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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였던 강원도 전직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 건은 3명 발령으로 일단락되었다.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 출마 때부터 시작되었던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와 같은 뜨거운 정책의 뒤에 밀려 그런대로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축하보다는 술렁거리고 있을까? 또 필자는 왜 이렇게 가슴 깊숙이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할까? 온 몸에 힘이 빠져 맞은 새 학기에 유치원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해맑은 미소에도 허전한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서럽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조용히 자문하는 질문에는 인정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힘없는 대답만이 돌아온다.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공직자라는 사실, 특채는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하고 명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제 강사로 재계약이 안 된 26명 중 16명(이 중 3명만 발령)만 선택돼 발령 대기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고,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일부의 판단도 불신을 가져왔다. 더욱 목 놓아 울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의 봄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존재하지만 아직 유아학교가 아니고, 학년제가 아니기에 유아교육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허탈감 때문이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의 자긍심,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다. 어느 수행자님의 말씀이 되뇌어진다. ‘사랑이란 해야 되는 것이니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물이차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행복한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행복이 넘쳐야만 행복한 학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유아교육의 전직 전임강사의 특채는 유치원교사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것이었을까?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일까?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싫으면 그만 두면 그만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특채 건은 사실 이번에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가 아닌 전임강사임용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1년 계약이건만 그들은 만기도 없이 지명 재계약된 것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다고 말이다. 그들은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인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행정은 행정가들을 믿고,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긍지와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강원유치원교육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13명의 발령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런 저런 문제들로 유아교육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유아학교’를 이루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불씨인 원장임기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 이제 교육자들은 위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들에게로, 교육의 장인 교실로 시선을 두고 시작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역사에 남을 오점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육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교육자, 떠날 때 수고했고 고마웠노라고 진정한 축하의 박수를 받는 행복한 교육자가 될 것이다.
외형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사회 다른 분야의 이념적 갈등이 교육계에까지 투영되어 더욱 혼란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희망의 씨앗도 보인다. 희망의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싹을 틔울 수 있다. 갈등이라는 무성한 잡초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가꾸어가는 것은 교육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인간 삶을 들여다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경쟁이 치열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크게 충돌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쟁과 갈등이 심한 사회가 그래도 조화를 이루며 소위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및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분야이다. 교육에서마저 조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사회는 수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교육이 인간과 인간사회를 조화와 발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계가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계가 우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접근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유세 기간의 연설에서 이라크 전쟁에 대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도 있고,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도 있습니다”라는 상징적인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든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든 미국민은 모두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는 명언이다. 서로가 서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화와 상생의 출발점이다. 다만 접근 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일 뿐이라고 믿을 때 다양한 자료 및 실험에 근거한 논의가 가능해진다.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도 관점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 체벌 및 인권조례, 무상급식 등등을 지켜보면 찬성하는 쪽에 선 사람이든 반대하는 쪽에 선 사람이든 모두 우리 교육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교육이 망가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갈등과 논쟁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하게 것이다. 다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인간의 불완전성이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든 변수를 고려하며 완벽한 사고를 하기는 어렵다. 즉,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논쟁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상대 관점의 불완전성은 객관화시켜 쉽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논쟁의 목적이 이 과정을 통해 자기주장의 한계를 발견해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기대한다. 셋째로 교육계는 정치집단과는 구분되는 행동 양식을 보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깨어나게 해야 한다. 정치계의 경우 심지어 자기 정당이 먼저 주장했더라면 찬성했을 것을 논의의 주도권을 다른 정당이 갖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론에 따라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행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교육자나 교육계가 아니라 정치가이며 정치집단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갈등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상대가 제안한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도 제시하며, 나아가 교육적 실험도 허용하는 것이 교육계가 보여주어야 할 자세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계 사람들은 어느 한 정치적 집단에 발을 딛고 서서 그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처럼 행동하는 가짜 교육계 사람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학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해주는 원래 이유는 실직의 두려움 없이 옳다고 믿는 바를 주장함으로써 사회가 나아갈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가 교원들의 정년을 보장해주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교육자에게 이러한 특권을 준 본래의 취지를 살려 행동하고 발언할 때까지만 우리는 교육자이자, 교육계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교사와 교수를 사회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 비판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한국 사회의 교원과 교육계 인사들이 사회가 나아갈 바를 밝히는 스승으로 거듭나기를 새 학기를 맞이해 기원해본다.
