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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21일 '교육자치실천연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치권의 교육자치 말살을 저지하기 위한 '교육자치실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원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저지 및 정당 당원 경력제한 기간 유지 등 교육자치 발전 방안을논의했다. 시.도 교총, 초.중등 교사회, 전공별 단체, 직능별 단체 등이 참석한연석회의에서 교육자치법 대안 대응을 위한 단체 간 연대의 필요성과 교육계의 여론 통합 및 집중을 통한 대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고향으로 유명한 충북 음성. 전교생 100명 남짓의 소규모 학교인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한 쌍봉초등학교는 겨울방학 중 열리는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유명하다. 20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삼삼오오 학교를 찾아온 30여명의 학생들은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은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위해 다목적실로 올라갔다. 가장 재미있는 연날리기를 하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얼굴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제기차기, 팽이치기, 윷놀이로 나뉜 학생들은 실내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민속놀이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제기를 가장 많이 차거나 팽이를 가장 오랜 시간 돌리면 상을 받지만 아이들에 머릿속에 상에 대한 생각은 없어졌다. 그저 놀이 자체를 즐겼다. 학생들이 점점 우리 전통의 놀이문화를 잊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 기획하게 됐다는 박봉환 교장은 “민속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학 중 친척집에 방문했다가도 날짜에 맞춰 돌아올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자랑했다. 실제로 아직 학교도 다니지 않은 취학 전 동생을 데려온 학생들이 여럿이 눈에 띄었다. 언니, 누나를 따라온 동생들은 어설프게 제기차기, 팽기치기를 흉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연부락 8개 마을과 인근 군부대 아파트에서 모인 학생들은 형제처럼 지내면서 친구의 동생도 자기 동생처럼 챙기며 놀이를 즐겼다. 특히 전학이 잦은 군인 자녀 학생들은 이 같은 놀이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새로운 학교에 적응한다고 말했다. 이현우 학생은 “처음 전학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는데 방학 때 학교에 나와 친구들과 놀면서 쉽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속놀이 경연대회가 자리를 잡으면서 학교생활과 방학 때 가정학습의 모습도 조금 바뀌었다. 학교에서 열리는 가을운동회의 오후 시간은 민속놀이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으로 채워졌고, 경연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겨울방학은 집에서 부모님과 굴렁쇠를 연습하기도 하고, 연을 만들면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박 교장은 “전형적인 시골학교다 보니 학교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학부모, 학생,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놀이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밝혔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전국 254개 대학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육여건 평가 결과가 해당 학교 홈페이지와 대학 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22일 공개된다고 21일 밝혔다.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한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첫 평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및 산업대, 교육대, 원격대는 작년 12월까지, 전문대와 기술대, 각종학교는 올해 12월까지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11개 4년제 대학(본교·분교 분리)과 12개 원격대, 37개 대학원 대학 등 260개대 가운데 작년 말까지 평가를 끝내지 못한 6개대를 제외한 254개대가 22일 결과를 공시하게 된다. 대학이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는 것인 만큼 각 대학은 평가항목,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별 비교보다는 대학 스스로 설정한 목표 등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발전계획 수립, 특성화 전략 수립, 예산 배분, 구조개혁 및 조직개편, 인사고과 등에 활용하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각 대학의 평가 내용을 모아 분석했더니 대부분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했으며 일부 대학은 교원 업적평가, 학과 평가, 직원 직무평가를 한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평가영역은 신입생 충원율, 중도 탈락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학생 1인당 교육비, 장학금 비율, 세입 대비 등록금 비율, 외국인 학생 비율, 전공교과목 개설 비율 등이었으며 세부 지표는 대학별로 최소 15개에서 103개까지로 다양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첫 자체평가여서 자기 대학에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거나 점수를 관대하게 주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학 스스로를 점검하고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를 좀 더 심층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체평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대학가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1월 17일은 청주삼백리 회원들이 대청호반을 답사하는 날이다. 흥덕구청을 출발해 문의면 산덕리 고갯길에 차를 주차시키고 청남대 뒷산인 곰실봉에 올랐다. 대청호 주변의 경치가 아름다웠지만 우거진 나뭇가지들이 가리고 있어 아쉬웠다. 오늘은 평소보다 답사 코스가 짧아 산에서 내려오니 이른 시간이다. 송태호 대표가 인근에 있는 두루봉동굴을 들르자는 의견을 내놨다. 마침 두루봉동굴의 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홍순두 선생님이 같이 답사를 하고 있어 모두가 환영했다. 사실 두루봉동굴은 내가 여러 번 답사를 계획했던 곳이다. 하지만 인근의 마을 사람들도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동굴이 없어졌다고 말해 실천할 수 없었다. 