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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의 대출 신청 첫날인 15일 오전부터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입생의 경우 학사 일정이 촉박해 이날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후 3시 현재 5천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장학재단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신청을 받은 뒤 18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출 희망자는 인터넷뱅킹으로 공인인증서를 받아 학자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1호 신청자인 계명대 자유전공학부 수시합격자 신재민(18.대전 북구)군은 "일단은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이번 1학기부터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장학재단은 전했다.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새 정부가 추진해왔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처리를 넘겨 1학기 시행이 불투명해지기도 했었지만, 관련 특별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한 뒤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교육과학발전연구회(이사장 김영진 민주당 교육과학위원)는 15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회의 교육자치법 논의가 사회적 협의나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정 및 국회 내에서의 논의 과정도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기에 교육계의 의견을 신속하게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초중고생의 85%는 "학교 내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해 위원회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교사 117명이 재량 수업시간을 활용해 저작권 체험 교육을 벌이고 교육에 참여한 초중고생 4천95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처럼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또 체험 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62%는 저작권 교육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를 7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올해 서울 고교 입시에서 처음 실시된 고교선택제 결과 강남과 북부, 강서지역 학교의 지원 경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오는 등 특정 학교나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쟁률이 17대 1을 넘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학교도 발생하는 등 학교 간 편차가 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고교선택제 신입생 지원 경향을 발표했다. 고교선택제는 추첨ㆍ배정 방식의 현행 후기 일반계고 지원 체제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학생들로 하여금 서울시 전역에서 2개교(1단계), 거주지 학교군에서 2개교(2단계)를 각각 선택하게 해 학교별 모집 정원의 60%를 추첨ㆍ배정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나머지 학생들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실시된 실제 원서접수 결과를 토대로 올해 중학교 졸업 예정자 총 8만9천686명의 1~2단계 지원 경향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 모집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4.3대 1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2~3개씩 묶은 학교군별 경쟁률은 강남군(강남ㆍ서초구)이 6.2대 1로 가장 높았으며 북부군(노원ㆍ도봉구) 5.5대 1, 강서군(강서ㆍ양천구) 5.4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1단계에서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학교군이 아닌 타 지역 학교군을 선택한 학생은 1만3천352명으로 전체의 14.9%를 차지했다. 이들 학생의 학교군별 선택 집중도는 중부군(종로ㆍ중ㆍ용산구) 4.9%, 강남군(강남ㆍ서초구) 4%, 북부군(노원ㆍ도봉구) 1.9%, 동작군(관악ㆍ동작구) 1.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학교군별 선택 집중도란 타 학교군에 속한 전체 학생 중 특정 학교군에 지원한 학생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강남군의 선택 집중도가 4%라면 강남군에 거주하지 않는 학생 가운데 4%가 강남군 학교를 지원했다는 뜻이다. 선택 집중도 결과를 보면 강남, 북부 등 이른바 전통적인 `교육특구'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함을 알 수 있지만 고교선택제를 앞두고 2차례 실시된 모의배정 때보다는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강남군의 경우 선택 집중도가 1차 모의배정 때(2007년 12월)는 18%, 2차 모의배정 때(2009년 4월) 11%였으나 이번 실제 지원시에는 4%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들이 지난해 하반기 집중적으로 실시한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통학거리, 배정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남군 외에 중부군의 선택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1단계 모집 정원이 타 학교군보다 많고 이 지역에도 전통적인 선호 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으로 교육청은 분석했다. 거주지 학교군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의 평균 경쟁률은 2.5대 1이었으며 같은 학교군 내의 다른 자치구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14.3%인 1만2천800명이었다. 학교별 지원율 편차도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1, 2단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는 구로구의 A고로 경쟁률이 1단계 17.1대 1, 2단계 11.1대 1에 달했지만 1, 2단계 모두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 학교도 7곳이나 됐으며 이 중 최하위는 경쟁률이 0.4대 1에 그쳤다. 1단계 경쟁률 상위 학교는 구로구 A고에 이어 서초구 B고(16.4대 1), 동작구 C고(15.9대 1), 강남구 D고(15.8대 1), 광진구 E고(13.9대 1) 등이었다. 시교육청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배정 작업을 마친 뒤 다음달 1일 서울시고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2일 최종 배정 학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12일 오전 10시 출신 중학교를 통해 배정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16일부터 18일까지 입학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전국 10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동결을 이끌어 내는데 합의하지 못했다. 지역중심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제4차 협의회를 갖고 2010학년도 등록금 책정에 관한 안건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한국해양대가 15일 밝혔다. 