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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거행된 고 박세직 향군회장 영결식.지난 27일 오후 급성폐렴 증세로 타계한 고(故)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영결식이 31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엄수됐다. 향군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서 김홍렬 장의위원장(향군 해군부회장, 전 해군참모총장)은 조사를 통해 “고인은 올림픽 준비 당시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며 노력한 결과 올림픽 역사상 최대, 최고의 올림픽을 치러낸 분”이라며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강조했던 뜻을 받들어 자유, 민주, 통일조국을 향해 우리도 매진 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평소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일이라고 답했던 고인께서 이제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사마란치 IOC명예위원장도 조전을 통해 “IOC위원장으로 재직 중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박 회장을 여러 번 만났다”며 “대한민국 올림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 고 박세직 회장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전한다”고 밝혔다. 영결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 황수연 자유총연맹 부총재(전 환일고 교장) 등 교육계 인사,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이종구 성우회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전 향군 회장), 등 군 원로, 김양 국가보훈처장, 장수만 국방부 차관, 김중련 합참 차장 등 현직 군 관계 인사, 박진 한나라당 의원, 김성곤 민주당 의원,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 정치계 인사를 비롯 3000여 향군 회원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김창석 향군회원(서울 화곡동)은 “올림픽조직위원장 뿐만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안기부장 등 맡은 일마다 성실히 해온 모습은 귀감이 됐다”며 “현 정부 들어 그래도 코드가 맞는 정권이어서 의욕적으로 일하시다가 무리하신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영결식을 마친 고 박세직 회장의 유해는 오후 3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다. 6·25 발발로 학도병을 참전한 뒤 육사에 진학, 군문에 들어선 고인은 3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 등을 거쳤으며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 안기부장, 서울시장, 14·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31대 향군회장에 이어 올해 4월 32대 회장에 취임했다. 특히 박 회장은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조직위원장을 지내 세계 3대 스포츠 빅 이벤트의 조직위원장을 모두 지낸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고인은 교사의 꿈을 키워 부산사범학교에 입학했으며, 남가주대에서 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교육에도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6월 16일 교총 방문 시에는 “지휘관, 지도자는 곧 선생님이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일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박 회장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조문하고 고 박세직 회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통령은 “평소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고 일하다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다”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Bell 전 연합사령관은 미망인 홍숙자 여사에게 위로서한을 보내 "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직 당시 박세직 장군님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뢰 깊은 고문이었다"고 회고 한 뒤 "장군님을 오래 그리워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존경받는 애국자 한 분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고 박세직 회장의 빈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한승수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 이원희 교총회장 등 전·현직 정부인사와 정치계, 종교계, 학계, 관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대한민국 각계 주요 인사들이 직접 조문하거나 조화를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다른 가정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나?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공식적인 자료가 발표되었다.이 조사는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로 2008. 9 ~ 2008. 11의 3개월에 걸쳐 0세~18세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전국의 6,92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0~8세의 경우 관찰 및 검사를 통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 및 지역, 학교환경, 가족생활 및 환경, 인지 및 언어, 사회성 및 정서, 건강 및 안전, 활동 및 진로 등네 관하여 전문조사원 가구 방문 후 면접조사(조사기관 : 한국 갤럽)를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 : 이봉주 교수)이 사회과학연구소, 심리과학연구소, 다문화생활교육센터 등 연합하여 조사를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4점척도로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신의 양육태도를 평등주의적 태도라고 응답하여 평균 3.1점을 보여준 반면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평가태도에서는 평균 1.9점의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자녀를 돌보는데 본인이 유능한지를 평가한 ‘자기효능감’에서는 4점 만점에 평균 2.5점 내외로 중간수준을 보였다. 양육스트레스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높은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주로 서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 훈육방법으로는 ‘말로 야단치기’와 ‘장난감/게임기 사용 제한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칭찬․보상방법‘또한 ’말로 칭찬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에 대한 희망교육수준과 기대교육수준 모두 대학교와 대학원이상에 90%이상이 집중되었으며, 희망교육수준은 55%이상이 대학교, 35%이상이 대학원을 선택하였고, 실제 기대하는 수준은 65%이상이 대학교, 23%이상이 대학원이상을 원하였다. TV와 비디오 시청시간의 경우 6~8세의 87.7%가 시청시간 제한을 받고 있고, 상대적으로 0~2세는 58%선으로 제한이 적었으며, 프로그램 종류 제한 또한 6~8세가 88.2%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사용시간 및 사이트 종류의 경우는 9~11세의 86.8%가 시간제한을, 6~8세 85.6%가 사이트 종류 및 내용제한을 받고 있었다. 1달에 1회이상 하는 여가 및 놀이활동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영역에서 12~18세의 