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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 창원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해 호응을 얻은 인터넷 영어교육 시스템인 '창원-i 잉글리시(http://cw-i.changwon.go.kr)'를 중학생에게도 개방한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해 지역의 29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만6천여명에게 무료 인터넷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인터넷 영어교육 전문업체에 위탁해 중학생에게 맞는 영어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중학생을 위한 차별화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2008년 9월 창원-i 잉글리시 사이트를 개설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회화, 문법, 독해, 청취 등 분야별 동영상 강의와 교육용 애니메이션 및 학습용 게임 등 다양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현재 창원-i 잉글리시에 가입한 학생회원은 4만 2841명, 누적 방문자수는 124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수는 2500여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졸업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생과 학부모의 요청으로 창원-i 잉글리시에 중학교 과정을 신설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시는 창원-i 잉글리시와 별도로 초등학생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4개 과목에 대해서도 인터넷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초등학생 맞춤형 사이버 스쿨'을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운영되는 사이버스쿨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학습자 사이트 중 자신에게 맞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일부 국가에서 정치적 및 이념적 목적에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이 늘고 있다고 유네스코(UNESCO)가 10일 경고했다. 유네스코는 이날 발표한 '공격에 처한 교육'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태국 등에서 학생과 교사를 겨냥한 조직적 공격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프간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2007년 272건에서 2008년 670건으로 약 2.5배로 늘었으며, 인도에서는 2006~2009년에 약 300개의 학교가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 또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인도네시아, 이라크, 미얀마, 필리핀 등 분쟁 지역에서 여학생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지에서는 교원 노조 역시 암살, 불법감금, 고문 등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공격의 목적은 여성 교육을 저지하고, 정부 통제력이나 인권옹호가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도내 유치원 및 초등교사 1035명과 중등교사 1262명 등 총 22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모든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초빙교사제가 처음 도입했는데, 전보교사 수 대비 초빙교사 비율은 초등 11.5%, 중등 32.4%에 달했다. 이 같은 초빙교사 비율은 앞으로 자율학교 지정이 확대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교감과 교장 등의 인사는 19-20일께 단행된다.
충남 부여군내 2곳의 초·중학교가 11일 학생 수 감소로 마지막 졸업식을 갖고 문을 닫았다. 이날 장암면 남산초등학교(교장 김수룡)는 오선규 부여교육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재(13) 군 등 4명의 학생에 대한 6년간의 초등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제63회 졸업식'을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이 학교 8회 졸업생인 강현성(67)씨는 모교의 폐교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자작시 낭송으로 주위를 숙연케 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1~5학년생 28명은 신학기부터 인근에 있는 장암, 세도초등학교로 옮겨가게 됐다. 또 장암중학교(교장 이옥주)도 이날 15명의 학생에 대한 '제36회 졸업식'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성봉경 3학년 담임교사의 졸업생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담긴 내용의 소개에, 졸업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이 학교는 그동안 모두 39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나머지 1~2학생은 부여중학교와 부여여자중학교로 옮기게 된다. 오선규 교육장은 축사에서 "비록 모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지만, 더 큰 꿈과 희망을 펼치고자 앞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서 오늘의 노력이 미래의 좋은 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시행한 정부 초청 외국 영어봉사 장학생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이 전국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원어민 장학생과,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설문에 응해 총 28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부산교육청은 총점 71.7점(전국 평균 66.4점)을 얻어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부산교육청은 영어교육의 격차를 없애려고 2008년 9월부터 TaL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과 교육복지 투자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영어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애초 14개 학교로 시작해 현재 29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총 33개 학교로 확대된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가 전국 특목고 가운데 처음으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전환을 신청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 공모를 10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 한 곳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용인외고는 2011학년도부터 자율고로 전환되면 학급수(학년당 10학급)와 학급당 학생수(35명)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신입생 모집단위를 현행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차상위계층 및 농산어촌 자녀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도 모집인원의 20% 이상을 정원 내 선발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미달될 경우 일반학생으로 채울 수 없다. 용인외고는 외국어교과 중심의 자율고로 운영하면서 학교명칭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용인외고의 자율고 전환신청은 교과부가 외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전문교과 수업단위를 늘리는 등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을 대폭 개편하면서 사립외고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시점에 제출된 것이어서 향후 진행과정이 주목된다. 용인외고 관계자는 "시대상황에 적응하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신청하게 됐다"며 "외국어 교과중심의 자율고로 세계추세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자율고를 신청하면서 법인전입금을 심의기준(학생납입금 총액의 5% 이상)을 훨씬 초과해 자립형 사립고 수준인 25%으로 설정했으나 수업료를 현행 특목고 수준인 일반계고의 3배로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율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18일 예정)전까지 관련내용을 보완제출해줄 것을 용인외고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오는 17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자율고 지정·운영위 심의와 교과부 협의를 거쳐 3월 중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단독 응모했던 안산동산고는 오는 3월부터 48학급 규모의 자율고로 전환 운영된다.