참석 대학 총장들은 "학부모와 학생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국립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대학별 특수성을 고려해 등록금 인상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부의 대학 지원액이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물가 인상 등에 따른 자연적은 재정수요 증가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학사운영을 비롯한 대학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록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또 총장들은 "수도권과 지방, 지역거점대학과 지역중심대학의 등록금이 현실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국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기 이전에 지역중심 국립대학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 확충에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역중심 국립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대학은 한국해양대를 비롯해 강릉 원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안동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다. 한편, 협의회는 차기 회장으로 강릉 원주대학교 한송 총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최근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영양사의 재해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집단급식소 재해사례 101’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실제 재해사례를 13종으로 분류해 예방대책 및 관련 사진을 수록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의 감수를 거쳤다. 사례집은 집단급식소 영양사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김경주 회장(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 영양팀장)은 “재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 급식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례집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교총사이버대학(원)’ 설립을 위한 교총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개정안은 교총 정관상에 있는 기본재산 총괄표를 변경한 것으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의 2개층 상당과 토지 지분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재산이 사이버대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투입된다. 교총은 지난해 11월 27일 제91회 정기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8~28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다. 등기우편을 통한 서면결의 결과 재적대의원 312명 중 233명(74.7%)이 투표했으며 이중 229명의 찬성으로 정관이 개정됐다. 한편 교총은 사이버대 설립을 위해 지난해 4월 제90회 임시대의원회에서 ‘한국교총 사이버대학교 설립 및 기본재산 출연(안)’을 통과시켰으며, 10월 제292회 이사회에서 개정안을 작성했다.
올 봄 졸업하는 일본 대학생의 취업내정률이 통계작성 이후 14년만에 최저로 떨어졌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과 후생성에 따르면 올 봄 대학 졸업예정자 가운데 취업희망자의 작년 12월 1일 현재 취업내정률은 73.1%로 전년에 비해 7.4%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로 '취업 빙하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남자 졸업예정자의 취업내정률은 전년에 비해 7.4%포인트 낮은 73.0%, 여자는 7.3%포인트 떨어진 73.2%였다. 국공립대의 취업내정률은 80.7%로 감소폭이 4.6%포인트였으나, 사립대는 70.5%로 8.5%포인트나 하락했다. 이처럼 대학생의 취업내정률이 하락한 것은 재작년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체들이 다투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취업 시장이 풀리지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인교대 경기지역동문회 신년하례회가 1월 7일(월) 17:30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동문 100여명이 참석하여 '빛나는 모교, 자랑스런 동문, 우리는 하나' 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장경창 회장,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 권기종 총동문회장, 유옥희 교육위원, 김진춘 전교육감,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등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인사말을 하였다. 경인교대총동문회 신년하례식이 1월 14일(목) 12:00 안양에 있는한정식집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조한보 모교 은사, 역대 총동문회 회장단과 사무총장, 경기 인천 서울지역 회장과 사무국장, 상임고문,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등3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종 총동문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모두 뜻을 모아 경인년을 경인교대인의 해로 만들자"며"호시우시(虎視牛視)의 자세로 세상을 호랑이의 눈처럼 예리하게 보고 소의 눈처럼 선하게 살자"고 말했다. 이 날 진행은 총동문회 이영관 홍보국장(수원 서호중 교장)이 맡았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월 1일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18일 처리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급작스런 제도변경에 대해 부담이 커 2월 1일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5일공청회를 갖고교육자치법 대안을 의결하기로 한 교과위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 교과위원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15일 상임위 처리 일정을 잡은 것인데 이게 다음 달로 늦춰진 마당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첨예한 쟁점인 교육감·교육의원 후보 교육경력 등 요구조항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교육수요자, 교육관련 단체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과위는 교육감,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을 현행 5년·10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학운위원 경력, 교육부 소관 연구기관 근무경력, 교육관련 정치분야 종사경력 등으로 자격조건을 넓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교육의원 직선제를 폐지하고,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태다. 하지만 교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비정당경력을 6개월로 단축하고,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것 등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며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50만 교육자와 모든 조직력을 총 동원해 교육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색채와 이념으로 물들이려는 행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개악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거 120일전인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에 들어가야 할 교육감 선거 일정이 변경된다. 이 경우, 부칙에 예비후보 등록일을 뒤로 미루는 조항을 담게 된다.