현장교육방법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각종 교원연구대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인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354편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작년의 432편에 비해 20% 이상이 줄었으며, 2006년 1284편, 2007년 966편, 2008년 574편, 2009년 452편으로 출품편수의 감소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2006년에 출품편수가 385편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0편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해 수업을 소홀히 하며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사로 매도하기도 했다. 특히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 교사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사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보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입상실적은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2001년 7월 당시 교육부가 ‘연구·이수학점화 방안’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누가 학점은 보수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장 승진규정 개정이 힘들다면 연구대회관리규정 제11조인 입상작품수 산정비율 및 입상등급비율 개정을 통해 입상편수를 늘려 참여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우수입상자에 대한 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해외연수 지원 등 피부에 와 닿는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또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의 조속한 법제화, 교육전문직 선발 임용 시 수업연구 및 직무연수 실적의 확대 반영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해야 할 때다. 지난해 역대 교과부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국교육자료전 개관식을 찾은 이주호 장관은 “현장교육연구활동, 교육자료전과 같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교과부가 학교현장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업 잘하는 교사와 연구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정책을 펴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언어사용 실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심한 욕설과 비속어, 막말 등이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자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아, X팔 X라 학원 가기 싫어”, “X랄이야, 미친X. 2개 갖고 뭘 그래. 난 과외도 해야 돼, X팔”과 같은 대화가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입에서 나오고, 5분 동안 관찰한 대학 구내식당의 80개 대화 가운데 78개의 대화가 ‘X나’ 일색의 욕설이었다는 조사 보고 등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욕설 또는 비속어 사용은 이제 청소년들의 삶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일상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언어 사용이 일부 불량 청소년 또는 문제아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말하자면 이제 욕설은 시쳇말로 공부도 짱이고 얼굴도 짱인 우등생의 혀를 가리지 않으며, 어린 여학생들의 입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일상어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욕설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럽거나 숨겨야 할 일이 되지 못한다. 욕을 잘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고, 또 자신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어 기제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 사이에 은밀한 권위의 표지이자 멋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욕을 잘 못하게 되면 왕따의 대상이 되거나, 심지어는 청소년들의 표현으로 ‘찌질이’로 분류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고 보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일은 이제 몇 마디 욕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욕설이 ‘슬그머니’가 아니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더없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활개를 치도록 만드는 데 작용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의식과 태도가 큰 문제일 수 있음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거친 것이 더 매력 있게 느껴지고, 폭력적인 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과 학교생활을 상상해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한 삶의 조건 하에서 거칠지도 못하고, 폭력적이지도 못한 영혼들이 상처를 입은 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인다. 물론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꼭두새벽부터 깊은 밤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고 채찍질만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과 여건이 아이들에게 준 스트레스가 어떠했을 것인가를, 폭력적이라는 수식어를 빼고는 형용하기 어려운 경쟁적 사회 구조와 매스컴, 인터넷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었을 것인가를 헤아려 보면, 아이들의 거친 말과 욕설에 절대로 쉽게 돌을 던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스컴과 인터넷의 자정 노력이 빛을 발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의 폭력적 언어사용과 그 아래 깔려 있는 의식 구조에 대한 자성과 함께, 거친 말들이 바로 옆 친구에게 끼쳤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자각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도 우리의 청소년들은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에게서 찾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필자가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학교생활에서의 욕설 사용 실태 및 순화 대책’(2010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61%의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16.1%가 ‘친구들끼리 욕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정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어떤 사회적 또는 교육적 차원의 대책보다도 청소년들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동안의 많은 노력들, 예컨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청소년 언어 지키기 협약’이나, ‘청소년 언어순화 길잡이’ 배포, ‘통신언어 개선을 위한 공익 광고’ 등의 대책들은 모두 청소년 자신들의 주체적 노력을 유도하거나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선회를 필요로 한다. 