활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11세 아동의 약 1/4이 방과후 3일이상을 어른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와 함께 보내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6~8세보다는 9~11세가 더 혼자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사회성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소극적임’, ‘자신감이 없음’, ‘산만하고 주의집중하지 못함’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잘 울거나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는 등의 내면적 문제행동은 8세까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9~11세의 문제행동은 모든 계층에서 12~18세보다 낮게 나타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제행동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 발달 중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연령대별로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화가 나면 참지 못함’, ‘감정표현이 서툼’, ‘까다로움’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으로 꼽혔다. 외래진료횟수는 2세이하 평균 9.1회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어 12~18세의 경우 평균 3.2회 외래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의 주요 질병은 아토피, 기관지, 천식, 비염이 1~3 순위를 차지하였고, 건강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아토피, 편식, 키, 시력이 손꼽혔다. 세끼 중 아침의 섭취 비율이 가장 낮았고, 특히 12~18세의 50.3%만이 항상 아침을 먹으며, 아침을 거르는 비율은 22.7%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섭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특히 12~18세의 1/2이 주3회이상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운동 및 야외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물었을 때, 0~2세 및 12~18세는 40%가 넘는 아동․청소년이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선이 운동부족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하는 운동으로는 3~18세 연령대 모두에서 ‘태권도/검도/합기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6~8세에서는 수영(12.3%), 12~18세에서는 구기종목(18.3%)순이었다. 특히, ‘수영’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지역규모가 클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안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놀이 중 사고, 유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2~18세 활동시간을 살펴보면 평일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656분)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잠자는 시간(460분), 식사 및 간식시간(250분)순이었고, 주말에는 잠자는 시간(612분), 식사 및 간식시간(417분), TV보는 시간(192분)이 높았다. 아동․청소년의 평일 주요활동 시간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에서는 TV시청, 컴퓨터하는 시간, 친구교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120%이상층에서는 학원과외, 종교참가, 개인공부, 봉사동아리, 취미여가, 신문독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빈곤한 아동청소년은 문화, 예술 활동 등 활동참여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 예술 관련 활동의 경우 전체 12-18세 45.5%가 지난 1년간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나, 빈곤층의 경우는 평균에 못 미치는 39%만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해외견문 경험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 12-18세 아동청소년 중 일반계층은 7.7%가 지난 1년간 해외에 나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빈곤층은 그 비율이 2.6%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자료를 부모님들은 참고로 하여 자녀교육에 임하여야 하겠다. 특히 12~18세 청소년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주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비율이 낮아 운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 특히 정기적으로 운동을 유도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하여 너무 실내활동만 하는 자녀들에게 실외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자녀들의 미래의 건강을 위하여 평소에 아침식사를 하게 하고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하겠다. 또한 사회성중 ‘자신감이 없음’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소극적임’을 탈피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감정 표현 서툼’과 '화가 나면 참지 못함’ 이런 현상은 자녀가 커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므로 수정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충주농업고등학교(교장 : 강대식)는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로 교문입구가 수목으로 울창해 아침저녁이면 시민이 운동을 즐겨하는 곳이다. 농고이기 때문에 실습지로 사용하는 농토와 부지가 넓은 학교이다. 도시의 확장으로 변두리에 위치했던 학교가 시내 중심권이 되어 도로변에 있던 논에 벼를 재배해도 오수가 들어와 농사가 잘되지 않자 4,500㎡에 연못을 조성하여 연꽃공원이라고 이름을 부쳐 생태학습장과 탐방로 휴식공간으로 시민공원을 만들어 지난 22일 약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4개 구간으로 나뉜 생태학습장에는 왕벚나무 49그루와 영산홍 2천 그루, 연못에는 꽃창포와 연꽃 등 수생식물 2천 뿌리를 심고 물레방아, 맷돌 등 전통시설도 갖추었다.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을 쌓아 친환경 블록으로 조성된 중앙광장은 그늘 막과 정자, 의자, 탐방로를 갖추어 학생과 시민이 편안히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이기용교육감은 학교부지 옆에 있던 터를 매입하여 시민이 활용하기 좋게 하였고,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을 대폭 지원하여 총 2억 6천만 원을 들여 학생과 충주시민이 도시복판에 있는 녹색공원을 활용하게 되었다. (연못에 살게 될 물고기를 방류하는 내빈의 모습) < 사진제공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인근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는 사회의 일반적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삶과 죽음, 그리고 사후세계와 삶의 다양성에 대해 사색할 수 있는 유익할 교육적 시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 등은 "납골시설을 지나치게 크게 설치하거나 위생 및 환경상 고려를 하지 않고 방만하게 관리하면 학생들의 육체적ㆍ정신적 보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점은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목영준 재판관은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 "대학생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해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납골시설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학습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학교의 범위에 대학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최소한의 제한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중학교와 이웃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이 있어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납골당 설치에 반대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일반 교사 총 2만8천622명(추정치, 전교조 집계로는 2만8천711명)은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전교조가 2차 시국선언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동영상 형태로 공개했으나 해상도가 낮아 도저히 이름을 식별할 수 없다"며 "전문업체에 의뢰해도 기술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이미 명단이 뚜렷하게 공개된 1차 시국선언 참가자는 현재 시도 교육청별로 식별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참가 여부가 확인되면 당초 방침대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 관련 가산점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까지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토익(TOEIC), 토플(TOEFL),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등의 영어인증시험 고득점에게는 성적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됐다. 시교육청이 영어가산점을 폐지키로 한 것은 2007년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규칙에 따라 시교육청은 작년 영어과 시험을 영어듣기 문제가 포함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형태로 변경했고, 재작년까지 최고 4점까지 준 영어가산점을 최고 2점으로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험시행공고는 10월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1차 시험은 11월8일(공통, 전공), 2차 시험(논술)은 12월13일 치러진다.
인명은 하늘의 뜻이라기에 애써 비통함을 감추려하지만 평소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장님과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가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영정을 대하고 보니 오로지 이 나라 체육발전과 호국안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비감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박세직 위원장님의 서거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88서울올림픽 당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던 모습, 특히 개․폐회식에 출연한 초․중․고․대학 31개 출연 학교와 34개 단체의 1만6200여명의 출연자들을 운동장에서 직접 격려하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개․폐회식의 성공여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면서 독려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언제 또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생일대의 최대 행운이고 영광이다. 반드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힘들어 하는 출연 학생들과 367명의 지도자들을 격려하며 긍지와 보람을 느끼게 해준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380대의 버스로 1만6200명의 출연자들을 연습장으로 이동시키며 그 무더운 여름 뜨거운 뙤약볕과 줄기차게 퍼붓는 빗줄기 속에서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잠실올림픽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도 야전침대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숙식을 하면서 올림픽을 준비하셨습니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2002 월드컵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스포츠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 그분은 체육행정가이며 정치가였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교사가 되기 위해 부산사범학교를 진학했으나 6․25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참전 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 군인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님께서는 6월 16일 한국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6․25전쟁 이래 최대의 위기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후세대가 늘어서인지 크게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500만명 이상의 우리 민족이 죽거나 다친 비극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학생에게 있고, 학생의 미래는 결국 교사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선 선생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올바른 국가의식을 갖고 교육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야말로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념적으로 경도된 세력에 의해 우리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호국안보를 당부하고 이 나라 교육을 진심으로 걱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재향군인회장으로 취임한 후 800만 회원들을 대표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은 한민족의 평화와 미래번영을 위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발전적 보수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향군이 국가안보의 제2보루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하면서 호국안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셨고, 지난달 6․25 전쟁 59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과로가 겹쳐 갑자기 서거하셨습니다. 그리운 박세직 위원장님 아직 떠나실 때가 아닌데, 이 황망한 마음, 이 허무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체육교육인들은 두손을 모아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인천시내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지 오래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실시하고 각종 방과후 활동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더위도 잊은 채 컴퓨터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7.30일 인천논현초등학교에서』
기후변화 아카데미 이틀째.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 교원 42명은산림생산기술연구소가위치한포천의 숲길을배상원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 무더위 속이지만 배움의 열기는 더 뜨겁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질문이 이어진다. 누가 선생님은 방학 때 쉰다고 하였는가? 연수를 찾아 자신을 재충전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밝다.
