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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사 신규 채용 시험에서 10% 가산하고, 같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원으로 4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 수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제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교사 신규 채용 시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 기간은 각 사유별로 4년 이내로 하되, 정규 교원 채용을 기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교원만 임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어 같은 학교에서 임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계약제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교·사대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약제교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인원을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0%로 제한했다. 함께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에서도 교원 신규채용 시 계약제교원 경력자를 우대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된다. 권영진 의원은, 계약제 교원들이 공교육 내실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용기간이 짧고, 기간제 교원을 제외한 계약제 교원의 근무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 채용되더라도 임용고사 준비 등의 이유로 이직률이 높아 학생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학습지도가 필요해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든 점을 법안 제출 이유로 밝혔다. 권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에 참여했던 강사의 이직률을 보면 인천 42.1%, 전남 38.6%, 부산 37.0%, 서울 33.6%, 대전 32.5% 등 전국 평균 2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는 1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자문위는 이날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개 조항과 관련해 이를 허용하는 A 안과 이를 삭제한 B 안을 함께 넘겼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도교육청 조례안에 이들 조항을 포함할지, 삭제할지는 교육감의 손으로 넘어갔다. 초안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 조항에서는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했다. 하지만 B 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B 안에서는 또 제16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조항 중 '사상'이란 문구를 뺐다. 자문위는 "집회의 자유가 학생들에게 위험한 권리라고 바라보는 것은 억측이지만, 그 선택을 교육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한 기본 인권 가운데 하나이나, 사상이라는 말이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이 받아들이기에 무겁고 그 의미가 모호할 수 있다"라며 2개 안 제시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은 지난해 12월17일 발표한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교육 당국이 노력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사생활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 여부와 장소에 대해 학생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서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5월28일 기본계획을 세우고 7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그간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17일 초안을 발표한 다음 지난달 세 차례 공청회를 열었다.
경남 창원시의 한 중학교에서 상급생들이 하급생들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1년여만에 드러나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일 학부모들과 학교측에 따르면 이학교 2~3학년과 이 학교를 졸업한 고등학교 1학년생 등 12명이 1학년생 10명을 상대로 지난 1년 동안 돈을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이다. 피해 학생들은 이달초 학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갖고와라'는 지시에 따라 용돈을 전부 갖다바친 것은 물론, 요구하는 돈을 맞추려고 방학 때는 전단지를 돌렸고 행인들에게 '버스비가 없는데 버스비 좀 보태달라'는 식으로 앵벌이까지 했다"고 그동안의 고통을 호소했다. 담배 심부름은 거의 매일 계속돼 피해 학생들은 지나가는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에게 대신 담배를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도 했다고 피해 학생들은 밝혔다. 돈을 제대로 상납하지 못했을 때는 동네 운동장과 학교 뒤뜰, 야산 등지로 불려가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의 집에서 설거지와 빨래널기를 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1년여간 지속된 갈취행위 때문에 개인별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씩을 뺏겼고 3명은 아예 학교를 옮기기까지 했다는 것이 피해학생과 부모들의 말이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들은 담배 심부름과 금품을 일부 빼앗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금액은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견디다 못한 피해 학생들이 부모들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부모들이 학교에 진정을 하면서 은밀히 이뤄지던 갈취와 폭행, 협박이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은 학부모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자치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근절에 나서기로 했고 관할 창원중부경찰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들이 학교가는 것이 두려워 전학을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전화받기가 두려워 휴대전화기를 없애고 번호를 바꾸기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충북 진천군 덕산면 옥동초등학교(교장 강만구) 과학실은 요즘 과학실험과 탐구를 하려는 호기심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주 5일 동안 대학생 5명의 지원을 받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과활(과학봉사활동)마당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4, 5학년 어린이 20명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등 4개 분야에 걸쳐 미니 화산(火山) 만들기 및 무지개 물탑 쌓기 등 13개의 다양한 과학실험과 탐구활동을 해 보며 미래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농산촌 소외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과학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생들의 봉사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과학봉사활동으로 충북도내에서는 옥동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옥동초등학교는 전교생이 56명 밖에 안되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평소 과학활동에 관심을 가진 어린이와 지도교사가 다양한 과학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 학교 어린이들은 지난해 55회 충북과학전람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31회 충북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은상(1명)과 장려상(2명)을 수상하는 등 각종 과학대회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냈다. 