그 어떤 그럴싸한 훌륭한 대책이나 대안도 청소년 자신의 실천 의지를 일깨우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친 말, 폭력적인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 기능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강화하는 한편, 격식과 품위를 갖춘 언어 사용의 주체가 바로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철저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것,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좋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알아야 하리라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교육열, 누구나 전문가인 한국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까. 이런 질문에 해답을 주는 책이 있다. 바로 이종각 강원대 교수의 신간 ‘교육열을 알아야 한국교육이 보인다’(이담북스)이다. 한국형 교육경쟁과 교육열에 주목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해온 이 교수는 신간에서 교육열을 바라보는 사회의 근본적인 시각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열은 억제하고 규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국교육을 움직이는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교육열 경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세계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열은 교육을 움직이는 힘이자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에너지”라며 “유독 국내에서만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교육열이 문제로 여겨졌던 것은 교육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열의 발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했던 한국의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우리 교육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열의 흐름을 어떻게 긍정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지 고민하고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열 문제에 대해 대중과 소통하고 싶어 책을 발간했다는 이 교수는 ‘교육열 유통 고속도로’, ‘교육열, 이열치열 원리로 경영하자’, ‘교육열을 손자병법으로 들여다보기’ 등으로 교육열과 교육정책을 보다 쉽게 접근해 설명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3일 서울 성동구 응봉초등학교앞 정문에서 등굣길 교통지도를 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돕고 있는 학교보안관들의 모습.서울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담담할 '학교보안관' 1094명은 2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학교보안관들은 학교 폭력과 유괴, 교내 출입을 통제하며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게 된다.
새학기를 맞아 필요한 각종 교구 및 학습자료를 담임선생님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2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식이거행된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자신의 이름표를 보이며 옆에 있는 짝꿍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저기내 이름이" 입학식장에 입장하기에 앞서 자신의 이름을 가족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있는 신입생. 입학식이 끝난 후 담임선생님이 준비물과 함께 등교시간이 10시임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
3월 신학기부터 교원평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 등 6개 시도교육감 진영의 정면 충돌과 이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의 자율성과 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육감은 “시도별로 교원평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교과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그 길을 차단했다”며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통과된 교원평가 시행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교원평가가 교육감 제정 시도규칙으로 시행되며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시행령을 제정해 일관성을 기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매년 교원·학부모·학생이 참여해 교장·교감은 학교경영을, 교사는 생활지도와 학습지도 등을 평가받되, 정량적 평가(5점 척도)와 서술형 평가를 병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경기 등은 용역연구를 통해 선택적 동료교원 평가, 정량적 평가 폐지 등의 내용을 발표하며 반기를 들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한 시도교육청 별 시행계획과 매뉴얼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달 중순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 교과부 담당자는 “시도마다 내용이 들쭉날쭉 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행령이 마련된 만큼 각 시도가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장단기 능력개발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평가를 거부한 교원은 아예 대상자에서도 제외되고, 전남북과 광주는 단 한명의 장기연수 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아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었다. 하지만 6개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에서 “학생인권, 고교평준화,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자치권을 존중해 달라”고 밝혀 교원평가로 시작될 논란은 다른 논제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베네수엘라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준 `엘 시스테마' 프로젝트를 본뜬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국내 초·중·고교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문화관광체육부와 공동으로 학생들의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초등학교 36개교, 중학교 22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전국 65개교를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5월부터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습실 정비, 악기구입, 교사연수 등 명목으로 학교당 1억원 이내의 운영비가 제공되며 1∼2명의 예술교육 인턴교사 채용 비용도 지원된다. 