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야 하는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 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반면 바뀐 제도가 가장 유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 4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도 없어져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돼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다. --재학생은. ▲재학생에게는 선택권을 준다. 졸업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소득계층 구분없이 새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상태에서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졸업을 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소득은. ▲연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다. 기준소득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졸 초임과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9월 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 상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취업 후 상환금액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A라는 학생이 대학 4년간 1년에 800만원씩 총 3천200만원을 대출받았고 대출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만 7년이 되는 해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자율이 5%라면 이자는 대출 첫해 40만원, 2년차 80만원, 3년차 120만원, 4년차 160만원이 발생하고 취직을 하지 못한 2년 동안에도 매년 160만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A학생이 취직하기 직전인 만 6년째까지 상환액은 총 3천920만원(원금 3천200만원+이자 720만원)이 된다. 이 금액을 취직 전에는 전혀 내지 않다가 취직이 된 시점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이 연 1천500만원, 상환율이 연 20%로 정해졌고 A학생의 취직 첫해 연봉이 2천500만원이라면 2천500만원에서 기준소득 1천500만원을 뺀 1천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그 해에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A학생은 취직 후 상환원금을 모두 갚기까지 12년이 걸린다. 원리금 상환 기준소득과 상환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나. ▲대출자가 전체 대학생의 20%인 40만명에서 50% 수준인 100만명으로 늘어나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5천억원의 부담이 예상된다. 지금도 무상보조, 이차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2006년 1천240억원에서 올해 4천657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재정 부담은 초기에 많이 늘어나겠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더 늘지 않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낮출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 포착 및 징수 시스템과 연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일정기간 상환하지 않으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조사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일반대출로 전환하는 방안, 대졸 전업 주부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을 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학자금 대출 기준 성적을 높여야 하지 않나. ▲지금은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연 450만원) 대상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한다. 등록금 무상보조가 없으므로 'C학점' 기준은 같다. 성적 기준을 높이면 대출 대상자가 축소돼 부담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조달하느라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부실 대학을 지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하는 등 견제장치가 있다. 부실 대학 구조조정도 더욱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교 의무교육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소득이 생기면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의무교육과 다르다. 고교교육 의무화는 재정능력상 현재로는 어렵다. 대신 학교운영비 지원 대상을 2학기부터 모든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수업료 지원도 2007년 16만8천명(2천10억원)에서 올 2학기 21만2천명(2천393억원)으로 늘린다.
9월 개교 예정이었던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정부의 설립 인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개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송도국제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과정, 교원, 재정 안정성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는 캐나다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밴쿠버 국제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이 재단은 초등학교 과정까지만 국제 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고교 과정까지로 돼 있는 송도국제학교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고 교원 확보율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재정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학교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른 재단과 협약해 재신청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적 사항 또한 이른 시일에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9월 개교는 어렵고 이후 개교 시점도 재신청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 추진되는 국제학교로, 올 초까지만 해도 학생수 부족으로 9월 개교가 불투명했다가 정부가 지난 5월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9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개교 시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 있다. 농경시대에 여름방학을 보낸 기성세대들에겐 신나는 여름방학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데 요즘의 아이들은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또래 친구들과 냇가에 가서 물장구치고 멱을 감으며 더위를 이겨냈다. 족대를 들고 물고기를 잡으며 좋아하는 얼굴모습이 그리워지는 여름이다. 내 어린 시절에 단오가 되면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뒷도랑에서 삼촌과 함께 가재를 잡던 재미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한가한 시골길 원두막에서 참외, 수박을 깎아먹으며 더위를 잊고 매미채를 들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여름 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가서 보리밥에 감자를 넣은 웰빙(Wellbeing)밥상을 받고 호박잎과 된장찌개와 함께 맛있게 저녁을 먹던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저녁을 먹고 나면 모기를 쫒기 위해 피운 모닥불연기를 맞으며 옥수수를 먹었다. 