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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4. 15 총선으로 17대 국회가 6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40여년만에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대거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총선 이후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해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정당구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정책에도 변화가 예상 됩니다.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공은배=새롭게 형성된 정당구도는 우리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과거에 비해 교육관련 인사의 진출이 두드러져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제고될 것이고, 정책이 단순한 구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 정책 대결 갈등이 심화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학교 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황혜연=그 동안 이루어졌던 우리 나라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을 돌이켜 본다면 정치권의 변화가 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짐작됩니다. 국가의 전반적인 교육 정책 결정이 정치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까지 정치바람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영관=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컨대 현재의 교장임용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교장단임제, 선출제, 보직제, 초빙제, 공모추천제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돼 교육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며, 이 밖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등으로 인해 학교장의 입지는 점차 좁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 만큼 학교장의 교육철학에 따른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권은 축소돼 소신 있는 학교경영이 위축되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제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봅니다. ▲정동섭=먼저 열린우리당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교원평가제 도입, 교장임용방식의 개선 등을 시도할 것이고 민주노동당은 서울대 폐지와 국립대 평준화 주장을 공론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다기 보다 일방적인 주장 정도에 머물러 있던 것들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공동체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양상의 심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을 이루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검증 안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강행하기보다 학교현장과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우선시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총선 교육공약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평준화 관련 학교선택권 문제와 사학 관련 공약 등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은배=교육재원 확충은 당위성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냈지만, 고교 평준화는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평준화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그 근간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재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교육제도를 통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대다수 학생에게 최대 수혜가 돌아가도록 주도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한 다각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영관=교육재정 확충에 있어 한나라당은 GDP의 7%, 열린우리당은 6%를 목표로 내놓았는데 이 공약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그 실현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정동섭=고교평준화 문제는 교육문제라기보다 국가적 문제라는 편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행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접근하기보다 이념적, 계층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행 평준화 제도의 개선에는 의견 접근하고 있으므로 보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로 귀결될 것입니다.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자기당의 공약사항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계속적인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정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핵심 요건이 교육재정이라고 볼 때,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환영합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앞으로 평준화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 등을 확대함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 내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뒤쳐진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우수한 학생으로 하여금 더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당시 주요 교육관련 공약으로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변화와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로 이런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교육정책이 학교운영의 민주성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영관=학교 운영의 민주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가 화합되지 못한 가운데 성숙되지 못한 민주성이란 자중지란(自中之亂)만 가져올 뿐입니다. 학교장이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입지가 좁아진데다가 학교장 임용의 다양화로 교사들이 승진할 기회는 더 어려워지고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학교 교육을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은 민주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학교에게 물을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은 자리를 잃고 맙니다. ▲황혜연=현재 우리 교단의 가장 큰 문제는 교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과 학교 내 교원간에 의견이 나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를 평가할 객관적인 준거나 방법, 도구가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한 민주성 추구는 새로운 비민주성을 내포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정책 결정시 무엇보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섭=학교장임용방식의 다양화 방안은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는 현행 승진제도의 틀 내에서 임용방식을 다양화하자는 것입니다. 승진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신중하게 접근하리라 예상됩니다. ▲서정화=교원,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는 교사 및 학부모의 기대나 요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추세를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장 임용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기준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케 하는 현행제도와 함께 초빙제, 공모제 등을 지역실정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미 16대 국회에서 주민직선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섭=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직선제를 담고 있는 한나라당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주장해왔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대신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통한 학교자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열린우리당이 생각하는 교육자치는 시·도 광역단위 보다는 학교단위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된 교사회, 학부모회 대표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교원간, 교원과 학부모간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위학교 자율운영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갈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보다 큰 틀에서의 교육자치에 대한 입장표명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공은배=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중앙,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학교간 권한 배분 문제로서 어디에 보다 많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교육현장의 문제 해결과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선거 방법만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감, 교육위원의 위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정화=한나라당에서 교육자치제 의결체계의 단계적 축소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주민 직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에서는 학교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되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율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도 자치단체의 장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황혜연=교육감선거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논의되고 있는 주민 직선제 