지난 2월 4일자 경향신문 사회면에 실린 기사의 헤드라인이다. 올해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앞서 나온 여론결과라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도는 원래 미국에서 우수한 유태인 자녀들이 명문대학 - 하버드나 예일대 같은 경우 유태인 학생비율이 약 30% 정도를 차지함 - 을 거의 독점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막고 특정 자제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기 위해도입한 제도라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를 서둘러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분명 많은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당장 2011년 입시가 8개월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정착과 이해 또한 절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소문들이 무성하다. 예를 들면 교과성적이 입학사정관제도에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거나 봉사활동은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로 이는 대단히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다. 때문에 일부 학교들에서는 고교 1학년 때부터 지나칠 정도로 포트폴리오만을 강조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일선 학교들 대부분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궁여지책으로 대한교육협의회위원을 초청, 한두 시간 강연을 듣는 게 고작이다.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 일부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노리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전략이다. 올해 입학사정관제도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을 반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각종 스펙(경력, 이력, 내역) 등을 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력 또한 화려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잘못이다. 자신의 특성에 맞는 경력이 많아야지 이것저것 쓸데없는 경력을 잡동사니 식으로 나열해봐야 사정관제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어국문학과를 입학사정관으로 지원할 경우, 각종 문예대회입상경력이 중요한 것이지, 수학이나 과학경시대회 경력은 별반 소용이 없다는 뜻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미리 진로를 결정해두고 그와 관련된 양질의 경력과 내신을 잘 쌓아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습득한 경력은 반드시 파일철을 구해서 스크랩을 한 다음 거기에 간단히 자신의 소감과 함께 미래의 비전을 적어 넣는다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대학 당국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학생 선발 정보를 지금보다 훨씬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입학사정관제에 농어촌전형, 지역균형, 전문계고전형 등을 도입 운용한다면 계층 및 지역의 교육기회를 고르게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정부 또한 입학사정관 선발 시 지역 및 계층별 일정 비율의 분배 기준을 설정하고 고교 기록의 내실화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각 대학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의 선발 및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도입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 아무쪼록 사교육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무한 경쟁시대를 살고 있는 작금의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부처는 하루빨리 발생 가능한 모든 예상 부작용을 서둘러 점검해야할 것이다.
새해의 첫날을 설이라 한다. 설은 설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다. 설은 묵은해를 떨쳐버리고 새로 맞이하는 한 해의 첫머리이다. 설은 ‘정초(正初), 세수(歲首), 세초(歲初), 연두(年頭), 원단(元旦), 연시(年始)’라고도 한다. 설에 대한 어원은 여럿이 있는데, 대체로 ‘설다’, ‘낯설다’ 등의 ‘설’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즉,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새해로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낯선 단계이다. 설을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라는 의미로 ‘신일(愼日)’이라 하는 것도, 새해라는 시간 질서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삼가야 된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설을 ‘구정’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음력을 사용했고, 그에 따라 음력 1월1일이 설날이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때 양력으로 바꾸면서 양력설이 등장했다. 이때부터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이 생겼다. 정확한 어휘는 아니지만 그와 더불어 ‘음력설’과 ‘양력설’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음력에 설을 못 쇠게 했다. 광복 이후에도 서양식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양력설’을 권장했다. 그러나 예부터 지켜오던 습관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민중은 여전히 ‘구정’이 명절이었다. 정부는 두 번 쇠는 명절은 이중과세라며 끊임없이 신정을 홍보했지만 허사였다. 할 수 없이 정부는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설을 부활시켰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가 쇠는 음력설을 인정한 것이다. 음력설을 인정하면서도 ‘민속의 날’이라는 엉뚱한 이름이 등장한 것은 오랫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던 이중과세 금지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체면 살리기 이름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9년 1월24일 설은 ‘설날’이라는 이름을 온전하게 되찾았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구정’이니 ‘신정’이니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듯, 음력 1월1일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다. 여느 명절처럼 설날 풍속도 많다. 설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설빔을 입고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그런 다음에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새해 인사인 세배를 한다. 웃어른께 세배를 할 때에는 아무 말 없이 절만 올린다. 절하겠다는 의도로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느낌이 있다. 혹시 나이 차이가 얼마나지 않거나 해서 극구 사양할 때는 간곡히 권하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절을 올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하는데, 예법이 아니다. 세배 자체가 인사이니 정중히 인사를 하고, 어른께서 주시는 덕담을 들을 준비를 한다. 