강만구 교장은 "어린이들이 봄방학을 앞두고 과학실험과 탐구활동을 해 보며 과학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다"면서 "올해 과학동아리 활동을 더욱 장려, 각종 과학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과 4개 교원노조 측이 단체협상을 일괄 체결한 직후 대낮에 이를 자축하는 술자리를 가져 구설수에 올랐다. 10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박효진 전교조경기지부장, 최선도 한교조경기본부장, 이명환 경기자교조위원장, 노정근 대교조 경기지부장 등 4개 교원노조 대표, 양측 실무교섭진 등 20여명은 9일 오전 11시40분께 단체협상 조인식이 끝난 뒤 인근 장안구 H갈비집에서 오찬을 가졌다. 박 지부장 등은 1시간여 식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났으나 일부 교원노조 교섭진들과 교섭에 참여했던 도교육청 장학사 및 직원들이 남아 소주와 맥주를 섞어 폭탄주를 마셨다. 이들 중 일부는 H갈비집 차량을 이용해 영통구 한 해물탕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를 가진 시간은 업무시간이었고 노조 전임자를 제외한 일부 교원노조 교섭진들도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법령상 의무이행에만 허용되는 공가를 낸 상태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여간 협상을 조율하고 4개월 가까이 23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쌓인 서로의 감정을 푸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술잔이 오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단체협약의 성과와 의미가 곡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복무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조치할 방침이다. 앞서 김 교육감과 4개 교원노조 대표는 9일 오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일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우선학교'를 작년 312개에서 올해 369개로 57곳 늘렸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지원우선학교는 학교별로 1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을 지원받아 기초학력 향상 수업, 문화체험 수업 등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수가 40명 이상 혹은 6% 이상인 학교는 모두 교육지원우선학교로 지정된다"며 "서울지역 국민기초생활수급 학생수의 52%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학교에는 우수교사 전입 요청 비율을 30%까지 보장해주고 해당 교사들에게는 승진 가산점도 부여해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성적 우수 교사를 먼저 배치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 교육청 주관 사업 추진 때 이들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교육과 관련해서도 초등보육교실을 작년보다 50개 늘어난 305개로 확대·운영하고 관련 예산도 28억원 가량 증액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학생 지원 교육비로는 1402억원,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비로는 114억원이 배정됐다. 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 학교생활 부적응 등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대안교육을 맡게 될 '위(Wee) 스쿨'이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9일 학교 부적응 학생을 상담, 선도하고 교육을 책임질 위스쿨 위탁·운영기관으로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이사장 남상헌신부)를 선정, 최근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회 창립자 이름을 따 '돈보스코' 학교로 명명된 위스쿨은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중·장기 교육을 맡게 된다. 폐교된 옛 하남초교에 터를 마련했으며 30억원을 들여 건물 리모델링, 기숙사와 교사 신·증축 등을 거쳐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고교 1, 2학년으로 학급당 15명, 3개반 모두 90명이 정원이며 학교장 추천과 학생 희망을 받아 기숙사 생활과 함께 다양한 가족 공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위스쿨은 정부의 위기학생 구제를 위한 학생안전통합시스템(We Education Emotion.Wee)에 따라 24시간 상담을 위한 위-센터,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위-클래스를 거친 마지막 단계로, 중·장기위탁 대안교육시설이다. 광주교육청이 위스쿨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단기위탁교육 시설인 '금란교실'과 함께 중학생 대안교육의 성공 모델인 '용연학교' 운영 사례 등이 평가를 받은 때문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건물과 교육, 기자재, 교사 인건비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살레시오회는 대안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인적·물적 관리 등을 맡는다. 시 교육청은 지역교육청에 위센터 3곳, 각급학교 위 클래스 52곳, 단기대안교육시설인 금란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8년 9월 문을 연 용연학교는 학교폭력 등 비행이나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둔 학습과 생활공간으로 그동안 12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탈락위기를 넘기고 원래 학교로 복귀하거나 고교에 진학했다. 시 교육청 김정인 인성교육담당 장학관은 "광주의 고교생 중도탈락률은 0.95%로 1%가 넘는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다"며 "돈보스코 학교가 문을 열면 학업중단 아이들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늘어난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이상 3, 4세 유아에 대한 학비가 올 3월부터 전액 지원된다. 지난 해까지는 첫째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계산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 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 지원단가)이 지원된다. 만 3, 4세아는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유아학비 전액 ▲소득 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원 지원받는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3월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올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지원되나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지원 시점이 돼 소급 받지 못한다. 