문의면 괴곡리 마근이마을 뒤편으로 홍 선생님의 뒤꽁무니를 따라가니 노현리의 두루봉동굴유적지에 도착한다. 큰길에서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고, 관계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하는 통제구역이라 놀랐다. 더구나 몇 발자국 안으로 들어서자 두루봉동굴은 어디로 사라지고 인공 빙벽장을 만들어도 될 만큼 수십m 깊이의 거대한 채석장이 자리 잡고 있다. 회원들은 동물과 식물은 물론 구석기 유적, 미라 등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발굴된 두루봉동굴유적지가 채석장으로 변해 괴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홍 선생님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굴의 형태가 일부 남아있는 입구의 석회석 벽이 흥수굴이 있던 자리라고 했다. 이날 중요한 유적지가 사라진 것을 아쉬워하는 홍 선생님에게 두루봉동굴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홍 선생님에 의하면 산의 모양이나 형국이 덕이 있게 생긴 '산덕리', 10집이 망해서 동네를 떠난 '열망골', 한 집안에서 선비가 9명이 나온 '구사리' 등 인근 부락의 이름에 뜻이 담겨있다. 두루봉동굴이 있는 두루봉도 두루뭉실(두루뭉술)하게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은 산의 모양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란다. 홍 선생님과 청주삼백리 회원들은 MBC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을 얘기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마존의 밀림에서 원시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식 문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발가벗고 사는 아마존의 원주민이 자기들의 기호식품인 원숭이 한 마리와 문명의 이기인 티셔츠 한 장을 교환하듯 구석기인들의 삶도 당시로서는 느리지만 그렇게 변화했을 것이다. 두루봉동굴은 1976년부터 83년까지 11차례나 발굴을 했고 의식집행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녀굴, 쌍코뿔소ㆍ동굴곰 등의 화석이 나온 2굴, 두루봉 정상에서 새로 발굴된 새굴, 완전한 사람뼈가 발굴된 흥수굴, 집터가 발견된 15굴 등 여러 굴이 있었다. 하지만 사유지라 발굴 후에도 계속 채석작업이 진행되었고, 보존에 대한 관심이 없던 시절이라 역사적인 가치가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특히 홍수굴은 완전한 사람뼈와 석기, 동물화석이 발굴된 구석기 유적지다. 이 굴에서 발견된 홍수아이는 일부러 시신을 바로 펴놓은 매장흔적과 가슴뼈 부분에서 나온 국화과 꽃가루 때문에 구석기인의 장례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흔적이었다. 약 4만 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흥수아이의 이름을 발견자이자 광업소 현장소장인 김흥수씨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는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라가 발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지대가 알카리성의 석회암 지대라 가능했다. 대형 트럭들이 오갈만큼 넓은 차도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석회채굴을 위한 굴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봐 지금도 석회석을 채굴하고 있는 것 같다. 자연동굴은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뚫은 작은 굴속에 고드름들이 잔뜩 매달려 있다. 채석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된 유적지라 발굴 당시에도 훼손이 심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 되돌릴 수 없는 게 역사이듯 훼손된 유적지를 복구할 수 없는 게 안타깝다. 이곳이 두루봉동굴 유적지라는 안내판 하나쯤 세워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했다. 두루봉동굴의 문화적 가치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두루봉동굴 현장은 사라지고 그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석기발달과 구석기학문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루봉동굴에서 출토된 유물이 충북대학교박물관(http://museum.chungbuk.ac.kr)에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의 제1전시실에 가면 청원 두루봉동굴유적, 흥수아이 인골 및 복원 흉상, 흥수아이 복원 전신상, 동굴곰, 코뿔이 등을 구경할 수 있다. [도로안내] ①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 - IC삼거리 좌회전 - 문의사거리 청남대방향 좌회전 - 노현교 건너 좌회전 - 두루봉동굴유적지 ②청원상주고속도로 문의IC - IC삼거리 좌회전 - 문의사거리 청남대방향 좌회전 - 괴곡리 마근이마을로 좌회전 - 두루봉동굴유적지
교육발전과 함께 해 온 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요건 폐지, 정당의 당원 제한경력 축소 또는 삭제, 교육의원 정당추천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7일과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돼 있지만 이는 법 개정에 대한 수많은 논의결과와 상반된 것이며, 예비후보등록 등 선거일정에 임박해 교육자치의 근간 및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자격요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음에도 교육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따라서 입후보 자격 요건 중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을 폐지 또는 완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연구직, 학교운영위원 경력자를 교육경력으로 인정해 자격 폭을 넓히자는 수정논의도 교육경력 폐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보다는 유․초․중등 교원의 겸직제한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교원의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 또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정당 당원 경력 제한기간 폐지 및 교육감 입후보자의 경우 제한기간을 6개월로 축소하는 것은 정당인에게 교육선거 참여를 전면 개방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현행 2년은 유지돼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하고 정당 당원 경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당추천 교육의원비례대표제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기본적으로 배치되고, 교육의원이 사실상 정당에 예속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다. 2006년 법 개정 후 첫 동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교육자치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졸속적인 