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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의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문부과학상은 23일 조총련계 고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와 관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판단재료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내 외국계 학교의 학비 무상화 여부 판단에서 "외교적 배려나 교육의 내용 역시 판단의 준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학비 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고교를 포함하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일본 문부과학상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조총련계 학생들은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북한)의 국민인 만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를)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나카이 공안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유엔의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점을 고려해 북한에 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4월부터 시행되는 고교무상화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수업료가 무료이며 사립고와 각종학교(외국계 고교 등)는 1인당 연간 12만엔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에 밑바탕이 된 최근의 검찰 수사는 애초 학교 공사를 둘러싼 수뢰 관행을 쫓는 내사로 시작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시의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폐로 맞서자, 검찰은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했다. 이후 방과후 학교 업체 수주 비리를 적발하며 가속이 붙은 검찰 수사는 시교육청 주요 간부가 연루된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을 밝혀내며 사정(司正)의 칼끝을 교육계 최고위직에게 정조준하는 데 이르렀다. 23일 검찰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교육비리 수사를 주도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작년 가을 창호(窓戶·창문 또는 출입문) 시공 업체들이 교육계 인사를 매수해 공사를 딴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회사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교육청 사무관과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의원 등이 업체의 청탁을 들어주며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현재까지 공직자 8명을 구속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교육계는 외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구조 탓에 내부 결속력이 강해 수사가 시작되자 서로 말을 맞추는 등의 문제가 심했다. 신중히 증거를 확보해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수사초기 분위기를 들려줬다. 이달 초에는 교육의 '첫단추' 역할을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 5명이 방과후 학교 업체를 지정해주는 대가로 태연히 업체로부터 검은돈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서울남부지검에 적발돼 연루자 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의 절정은 장학사 인사 비리였다. 시교육청의 주류를 이루는 교사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장학사 시험에서 편의를 봐준 이른바 '매관매직' 관행이 드러난 것. 서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김모(60)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 임모(50) 장학사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시교육청 핵심 간부를 지낸 이들이 교사들한테 돈을 걷어 상급자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피라미드 상납' 행태를 보인 데다, 김 전 국장이 14억원이란 정체불명의 자금을 갖고 있었던 만큼 당시 최고위층이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연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지검 측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한 언급을 피했지만 일단 가능한 한 모든 의혹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행보가 외압으로 방해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장학사 비리로 적발된 이들이 과거 시교육청 주요 보직을 독식하던 '실세 라인'의 일부였고, 올해 열릴 교육감 선거 때문에 정치적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리가 계속 불거져 당혹스럽지만 이렇게 부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없었던 만큼 '용두사미' 수사로 끝내지 말고 교육계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소규모 학교 15곳에 모두 241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도심 공동화에 따른 시 지역의 본교 통폐합은 61억원, 읍·면지역 본교 통폐합 21억원, 분교장 통폐합 10억 6천만원, 분교장 개편은 1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금은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5곳을 통·폐합했다. 이를 보면 초등학교는 경주 오릉초등을 비롯해 11곳(분교장 포함), 중학교는 고령여중 등 3곳, 고등학교는 고령여자종합고 1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 시험 평가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교육청이 23일 발표한 ‘창의성 계발을 위한 평가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교생들의 정기고사에서 서술·논술평 평가가 도입된다. 올해는 30% 이상을 반영하고, 2011년 40% 이상, 2012년 50% 이상으로 출제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의 경우 올 1학기를 준비과정으로 정해 서술평 평가 반영 비율을 학교별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청은 교과별로 특색있는 수행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작문, 사회 등의 교과는 과목특성을 고려해 특정 주제에 대한 논술, 연구보고서 등 논술평가를 시행하며, 과학의 경우 실험·실습 평가를 중시하고, 영어는 말하기를 10% 이상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대입시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관련해서도 창의성 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평가방식 개편과 관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에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청은 3월 중으로 서술형 예시문항사레집을 학교급별로 보급하며, 4월초까지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각 학교별로는 평가개선팀을 조직해 전달연수를 할 예정이다. 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박건호 장학관은 “서술형 평가 확대로 교사 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동일학년, 동일교과 교사들의 공동출제로 적절한 문항을 만들고, 정밀한 채점기준표 마련해 평가한다면 교사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술형 평가와 관련해 2일 정운찬 국무총리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간협의회’를 주재하며 “서술형·논술형 평가가 확대·정착되면 학생들의 창의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켜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정답고르기’ 식 학원 교육으로는 대비할 수 없어 사교육 열풍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서술형평가 확대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방안마련에 주력해왔다.