또한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출마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투표에 임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며, 이 역시 또한 교직사회가 정치적 바람에 휘둘리게 될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평준화 전국확대나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 통합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며, 또 민주노동당이 원내 교두보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전교조의 목소리가 한 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은배=이번 민노당의 교육공약은 그 동안 기성 정당이 내지 못했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된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좋은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의 정책 구상이 현실 적용가능성,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나친 이상주의 일변도로 흐르게 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한정된 파이를 놓고 갈등 양상만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서정화=30년 동안 뿌리 내린 평준화를 폐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렇다고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확대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을 폐지한다거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추진 방안보다는 대학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대학은 보편화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월성 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영관=민주노동당의 국회 진출은 이 당을 지지하는 전교조에게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려와 함께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려는 노동자의 투쟁이 더욱 힘을 얻고 격렬해질 것이라는 것이고, 기대는 원내 세력이 된 이상 시대 흐름에 맞춰 유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가 후자를 선택하여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고 교육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혜연=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기존의 교육질서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노당에서 내세운 공약은 정책 추진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교육정책이어서 합리적인 의정활동 내세우고 있는 제1당, 제2당과 함께 마음을 맞춰 나가길 기대합니다.
최근 서울교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안 공청회가 일부 교직단체의 격렬한 반대로 진행 중에 중단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인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8차례의 공청회를 거쳤다. 그간 공청회 과정에서 교직단체,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공방과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회수가 거듭될수록 교직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근본적인 핵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의 핵심은 크게 교장임용제도와 교원평가제도 등 2가지이다. 오래 전부터 시행돼온 인사제도의 핵심인 교장임용제도를 바꾸고, 교원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게 골자이다. 교장임용제도는 승진임용, 초빙임용, 공모임용, 선출보직제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고 교원평가제는 근무평정을 교감, 교감 외에 동료, 학부모, 학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석교사제 등 교원자격 다단계안을 담고 있다. 교원인사제도는 현실의 바탕 위에서 혁신돼야 한다. 이상에만 치우쳐 기존의 인사제도를 송두리째 흔들면 과거 정년단축파동처럼 우리 교단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일선 학교 교장은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부장교사나 대학의 보직교수와는 전혀 업무 성질이 다르다. 특히 우리 교단이 교장이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교실에 돌아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 개방적인가도 되새겨 봐야 한다. 교원평가제도 역시 좀 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평가의 잣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제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많이 변했다. 자기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히고 상대편의 주장도 귀담아 듣고서 서로간의 의견을 대화로써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토론의 기본이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은 교원들의 신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현실에 알맞은 대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아이한테 처음으로 큰 절 받아봤어요"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가 불쑥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학년초에 학교를 옮겨 영문을 모르고 있던 나는 겸연쩍게 웃어 넘겼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님께 조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지사였으나 시절이 바뀌어 요즘에는 큰절은 설날에만 하고 그것도 세배 돈을 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돼 있는 데, 어느 날 아이가 공짜(?)로 큰절을 올리니 감동을 받은 것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청소년의 달이며 교육주간과 스승의 날이 있는 달이다. 사랑과 존경, 감사의 의미를 새기는 달이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다. 자녀에게 큰절을 받는 수직적 예절은 수평적 에티켓을 나눠야 할 민주화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님은 가끔 자녀에게 큰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생활화되면 부모와 자식간 대화 단절이나 탈선의 상당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교에서 2년 전부터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매주 월요일 부모님께 큰 절 올리기'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면서 인성교육은 거창한 게 아니라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우리 학교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효의 날 운영과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 주 장애인의 날에는 교사·학생 모두 장애우 체험 시간을 갖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특수학교인 광주 세광학교 장애아들과의 체육대회를 가졌다. 지난해에는 충북 음성 꽃동네로 봉사활동 수학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돌이켜 보면 나이 어린 학생들이 장애 노인들을 목욕시키고 청소하며 말동무하고 놀아 주는 봉사활동 수학여행에 선뜻 따라나선 것이 대견스럽다. 명문 학교란 유구한 역사와 여러 면에서 전통을 간직한 학교를 말한다. 사랑과 감사의 체험교육을 생활화하는 가운데 학력 신장과 각종 예체능 특기교육에서 발군의 성과를 나타내는 우리 학교가 바로 명문학교라는 자부심, 이것이 바로 교직의 보람일 것이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7년의 산고 끝에 제정된 만큼 국민들이 유아교육법에 거는 기대는 크지만 앞으로 해결해야할 어려움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화합을 통한 유아교육 발전'을 강조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정과 그 의의 이원영 중앙대 교수 1997년 이후 국회상정과 폐기를 거듭해 오던 유아교육법이 올해 1월 8일 제 16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29일 법률로서 공포됐다. 그 동안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부속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만3∼5세의 발달 특성에 맞춰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 유아교육 대표들은 '보호' 조항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통과를 끝까지 노력했으나 보육계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호' 조항 삭제로 종일반 운영에 불이익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합의한 것이었으므로 추후 법개정을 통해 이를 추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교육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비지원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궁극적으로는 만 3,4세 유아도 무상교육의 대상이 돼야하므로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보육시설은 91년부터 만3,4세아 무상보육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03년 현재 8만3228명에게 354억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유치원은 2004년에야 77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니 엄청난 불평등적 지원인 셈이다. 셋째,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할 것인지, 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완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인지를 기술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경우 법인화하지 않아도 시설비를 지원받는 만큼 유치원에도 완화된 지원내용이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공립유치원 교사는 초·중등 교사와 같은 대우를 받지만 사립 유치원 교사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령에 밝혀져야 한다. 