이번 계획으로 만 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는 12만 9천명(2157억원), 만 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3만 7천명(2313억 원), 종일반비는 12만 6천명(68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유아 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아이 즐거운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육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실시를 대비해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학교통폐합과 관련한 과원 교원에 대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9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정례 협의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두 가지 안건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실시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연수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며 “교원능력평가 전담부서 구성에 필요한 교육전문직과 특별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들은 “교과부의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 사학 해산장려금 ▲공립학교와의 통폐합에 따른 과교원 발생 ▲학교 폐교에 따른 교부금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김경회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교육 비리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로 학부모와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대다수의 교육계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잘못으로 명예가 실추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교육계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전력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기강 엄정확립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파행함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교과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물건너가 19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교육의원을 주민직선(민주당)으로 뽑을 것이냐 정당 공천비례(한나라당)로 뽑을 것이냐를 두고 대립해 왔으며, 올해에 한해 직선으로 뽑되 다음 선거부터 교육의원을 완전 폐지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또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자의 교육경력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을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교육의원 선거는 불가능하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9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일선 초·중·고교 수업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협조'라는 문건을 배포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교육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통일부가 마련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 장관은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 증가,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 불충분한 교육과정 등을 통일교육 강화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 있는 북한관 등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 등을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고 통일교육 강좌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과 교장·교감의 전문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 자체적으로도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기본교재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 장관은 특히 도덕 등 정규수업과 재량·특별활동 과정에서 통일교육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통일부가 작년 실태 조사한 결과, 정규수업 과정에서 통일교육은 학급당 연평균 6.5시간(초 6.35시간, 중 6.18시간, 고 6.75시간)으로 매우 부족했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현 장관이 시·도 교육감들에게 초·중·고교 통일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배경이 작년 10월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내 한 조경업체 대표가 모교 졸업생 전원에게 4년째 교복을 선물해 오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9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덕영조경 대표 김상갑(49. 21회 졸업)씨는 10일 졸업하는 57회 졸업생 14명에게 교복 구입비용으로 1인당 20만원씩 총 28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모교 졸업생 모두에게 교복을 선물해왔다. 김씨는 "농촌 학교라 졸업생 수가 많지는 않다. 당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교복 파동을 보고 지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교복 걱정만이라도 덜어주고 싶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끔 고향에 가서 만난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할 때 가장 뿌듯하다"며 "직원 수 10여명 남짓인 작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교복 선물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다"며 웃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역내 초·중·고교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의 졸업축하메시지를 학생·학부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지역내 452개 초·중·고교에 권 교육감 권한대행의 '희망인천교육'이란 9분여짜리 동영상 졸업축하메시지가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에 탑재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축하메시지는 각 학교의 교장 인사말에 이어 축사로 동영상을 보여주고 동영상 상영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엔 육성만이라도 들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것.