한국교총은 14일 국회 교과위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이날 새벽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ICL 관련 법률안을 오는 18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부터 93만여명의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1학기에 시행되지 못할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서 급하게 처리된 만큼 앞으로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적용제, 대출대상의 자격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원을 OECD수준(내국세 총액의 8%수준)으로 확보해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2008년 4월부터 ‘미래소득에 연계한 학자금 대출제’ 도입을 요구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한국노총,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교총은 13일 수원 호텔캐슬에서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갖고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경기 교육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은 “지난 한해 신종플루, 교원평가, 무자격교장공모 등 교육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으나 선생님들은 교단에서 묵묵히 아이들을 가르쳤다”며 “그 결과 경기도 가평고 이용재군은 사교육 없이 수능최고점을 받았고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중 현장연구대회에서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올해 경기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강화, 교권보호, 회원 4만명 확장 등을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오바마대통령이 한국교육을 칭찬했듯이 전세계에서 교육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고 있고, 여기에 선생님들의 역할이 컸다”며 “필요한 학교에 기숙사, 강당을 지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년교레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전찬환 경기교육청 부교육감, 박원용 경기교육위원회 부의장, 유옥희 경기교육위원, 함성억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소환 경기공업계고교장협의회장, 진태홍 경기 사립중고교장회장, 신영수 경기도상업계고교장회장, 구연희 경기영양교사회장, 이남교 경일대 총장, 서철원 서울교총회장, 정종순 충남교총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원 인사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학부모들이 교장을 평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와 장학사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공교육 개혁의 원년, 교육자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교육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혁신학교에 대한 열망이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며 교실수업의 혁신, 학교운영 자율성 보장을 통한 학력신장과 가치교육 실현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교육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실 수업개선 의지를 평가해 학부모들이 원하는 교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전면 실시되는 교원 평가와 별도로 교장 중임심사를 강화하고 교육청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해주되 교사 전문성 향상 차원에서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동료교사에게 수업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책임교육 실현과 교육복지 구현을 강조하면서 향후 5년간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해 '유초연계 에듀케어(edu-care)' 보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김 교육감은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특목고와 자사고를 늘리는 정책이 입시 병목현상을 가속화하고 학교간 격차를 유발해 사교육시장을 확대한다"며 "전수식 일제고사 형태로 지역간, 학교간, 학생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정책은 교육현장을 더욱 더 어렵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고를 비롯해 설립취지에 걸맞지 않고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입시 다양화 정책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공론화 계획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이밖에 모든 교사 대상 진로.진학지도 전문가 연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세 연차보고서(애뉴얼 리포트) 제공, 학부모 교육자원봉사제 활성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한 '교육거버넌스' 구성 등의 계획도 밝혔다.