다섯째, 유아교육진흥원은 국가기관으로 설치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의 특성이나 유치원의 상황에 따라 종일반 운영, 급식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표시돼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국무총리 산하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호와 교육을 하게 돼있으므로 교육부분은 반드시 교육부와 협력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원에 대한 처리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정규 유아교육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교육과정, 교사자격 등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향후 과제 이일주 공주대 교수 유아교육법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과 함께 통과되면서 만 3∼5세 동일 연령대에 서로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여러 조항에서 중복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시행령 제정과정 및 조정과정의 요구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을 단기과제로 설정하고, 일원통합형 유아교육관련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운영 ▲주당 시수 법제화, 종일반 교사, 특수유아교육 교사, 보직교사 등 교직원의 배치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교사인건비 등 사립유치원 보조 ▲무상교육 대상 확대 ▲유치원 급식 개선 등을 제안한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며 위원구성도 대부분 같으므로 양쪽 위원을 동일인으로 위촉하거나 양 위원회를 연계해 합동회의를 진행하는 방안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교육체제의 문제점은 대부분 이원화체제가 지니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시에 통합일원화 모형을 채택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으나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일원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단계적인 연령구분형 일원화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만0∼3세미만의 영아들은 보육시설에서 담당하고, 만3∼5세의 유아들은 유아학교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현행 유치원교육체제와 보육체제가 3단계를 거쳐 통합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는 '전환기'로 유·보 상호인정단계다. 보육체제와 유치원교육체제가 다툼 없이 동등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체제를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일원화 추진기'로 유·보 상호개방단계다. 사설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및 법인·단체 보육시설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강구하고 유아학교로 전환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는 국공립 유아학교와 동일한 행·재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3단계는 '통합법제 확립기'로 통합유아교육제도 확립단계다. 교육부 관장 아래 새로이 마련되는 유아학교체제를 기간학제에 포함시켜 유아교육의 완전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집단 이견해소를 통한 새로운 법체계(가칭 '유아교육복지법')를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아교육예산이 현행 1%에서 최소한 5% 이상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라는 목적을 지니고 시작된 EBS 수능 강의가 실시된 지 1개월이 지났다. 한편에서는 본격적인 e-러닝 시대가 펼쳐졌다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반대로 EBS 수능 강의가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BS 수능 강의의 문제점과 e-러닝 시대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BS 수능 보충강의'로 인해 교사가 단순히 EBS 강의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손=중요한 점은 EBS 수능 강의가 교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수업자료라는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쳐야 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질의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고 보아야 한다. 문제는 EBS 수능 강의 자료가 아니라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교사의 판단이다. 이 자료를 단순하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보여주고 말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미리 분석하고 연구하여 자신의 수업에 활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김=EBS 수능 강의가 학교 수업을 보완할 수는 있지만, EBS 강의만으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성향에 맞추어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교육 시켜야 한다고 볼 때, 지식 전달 중심의 EBS 수능 강의만으로 학교 교육을 구성할 수는 없다. 때문에, 대다수 선생님들 역시 'EBS 수능 보충 강의'를 학생들의 보충 학습 자료라고 본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를 통해 'EBS 수능 보충 강의' 내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고, 또, EBS 수능 보충 강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EBS 수능 보충 강의' 자료를 수업 시간에 보조교재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윤=이는 EBS 강의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이번 'EBS 수능 강의'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EBS 강의를 수능과 연결시켰다는 점인데, 이는 학생들에게 늘어난 학업의 부담을 주었고,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부담만 안겨주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EBS 강의' 공부가 하나 더 보태진 셈이다. 수능에 나온다고 하니 안볼 수도 없고, 아이들은 숨쉴 틈도 없고, 선생님은 EBS 강의까지 챙겨야 하는 부담만 늘어났다. 두 번째 문제는 학원강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EBS 강사진에 있다. 이들에게 교재편성권을 주고 저작권까지 주고, 여기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의 대입 당락을 학원강사에게 넘겨주는 꼴이다. EBS강의가 학교교육을 잠식한다고 말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유능한 학교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EBS 수능 보충강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데? 손=근본적 원인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몇몇 강사가 하는 강의 녹화한 자료를 보고 들어야만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물론 'EBS 수능 강의'같은형태의 e-러닝이 면대면 수업처럼 양방향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 라디오나 TV 방송을 이용한 원격교육 보다는 더 효과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현재 EBS에서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이버 선생님을 통한 질의 응답 등 양방향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에서 효율적인 양방향 의사소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수업 설계와 방법 등에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강의 후 학생의 질문 등에 응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강의 중 수시로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받고, 이를 분석"E정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학습 경로나 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등 다양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e-러닝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자와 교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학습자가 빈번하게 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러닝이 학교 교육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손=EBS 수능 강의와 같은 e-러닝은 단기적으로 교육의 공급 확대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선택 기회를 확대해 주고, 지역이나 소득의 차이에 따른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방적 강의위주의 EBS 수능 강의는 학습자를 여전히 지식을 전달 받는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준별 강의도 3가지 정도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학습과는 괴리가 있다. 이는 우리의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과는 차이가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e-러닝은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춘 수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교실에 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각 학생에 수준과 특성에 적합한 자료와 학습 경로로 가르치는 것이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다. 동시에 학습자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도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학습자간의 협력 활동의 폭과 범위도 넓힐 수 있다. 따라서 e-러닝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활용한다면 학교 교육을 보다 다양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사교육비 감소의 목적으로 EBS 수능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듯 하다. 학생들은 EBS를 관망하고 있으며, 그 동안에 해오던 과외공부와 학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감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e-러닝이 오히려 학교 교육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학교의 수업이 "입시"라는 중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새벽을 깨우는 0교시 보충수업, 강제로 이루어지는 자율학습, 학습자의 능력을 무시한 상위 그룹 학생 중심의 보충수업, 고3 학생들의 수시와 정시 입시 후의 파행적인 수업 등 비정상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에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입시를 더욱 부축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윤='EBS 수능 강의'는 학교 수업의 내용과 교수 기법의 다양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수업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EBS 강의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다. 학교 교사의 자발적 노력과 수업연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또 다른 수업 내실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러닝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과 학교, 선생님이 노력할 점들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손=정부는 e-러닝에 필요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확충해야 한다.