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오는 6월2일 교육감 선거에 나설 것으로 지역 사회에 알려져 있는 데, 전체 학교에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해를 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 180일 전부터 얼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서는 안된다"면서 "시교육청의 공문을 입수,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졸업생과 학부모들에게 졸업축하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육감(권한대행)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문을 보냈다"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면 공문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원지역 2010학년도 초등학교의 학생과 학급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학급을 작년보다 20학급이 감소한 4446학급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학생 수가 9만 9904명으로 작년 10만 5480명보다 5575명(5.3%)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시의 동지역은 작년보다 1명 감소한 35명, 기타 지역은 4명이 준 34명으로 각각 편성했다. 시·군별 학생 수는 원주시가 2만 2902명으로 전년보다 1140명이 준 것을 비롯해 춘천 960명, 강릉 776명, 속초·양양 524명, 동해 445명, 홍천 344명 등이 감소했다. 학급 수는 강릉과 태백, 영월, 철원, 화천 등 8개 지역이 1~5학급 증가했지만, 원주 11학급, 동해 8학급, 속초·양양 5학급 등 8개 지역은 1~11학급씩 감소했고 홍천은 265학급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태백 화전초교 등 3개 본교와 27개 분교장은 올해 신입생이 없으며 춘천 추곡초교 등 15개 본교와 11개 분교장은 1명이 입학한다. 또 학생 수가 50명 이하 학교는 전년보다 3개교가 증가한 165개교(본교 104, 분교장 61)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10명 이하인 학교도 전년보다 5개교가 감소한 43개교(본교 1, 분교장 41)로 집계됐다. 올해 복식학급은 138개교에서 262학급을 편성해 전년보다 8개교 18학급이 각각 감소했다. 이와 함께 중학교는 전년보다 3학급이 증가한 163개교 1899학급 5만 8472명으로 확정했으며 고교는 작년보다 18학급이 증가한 117개교 1896학급 5만 6938명으로 편성했다.
리포터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대방중(교장 신원재)의 특별한 졸업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졸업식을 좀 특색 있게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졸업식을 했길래 그러느냐고 질문하시지 말고, 끝까지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특색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식장에 들어서는 학부모들은 정말 졸업식이 화려하면서도 분위기 있다는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뭐 별것은 아니고 입구에 풍선아트로 장식을 하고, 식장 중간중간에도 풍선을 이용, 다양하게 꾸몄습니다. 계발활동 시간에 풍선아트반을 지도했던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색깔을 가진 풍선으로 식장을 꾸며놓으니, 훌륭한 졸업식장으로 변모했습니다. 풍선은 학교에서 제공했습니다. 졸업식은 11시로 예정됐지만, 시작은 10시 20분에 했습니다. 학생들과 예행연습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행연습은 전날 아주 간단히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실전에 강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일찍 모였을까요.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3년동안 생활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보여줬습니다. 10여분에 걸쳐 상영을 했는데, 졸업식이 진행될 때보다 학생들이 더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가끔씩 자기 모습이나 친구들 모습이 나올 때만 서로 웃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30분은 무엇을 했느냐고요. 진짜는 이제부텁니다. 요즈음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학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주로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지요.본격적인 방과후 학교가 시작되기 전의 특기·적성교육을 기억하시나요. 요즈음에는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하지만 특기·적성교육의 명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관현악반, 방송댄스반, 기타반, 성악반 등이 미니 발표회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난리가 났겠지요. 마치 학교축제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더 놀라고 열광적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는다고 했지만 이렇게 놀라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보는 어리기만 한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군요.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초청인사들의 놀라워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졸업식 본 행사에서도 칭찬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졸업식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국가, 교가, 졸업가 모두 관현악단의 연주에 맞추어서 불렀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듣는 것보다 생동감 있고 실감났습니다. 학생들도 엄청 좋아하더군요. 이렇게 졸업식이 끝났느냐고요. 아직 한가지 더 있습니다. 폐회사 직전에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전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지루해 할 수도 있어, 선생님들에게 1분 이내의 짧은 시간에 모든 말씀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 히트를 쳤습니다. 어쩌면 졸업식의 하일라이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더군요. 그렇게 졸업식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끝나고 교내·외 어디를 보아도 밀가루를 뿌리기나 교복찢기 하는 학생들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논다는 선배들이 몇몇 찾아왔지만 졸업식을 본 후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상한 행동 하는 학생이나 선배학생들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운동장 바닥에 흰 가루는 단 한점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졸업식 마치고 학교로 전화가 왔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와서 지도해 달라고 말입니다. 이제 졸업식의 이상한 학생 문화는바꿔야 합니다. 학생들만 탓해서도 안됩니다. 