법 개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교육자치 훼손을 우려하는 모든 주체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마땅히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국회가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소원 등 법리논쟁의 지속으로 교육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정치적 기준과 시각에서 벗어나 교육계 전체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의원 정수 확대 및 구성 방법·기호·후원회 도입 등에 대한 사항만 우선 개정하고, 이하 제기되는 문제들은 6월 선거 종료 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일반직 인사에서 각 부서장이 팀장과 팀원을 추천하는 ‘헤드헌팅 및 드래프트제’를 전면 도입하는 등 인사 혁신을 꾀한데 이어, 경기·인천교육청도 인사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연구·수업능력, 학생과의 교육적 소통의지와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장선생님은 일선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과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제는 연한에 따라 일정 점수만 취득하면 학교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우수한 학교경영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지닌 준비된 분이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본청 및 지역청 장학관(사)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의 역평가제를 도입, 교육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인사시스템 개선 방침에 대해 지역교육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선의 한 교장은 “지금도 단순히 점수만 딴다고 교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점수를 따는 과정이 관리자의 소양을 갖춰나가는 것”이라며 “어쨌든 교수·학습에 전념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시스템이 정착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초등의 한 중견교사는 “연구와 수업능력 등을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런 과정이 선생님들을 자료와 성과위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윗사람들이 빛나기 위해 묵묵히 일하는 선생님들의 잡무만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교육청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예고했다. 권진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19일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청과 지역청, 일선학교를 막론하고 외부 추천이나 청탁을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권 대행은 3월 전문직 인사기준으로 ▲중요 보직에 대한 정년대상자 철저 배제 ▲초․중등 주요 보직의 교차 보임 ▲적재적소 및 능력본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권 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개청 30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지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며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체제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교총은 3월 ‘에듀파인’(edufine) 실시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연장’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개정령’에 대해 교총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교과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제5조)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에서 “학교회계의 복식부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이 시범운영 중임에도 교원들이 원활한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식부기는 충분한 시범운영 및 문제점 해결 이후 도입하는 것이 에듀파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제13조)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교직원 직무분장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과 비교원 간 직무 분장이 명확치 않아 학교현장에 혼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교원 업무 대폭 증가 ▲비교원(행정) 업무의 교원으로의 증가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과 불안정성 ▲충분한 연수와 준비 부족 등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시범운영 기간 연장 ▲합리적 교원·비교원 간 업무분장 기준 조속 마련 등을 제시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에듀파인이 업무관계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고, 교무업무시스템·나이스·전자문서·학교홈페이지·사이버스쿨·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기존 업무에 업무영역이 더해져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총 김재철 현장교육지원국장은 “교총이 지난해 2차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에듀파인에 대한 학교현장의 불신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교과부가 교원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개정령에 공고된 부칙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부칙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는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에 따라 국립학교는 에듀파인의 시행이 1년 늦춰졌다. 이에 따라 교총은 14일 교과부에 ‘국립학교는 에듀파인 도입을 2011년 3월부터 도입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결산역시 2011학년도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서조항으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내용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회계규칙 변경안을 통해 이미 올해부터 복식부기 도입을 시행키로 한 것과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에듀파인 시범교가 없었기 때문에 시행을 1년 늦췄다”고 밝혔다.