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연수와 교사의 연찬 활동, 연구모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e-러닝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후에도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자문, 후속 연수 등이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할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육과 가정에서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e-러닝 담당 교사제 운영, 교사와 학생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다양화 등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과정,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수능을 포함한 평가가 일관성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적인 수업 지원 및 장학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확보와 공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우선 e-러닝의 구체적 도입과 실천에 필요한 준비 사항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내부 연수를 추진하고, 인프라를 정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무엇보다도 e-러닝을 새로운 수업 환경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새로운 수업 환경에서 보다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연구와 연찬, 자료 분석과 준비, e-러닝의 특성과 활용 방법 구안 등에 노력해야 한다. 김=정부는 너무 일을 급하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1999년 교육정보화 기자재가 학교에 밀려들어 올 때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아 머쓱한 고민만 하던 교사들은 지금까지도파일 정리를 위해 불편한 마음으로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사들 중 일부는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 겨우 쓸만해지니 컴퓨터는 낡아졌고,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비대해져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만큼 투자했으면 얻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충분히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교사 교육에 좀더 충실해졌으면 한다. 학교의 경우, 시설투자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들이 점차 늘고 있고, 교사들의 학습 준비를 위해 여러모로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동아리 모임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교사가 혼자서 책과 씨름하여 무엇인가 알아내기에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기자재들과 소프트웨어를 배우기 위한 시간과 재정이 너무도 부족하다. 여럿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도와준다면 훨씬 빠르게 교육정보화가 진행될 것이다. 언젠가 우리 교사들이 전혀 공부하지 않는 듯이 오도하여 몹시 분개했던 적이 있었다. 많은 시간을 자율적으로 연수를 개설하여 동료 교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무박3일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며 자기 성찰에 노력했던 교사들은 한심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편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우리 교사들의 책임 또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e-러닝은 사회가 요구하는 또 하나의 가치 있는 교육 방법이다. 정부와 기업은 e-러닝을 위한 시설과 재원은 댈 수 있으나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을 올바른 교육 방법으로 살을 붙이는 것은 교사의 노력으로만 가능함을 이해하고 부지런히 연구하여 가치 있는 교육으로 만들어가야 하겠다. ▲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손=e-러닝의 활성화를 막는 장벽으로는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장벽으로는 우선 양질의 e-러닝 콘텐츠의 부족과 e-러닝을 효과적으로 도입,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e-러닝의 물적 기반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교육적 활동에 필요한 정보소양의 불충분 등을 들 수 있다. 장기적 장벽으로는 e-러닝을 현행 교육체제에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체제로 변화함에 있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법·제도 정비의 지체 현상과 교육구성원 개개인과 교육계의 정서와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사회 변화와 함께 e-러닝의 도입과 확산은 교육구성원의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변화는 항상 개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김=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교육에 임할 것이다. e-러닝은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방식의 교육 방법인데 이것을 과거의 그릇 속에서 그대로 숙성을 시키려 한다면 도저히 불가능 할 것이다. 교사들의 교육 방법의 변화 속도도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 인 것 같다. 교사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허덕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사는 학문을 이끌어 가는 첨병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회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 교사들이 앞장서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하는 것 같다.
교육방송(EBS)수능 강의가 개강 한 달째를 맞았다. 25일 현재 EBS 수능 전용 사이트의 회원 수는 70만 명을 넘었고, 동영상 강의를 내려 받은 누적 건수도 170만 여건을 기록했다. 얼핏본다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EBS 수능 강의 실시와는 별개로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몰릴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일방적인 설명과 문제풀이만으로 진행되는 EBS 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쌍방향 수업이나 1:1 맞춤 지도를 제공하기가 어렵고,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특기적성 교육 등을 원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은 학교수업보다 학원수업을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EBS 수능 강의의 기본 정신은 수준 높은 학교수업을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능방송이 채워주자는데 있다. 결국, EBS 수능 강의의 성공 여부는 공교육의 질을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수업의 내실화 없이는 EBS 교재를 들고 학원가와 과외로 향하는 학생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며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교수학습 방안을 구현하는 것만이 학생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별화된 교수학습 방법이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공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일선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각종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기도 하고, 단계별 교과 지도, 학습 보조재의 효율적 사용, e-러닝 등을 통해서 수준 높고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H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습교재나 교육자료의 작성을 손쉽게 도와주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해 일반 참고서보다 더 나은 보충교재 및 시험 문제들을 작성했다. 또, 인터넷에 수학 커뮤니티도 개설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올려놓았다. 이 교사는 일반 참고서 대신 자신이 만든 보충교재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을 볼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다. 또 서울 C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스포츠댄스를 정규 수업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댄스스포츠에 매력을 느낀 몇몇 학생들이 댄스스포츠 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는 것이 이 교사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일선 교사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공문 처리와 0교시 보충수업,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자율학습 감독으로 인해 교사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교사들의 교육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당국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경기 B고교의 한 교사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 내용이 중요하며, 교육 내용은 교사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교사들이 힘든 교육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수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e-Learning, 그렇다면 미래의 학교와 가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궁금한 첨단 미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최대 규모의 e-Learning 박람회인 '제7회 e-Learning 박람회(EDUEXPO 2004)'가 지난달 29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막됐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한국도서관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각 시·도 교육청과 4개의 사이버대학을 비롯, 97개 민간업체들이 참여해 모두 1000여 종의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온라인 교육자료와 300여점의 e-learning하드웨어 및 도서관과 과학관의 첨단 시설설비 등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교사,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관해 e-Learning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엿볼 수 있었는데, 전시된 컴퓨터 및 학내망 장비에 교육용 S/W를 설치해 관람객들이 직접 시연해 보면서 그 기능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는 반응이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e-Learning으로 변모되는 학교의 현재 모습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 교육의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미래 교육 현장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Learning 교실관'에서는 전자칠판, e-BOOK, PDA, 위성수신기 등 첨단기기를 활용해 세계 정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교실 현장을 실물로 파악할 수 있었다.