어른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자신도 어른의 처지에 맞는 기원을 담아 인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때 “내내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바른 어법이 아니다. ‘건강하다’는 형용사로 명령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건강하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만수무강하십시오”도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 말이다. “만수무강하시기 빕니다” 혹은 “오래 오래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좋다. 우리말에는 압존법이라는 존대법이 있다. 듣는 사람이 높은 분일 때는 그보다 낮은 분에게는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할아버님, 숙부님이 세배 드리러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말은 잘못이다. 이는 손자가 할아버지께 작은아버지께서 세배를 온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숙부가 어른이어도 듣는 할아버지께는 아들이다. 따라서 높여서 말해서는 안 된다. “할아버님, 숙부가 세배 드리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화법이다.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지적하고 싶다. 우리의 전통적인 화법에서는 자기 부모에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면 된다. 텔레비전의 드라마 등에서도 자식이 자기 부모를 지칭하면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데 어색할뿐더러, 언중에게 잘못된 언어 습관을 전파한다.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며느리나 사위가 배우자의 부모를 부를 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중국에서도 소득수준과 교육열이 높아지며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북경만보(北京晩報)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소후(SOHU)는 최근 열린 '2009교육연도 교육성취도 평가대회'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40%가 매달 1천위안(17만원) 이상을 과외학습비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월 500~1천위안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26%였으며 200위안 미만의 과외비를 지출하는 가정은 13%에 불과했다.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은 절반이 매달 500위안 이상을 과외비로 지출했으며 25%는 매달 과외비가 1천위안을 넘었다. 학부형들의 40%는 아이들의 기초를 튼튼히 해 중고교 입학시험에 합격토록 하는게 과외의 목적이라고 말했으며 23%는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20%는 다른 아이들이 과외를 하기 때문에 과외학습을 한다고 밝혔다. 또 부유층이 늘고 개성 있는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형의 46%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20%는 사립학교의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44%의 학부형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 학부형의 16%는 자녀의 해외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10만위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30%는 3만~5만원을 지출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11일 최종 발표된 서울지역 고교선택제 최종 배정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적지 않은 학생이 타학군, 타자치구 소재 학교로 진학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분석 결과에 따르면, 1단계에서 타학군을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824명 중 24.9%인 3199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받았다. 또 거주지학군 내에서 타자치구의 학교에 진행할 수 있는 2단계 배정에서도 타자치구 소재 학교를 지망한 일반 배정대상자 1만 2700명 중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됐다. 시교육청은 "1∼3단계 전체로 볼 때 종전 거주지 중심 강제추첨배정 방식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곳에 배정받은 학생의 비율이 지망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교선택제 시행 직전 2단계 배정 방식이 완전 추첨 방식에서 거주지 등을 고려한 조건부 추첨 방식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선택권 자체가 크게 제약받았다는 점 등은 큰 한계로 지적된다. 시교육청은 일반 배정대상자 중 지망 고교에 배정받은 비율이 84.2%로 작년 4월 모의배정 결과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시육청 측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육전문가 사이에서는 "선택권 자체에 큰 제한이 있었다"는 분석도 많다. 선호학교로 꼽히는 13개 고교가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선택 학교에서 빠지기 전에 진행된 모의배정에서 나온 지망학교 배정률보다 이번 나온 배정률이 높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원의 20%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 타학군 학생들의 지망률은 14.4%, 전체 정원의 40%를 뽑는 2단계에서도 타자치구 학생들의 지망률은 14.2%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선호학군의 다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진입 장벽은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여전히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예컨대 강남, 북부, 강서지역의 경우 1단계 지원 경쟁률은 각각 6.2대 1, 5.6대 1, 강서 5.4대 1등으로 경쟁률 1∼3위를 차지했지만, 타학군 학생들의 배정률은 각각 15.5%, 15.3%, 15.5%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이 지역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기 학군 소재 학교를 더욱 많이 지망했기 때문으로, 고교선택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시교육청이 학군별로 100명씩 총 1100명의 배정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해 '학교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7%, 통학 편의 19.6%, 대학 진학 성적 18.2%, 학교의 전통 및 명성 17%, 학교 시설 및 환경 9.4%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 단위에서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교사가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1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은 평소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다른 지자체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시·도 교육감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할 권한이 있는 만큼 이를 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제고사를 거부한 행위 자체는 교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인정했다. 