전·현직 교사를 비롯해 예비교사 및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자원봉사 인력이 취약 아동을 돕는 활동에 참가하는 정책 시범연구가 실시된다. 지난해부터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봉사모델을 개발·연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명숙)은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교육봉사를 통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책 시범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광진구 3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창의적 디자인 체험활동, IPTV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특히 최근 IPTV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IPTV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번 시범연구에는 한국교총, 광진구, 광진구 내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등이 참가한다. 한편 연구원은 19일 이 원장을 비롯해, 권택기 의원(한나라당·광진구 갑), 정송학 광진구청장, 박용관 광진구교총회장(광장중 교사), 연용희 대원여고 교장 등과 함께 시범연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교육봉사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전·현직 교사 및 예시교사를 활용하는 전문 자원봉사 인력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3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한 교육봉사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본청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청사 이전 대상 후보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수도여고 자리로 이곳은 학교가 2000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사한 뒤 현재 공원과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청사 이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울시측이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이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지금의 청사가 문화재 관리구역인 경희궁 터에 포함돼 개축이 불가능한데다 시설도 낙후돼 있다는 이유로 수년 전부터 청사 이전을 검토해 왔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전국 10곳의 전문계 고교가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되고 특수학교에만 있던 전공과(科)가 일반학교로도 확대된다는것이다. 그 중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일반계 고교나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를 알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에 협조를 다하여야 하겠다. 특수학교가 아닌 중학교나 인문계 고등학교나 전문계 고등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59.3%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직업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등과정 학생은 중학교 과정 17,946명, 고등학교 과정 17,553명, 전공과 과정 2,062명으로 총 37,561명이다. 중등과정 장애학생의 교육환경별 배치 현황을 보면, 특수학교에 15,386명, 특수학급에 16,191명, 일반학급에 5,984명이 배치되어 있다. 둘째, 일반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직업관련 전문시설･설비, 전문인력 등 여건은 마련되어 있으나,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하다. 특히, 대부분 특수학급이 1개만 설치되어 있어 특수교사 1명의 노력으로 사업체 현장실습 및 지원고용 등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수학급에서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 장애학생 직업교육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진학률이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진학률은 특수학급 31.9%, 일반학급 58.5%로 일반학생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학생의 대학진학률은 ´08년 83.8%이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률은 특수학급 16.7%, 일반학급 52%이다. 넷째,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생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ˊ09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특수학급 52.6%, 일반학급 25.6%이다. 다섯째, 중등 특수교원의 43%가 직업교육이 가능하나 활동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ˊ09년 11월 현재 특수학교(급) 중등과정의 교사 5,780명 중 직업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은 2,492명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제1호 해당 교사는 432명, 제2호 819명, 제3호 1,241명인데 그중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는 제1호 145명, 제2호 175명, 제3호 236명 합계 556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기서 제1호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이고, 제2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이며, 제3호는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이다.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장애학생이 일반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데 이들 학생들이 인문계고교에서는 진학위주의 분위기 때문에, 전문계 고교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여건이 미흡하여 이들이 졸업후 대학진학율도 낮으며 취업도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대책을 중심으로 일반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 획기적으로 달라질수 있도록 이들 학교 교사들의 새로운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껏 30년 동안 장사했지만 그 대상인 고객을 잘 몰랐다"면서 "단순한 상품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고객 맞춤형 상품ㆍ서비스로 바꾸겠다"고 웅진 씽크빅의 최 대표는 말했다. 이 회사는 혁신의 일상화로 세계적 창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직운영 방식도 파격적이다. 개인마다 각자 혁신과제를 제안하고 채택된 과제의 제안자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된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자신이 직접 조직을 꾸리는데 직급 차별이 없다. 포스코ㆍ삼양사ㆍ서울시가 벤치마킹할 정도가 된 웅진 씽크빅의 혁신활동은 올해 더욱 강화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10명의 직원을 선발해 한달 동안 해외에서 글로벌 체험을 하도록 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전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이노홀릭(Inno-holic)'제도를 시행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회사의 노력은 많은 시사성을 준다. 우리가 학생들을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또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최대표가 “지금껏 30년 동안 장사했지만 그 대상인 고객을 잘 몰랐다”라고 말한 것처럼 교사는 “지금껏 2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그 대상인 학생을 잘 몰랐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최대표는 “단순한 상품 중심의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고객 맞춤형 상품 ․ 서비스로 바꾸겠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 중심의 수업을 학생 맞춤형 수업으로 바꾸겠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만을 가지고 지도를 한다. 