이날 행사장에서는 교사들이 미리 준비된 교안을 전자칠판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학생들은 PC를 이용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직접 찾고 토론하며 모듬학습하는 모습과 위성수신기로 수신되는 교육 콘텐츠를 PDA에 담아 개별학습하는 모습이 시연됐다. 학생들은 각종 첨단화 기기로 완비된 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해 교실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현할 수 있다. '디지털홈관'은 EBS 수능 강의 등을 통해 새로운 학습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한 눈에 보여줬다. 학생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디지털 PDP TV를 통해 EBS 수능 강의를 시청하고, 앞에 놓인 노트북으로 궁금한 것을 사이버선생님에게 바로 질문하고, 즉시 답을 받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앞으로 변화하게 될 가정의 모습은 더 흥미롭다. 홈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전자 기기가 연결되어 원클릭으로 TV, 냉장고, PC 등을 조작할 수 있게 되고 집 밖에서도 PDA 및 핸드폰을 통해 집 안을 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된다. 교육 역시 마찬가지. 모니터를 통해 원격 대화가 가능한 원격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동 중에도 스케쥴에 의해 자동 다운로드된 교육 콘텐츠를 통해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의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학습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과외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이버선생님과 함께 하는 e-Learning이 먼저 떠오를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과학실을 생각하면 검은색 칠에 여기저기 패여 있는 탁자가 우선 떠오른다. 개구리 해부 실습을 하던 도중 칼에 찍히고,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 실험을 하다가 쏟아진 화학물질에 상하는 등 크고 작은 생채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번 박람회에서 실물 모델로 선보인 '과학실험실 정보화 모델관'은 안전과 학습을 기조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맘껏 실험할 수 있는 미래 학교 과학실의 전형으로 교사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실험 기초 준비를 위한 준비실, 실험 도중 궁금한 사항을 즉시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코너, 안전가구로 구성된 실험공간, 실험실습 후 전신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 등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축됐다. 학교도서관 정보화 모델관'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2개의 학교 도서관의 발전모습을 실물형태 그대로 구성해서 보여준 전시. 첨단 IT시스템을 통해 학교 도서관의 구체적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초등학교 도서관은 45평 규모로 저학년을 위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책을 읽을 수 있는 놀이공간과 고학년을 위한 학습, 열람 공간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다. 중등학교 도서관은 역시 45평 규모에 대·중·소 학습 집단을 유기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했고, 문헌자료를 중앙에 배치하여 각 공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처럼 모둠학습이 가능하고 디지털자료실 구축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또 하나의 교실로 주목받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e-Learning 박람회는 광주(5월6일∼8일, 조선대학체육관), 부산(5월13일∼15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구(5월20일∼22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 천안(5월27일∼29일, 천안단국대체육관) 등 5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 7일 교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부에 전달키로 했다. 교총은 이번 입법예고가 시행령안에 대한 것이긴 하나 이 법안 자체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차제에 법률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교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법 제19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데 이는 오히려 비교육적인 상황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총은 학교폭력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고 의무 조항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닫게 하는 비교육적 관계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자칫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신고하지 않은 교사에게 전가시키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교총은 학교폭력의 대상과 범위 재검토, 시·도 단위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 구성, 교원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장치 마련,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들간 분쟁의 경우 분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등을 제기했다. 교총은 시행령안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표준정원제 취지를 살려 교육청별 전담부서 구성과 관련 학교급별 담당자 배치를 강제하지 말 것 △학교단위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 지역교육청 단위(고교 포함)로 설치·운영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사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재고 △책임교사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획일적으로 강조하지 말고 연간 몇시간 정도의 최저선을 제시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적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양 △징계에 관한 위원회와 자치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손해배상 관련 분쟁에 교원과 관련된 손해배상 조정을 포함 △분쟁중지나 개시 거부의 사유를 '수사 의뢰'로 정하기 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수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는 선거인을 전 회원으로 확대하고 거대 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하는 첫 투표라는 두 가지 점에서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총 회장 선거의 이모저모를 문답식으로 풀어 본다. -교총 회장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총 회원이면 누구나 출마가 가능하다. 교총 회장 출마자는 △부회장 5명(유·초2, 중등2, 대학1)과 동반 출마해야 하며 △5개 시·도 이상, 대의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고 △기탁금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10% 미만 득표일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입후보자는 5월17∼21일 교총 조직관리국에서 추천서 및 구비서류를 교부 받아 6월1일 교총 선거분과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투표에 앞서 후보자들의 능력과 성향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한국교육신문 6월7일자와 14일자 두 차례에 걸쳐 후보자 전원의 소견서와 추천이유서가 같은 크기로 게재된다. 6월12일에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후보자 동영상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7월 2∼3일경 우편으로 전국 학교분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인터넷 전자투표의 의의는.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전국단위로는 최초로 인터넷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인터넷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는 일일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낙후된 선거문화를 일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인터넷 전자투표는 어떻게 하는 건가. "7월8∼14일 기간 중 교총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한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선거인에게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선거인증번호가 주어진다.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투표 프로그램으로 연결된다. 투표의 이행 결과도 해당 선거인 휴대폰과 이메일로 전달된다. 이는 인터넷 전자 투표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고 업자 선정을 거쳐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6월 중순경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자세하게 투표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총 회장 직선제를 57년만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힘있는 교총이 되기 위해서다. 회원들은 회장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속감을 확인하고 직선제에 의해 뽑힌 회장은 대표성이 한 층 강화될 전망이다. 