이날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 4명에 대한 해임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자 해당 교사와 전교조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 교육감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남 교사는 "지난 1년간 너무 억울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는 어서 빨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려 보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교사 등은 지난 2008년 11월 5일 도 교육감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같은해 6월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 7명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통해 정부를 비판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첫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촉발됐지만 지난 4일 인천지법에 이어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면서 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이다. 그러나 잇따른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공판에서 이미 똑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들이 법 해석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데다 앞으로 이어질 각 지역 법원들의 해당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 범위와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행위인 데다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영향력이 큰 교사로서의 특수신분을 감안할 때 유죄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난 4일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게 벌금형과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성수 판사 역시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며 '표현의 자유'보다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무게를 뒀다. 권 판사는 또 "초·중·고교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며 국가공무원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1심 첫번째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달 열린 선고공판 판결문을 통해 "교사라고 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일률적으로 제한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행위'로 엄격히 축소 적용돼야 하며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나머지 쟁점은 따져볼 필요도 없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판사의 인식이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시각이다. 개별 판사들의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잇단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른 법원의 선고공판에서도 판결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시국선언 사건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91명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6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1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새롭고 참신한 인물이 새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려고 출마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전북교육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 배경에는 어떠한 외압도 없었으며, 시중에 나도는 소문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이번 도교육감 선거는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박규선 도교육위 의장과 오근량 전 전주고 교장, 신국중 도교육위 위원 등 3파선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시국선언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것이었으며 반헌법적, 반공익적 가치 훼손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별도의 징계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윤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교원의 성과금 차등지급률을 최하 50%로 끌어올린데 이어 국회에서는 C등급 교원·학교에는 아예 성과금을 주지 않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성과금 전액의 차등지급을 의무화하고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인 C등급(30%)을 받는 교원은 성과금을 일정 받지 못한다. 아울러 전체 성과금 예산의 10%로 시작하는 학교단위 집단성과금에서도 C등급 학교(30%) 소속 교원에게는 해당 성과금(올 성과금 예산 기준상 1인당 11만원 정도)이 없어지게 된다. 법안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성과금을 균등 지급하는 기관에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게 된다. 권 의원은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같은 성과금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을 것”이라며 “능력 있는 교사가 제대로 우대받는 성과금 제도야말로 교육여건 개선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국립대학 교원의 성과금도 전액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열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올해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보궐 선거는 시행하지 않도록 했다. 또 현재 입후보할 수 있는 교육경력의 조건을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각각 5년과 10년 이상에서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면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신흥 명문 중으로 자리매김한 강원 춘천 대룡중학교가 11일 오전 10시 30분 다목적실에서 제1회 졸업식을 하고 361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2007년 3월 개교한 대룡중은 개교 3년 만에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고, 학생생활지도 및 제자사랑 '스위트 스쿨(SWEET SCHOOL)' 최우수 학교, 2007학년도 방과후 학교 우수상, 2009학년도 방과 후 학교 장려상 등을 수상하는 등 명문 학교로 도약했다. 또 개교 후 수학 영어 과목 수준별 수업, 지역 사랑하는 마음 갖기 등 학력제고는 물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졸업하는 졸업생의 진학률은 99.5%(359명)로 강원외고 5명, 강원예술고 2명, 경기과학영재고 1명, 강원과학고 1명 등 12명의 학생이 특목고에 진학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교장이 학생 개개인에게 졸업장을 직접 수여하고 졸업생들의 활동 상황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쳤다. 한편, 도내 418개 초등학교와 164개 중학교, 114개 고교 대부분이 11~12일 집중적으로 졸업식을 거행했다.
김남순 조선대학교 사범대학장(특수교육과)이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대학측이 11일 밝혔다. 전국 32개 사립사범대학장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교육과정 개편, 양성기능 특성화, 임용제도 개선 등 사범대학 관련 제반 문제를 협의하는 조직체다. 신임 김 회장은 "매년 교원 양성기관에서 배출되는 신규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신규 임용은 3천여명에 불과하다"며 "회원대학과 협력해 우수 예비교원들이 현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선대 학생생활연구소장, 사범대학 부설 교과교육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사범대학장을 맡고 있다.