광주·전남 시도 교육청은 23일 교장과 교감,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 각각 128명과 27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정년 퇴임하는 양세열 현 광주 서부교육장 후임에는 공모를 거친 이기우 동부교육청 초등과장이 승진, 임용됐으며 교육과학연구원장에 양광모 서부 초등과장이 동부와 서부 초등과장에는 김일남 중흥초 교장과 조규태 금호초 교장이 전보됐다. 초등은 교장 36명, 교감 27명, 교육 전문직 9명 등 72명이 승진, 전보됐으며 중등은 광주전산고 최종안 교장이 광주공고로 자리를 옮기는 등 교장 23명, 교감 16명, 전문직 17명 등 56명이 발령됐다. 시 교육청은 장학관 이상 교육 전문직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문직 경력 등을 고려해 배치했으며 교장 등은 안정적인 학교 운영 등을 위해 근무 경력, 정년 잔여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남 나주교육장에는 김인숙 문향고 교장이, 구례교육장에 정만웅 과학산업과장, 장흥교육장 김길도 초등교육과 장학관, 함평교육장 노양섭 해남교육과장이 각각 영전하는 등 교육장 6명이 전보됐다. 교장 승진은 초등 39명, 중등 34명 등 73명이 승진 및 전직하는 등 초등 101명, 중등 71명 등 182명이 승진 및 전보됐다. 교감은 초등 50명, 중등 44명 등 94명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겼으며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은 초·중등에서 87명이 신규로 전입하거나 전보, 승진했다. 도 교육청은 직무수행능력, 근무경력, 희망 및 생활 근거지, 업무 전문성 등을 반영해 학교경영과 관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전북 군산시의 교육예산이 4년 사이에 5.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민선 4기 1년차인 2006년에 33억 6200여만 원이었던 교육예산이 올해는 182억 500만 원으로 5.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006년에 21억 원에 불과한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의 장학기금도 지난 1월 말 현재 13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해마다 급증한 교육예산으로 교육시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학생들의 실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KAIST 등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가 2006년 21명에서 올해 초 6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6년도 3명에 불과했던 서울대 입학생이 올해는 13명으로 크게 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올해도 '주요 대학 진학률 제고'와 '군산발전진흥재단 장학금 170억 조성', '중학생 학력신장 도모' 등 3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자연계 특기자 수업과 교육컨설팅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06년부터 교육 관련 예산을 꾸준히 증액시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협력해 실력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일반계고등학교의 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전국 처음 시도하는 '하이스쿨 칼리지(Highschool Colleg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이스쿨 칼리지는 23일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열린 '울산시 후기 일반계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방안' 공청회에 이 방안의 연구 책임자로 참석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가 제안했다. 박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하이스쿨 칼리지는 한마디로 특목고가 아닌 일반계 고교에서 우수한 학생만 따로 모아 대학 수준의 심화과정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의 대학과정'이다. 특목고와는 달리 일반계 고교는 학력이 뛰어난 학생을 별도로 가르치는 전문화된 수월성 교육 교육프로그램이 없고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우수 교사진 또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반계 고교의 우수한 학생을 별도로 모아 수월성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이 하이스쿨 칼리지의 궁극적인 목표다.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남구와 중·북구, 동구 등 3개 권역별 각 1곳씩 모두 3곳의 하이스쿨 칼리지 시범 거점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 말까지 여론수렴과 시범학교 지정 등의 준비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하이스쿨 칼리지를 책임질 학장을 선임하고 과목별 교사진을 갖추기로 했다. 교사진은 사립학원의 외부 강사는 아예 배제하고 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교육 논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과학고와 외고 등 특목고에서 근무하는 우수 교사를 뽑아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은 교장의 추천을 받은 3학년생만 우선 모집하기로 했다. 학생 수는 학급당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고 거점 학교 1곳에 3개 학급씩 모두 135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이다. 하이스쿨 칼리지에서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치기 전까지 대학 수준의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능시험 후에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AP)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내년에는 하이스쿨 칼리지에도 무학년제를 도입해 고교 어느 학년이나 교과목별 학력이 우수한 학생은 하이스쿨 칼리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이스쿨 칼리지는 고교의 정규수업 과정에 편성할 수 없어 우선 방과후 학교에 운영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시교육청 조범래 장학관은 "하이스쿨 칼리지를 운영하면 과목별로 능력 있는 교사진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들 교사가 정예학생을 모아 심화과정을 가르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맞춤형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이스쿨 칼리지를 벤치마킹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이 제도는 일반계 고교에서도 특목고처럼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 학교로 서울 경복여고 등 11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청한 263개 학교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학교에는 경복여고 이외에 ▲서울 대청중 ▲광주 수피아여중 ▲대구 영화학교 ▲경기 안산 삼일초 ▲경기 안양 충훈고 ▲강원 고성 동광농공업고 ▲경북 구룡포고 ▲전북 익산 성북초 ▲전남 순천 성남초 ▲제주 표선초 등이 포함됐다. '문화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문화부가 "아름다운 공간이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는 공간 문화 철학을 토대로 매년 학교를 선정해 화장실 개선, 옥상정원 또는 문화공간 설치, 외관 개선 등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 리모델링을 해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전문계 고교생의 외국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취업 가능성이 큰 전문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반'을 연중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우수 학생을 선발해 외국 인턴십을 알선하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 양성반'은 원어민 보조 교사가 배치된 전문계고와 특성화고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또 '외국 인턴십'은 현지 적응을 위한 3개월간의 직업교육을 거쳐 9~10개월간 현지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현지 파견에 앞서 