직선제의 폐단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학교급별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직급별로는 교사에서 교감, 교장, 대학 총장까지 설립별로는 국·공·사립을 망라하는 통합 교원단체인 교총 회장 선거의 경우 자칫 분파주의, 파벌주의에 휩싸일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교총은 회장 직선제에 따라 예상되는 분파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별, 직급별 대표 부회장 5명을 동반 출마토록하는 선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총 회장 직선제는 조직 운영의 민주화 과제로 90년대 이후 거듭 논의돼 왔고 그 중간 단계로 99년 종전에는 교총 대의원 400여명에 불과했던 회장 선거인을 대의원, 시·군·구교총 회장, 학교 분회장 등 1만 2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99년에는 선거인 1만 2000여명이 잠실 실내체육관에 모여 회장을 선출했고, 2001년 역시 같은 규모의 선거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편 선거로 회장을 뽑았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선거인단 확대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지난해 말 교총 대의원회는 정관을 개정해 전 회원에 의한 회장 직선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누가 출마하나 "자천타천으로 거명 되는 인사가 4월말 현재 7∼8명에 이르지만 이 들이 모두 후보자로 등록할는지는 미지수다. 물론 후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관전 포인트는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총 회장은 정책 이슈들을 선도하고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는 전문성과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대표성을 겸비한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회장 출마자들은 부회장 동반 출마제를 십분 활용해 표밭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회장 후보자들의 인물됨이 막상막하일 경우 동반 출마하는 부회장들이 승패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후보들이 여교원 표를 어떻게 공략할는지도 관심거리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소질과 능력은 다음과 같은 8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이란 말과 글이라는 상징체계에 대한 소견과 적성이 뛰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지능이 높으면 글이나 말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하고, 탁월한 언어적 기억력을 보인다. 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은 시인, 소설가, 정치가, 변호사, 방송인 등이 될 소질이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T. S. 엘리엇, 셰익스피어 등의 작가와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다.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은 가락, 리듬, 소리 등의 음악적 상징체계에 민감하고, 그러한 상징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새로운 곡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이에 해당한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논리수학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은 숫자나 규칙, 명제 등의 상징체계를 잘 익히고 그와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수학이나 사회 현상 등 여러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여 규칙이나 법칙을 발견하거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다. 회계사, 통계학자, 법률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가지고 있는 소질로 아인슈타인, 갈릴레이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은 도형, 그림, 지도, 입체 설계 등의 공간적 상징체계에 소질과 적성을 보이는 능력이다. 물건을 보기 좋게 배치하거나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낯선 곳에서 길을 찾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조종사, 디자이너, 건축가 등에서 이런 능력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피카소,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을 들 수 있다. 신체운동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은 춤, 운동, 연기 등의 상징체계를 쉽게 익히고 창조하는 능력이다.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신체적 활동에 쉽게 몰입하여 즐길 수 있으며, 무용이나 연극 등에서 신체로 자신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무용가, 기술자, 운동선수 등이 될 수 있는 소질을 보이며, 마서 그레이엄, 타이거 우즈 등이 대표적이다. 인간친화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동기, 바람을 잘 이해하고 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 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교사, 정치가, 치료사, 사업가 등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간디, 링컨, 김구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자기성찰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자기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 내며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작가, 종교인, 예술가, 심리학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으로 버지니아 울프와 시그문트 프로이트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은 식물이나 동물 또는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인식과 분류에 탁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 식물학자, 동물학자, 과학자, 조경사, 탐험가 등이 갖고 있는 지능이 이에 해당한다. 이 지능을 뛰어나게 발휘한 인물로는 곤충학자 파브르, 아문젠 등이 있다.
부산 과학영재학교가 17일부터 입학원서를 교부하며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과학영재고는 지난달 27일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의 수학 과학 영재를 대상으로 기록물 평가,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과학 캠프 등 3단계 전형을 실시해 144명 이내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요강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중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수학·과학에 재능이 있고 학교장·지도교사·담임교사 또는 부산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다. 1차 전형은 기록물 평가로 학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수상실적을 포함한 각종 실적물을 평가해 1500명 이내를 선발하게 된다. 2차 전형에서는 수학·과학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검사해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 마지막 3차 전형은 3박4일의 과학캠프를 통해 과학영재로서의 도전정신, 과제집착력, 탐구능력,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 144명 이내의 합격자를 가려낸다. 원서는 이 달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 부산교육청,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원서접수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과학영재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산 38-31 과학영재학교 신입생 원서접수처)으로 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9월 3일 과학영재학교 홈페이를 통해 공고한다. 현재 과학영재학교는 무학년 졸업학점제, 교수·교사·학생이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R&E 과정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KAIST, 포항공대 등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쇄국정책’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창씨개명’은 ‘일본식 성명 강요’, ‘한국전쟁, 6·25사변, 6·25동란’은 ‘6·25전쟁’…. 최근 언론과 교육현장 등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은 근·현대사 관련 주요 역사 용어 중 확정된 교과서 편수용어를 교육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학교정책실 공개자료실)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쇄국정책'은 조선을 폐쇄사회로 표현해 서구의 문호개방 압력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상수교 거부정책'으로, '창씨개명'은 일제의 강요라는 의미를 강조한 '일본식 성명 강요'로 각각 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은 제3국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국사교과서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 '6·25전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광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으로 각각 통일키로 했다. '동학농민봉기’ ‘동학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 등은 학계의 의견이 아직 분분한 점을 감안해 기존의 ‘동학농민운동’으로 하기로 했으며, ‘5·16군사쿠데타’나 ‘5·16혁명’은 ‘5·16군사정변’으로 교과서 편수용어를 정했다. ‘8·15해방’은 피동적인 의미여서 ‘광복’으로, ‘4·19’는 민주주의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거’보다‘혁명’으로,‘대구 10·1 폭동’은 좌익의 대규모 조직적·계획적 작전임을 감안, ‘사건’으로 각각 표기키로 했다. 또 만주·중국 동북지방 관련 용어는 청 나라 때는 '만주'로 하고, 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경우에는 '중국 동북지방'으로 표기 하는 등 시기별로 달리 쓰기로 했다. 교과서 편수용어는 교육부에서 학회나 대학 등 연구기관에 의뢰, 연구결과가 나오면 교수, 교사, 연구원 등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교총 이군현 전 회장의 정계진출에 따라 올 7월에 있을 교총 회장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20만 전회원이 직접 뽑게 된다. 또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 등 5명의 부회장은 회장 후보자와 동반 출마로 선출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회원의 참여욕구 해소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및 조직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 57년 조직의 틀을 혁신적으로 바꾼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교총 회장은 줄 곧 대의원이 선출해오다, 지난 99년부터는 학교분회장, 시.군.구교총회장 및 대의원 등 13,000여명의 선거인이 간접선거로 선출해 왔었다. 