멍석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며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장년과 노년을 바라보고 있다. 1년을 두 학기로 나누어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하는 것은 1주일 공부를 하고 쉬는 주말보다 더 큰 의미의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맛보는 달콤한 휴식은 활력이 넘치는 재충전의 기회이기에 한 단계 도약하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하지만 방학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유익한 방학이 어떤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방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학기 중에는 틀에 짜인 교육과정을 이수 하느라 배우고 싶고 해보고 싶은 공부나 체험을 못하게 되는데 주어진 방학기간에는 자기 스스로 필요한 독서를 하며 시간 관리를 하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학습의 좋은 기회이다. 둘째, 가족의 정을 느끼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이다. 평소에 소원했던 가족과 함께 피서나 여행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핵가족화로 떨어져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애를 배우고 대화를 나누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인성교육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외가를 비롯한 친지를 방문하는 등 삶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셋째, 대자연의 숲속에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여름철은 자연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는 말처럼 동식물이 자라는 자연을 벗 삼아 맑은 물과 공기를 호흡하며 신비스러운 자연을 탐구하며 교실에서 배운 것을 친구들과 어울려 현장에서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넷째, 건강을 보살피며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기회이다. 평상시 소홀히 했던 건강을 보살피고 방학기간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다. 알맞은 운동과 휴식을 즐기며 영양을 보충하거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활력을 불어넣으며 심신을 단련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방학이다. 특히 교원은 방학을 통해 학생들 앞에 자신감에 넘치는 밝은 표정으로 서기 위한 재충전을 하여야 다음 학기 수업을 알차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을 알차고 유익하게 보내야 한다. 한 학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휴식이 필요하기에 학생과 함께 교원의 방학은 다음 학기의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자양분이 되는 기간이기에 보람 있게 보내야 한다.
2009년도 제2회 고입·고졸 검정고시가 7.30일 동인천중학교를 비롯한 인천시내 5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이번 시험은 고입 769명과 고졸 2,873명, 장애인 12명 등 총 3,642명으로 고입자격시험은 구월여중와 미추홀학교에서, 고졸학력 시험은 신송중, 부원여중, 동인천중, 미추홀학교 등에서 각각 실시됐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응시자의 수험편의를 위해 고사장별로 자습실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서는 대필대독 요원과 보호자 대기실 등을 마련 수험생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도 했다.
수시모집을 목전에 둔 고3 학생들의 여름이 뜨겁다. 이미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1, 2학년 학생들은 보충수업을 앞두고 일주일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있지만 촌각을 다투는 고3 학생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학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등교하여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형 유형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해가 모자랄 지경이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논술, 입학사정관, 내신성적, 적성검사 등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능에 자신있는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고3 인문계 논술수업을 맡았다. 학년부장 선생님의 간곡한 요청이 아니더라도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던 차라 흔쾌히 수업에 참여했다. 낮에는 정규수업과 보충수업으로 인하여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늦은 저녁시간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온 종일 공부에 시달린 아이들은 저녁시간이면 밀물처럼 몰려오는 피로감으로 인하여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논술은 수업의 특성상 딱딱한 내용의 글을 분석하고 논제에 맞게 글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나 참여하는 학생 모두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할 만큼 힘들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수업 교재를 만들었다. 딱딱한 논술을 쉽게 풀어가기 위하여 만화도 넣고 대화체 형식의 문체를 구사하여 친근감을 느끼도록 구성했다. 쉽고 친근하게 풀어가면서도 마지막 부분에서는 언제나 논술에서 요구하는 답안 작성의 원리를 깨닫도록 했다. 수업의 방법은 철저히 원리의 이해였다. 그것도 내가 스스로 정립해서 만든 교재로 설명하니까 아이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저녁에 진행되는 2시간의 논술수업은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즐겁고 재미있었다. 아이들은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때마다 박수를 쳤고 괴성에 가까운 소리까지 질러댔다. 그 동안 논술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원리를 알고 글을 써보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수업이 즐거워진 것이다. 아이들이 박수를 치거나 고함을 질러대도 그대로 놔뒀다. 오히려 지치고 힘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업의 효과는 충분했다. 예정된 1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자 아이들이 방학 때도 계속해서 수업을 맡아달라고 매달렸다. 여름방학 보충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1주일 간의 휴가가 주어져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었으나 입시를 목전에 둔 아이들의 간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휴가 기간에도 수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제는 논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겠다는 말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박수와 환호성은 여전했다. 수업을 진행하는 나도 비록 휴가는 떠나지 못했지만 그 어떤 휴가지에서 느낄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회장 용은이가 찾아왔다. “선생님, 저 합격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처럼만 준비한다면 틀림없이 합격할 수 있을거야.”, “선생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다쟁이 성준이도 찾아왔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은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얘는 별소리를 다한다.“, ”선생님. 논술이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쳐주세요.“ 요즘들어 공교육이 사교육과 비교되면서 교사들의 설자리가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학교정보 공시제, 교과 선택제 확대, 교사 평가제 등 교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수업 시수는 늘어나고 잡무도 끊이지 않는다. 교사들의 복지는 거의 방치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그래도 교사의 보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다. 