영어마을인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3주간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인턴십 대상자는 교육청 산하 별도 선발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1차로 10명을 선발하며, 파견 국가와 분야는 전공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인턴십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과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 신수호 과장은 "이 프로젝트는 전문계 고교생에게 새로운 취업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문계고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서울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부적격 학생이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3일 "서울에서 자율고 편법입학 사례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자체 점검에 들어갔다"며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필요하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자율고를 통해 정원의 20%를 선발하게 돼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처음 지정된 자율고는 서울이 18개교로 가장 많고 부산에 2개교, 대구와 광주, 경기, 충남, 경북에 각각 1개교가 있다. 시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 편법입학 등 부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학생의 합격 사실을 취소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과 달리 다른 시도는 자율고 숫자가 그리 많지 않고 서울처럼 추가모집을 해 교장추천서로 전형을 한 경우는 아니었다"며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시도별로 발표를 하고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한 포털에 권진수 시교육감 권한대행 명의로 선거용 블로그가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 해당 포털 측에 블로그 제작자 신원 확인과 블로그 삭제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권 교육감 대행의 블로그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어 알아본 결과,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권 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진과 함께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권진수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바른 교육 희망 인천 권진수가 만들겠습니다'란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블로그 자체는 지난해 4월 만들어졌고 지난 16일 이 블로그에 권 교육감 대행 관련 내용이 실린 것을 확인했다"면서 "포털 측에 블로그 제작자 신원 확인과 내용 삭제를 요청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권 교육감 대행이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권 교육감 대행을 흠집내기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가 보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놀랐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선관위도 이날 '권진수 교육감 권한대행이 블로그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네이버 측에 블로그 주인 신원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교육청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고 지난해 117개 학교에 배치했던 '배움터 지킴이'를 올해는 183개 학교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상담전문가, 사회복지사, 제대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선발된 지킴이 요원은 부산경찰청에서 필요한 훈련을 받은 후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돼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활동을 하게 된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집단화, 조직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드러지자 2005년 경찰과 공동으로 배움터 지킴이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에는 증가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평균 24만 2천원으로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높았고 전북이 가장 낮았다. 학원수강 비율은 전년보다 약간 줄었으나 개인·그룹 과외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012개 초·중·고교의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1조 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총액은 늘었지만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3.4%로 1%포인트 가까이 줄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참여율(75%)도 전년(75.1%)보다 근소하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4명 중 3명꼴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7.4시간으로 전년(7.6시간)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천원으로 역시 전년(23만 3천원)보다 3.9%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전년(5%)보다 감소했다. 특히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를 상·하반기로 구분했을 때 작년 상반기 24만 2200원에서 하반기 24만 1600원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경제위기 회복으로 작년 하반기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나 사교육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불법 학원운영 단속, 학원 교습시간 제한,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등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행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목별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영어(8만원), 수학(6만7천원), 국어(2만2천원), 사회·과학(1만6천원) 등 순이었는데 이 중 수학이 전년보다 8.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어(4.3% 감소)와 논술(14.3% 감소)은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이 61.9%로 전년(64.4%)보다 감소한 반면 개인과외(15.4%→16.8%)와 그룹과외(9.6%→10.7%), 인터넷 강의수강(1.1%→1.5%)은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의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는 광역시 중에서 서울(33만 1천원), 대구(25만 1천원), 대전(23만 4천원) 순으로, 도 지역에서는 경기(26만 9천원), 경남(21만 3천원), 경북(19만 7천원) 순으로 높았다. 반면 지출이 가장 낮은 곳은 광역시에서는 부산(20만 3천원), 도 지역에서는 전북(15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시도별 사교육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교과부는 올해 각 시도의 사교육비 절감 노력, 성과 등을 분석해 내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계 비리 근절 차원에서 '부조리신고센터'를 지난 1일 신설해 22일간 운영한 결과 내부고발 7건을 포함해 모두 2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수수 2건, 인사 2건, 시설공사 2건, 계약 2건, 불법·부당처분 등 4건, 예산·회계 관련 1건, 제도 개선 3건, 기타 비리 4건 등으로 이 중 7건은 별다른 비리 혐의점이 없어 종결처리됐다. 