도입 여부를 놓고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당장 올 1학기부터 시행돼 약 9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상한제는 애초 정부가 마련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측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대되지만 대학들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 현행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와 비교했을 때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갚게 되므로 무조건 상환 의무에 따른 신용 불량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소득이 생기면 월급에서 상환액이 원천 징수되고 졸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으면 소득 조사를 거쳐 강제 징수에 들어가는 등 상환기준이 엄격해 오히려 `빚쟁이'를 양산하는 제도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국회 교과위가 통과시킨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에는 정부안에 몇가지 보완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주는 무상 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소득 5분위 이하) 성적 우수자에 대해 무상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 및 무이자 대출이 없어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C학점 이상'에서 `B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1학기 대출 예상자는 당초 107만명에서 93만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성적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 대출을 받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자극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 신입생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9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신입생은 무조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용해야 하지만 재학생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을 하려면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후 소득 분위를 확인하는 데만 최소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 신입생의 경우 학교 등록기간(2월2~4일) 내에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는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해 신입생 등록 마감일을 2월9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등록금 상한제 = 대학들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측이 계속 도입을 주장했지만 대학 재정이 열악하고 사학이 대부분인 국내 실정에서 법으로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반발에 부딪히곤 했다. 이번에 교과위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각 대학이 교직원(사립대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 등을 감안해 해당 연도의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며, 사립대가 이를 어기면 교과부 장관이 행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비율 확대를 위한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해 2년마다 고등교육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1학기는 어렵고 2학기부터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털리부인의 사랑’은 1928년 미국의 플로렌스에서 발간된 로렌스의 대표작중 하나이다. 고국인 영국에서 외설 혐의로 출판이 어렵게 되어 미국에서 펴낸 것이다. 더욱이 판매금지까지 당했으니 유명세는 예약된거나 마찬가지였다. 국내에서도 외설 혐의로 서점에 깔린 책들이 회수되고, 작가와 출판사 관계자가 기소된 ‘내게 거짓말을 해봐’(장정일 지음) 등의 사례가 있다. 우선 이 소설이 돋보이는 것은 그 시대까지만 해도 터부시되고 심지어 죄악시되었던 섹스에 대한 과감한 까발리기이다. 그것은, 그러나 그냥 외설이 아니다. 외설과 예술은 깻잎 한 장 차이라는 우스개 말도 있지만, 단순히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즘(-ism)을 깔고 하기 때문 그것의 구분이 가능함을 ‘채털리부인의 사랑’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생명주의(vitalism)가 그것이다. 섹스를 생명탄생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것. 로렌스는 소설의 서문에서 현대를 인식의 시대라고 말한다. 특히 섹스에 있어서의 행위를 올바른 사고(思考)와 인식으로 가져야 한다며 그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렌스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이 성행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견해도 없으면서 죽자 사자 그짓만을 해오니까 오늘날 성(性)이 타락되었다며, 구제방법은 오로지 지적 인식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성행위에 대한 지적 인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습관에 의한 기계적 행위가 아니라 꿈뜰거리는 하나의 생명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섹스를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매개나 도구로 삼지는 않는다. 로렌스에게 섹스란 단지 성적 흥분의 체험만이 아니라 우주와 만물에 존재하는 미세한 내 자신 생명에의 눈 뜨임이다. 섹스를 생명의 뿌리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코니가 그 섹스관 구현을 위한 캐릭터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확실히 코니는 멜라스를 만나면서는 반드시 성희(性戱)가 아닌 새로운 삶에의 만족감에 충만해 있다. 코니는 멜라스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랑이란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다고 느끼고 창조의 중심에 자기 가 있다고 느끼니까요.” 코니를 통한 작가의 그런 이즘이 한편으론 간통 또는 불륜에 불과한 것을 커버해주고 있음이다. 이를테면 코니는 무죄인 셈이다. 인간 삶의 궁극적 목표가 행복 추구에 있는 것일 때 더욱 그렇게 느껴진다. 그것이 힘을 얻는 것은 섹스를 자연에 귀의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의 친화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식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물론 로렌스의 그런 세계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절규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는 기계주의에 의해 생명력을 잃어가는 인간을 물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한 작가였으니까. 로렌스는 코니와 멜라스를 통해서 진실로 생명있는 인간과 인간의 결합을 희구했다. 내가 대학 2학년때 읽었던 ‘채털리부인의 사랑’을 못 잊는 이유이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고승의)에서는 1월의 기획전시회로 1.15일부터 24일까지 가온겔러리에서 『시각장애학생미술제-손끝으로 보다』를 준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시각장애학생미술제-손끝으로 보다』는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보이지 않음’으로써 ‘보임’을 표현해 보이는 완전함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머릿속의 부족함을 채워줄 ‘완전한 새로움’에 대한 시도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는 시각장애인 비주얼 아티스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재능 있는 한국인 시각장애 미술가 탄생과 미술교육을 통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전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격려와 감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전시는 인천, 서울, 충주지역의 시각장애학생 작품전으로 시각장애아동돕기 기금 마련을 위한 20여명의 중견작가 작품 기증전도 함께 열린다.