아이들이 수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교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겠는가. 뜨거운 여름, 아이들과 나는 수업을 통하여 행복을 찾고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30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2009년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도의장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처럼) 각 시.도의회 상임위로 편입되는 데 따른 이중 의결구조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을 폐지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장협의회는 또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난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이용가능한 신공항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목포∼광양 고속도로 공사계획 중 순천만 관통구간에 대해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선을 변경하거나 건설공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도록 촉구했다. 이 밖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2009광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임시회가 끝난 뒤 서귀포시 예래생태마을에서 열리는 '논짓물' 축제를 관람하고, 31일에는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인 만장굴과 제주돌문화공원을 시찰한다.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거치 기간에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고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겨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전격 도입된다. 또 1인당 학자금 대출 한도액이 없어져 원하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대출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으로 지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해서 일정 소득이 생기면 최장 25년 동안 원리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현행 대출제도는 규정상 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이지만 통상 거치 기간이 5~6년, 분할기간도 5~6년 정도로 짧은 편이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즉시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게 돼 있어 가계 부담이 크고 신용 불량자가 속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교과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도입되면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일정 소득을 전제로 원리금을 갚게 되므로 채무 불이행 문제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취업을 못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상환 의무도 없어진다. 수혜 대상은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천839만원 이하)에 속하는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고소득층인 8~10분위 가정은 기존의 대출 방식을 적용받는다. 특히 1인당 대출 한도액(현행 대학 4년간 최대 4천만원까지)을 없애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무상으로, 소득 1~7분위는 소득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새 제도는 올해 입학시험을 치르는 2010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현재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현행 제도와 새 제도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취업 후 상환제도는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 대출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게 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재원 조달 방법, 원리금 상환 기준 소득, 상환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9월 말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잇따라 나섰다. 입학사정관제 전형 인원이 올해 크게 늘어난데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이 제도에 의한 선발 비율을 임기 내에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혀 대입 전형 방법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뽑는 인원은 47개대 2만690여명으로 지난해(40개대 4천555명)에 비해 무려 4.5배로 늘었다. 30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입학사정관 증원, 교차 평가, 자체 모의평가 실시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 전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수험생을 학습 결과나 성적만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과 특정 분야 재능, 학습 과정 등을 중시하는 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제도여서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는 올해 입학정원(3천109명)의 21%인 660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고 은퇴한 중ㆍ고교 교장과 교수, 이화학술원 소속 석좌교수 등 90여명을 입학사정관으로 새로 위촉해 지난해 전임사정관만으로 운영한 평가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대 관계자는 "응시생 1명의 서류를 사정관 6명이 3단계에 걸쳐 평가한다. 학식과 경륜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입학사정관으로 나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원자를 심사할 때는 3명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 1명을 심사하거나 단계별로 '1팀 2인'의 평가팀을 구성해 교차 평가하는 동시에 최종 선발 때는 전체 입학사정관 회의를 열어 심의키로 했다. 연세대도 3인 1조의 평가단이 수험생 개개인을 평가해 사정관별로 점수 차이가 클 때 다른 평가위원이 재채점하게 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대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진학교사협의체 활성화, 고교 교사 추천서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등을 통해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비하며 특히 지역별 교육환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몇 개 지역을 집중으로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성균관대도 각 고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평가에 이용할 계획이며 사정관들의 공정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한 운영 내규와 윤리강령을 만들 예정이다. 본격적인 선발에 앞서 자체 모의평가를 하거나 평가지침 개발 관련 워크숍을 여는 대학도 있다. 한국외대는 전형별 지원자격을 갖춘 학생을 표본집단으로 선발해 서류(자기소개서, 학생기록부) 심사, 면접 등을 통해 평가한 뒤 오차를 검증하는 자체 진단평가를 연간 5차례 하고 있다. 경희대는 지난 27일 '입학사정관 전형 모의평가ㆍ지침 개발' 워크숍을 열고 입학사정관제로 합격ㆍ불합격한 학생들의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했고 건국대도 '인재 선발방안 탐색' 콘퍼런스를 통해 모의 학생평가를 실시했다. 