어떻게 학생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소질, 적성, 수준을 파악하여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정형편은 어떤지, 사교육은 무엇을 받고 있는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등 학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 진도를 나가기에 바쁘다.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고 학생은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자료가 필요하다. 각자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형으로, 각기 수준이 다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선호와 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 시간 이러한 자료를 제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과 수준에 적절한 것을 무한정으로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30명이 되는 학생들에 맞는 30가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원하는 방법식을 결정하고 교사는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학생이 주어진 과제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식을 찾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다음 목표는 무엇인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 학생 맞춤형 수업,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어떤 제도와 교육 환경에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 일지 모른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을 위해 오늘도 뚜벅 뚜벅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PISA)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과천과학관 자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57개국, 약 40만명의 만 15세 학생이 참여해 지난 2006년 본검사가 실시된 'PISA 2006년' 보고서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부문은 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5∼9위권이었고 전체 국가 중에서는 11위로 나타났다. 과학적 소양 영역의 이런 평가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PISA 2000년'이나 'PISA 2003년'과 비교하면 하락한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고 과천과학관은 설명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흥미' 조사에서는 1위 콜롬비아(1.15점), 2위 키르기스스탄(0.91점), 3위 태국(0.79점) 등에 훨씬 못 미치는 마이너스 점수대(-0.24점)로 꼴찌에서 두번째인 55위를 기록했다. 과학 흥미도의 주요 상위국들을 보면 튀니지(4위), 멕시코(5위), 요르단(6위), 아제르바이잔(7위), 인도네시아(8위), 브라질(9위), 몬테네그로(10위), 루마니아(11위), 칠레(12위), 리투아니아(13위), 카타르(14위), 러시아(15위) 등이다. 1998년 시작돼 3년 주기로 시행되는 PISA는 OECD에서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다. 이 평가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적 소양의 측정 및 이 소양과 배경 변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희 과천과학관장은 "과학기술은 어렵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어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어린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매년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장은 이어 "우리의 5배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는 일본, 우리나라 총 인구에 육박하는 4천200만명의 과학기술인력을 보유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국가의 미래를 걸고 있다"며 "과학관의 중심 기능인 창의적 과학두뇌 양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과를 폐지하지 않은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정원뿐만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ㆍB교수는 작년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해 ‘평균’ 반영하려던 근평 관련 조항이 ‘연도별 차등’ 반영으로 바뀐다. 교과부는 당초 입법예고(2009년 11월 26일)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최근 5년 중 유리한 3개년을 선택 반영’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선택한 3개년을 평균 반영’한다는 기존 조항을 ‘선택한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내용으로 변경,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아울러 2011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시에는 최근 4년 중 유리한 것 3개년을 선택 반영하되, 최근 연도부터 50:30:20 비율로 산정하는 부칙 조항도 마련했다. 5년 중 3개년을 선택 반영하게 되는 것은 2012년 1월 31일자 명부작성 때부터다. 교과부는 “입법예고 이후, 3개년을 똑같이 반영하면 변별력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지속적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교총도 “학교현장에서 변별력을 문제 삼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교과부의 조정 방향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뀐 근평 기간 단축내용은 3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1세기 교육의 화두는 창의성과 개성으로 압축되는 것 같다. 시험 성적이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보다는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상상력과 나만의 개성을 지닌 창조적이면서도 이타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들을 추구하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이나 종교적 관점과 기존의 과학적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이 자유롭고 거침없어야 한다. 이 책은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에게 미래의 세계에 대한 안목과 학생들의 진로 교육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른들이 바라볼 때 학생들은 가끔 유치하고 엉뚱하다 못해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러 있지만 그들이 위험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험한 생각들’에 있는 모든 위험한 생각은 세상의 모든 사물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의 폭을 넓혀갈 수 있게 해준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생들에게 위험한 생각들이 없다면 미래도 없을 것이다. “지식의 끝에서 발견한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리처드 도킨스의 글 제목에서처럼 학생들에게 지식과 기능의 전수보다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추구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고 싶은 교사들이 이 책을 통해 지식의 끝까지 가보는 끈기와 자유로운 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해 본다.