포스텍(포항공과대)이 올해 신학기부터 강의와 회의 등을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공용화 캠퍼스'를 추진한다. 포스텍은 포스텍 국제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영어공용화 캠퍼스' 추진 방침을 정하고 최근 이사회에 보고한 뒤 신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학측은 이에 따라 신학기부터 학부 전공과목과 대학원 전과목을 100% 영어로 진행하고 학부 및 대학원 학위논문도 영어로 작성하게 된다. 단, 이 가운데 영어강의 개설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목도 교수의 선택에 따라 영어강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내로 모든 기초과목도 영어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참석하는 세미나도 영어로 진행하게 되며 강사가 외부 초빙 인사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교수회의도 영어로 진행하고 학과 및 보직자회의, 위원회 등 기타 회의는 외국인이 참석하는 경우 영어로 진행하고 지금까지 한글로만 작성해 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국어 및 영어를 혼용해 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게시물과 홈페이지도 국·영문을 혼용하고 외국인이 사용하는 각종 양식과 행정문서, 안내서 등도 국·영문을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모든 학과와 행정부서에 영어 담당자를 배치하고 앞으로 신입직원 채용 시에도 영어 어학능력 우수자를 의무채용할 방침이다. 대학측은 내달 2일 입학식때 전체 학교 구성원들에게 영어공용화 캠퍼스를 선언한 뒤 앞으로 교수, 학생, 연구원 등 교내 외국인 구성원들이 교육·연구 활동뿐 아니라 생활에도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포스텍 백성기 총장은 "세계 20위권 글로벌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영어공용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3년내로 영어공용화 캠퍼스를 정착시켜 대학내 모든 강의와 회의, 문서 등이 영어가 기반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호중학교 제2회 졸업식이 2월 10일 10시 농민회관에서 열렸다. 작년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 행사에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작년과 같은 점은 축제 형식, 졸업생 모두 주인공 만들기, 재학생과 졸업생 및인근 고교생출연, 졸업 포토존 설치, 진행은 재학생등이다. 올해 달라진 점은학부모가 졸업생에게 주는 편지,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부사령관 축사다. 각종 교내 상장과 대외상, 장학금은 하루 전날 시청각실에서 생방송 중계를 하면서미리 나눠 줬다. 졸업식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 송사와 답사는 생략했다. 서호중학교에서는 지루하고 따분한 졸업식은 있을 수 없다. 졸업생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졸업생 개인 소개 영상자료다. 반별로 졸업생 이름과 좌우명 또는 한 줄 자기 소개를 하면서 어렸을 때 사진과 최근 사진 등이 음악과 함께 나오는데 그야말로 시선 집중이다. 우리 학교 인근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 공식명칭으로는美 6-52 방공포대이다. 우리 학교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줬다. 2007학년도부터 주 1회 병사 2명을 학교에 파견해 영어회화를 지도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필자도 부대장 이·취임식 때는 꼭 참석하여 떠나는 부대장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새로 부임하는 부대장에게는한국군과 힘을 합쳐국토 방위에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미군들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오늘 졸업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참한 제프리 A 스론(Jefferey A. Slown) 소령. 대대장 직책을 맡고 있다. 축사를 하러 단상에 오르니 졸업생들의 함성이 터진다. 함께 온 사관이 한국어로 통역을 하여 주었다. 미국문화의 일면과 장교의 가치관의 단면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축사를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많이 감명을 받았고 존경하게 되었다. 우리는 훌륭한 나라인 대한민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방어할 수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앞으로 계속해서 존경받도록 노력하고 훌륭한 지역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헌신하겠다." "오늘 이후로 서호중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단지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삶에 적용하며 잘 활용했으면 한다. 인생은 쉽지 않다. 그리고 교육은 중요하다. 공부에 전념하고 부모님,스승님을 존경해야 한다. 세월은 빨리 지나간다. 여러분 중의 몇 사람이 단체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미국과 같이 공무를 수행하며 한미 관계를 굳건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계속하는데 있어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어떠한 인생의 선택에 있어 행운과 성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장래에 희망이 가득 차기를 기원한다. 다시 한번 2010년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한다. 행운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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