의 의미와 발발 및 전개과정, 피해상황은 물론 집단 인명 희생지, 잃어버린 마을 등 도내에 산재한 4.3사건 관련 유적지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실려 있으며, 작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발표한 사과문전문도 실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이 자료집을 지역별 주제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사교과서의 4.3사건 관련 내용에 정부의 사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2년 2월부터 향토역사 알기 차원에서 4·3사건 교육자료집 발간을 준비해오다가 지난해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이번에 자료집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각계의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해 점차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청도 장학자료 '선생님이 들려주는 오월이야기' 2000권을 발간, 8일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총 312쪽 분량이며 선생님, 5.18이 무엇이지요, 5.18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5.18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3부로 구성됐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과정이 당시 사진자료와 함께 실렸으며, 5.18 관련 단체 활동과 5.18 특별법 제정운동 등도 나와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업을 실시했던 교사 교수 10명이 집필했으며, '5.18 청소년교육 교사모임'의 활동자료와 시범 운영학교인 광주자연과학고 연구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청소년들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나요?" "북한에도 밸렌타인데이와 같은 날이 있나요?" "북한에서는 선생님께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생활, 사회문화 등 지극히 단순하고 생활적인 영역들이다. 탈북교사와 남한 교사들의 모임인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와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는 5일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엮은 교재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를 펴냈다. 이 교재에 수록된 300여개의 질문은 경인 지역의 초.중.고등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천여개의 질문 중에서 추려낸 것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사범대학 출신의 천정순씨, 해주사범대학 출신의 황영선씨 등 교사 출신 탈북자 7명이 참여해 실제 북한생활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어서 생생함을 더해준다. 또 교재는 질문에 대한 해설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단답식, 2단계는 심화형식으로 만들어 교사출신 탈북자들의 체험, 3단계는 통일관련 자료센터 및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제작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식이 엄존하는 현실속에서 교재가 우리 학생들이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구입문의 02)2238-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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