금번 전회원 직선에 의해 선출되는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과 대표성을 갖게 되었고,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회원의식도 이번 선거를 통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문직 단체로서 최대 직능조직이기도 한 교총의 이번 회장 선거는 교원은 물론 사회일반의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총은 이번 회장선거를 계기로 조직의 힘을 길러 직능단체로서 교원의 권익과 학교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나아가 교육정책 선도 및 시민사회운동 확산에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또한 내적으로는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회원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데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조직의 확대 및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렇듯 최대 전문직 단체의 회장을 전 회원이 직접 선출하는 것은 조직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회원들의 참여정신이다. 이번 사상 첫 회장 직선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관리와 힘의 근간인 회원 개개인의 참여정도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 될 것이다. 교총 또한 교육단체의 최고 수장을 뽑는 일에 현장 여론을 형성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변화를 바라는 욕구만큼, 그에 상응하는 감시와 참여도 있어야 한다. 이번 교총회장 선거를 통해 교원들의 의사를 결집하여 좁아진 공교육과 교원의 입지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4년 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그 주간만이라도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복지, 교육, 이동 등 여러 분야를 되새기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5∼6년간 이 분야에서 대안이나 뚜렷한 비전제시가 없었고 따라서 큰 성과도 없이 지나 왔기에 이 기회를 빌어 현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999년 민주당 이성재의원 발의로 대입전형 때 불이익을 주는 대학 총·학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의원 입법화 한 적 있다. 이는 대학 측에서 장애학생을 수용 않는다는 부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고 대학입학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원서만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많은 장애학생들이 전국 대학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만 시키면 그만이 아니다. 강의실·도서관 등으로의 접근로 제공, 학습 도움방법으로 점자정보 단말기(맹인용), 확대독서기(저시력용), 수화 내지 속기 제공(청각장애용), 컴퓨터 자판조정(뇌병변용) 등을 준비하고 학습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사의 자질 함양과 사기진작이다. 종래 특수교육의 중심은 특수학교였으나 1994 특수교육진흥법 전면 개정이후 특수학급, 일반학급, 병원, 가정 등에서도 특수교육 서비스를 지원토록 변화되었다. 이처럼 특수교사의 활동영역이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수준의 특수교사양성 교과과정 기준은 정비는커녕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으며 경쟁이란 이름아래 양성대학도 30여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나, 교수요원도 제대로 충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밖에 일반학교 담당교사들의 인식과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을 대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호의적이지만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오체불만족'의 오토다케가 바르게 성장하게 된 큰 동인은 바로 일반학급 교사인 다까끼 선생이 계셨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의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말 그대로 상생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4월 21일은 제37회 '과학의 날'이었고, 또한 4월은 '과학의 달'이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의 과학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1968년에 '과학의 날'을 정하였고 각종 기념 행사를 실시하여 왔다.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과학 하는 자세와 의욕을 새롭게 하여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다짐하자는 데 참뜻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시도교육청, 과학교육 관련 기관·단체, 각급 학교 등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의 날'을 기념해 '과학의 달' 행사로 과학OX퀴즈대회, 스턴트달걀던지기대회, 발명발상창의대회, 자연환경탐색대회, 영화에서 과학 찾기, 천체관측 등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하여 기관·단체 등에서 운영된 '과학의 달' 행사가 과학에 대한 이해, 과학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과학문화의 저변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한 달 동안에 집중되어 운영되는 과학 행사가 과학·과학교육·과학문화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며,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고정적인 과학 행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진다. 그러나 요즘 공중파 방송 TV 3사에서 과학 관련(?) 오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일간지에서 과학 관련 기사를 예전에 비해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며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 철원고등학교에서도 과학신문(NIS; News In Science)을 1주일 간격으로 발행하여 학생들의 과학·과학학습·과학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4개 과학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심화된 과학도들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2학기 학교축제(대평원제) 때에도 과학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1년 동안에 '과학의 달 행사(1학기)'와 '대평원제 과학 한마당(2학기)'이라는 두 개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학생들과 함께 유익하고 즐거웠던 4월의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또 4월의 17대 총선에서 32명의 범(汎) 과학기술계 출신 인사들이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우리들이 안고 있는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본다. 첫째, '2+1' 문제이다. 올해(2005학년도) 자연공학계열 대입에서 서울대 등 이른바 상위권 대학은 '3(언어/수리/외국어)+1(과학탐구)' 전형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위권 대학과 지방대에서는 '2(수리/외국어)+1(과학탐구)'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지방대 진학이 많은 지방의 수험생들은 언어를 아예 방치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어·영어·수학 등 기초과목에 대한 수능과 사회·과학·직업 탐구 등 선택과목에 대한 수능으로 평가를 이원화해 기초학력도 키우고, 학생들의 적성 및 전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학과목선택' 문제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물리I·II, 화학I·II, 생물I·II, 지학I·II의 8개 과목 중에서 최대 4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 과목만 선택하여도 된다는 것이다. 현 사회는 자동차, 컴퓨터 등 과학기술 산물로 이루어져 있다. 또 야구나 축구 등에도 과학적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 과목은 학창 시절에 공부해 두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살아야 할 지식이다. 그러므로 물리I, 화학I, 생물I, 지학I 4과목을 필수로 하고 물리II, 화학II, 생물II, 지학II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방송' 문제다. 교육방송의 시청이 고액의 사교육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와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서 획일화된 일체식 교육방송을 시청하고, 과학교사들이 수능방송 과학 강의를 보충해주는 것이 참된 과학교육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위주의 수능방송이 아닌 진정한 과학탐구 사례 중심의 수능방송 강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면서 대학입시제도에서의 몇 가지 과학교육 관련 우려를 제시해 보았다. 이상의 우려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과학교육 관계자[정치가(과학기술 출신)/학자(과학교육 관련 학회)/정책입안자(교육인적자원부)/교사(학교현장) 등]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감히 제언해 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평정점수도 하향 조정해 경력보다 능력 중심의 평정체제를 지향한다. 또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다.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외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장 초빙제 보완=해당 지역 근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시·도의 교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초빙 요건에서 교장 자격 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지정 제한과 10%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교장 근무 후에는 원직에 복귀한다. 교장공모제 방안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교육청 공모→단위학교 1차 심사→교육감 임명. 2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해당 학교 2차 심사→교육감 임명. 3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지역교육청 2차 심사→교육감 임명. 4안은 교육청 공모 및 심사→교육감 임명 방식 등이다. 공모제 심사기구는 학교단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둘 수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육청의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학교급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청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 인사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과 공모제 대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교육활동 평가서, 학교경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도입=동료교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초등의 경우, 학년 동료교사, 소속 부서의 동료교사, 교감·교장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중등은 초등 방식에 전공과목 동료교사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비주지 과목의 업무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업무 유관 동료교사와 교장·교감의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안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위원회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학운위나 동료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교사자율 사항. ▲우수교사 지원=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사를 선정해 포상한다. 