또 교사연수·자료 개발,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수한 음대 교수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도 운영된다. 교과부는 농산어촌 등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운영학교를 위해서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인근 대학, 지방자치단체, 예술단체, 기업 등과 `지역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강사를 확보하고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학생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앞으로 학교단위 활동 뿐 아니라 지역 예술단체와의 합동공연, 지역축제와 연계한 청소년음악축제 등에 참가하며 다양한 연주활동을 벌이게 된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여부, 흥미도와 잠재적 음악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예술적 능력과 인성을 함양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선정된 학교 중 80% 정도는 농산어촌, 도시 변두리, 도서지역 등 시설이 열악한 학교"라고 말했다. 예산은 총 55억원으로 교과부는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1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베네수엘라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박사가 처음 도입한 '엘 시스테마(El Sistema)'라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일정부분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 시스테마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나눠주고 오케스트라 활동에 참여시켜 범죄와 마약의 유혹에서 구출하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으로, 지난 35년간 30만 명의 베네수엘라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등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도시 주변은 선배가, 농어촌은 후배가.." 전남지역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연령 불균형이 지역에 따라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 화순, 담양, 장성 등 광주 근교권은 나이가 많은 교사 비율이 높은 반면 완도, 진도, 장흥 등 농어촌 지역은 젊은 교사 일색으로 드러났다. 선배 교사일수록 통근 여건이나 자녀 교육 등에 유리한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셈이다. 정년을 10년 남짓 남겨둔 50세 이상 고령교사 비율은 초등학교는 화순이 53.4%로 2명중 1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나주 45.9%, 담양 44.5%, 장성 42.5% 등이었다. 반면에 30세 미만의 젊은 교사 비율은 장흥 43.9%, 완도 43.2%, 고흥 29.2%, 신안 30% 등 도서와 농촌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의 고령교사 비율은 20%대에 불과, 광주 근교권과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고령 교사가 많은 담양(6.8%), 화순(7.5%), 장성(11.4%) 등은 젊은 교사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다. 중·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해 담양, 나주, 화순, 장성 등의 50세 이상 고령교사 비율이 40%를 넘거나 육박했으며 젊은 교사 비율은 10% 이하였다. 이는 후배 교사는 도서벽지, 도시권은 선배 교사 배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교사의 연령대가 한쪽으로 편중되면 효율적인 교육은 물론 학사운영 등에서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육 당국도 이 같은 교사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일부 성적 상위 신규교사의 광주 근교권 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다. 담양지역 학부모인 김모(45)씨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으나 수업준비 등 교육 열의는 젊은 교사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학부모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 교사의 적절한 연령대별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아 애로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교사 수는 초등학교 8284명, 중학교 5026명, 고등학교 3388명 등 1만6698명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독도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한 '독도 교육과정'을 만들어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전달했다. 정부 차원에서 학교급별로 배워야 할 독도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해 전국 단위학교에 보급한 것은 처음이다. 3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가 학생들의 올바른 독도관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해야 할 내용을 담은 '독도교육 내용체계 안내 및 활용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시달했다. '독도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 단계에서 배워야 할 독도 관련 내용을 교육목적, 목표, 학습내용 등으로 세분화해 제시해놓은 것이다.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역사·환경적 특성, 정치·군사·경제적 가치 등을 공부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에 대해서는 독도가 역사·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라는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독도 역사와 관련된 지도, 문헌, 일본의 침탈 과정, 일본 주장의 허구성 등을 교육할 것을 제시했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독도 수호 활동 현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직접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해놓았다. 다만,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고 발전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바람직한 영토관과 역사관과 관련한 내용도 교육하도록 했다. 이밖에 '내용체계'는 '독도교육의 목적'에 대해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에 적합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한다'라고 제시했고, '독도교육 목표'로는 "독도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근거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해놓았다. 