이밖에 일부 대학은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CEO 입학사정관'을 선임하거나 현직 고교 교사들로 꾸려진 자문위원을 두는 등 시행 초기에 불거질 공산이 있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각종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0명 전원이 29일 열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에 대한 이번 징계는 (정부의) 일괄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라고 할 수 있다"며 "교사들의 비판과 저항을 억누르려는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전국 초4∼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러진 학력평가 당시 '불복종 선언'을 한 교사 122명을 경고처분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10명의 징계를 추진해왔다. 중징계 대상자인 오모(여) 교사와 경징계 대상자인 나머지 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이날 오후 각각 시교육청과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고 내달 초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해당 교사들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자치연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보건교육포럼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해 "그동안의 의사표현만으로도 교육을 걱정하는 교사들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됐으니 시국선언을 더는 확대하지 마라. 올바른 교육정책의 확립을 위해 특정정당이나 단체와의 일방적 연대에서도 벗어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이해찬 세대’란 말이 있었다. 1983년생으로 2002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말한다. 1998년 당시 교육 수장이었던 이해찬 장관은 ‘2002학년도 대학입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하여 한 분야만 잘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했다. 이해찬식 교육 정책은 점수 경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진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문제는 소질과 능력을 중시하는 교육이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러 일으켜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으로 이어졌다. 특기·적성 교육을 할 만한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폐지되자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은 방황했다. 게다가 특기·적성으로 뽑아야할 대학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성적으로 줄을 세웠다. 이미 이해찬식 교육 정책의 실패를 맞본 교육계로서는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아직 명칭도 생소한 입학사정관제를 마치 교육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듯 밀어붙이고 있어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자신의 임기(2012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입시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입학사정관제는 사실상 지난해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시작 단계이니만큼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인 35만명 가운데 1% 남짓한 4555명을 선발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대학이 급격히 늘어나 47개 대학에서 2만 690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4년제 대학 정원의 6%에 해당한다. 선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입시 업무를 담당할 입학사정관도 늘어야 당연하지만 전년도 203명에서 올해는 360명으로 고작 157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대부분 계약직이다. 그러다보니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4배 이상 늘었으나 이를 담당할 입학 사정관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전년도보다 더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입학사정관 혼자서 수 백명 많게는 수 천명의 지원 서류을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의 잠재능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만으로 선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1단계는 대부분 학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를 선발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논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핵심 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니 무늬만 입학사정관제지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입시 전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학교도 손에 꼽을 정도다. 교사들도 입학사정관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까지 100년이 걸렸고, 이웃나라 일본은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지 기껏 2년도 채 안된 나라에서 앞으로 3년 안에 100% 가까운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학사정관제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라도 서두르면 그르치기 십상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 수치가 아닌 학생의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선발 비율을 늘리기 보다는 적은 인원이라도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인식부터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29일 “입학사정관제 등의 도입으로 진로지도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입상담교사단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 미래형 인재가 길러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대교협 주최로 강남대에서 열린 대입상담교사단 특수분야 직무연수에서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사교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의 엄정한 책임 또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상담지도교사들이 각종 설명회나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안내와 홍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회장은 특히 “대학을 서열화하는 배치기준표, 특정교과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환상을 버리고 편한 것만 고르려는 편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며 “대학의 한줄 세우기를 극복하고 전공과 직업, 학과별로 특성화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 진학지도를 통해 바람직한 입시문화 만들기를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100% 입학사정관이 도입될 것이라는 언급은 그만큼 확대된다는 의미이지 그 숫자 자체가 아닌 만큼 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 수강료와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밖에 “현재 학교선택권 확보를 위해 자사고 등이 설립되고 있지만 소외되고 있는 일반 공립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안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의 특수분야 직무연수는 다음달 1일까지 강남대에서 사이버진학지도, 내년도 대입전형의 특징 분석, 상담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직무연수에는 상담교사단 소속 교사 160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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