우수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사, 연구·연수활동 부문에서 선정하며 장학활동 및 시범수업,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부적격 교사 조치=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 교사를 선정해, 치료와 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때는 전직 등 인사 조치한다. ▲교장평가제 도입=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에는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킨다.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현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학교 행정가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해소한다. 교사자격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다 단계화 한다. 교사직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학교행정가직은 국가수준의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케 하며 학교 수에 따라 임명되므로 정원제로 운영한다. 교장자격은 교감자격 취득자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수준의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직에도 허용한다.
교육계 최고의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각계 대표가 참여해 1년 가까이 심층 협의해 온 연구보고서를 논의 결과와는 달리 자의적으로 작성해,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교육계 전체를 망라해서 한 차례의 대토론회와 8차례의 워크숍을 이끌면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이하 교인혁)을 도출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이 그동안의 논의과정서 '현실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된' 교장선출보직제를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는 추진과제로 분류했다. 교인혁 공청회를 하루 앞둔 22일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개발원 관계자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과 병행하여 단위 학교의 자치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교장선출보직제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자치의 맥락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실험적 적용을 거쳐 확대하는 방향을 택할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정토론자들에게 배포된 발표문에는 '교장보직제는 임용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학교단위 자율운용 구조에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직학교의 지원여부,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변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기술돼 있다. 그러나 교인혁 논의과정서 교장선출보직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자 7차 워크숍부터 전교조측이 교인혁을 탈퇴했고, 23일의 공청회에도 불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교장선출보직제가 추진과제로 분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2일의 기자브리핑 전후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자치학교 모형에서의 교장선출제 실험 적용방안'은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조흥순 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그동안 교인혁에 참여해 논의해 온 사람들을 기망한 것"이라며 "교육개발원은 보고서를 왜곡한 과정을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 "전문상담교사 확보 선행돼야"## 교육부가 최근 사회복지사를 연구학교의 운영위원으로 활용하려는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교사자격증이 없는 사회복지사가 학교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과,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만 8000여명이나 배출돼 있는데 이들을 마다하고 굳이 사회복지사를 배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교육부는 11일 공문을 내려보내 시·도별로 초·중·고 각 1교 씩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를 지정하며, 29일 대상학교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학교에는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1급 사회복지사가 기간제 상담교사로 운영위원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긴급 편성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제19조 2항)과 올 1월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확대 배치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확보하려고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나, 예산과 교사 정원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수업을 맡고 있는 기존의 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경우 다른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가중돼 수업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 교총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원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전문상담교사 확보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상담교사와 보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할 것"이라며 "법 제정 정신에 따라 전문상담교사 확보와 예산 확보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교원·학부모단체 등과 1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수렴사업(이하 교인혁·연구책임자 이종재)의 보고서가 23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자료를 통해 발표됐다. 교장임용 다양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교원자격 다단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인혁의 보고서는 지금의 교원인사제도를 뒤흔들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는 교육부의 교원인사정책에도 상당 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진작부터 관심을 끌어왔다. 교인혁은 교사→교감→교장으로 일원화된 지금의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학교행정가직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교원자격제도를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분리해 각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완화하자는 취지로 그 동안 한국교총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수석교사제와 맥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2급→1급→(선임교사)→수석교사제로 이어지는 교사자격 다단계 2가지 방안(선임교사 포함여부에 따라 3, 4단계로 구분)을 제시했다.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교장 임용제도·교장초빙제 보완 외, 일정 비율의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장 공모에는 평교사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고 교장 근무 이후에는 원직에 복귀하는 보직제 성격이 가미돼 있다. 교인혁은 그러나 교육경력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 완전개방형 공모제 도입은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 동료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제가 제안됐으며, 다면평가방법으로는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교사들이 평가하는 1안과 학교단위의 교원평가위원회에 의한 2안이 제시됐다. 또 시·도교육청이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하는 교장평가제 도입도 보고됐다. 교육개발원은 그러나 교인혁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교장선출보직제를 자치학교의 유형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그동안 논의에 참여해온 교인혁 참여자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3일 오후 1시부터 서울교대 사향관에서 열린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 방해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현 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오후 2시 43분 경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했다"면서 그러나 "발표 자료집으로 공청회를 대체 하니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날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7월부터 3교 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교장 임용 다양화 ▲교원자격제 다단계화 ▲교원평가체제 개선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교육 안팎의 관심이 많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처음부터 '교직원,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 실현' '기득권 세력에 영합한 교육부, 개발원 규탄'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종재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종재 원장은 "문제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전교조 교사들은 "내려와"를 연호하며 진행을 저지했다. 소란 속에서 공청회는 강행하려는 측과 저지하려는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다가, 결국 오후 2시 43분 개발원 측의 공청회 종료 선언과 함께 상황은 끝이 났다. 이날 공청회는 모두 100여 명 정도가 참석했으나 주제 발표도 듣지 못하고 귀가해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