교과부는 일선 학교가 정규수업(도덕·사회)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특별 계기수업을 이용해 이같은 독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글짓기·퀴즈대회 등의 참고자료나 학교장 훈화 주제로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독도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그동안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교육내용을 만든 것"이라며 "일선 학교들이 반드시 따라야한다는 강제성은 없지만, 정규 교육과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작년 8월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청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독도 교육을 명기할 것을 권장하고 계기수업 등을 활용해 교육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이달부터는 독도 관련 서술이 한층 강화된 한국사 교과서가 고교 단위에 보급되며 내년 발간될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 관련 기술이 더욱 풍부하게 담길 예정이다. 이는 교과부가 작년 5월13일 '일제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의 부당성'과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 '독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영토문제' 등을 담은 역사·한국학 교육과정 성취기준 등을 담은 초·중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을 개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600여명이 대학의 등록금 최대 인상안에 맞선 정부안의 재고를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공공 조사위원회 설립을 주장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온라인판이 2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케임브리지대 킹스칼리지의 피터 드 볼라를 비롯한 이들 교수는 빈스 케이블 기업부장관과 데이비드 윌렛츠 대학장관 앞으로 보낸 공개 편지에서 "세계 정상급 교육과 연구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우리 능력과 관련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정작 우리 자신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계기 비행'만 하는 꼴이 돼 실망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국 정부는 연간 등록금을 최대 9000파운드(한화 약 1650만원)로 대학들이 인상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공정한 기회 보장기구'(OFFA) 측과 협의해 소외계층 자녀들을 더 많이 입학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내세우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등록금을 최대한 인상하려는 대학에 대해 "정부 보조금이 최고 80%까지 삭감돼 그 삭감분을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들은 이에 대해 편지에서 "교무 분야에 대한 기금 조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극히 위험한 법안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슈들을 책임감 있게 다룰 공적 성격의 조사 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양 대학은 내년 9월부터 등록금을 9000파운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정부 측의 빈곤층 우대 입학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장학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수들의 서한은 때마침 윌레츠 대학장관이 정부안을 옹호하기 위해 케임브리지를 방문하기 하루 전 이뤄졌다. 정부 측은 등록금 최대 인상안이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대학 대부분이 최대 인상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밤 9시에 서울 창동역을 출발해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에 학교에 도착하는 13시간의 도보여행을, 필자는 학생들 22명, 동료 교사 2명과 함께 즐겼다. 창동역을 출발해 두 시간 남짓을 걸어 안암동에 있는 K대학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임에도 공부에 열중한 선배 대학생들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은 사뭇 달라 보였다. 청계천 변을 걸으며 인간이 훼손한 자연을 되살리는 것이 분명 삶의 올바른 방향임을 깨달을 수 있었고, 복원공사가 한창인 남대문을 지나면서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또 하나의 생채기를 보았다. 새벽 5시쯤 우리는 서울과 경기 부천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서울의 북동쪽 끝에서 남서쪽 끝까지 관통하는 데 8시간 정도 소요됐다. 아이들은 서울을 벗어났다는 성취감에 탄성을 질렀으나 곧 이 탄성이 탄식으로 바뀌어 역곡역을 지날 때 힘들어하던 학생 1명이 더 이상 못 걷겠다며 포기 선언을 해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부천 소사역을 지날 때 학생 3명과 동료교사 2명이 죄송하다며 낙오하겠다고 했다. 학생 18명과 필자, 19명밖에 없었다. 뒤처지는 아이를 지도해 주는 교사도 없었고, 오로지 필자가 선두에 선 채 나머지 20여㎞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리더는 고독하다’고 했던가. 피로가 엄습해 왔다. 그냥 여기에서 멈추고 완주한 것으로 할까 수없이 생각했다. 그러나 단 1명이 남더라도 그 아이를 위해서 걷는 것이, 이번 무박 2일 60㎞ 걷기의 내 사명이었고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들의 매서운 눈이 나를 응시했기에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뎌 결국은 목적지인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번 걷기를 통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쉽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또한 이렇게 힘든 걷기를 해냈으니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요즘 아이들은 인생의 시련이 없이 현재를 살아간다. 비록 연출된 시련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이번 걷기를 통해 시련을 몸소 경험했다.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 연장행위인 걷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은 넓어졌고 정신은 더 맑아졌을 것이다. 민(民)이 있기에 군(君)이 존재하듯, 학생이 있기에 교사는 존재한다.
2011학년도 우리 서령고등학교에여섯 분의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다. 봄바람처럼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부임하신 선생님들이 학교 생활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와 안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선생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길 빌어본다.