학교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학생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위복을 입고 졸업식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의 졸업식을 통해 얻은것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졸업식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관련법을 어기고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음을 말해주는 교과부 내부 회의자료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사회연대가 정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마지막 졸업식을 상징하는 풍선 날리기, 축제로 펼쳐지는 졸업식 등 대구지역 각급 학교들이 졸업철을 맞아 이색적인 졸업식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9일 대구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따르면 대구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달성군 유가면 비슬초등학교는 오는 10일 제58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됨에 따라 졸업생 5명을 포함한 전교생 29명과 교사가 함께 모여 폐교를 아쉬워하며 이별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마지막 졸업식에서는 학부모와 재학생, 교사 각자의 미래 약속과 실천을 담은 풍선을 하늘 높이 날리고 추억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앨범을 상영한 뒤 CD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유가면의 청담장학회와 총동창회, 졸업생들의 장학회,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자율방범대, 조기축구회, 적십자사 등이 지원한 300여만원으로 졸업생 1인당 60만원 정도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비슬초교는 2014년께 대구테크노폴리스 내에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개교한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교는 10일 오전 교내 강당인 혜당관에서 제59회 졸업식 및 영남한마당 축제를 개최, 엄숙한 졸업식을 벗어나 공연과 축제마당으로 진행한다. 영남고는 가을철 영남종합전의 부대행사인 영남한마당을 졸업식으로 옮겨 학생과 재학생,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졸업식에서 교사들의 색소폰 연주, 졸업생의 노래와 춤, 영남고밴드부 공연에 이어 3년간 고교에서 보낸 추억의 영상이 상영되며 수상자들이 일일이 상을 받는 대신 영상물로 대체한 뒤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만학도로 이병철(50) 경북전세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함께 졸업해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 용산동 성산고교는 졸업식 행사 사이사이에 음악공연이 계속되는 문화행사로 졸업식을 준비했다. 대구현대윈드관현악단을 초청해 연주하고 졸업식 도입부로 시 낭송이 마련되며 고3 졸업생의 학창생활을 담은 UCC 영상이 이어지면서 축하연주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들이 기존의 송사와 답사, 졸업장 수여 등 천편일률적인 장면에서 탈피해 졸업식을 흥겨운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며 "학부모와 졸업생이 호응할 만한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제주도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제주북초등학교(교장 김창규)가 9일 도내 최초로 100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오전 학교 급식실에서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5학년 학생들의 영상 축하 공연, 교사들의 영상 메시지 등과 함께 6학년 졸업생 82명이 '나와 우리에게'라는 주제의 타임캡슐에 20년 후 자화상, 재학 중 활동기록, 졸업문집, 졸업앨범 등을 넣고 봉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타임캡슐은 학교 100주년 기념 역사관에 보관되다 20년 후인 2030년 졸업생들이 다함께 모여 열어볼 계획이다. 1907년 '제주관립 보통학교'로 출발해 1936년 '제주공립 심상소학교'를 거쳐 1941년부터 현재의 '제주북교'란 명칭을 쓰고 있는 이 학교의 한 세기 역사는 제주초등교육의 산 역사나 다름없다. 1980년까지만해도 학생수가 최대 3055명에 이를 만큼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6.25 전쟁 등을 거치며 근대 제주 초등교육의 100년 역사를 선도했던 제주북교는 신제주권 개발 등으로 옛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1995년 942명, 2005명 427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2007년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 좋은 학교'로 지정되면서 도교육청의 지원과 차별화된 교육 과정 등으로 호응을 얻어 올해 다른 지역에서 오는 신입생만 17명에 이르는 등 학생 수가 증가세로 반전됐다. 100회 졸업생 8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2만4천25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제주북교에는 현재 1∼6학년까지 20개 학급(특수학급 1개 포함)에 47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최근 대전의 모 중학교에서 방학 중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학 첫날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중1)군 등 4명을 입건한 뒤 소년부로 송치했다. 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돈을 상납받아 온 B(16)군 등 상급생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일 오후 1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중학교 1학년 18반 복도 앞에서 동급생 C군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친구와 싸웠었는데, 그때 맞은 것을 앙갚음하려고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군 등 상급생 4명은 A군이 C군 등으로부터 갈취한 돈을 다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학교내 폭력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생들이 후배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사건에 관계된 학생 8명을 모두 입건했다"며 "이와 유사한 학교폭력 범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 측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십 명의 남녀청소년이 중학생의 교복을 강제로 찢는 졸업식 뒤풀이 동영상이 퍼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졸업식날 선배 고등학생이 후배 중학생의 교복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시 K중학교 졸업식이 있었던 지난 5일, 3학년 A(15)양 등 7명은 학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학교 출신 여고생과 남고생 등 10여 명에 의해 학교에서 1㎞정도 떨어진 인적 드문 포구로 끌려갔다. 이들은 A양 등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포구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와 면도칼로 A양 등의 교복과 속옷, 스타킹까지 찢어 버렸다. 이들은 "우리도 졸업할 때 선배들에게 이렇게 당했다"며 A양 등의 얼굴과 몸에 마요네즈와 물엿, 액젓을 뿌린 뒤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수영을 못한다'는 A양 등을 포구 앞바다로 강제로 밀쳐 빠뜨리기도 했다. A양의 아버지는 "딸이 바다에 빠졌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죽는 줄 알았다고 한다. 정박한 배의 밧줄을 잡고 뭍으로 올라가려 해도 선배들이 밀쳐내 10여 분간 물속에서 발버둥쳤다고 한다"며 기막혀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중학생들은 물질작업을 마치고 탈의장으로 돌아오던 해녀들에 의해 발견돼 무사히 구조됐다.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홍남호 장학사는 "교육청에서 사전예방교육은 물론 졸업식 당일 현장지도를 해도 교외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막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조만간 피해학생을 불러 가해 고교생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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