서울시교육청은 점점 수요가 증가하는 방과후 학교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방과후 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증제는 대학연구소 등 전문 민간기관에 인증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증기관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의 강사, 교재나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고 업체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단위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 개발ㆍ보급, 강사 연수를 지원하고, 개인적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강사들을 등록받아 우수한 강사들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추천하는 역할도 맡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인증대상 민간업체는 인력 및 관련 콘텐츠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시교육청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민간기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1년 단위로 적격성 여부도 심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권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례 등이 발견되는 등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인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적어도 범죄 경력자 등 자격없는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인증제가 일선 학교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뿐 아니라 민간업체가 인증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인증기관 선정 등에서 잡음이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9년 10월 말 기준으로 4만6천864개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개설돼 전체 초중고 학생의 44.9%인 58만9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업체 강사 1천697명 중 799명이 영리업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대부분 학교 건물에는 병원이나 발전소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존 학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필수 검토 사항으로 포함토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고시된 이런 내용의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올해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되는 전국 모든 학교에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시ㆍ도교육청은 대도시에 학교 건물을 신축할 때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되는데,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지만 병원이나 발전소, 대피소, 방송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등 중요시설에는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천∼7천㎡는 1.3, 8천∼9천㎡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도시에 지어지는 학교 규모는 대부분 1만㎡ 이상으로, 신축학교의 내진설계 정도는 각종 발전소 수준으로 강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ㆍ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의 공사를 할 때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추진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ㆍ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했고, 리모델링시 내진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2007년 8월 기준으로 1천㎡ 이상, 3층 이상 초ㆍ중ㆍ고교 건물 총 1만7천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2천429동으로 13.7%에 불과하다. 즉 조사 대상의 86.3%에 달하는 1만5천305동의 학교 건물에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전체 초ㆍ중ㆍ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총 6만8천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천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은 바 있다.
직영급식 체제를 원칙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직영급식 비율이 94% 이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급식 직영 전환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급식을 실시 중인 1만1천225개교 가운데 이날 현재까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거나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는 1만596개교로 94.4%를 차지했다. 나머지 629개교(5.6%)는 여전히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직영급식 비율을 보면 울산과 제주는 100%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했으며 충남 99.9%, 충북과 전남 99.8%, 광주와 대전 99.7%, 강원 99.2%, 경북 99.1% 등으로 100% 가까운 전환율을 보였다. 이어 경남 97.8%, 대구 96.5%, 인천 96.3%, 전북 95.9%, 경기 95.5%, 부산 85.1% 등이었으며 서울이 73.1%로 가장 저조했다. 직영급식은 식재료 선정, 구매, 조리, 배식, 세척 등 급식의 전 과정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2003년 3월과 2006년 6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부각됐고, 이 때문에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위탁급식 학교는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의 유예기간 내(올 1월19일까지)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당시 위탁급식을 했던 1천655개교 중 3년간 1천26개교가 직영으로 전환해 직영급식 비율이 2006년 84.6%에서 94.4%로 높아졌다.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은 나머지 629개교 가운데 부분위탁(식재료 선정, 구매 등은 학교에서, 조리ㆍ배식ㆍ세척은 업체에서 하는 방식) 학교는 174곳, 전부위탁 학교는 455곳으로 집계됐다. 전부위탁 학교는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의 이유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공간ㆍ재정적 사유, 학교 이전 또는 통폐합, 기타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다.
“2006년 시작된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기존 컨설팅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의뢰를 하는 게 원칙인데, 방과후학교 컨설팅은 교과부, 교육청, 저희 교육개발원 등 관(官) 주도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방과후학교 컨설팅이 처음 시작될 시기 방과후정책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던 김홍원(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하루 또는 이틀 동안 각 학교별 다양한 문제를 컨설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 2년 이상의 방과후학교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교원(교장, 교사), 장학사, 연구원 등으로 중앙컨설팅단을 조직했다. “이메일로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미팅을 통해 문제를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형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근본적 문제들이 도출됐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학부모 보조요원 운영이나 인근학교 연합 보조원 채용, 연수를 통한 군(軍) 인적자원 활용 등이 컨설팅을 통해 정책화 됐으며, 지자체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설립 역시 컨설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도농지역의 방과후학교 운영은 예산에 의해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어요. 교육청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 같아요. 교육청이던, 지자체던, 지역기반 기업체던 찾아가 노력하는 만큼 방과후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그렇다고 교장에게만 의지해서는, 또 의지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처럼 교육청이 나서 ‘1학교1기업’ 연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현재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만 제대로 활용해도 방과후학교는 더 풍성하고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실정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 계획과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컨설팅하면 각 학교의 방과후학교 역시 잘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의지를 가진 교장이나 교사들에게 충분한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새로운 정책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의지를 돋우고 변화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이 주도하는 컨설팅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김 수석연구위원은 "올해는 그래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컨설팅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개발원의 방과후학교 컨설팅이 교원들의 자발적 컨설팅 붐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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