"중학생이 된 제가 요새 새로 꿈꾸는 것은 '즐거운 학교생활'입니다. 학교생활이 즐거워야 학교에 가고 싶어지고 학교에 가는 것이 즐거워지면 공부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루고자 하는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동욱 학생·1반) 수원 서호중(교장 이영관) 신입생 입학식이 3년 연속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어 학부모들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하고 있다.서호중은 2일 신입생 278명과 학부모 5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타임캡슐에 꿈 싣는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에서는‘타임캡슐에 담는 나의 꿈’ 발표를 비롯해 성악가 초청 공연, 선생님들 축하 노래로 새 학년 새 출발을 힘차게 내딛었다. 입학식 행사 중 이목이 집중된 것은‘타임캡슐에 담는 나의 꿈’ 발표.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창 시절 목표를 세워 자신과 선생님, 부모님께 약속한 후 3년 뒤 자신의 꿈을 얼마만큼 이뤘는지 확인해 보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타임캡슐에 싣는 나의 꿈’을 작성하면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자신의 소망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며진로를 탐색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타임캡슐은 신입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이영관 교장은 환영사에서 “주인 정신을 갖자,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곳을 향해매진하자,도전정신을 갖자”라는 3가지를 강조하면서 “신입생 여러분은 오늘 타임캡슐에 담은 자신의 꿈을 꼭 실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학식 후 이 교장은 참석 학부모에게 감사 표시로 '교육사랑은 변치 않는다' 칼럼집을 저자 사인하여 선물로 증정하였다. 서호중학교 입학식 모습을 스케치해 본다.
얼마 전 광명역 KTX 탈선 사고의 원인이 조이지 못한 7㎜너트라고 한다. 탈선 열차에 대통령 전용 칸이 있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제대로 조이고 검사하지 못한 ‘코레일 직원의 실수’라는 기사를 보았다. 선로전환기 교체 과정에서 너트 하나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다는 것. 용역업체와 코레일 직원, 관제센터의 어이없는 실수의 연속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속도를 줄이지 않았으면 대형 참사로 엄청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더욱 큰 손실은 KTX가 대내·외 철도는 안전하다는 믿음과 신뢰성이 깨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한번 깨어진 신뢰를 다시 얻어내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초가 부실하면 큰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기초 자체는 복잡한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 기초를 등한시 하여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대구지하철 참사나, 성수대고, 상품백화점 무너진 것도 모두가 기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한 문제라 여겨 대충하거나 지켜야 할 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나사를 조이고 용접을 부실하게 하여서 기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 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초교육이 실행되지 않는 것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 모두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안이하게 인식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기초 교육은 대부분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동화되도록 각인, 배운 것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으로 나오도록 되어야 교육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금의 교육의 위기, 즉 공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우리 교육의 위기는 교육의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노력을 적게 해서도 아니다. 다만 학교교육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38조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41조와 제45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육을 기초로 하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 교육목적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기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공교육의 정상화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한다든지,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으며, 창의성교육이나 영재교육도 중요하지만 기초교육이 제대로 된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기초 교육이 되지 않는 것은 교사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 그것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모태범 선수는 2010년 동계 올림픽 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 금메달은 대한민국에서는 쇼트트랙 이외의 종목에서 처음으로 획득한 값진 것이었다. 모태범 선수는 2009년 1월 22일 일기에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적고 있다.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기초를 괄호로 표시하고 별표까지 해 놓았을까. 그야말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나타내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경쟁을 하다보면 해당분야의 최고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휘황찬란한 연기나 모습을 동경하며 그대로 따라 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들이 그런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튼튼한 기초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기초교육이 필수다. 