시교육청은 "비리신고는 실명 접수가 원칙이지만 앞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고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으로 임용시험, 감사, 인사 등에 대한 쇄신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해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장학사 시험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맡겼으며, 외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급) 영입,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외부 인사와 여성 비율 확대(30% 이상) 등 감사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시설 관련 비리가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점을 감안,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은 공립학교 수준의 입찰을 시행토록 하고, 시설공사에 학부모 등 외부인사 참여, 불법 하도급 비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 등도 새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퇴임 학교장이 현직 후배 학교장에게 특정업체를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퇴임 교장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이 졸업식날 후배 여중생의 교복을 찢고 바다에 빠뜨리는 등 집단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전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주동자로 지목된 A(16)양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중학생과 현장에 있던 다른 고등학생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외 가담자는 없는 것으로 최종판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K중학교 출신 고교 1학년 여학생들인 A양 등은 지난 5일 오후 이 학교 졸업식이 끝난 뒤 후배 여중생 7명을 포구로 끌고 가 교복 등을 찢고 강제로 바다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학교 변화에 부응하고 IT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산업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장공모제 시범운영에 따라 최근 경북 구미의 국립구미전자공고 교장에 선임된 최돈호(56) 씨는 2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상주 출신으로 대구고와 영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LG전자에 입사해 평생 외길을 걸어온 최 씨는 지난해 LG전자 구미공장 경영지원팀 상무를 끝으로 퇴직했다. 잠시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구미전자공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가 1차 무산됐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번 2차 공모에 응해 교장으로 선정됐다. 제2의 인생을 맞이하는 최 교장은 "학교나 기업이나 경영의 개념은 다 똑같다"며 "세부적으로는 달라도 현장에 잘 접목해 인재를 육성하는 의미는 같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구미전자공고는 올해 3월부터 기술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재탄생한다. 그 중심에서 방향타를 잡게 된 최 교장은 "기술융합시대에 맞게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오랫동안 근무해 온 LG가 구미공단에 전자분야에 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어 학교와 협력하기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최 교장은 "LG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LG하고만 협력하려는 것은 아니며 LG나 삼성 등 IT·전자쪽 산업계 전반의 흐름은 다 비슷하다"며 "구미전자공고가 전자메카트로닉스 분야의 마이스터고인 만큼 태양전지나 디스플레이 패널 등 새로운 수요를 빨리 읽고 맞춤식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3월부터 4년간의 임기에 들어가는 최 교장은 "마이스터고교 1기 교장이라서 그 책무를 깊이 통감한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교외 수상실적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고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반영했던 독서활동 기록은 중학교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해 이달 말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학생부 개정은 지난해 12월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개편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월부터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실적을 입력할 수 없고 초·중학교 학생부에 기록하던 자격증 및 인증 실적도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등학생 학생부에만 있었던 독서활동 상황란은 중학교 학생부에도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외 수상실적, 자격증 등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력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중학교 학생부에도 독서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다음달에 전국 시도 교육청 학생부 담당자한테 개정을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외고 입시 때 영어 이외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만큼 중학교 학생부를 출력할 때 교과성적은 출력되지 않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수정하는 작업을 4월까지 마무리해 2011학년도 외고 입학전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3일 대학본부에 법인화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법인화 여부에 대한 학내 찬반투표를 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관악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부는 지금껏 여론몰이만 했지 법인화에 대한 학내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한 적이 없다"며 "법인화는 국가로 치자면 '헌법개정'에 준하는 중대 사안이기에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국 모든 국립대를 법인화할 속셈"이라며 "이대로라면 전국 국립대를 중심으로 명맥만 유지하던 대학 공교육 체제가 완전히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와 서울대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교직원,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 800여명은 지난달 19일 공대위를 구성하고 법인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불량 학용품이 올해 들어 시중에서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12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대형마트와 도·소매상에서 판매되는 지우개와 문구용 풀, 필통 등 어린이용 학용품 157개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지우개 22개 가운데 3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가 안전기준인 0.1% 이상 검출됐다. DEHP는 플라스틱 재질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3개의 지우개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시·도에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업체들은 부적합 제품을 자진 수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3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제14차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현행 교육감에서 시도의회 의장으로 바꿔 달라는 것이다. 운영위원장들은 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안을 처리하고 울산시의 주요현안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반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운영위원장들은 정기회를 마친 후 SK에너지 울산공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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