초등학생의 등·학교를 알려줄 문자 서비스가확대된다. 또한 학교폭력 등을 감시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CC(폐쇄회로) TV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학교폭력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조기 맞춤형 대처에 초점을 맞춰 2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세계일보, 2010.01.13 18:55). 두 가지 모두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어떤 방법을 써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학교폭력이라고 볼때 적절한 대처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자서비스의 경우는 비단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 고등학교에서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중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을 일탈행동을 막기위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방과후학교의 야간강의가 있는 날에는 학생들이 강좌에 참여하는 시점과 강좌가 끝나고 귀가하는 시점에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둔 학교들이 있다. 이들 학교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지문을 미리 인식시킨후,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면서 지문인식기에 접촉을 하면 바로 가정으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도록 되어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할때도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등에 참여할때 이 시시템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 학원에서는 보편화된지 이미 오래다. 사전에 지문을 미리 인식시켜 입력해 놓는 번거로움과 사생활침해라는 문제점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나 학부모에게는 상당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더 많은 학교에서 확대실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앞서지적한 사생활침해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전격적인 동의가 전제 되어야할 것이다. 문제는 CCTV설치이다. 물론 CCTV도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흡연등 일탈행동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다만지문인식을 통한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에 비해서 자칫하면 문제를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즉 학생들의 행동 자체를 수시로 감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득실을 확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CCTV가 사회적으로도 인권침해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설치이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설치를 한 후에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녹화영상의 보관기간을 철저히 지킨다거나 관리담당자 외에는 열람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원칙을 준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관리가 제대로 안됨으로써 외부유출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준비가 안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해야만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전송과 CCTV설치를 통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하겠다. 좋은 취지로 도입하고자 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과 CCTV설치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으니 잘 화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 사교육비가 더 늘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되면 학교생활만 충실히 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점을 각 대학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해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 이희연 군산대 총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결정 과정에서 겸직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허가 대상 외국 대학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임용령 개정으로 국내외 대학 교수들 간 연구 교류가 훨씬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또 교수를 신규 채용할 때 교과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기관, 시설에서 연구나 직무에 종사한 실적을 최고 100%까지 인정해 경력을 환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이러한 경력이 최고 70%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나 100%까지 높여주면 교수 채용 시 시간강사 등으로 활동한 실적을 그만큼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 3.6%였다. 대학 등록금 이외 각종 교육 물가도 다른 품목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가계의 부담을 가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학원비가 대표적이다. 단과학원의 경우 대입 학원비가 54.1%, 고입 학원비가 51.5% 상승했다. 종합학원의 경우 대입 72.3%, 고입 67.3%로 더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참고서 가격도 고등학교용이 48.4%, 중학교용이 59.4%, 초등학교용이 88.5% 올랐다. 유치원 납입금은 118.8%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가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3분기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5년 전인 2004년 3분기 13.6%보다 1.9%포인트 올랐다. 실제 지출액은 월 평균 33만9천521원으로 5년 전보다 37.3%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지출 증가율 21.2%보다 높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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