기본 개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는 응용능력 창의력을 키워주는 논리, 경영의 기초, 통치의 기초, 예술의 기초 등 모든 분야에서 기초기본에 충실할 때 최고의 전문가가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마다 기초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부르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 기본 교육에 더욱 충실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역사를 새로 쓴 주역들의 교훈을 되새기며 기초기본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광주시교육청이 외견상 해체했던 한시기구가 제왕적 권한을 가진 기구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여기에 파견됐던 전교조 출신 평교사 등은 대부분 잔류하면서 파격적인 승진이나 영전 등 인사상 혜택도 봤다는 지적이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한시기구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이 사실상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바뀌면서 기획관(장학관급)에 박재성 단장이 임명됐다. 시 교육청은 공모절차를 밟았던 전남교육청과는 달리 인사위원회 의결만으로 마무리해 적절성 논란도 일 전망이다. 평교사가 교감(장학사), 교장(장학관) 등을 거쳐 임명되는 보직 장학관이 된 경우는 교육계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장휘국 교육감 취임 직후 인사관리규정을 바꿔 평교사가 장학관이 될 수 있는 길을 터놨다. 함께 파견된 나승렬 교감은 장학관 승진과 함께 핵심요직인 중등교육과정 팀장에 임명됐다. 이모, 김모 교사는 정책기획담당관실 학교혁신지원팀과 정책기획팀에, 또 다른 김모 교사는 홍보팀 대변인으로 소속만 바뀌었다. 조직개편 당시 '위인설관' 지적을 받았던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핵심 4인방이 포진한 셈이다. 이밖에 전교조 출신인 김모 교사가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을 위해 파견됐으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교사 1명도 추가로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한시기구인 교육혁신추진단의 월권과 옥상옥 논란 등이 일자 2월말 기구 해소(해체)와 함께 파견자는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견교사 중 또 다른 김모 교사만 유일하게 중학교로 복귀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이들의 학교 복귀약속은 공염불이 됐다"며 "이들이 광주교육행정을 주무를 것이 분명한 만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부 학교가 급식비 납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급식카드 식별기'를 설치, 운영해 일부 급식비 미납 또는 급식 미신청 학생들이 눈치를 보며 식사를 하거나 몰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상곤 도교육감 취임이후 '눈치보지 않고 밥을 먹게 하겠다'며 일괄 무상급식을 추진해 온 경기도교육청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비교육적이고 학생들의 인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따르면 수원 A고등학교는 교내 식당 입구에 전교생에게 지급한 급식카드를 식별하기 위한 기기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영양교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사 전에 급식카드를 이 식별기에 대거나 고유번호를 자판기로 입력해 급식 신청 및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받은 뒤에 식사를 할 수 있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급식카드 식별기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납부 했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하면서도 "급식 미신청 학생들이나 식사를 2~3번 하는 학생들로 인해 급식비를 내고도 음식이 부족해 밥을 못먹는 학생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도 식별기 설치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도 일정 기간은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이 교사는 "그러나 3개월 등 장기간 급식비를 미납할 경우에는 식사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점심의 경우 100%, 저녁은 70~80%가 급식을 신청한 상태다. 이 학교 3학년 한 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못내는 친구가 있는데 카드 식별기때문에 몰래 식사를 하거나 아예 먹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카드식별기 운영이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행정실장은 "급식카드 식별기 설치 운영이 비교육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며 "그러나 효율적으로 급식을 관리할 뾰족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B고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학생증 겸용 급식카드를 지급한 상태에서 역시 식당 입구에 카드식별기를 설치한 뒤 급식비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학교 영양교사는 급식카드 식별기를 통해 미신청 및 급식비 미납이 드러나는 만큼 식사를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각 학교 관계자들은 도내 상당수 고등학교가 급식카드 식별기를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급식카드 식별기에 대해 일부에서 "급식카드를 식별기에 갖다 대면 공짜 밥을 먹는지, 급식비를 냈는지 다른 친구들이 다 알게 되는 것 아니냐"며 "도교육청은 눈치 안보고 밥을 먹게 하겠다고 하는데 일선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눈치를 보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김영후 정책실장은 "급식카드 식별기 설치 운영은 지문을 찍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비교육적이고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학생들을 밥도둑으로 만드는 식별기 설치를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보신당 노회찬 전 국회의원은 2006년 5월 "광주지역 22개 학교가 급식비 미납 식별기를 설치 운영해 급식비 미납사실을 급우들에게 알리는 비교육적일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격을 훼손한 해당 학교장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해 한때 학교의 급식카드 식별기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급식카드 식별기 설치를 못하도록 한 상태며, 불가피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생 인권침해가 없도록 식별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