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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서류와 양식은 어디 있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소속 기관의 관리자께 여쭤보는 것이다. 필자보다 전국의 교감 선생님이 더 전문가다. 하지만 미리 알아 둬서 나쁠 건 없을 것이다. 우선 양식과 서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있다. 신청서 서식은 2023년 문서 기준 207쪽에 있다. 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양식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겸직 허가 신청 6단계 과정은 크게 6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작성한다. 207쪽에 있다는 그 문서다. 다음으로 구두 결재를 받는다. 복무 담당을 거쳐 기관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통상 학교는 관리자께 말씀드리면 된다. 다음으로 내부 기안을 올린다. 기관에 따라 보충 자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까지가 신청자가 해야 하는 절차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심사가 이뤄진다. 부서장 심사 후,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뒤 결과가 통보된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겸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이뤄진 기구다.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다. 결과 통보를 받으면 겸직을 할 수 있다. 통상 2년 유효하다. SNS와 관련된 것은 1년이다. 연도 및 학년도로 끊기는 것은 아니며, 처분일로부터 만 1년이다.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재심사를 요청하자. 유효기간 만료 1달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중간에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효기간이 안이라도, 본인이 인사이동을 했을 경우(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 새로 받는 것이 좋다. 이때도 한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교사는 어떨까? 공무원 신분이 아닐 때 영리업무를 했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지속성 없다면 신고 불필요 겸직 허가, 너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알아보자. 2023년 예규 기준 199쪽에 참고 사례가 나온다. 먼저 금지된 것들이다. 야간 대리운전, 다단계, 본인 SNS에 제품 광고는 할 수 없다. 허가의 영역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블로그의 경우, 도서를 무료로 제공받아 리뷰하는 것도 규정 위반이다. 포스팅을 대가로 화장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원고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금지다. 다만, 배달앱에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상관없다. 공무원 본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만두 서비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으로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한 것들이다. 대학교 교수, 아파트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저술, 번역, 출판, 작사·작곡, 학습지나 문제지 저술, 앱이나 이모티콘 제작 및 관리 등이다. 앞선 칼럼에서 안내한 것처럼, 당연히 본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나라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신고가 불필요한 영역이다. 대부분 지속성이 없는 것들이다. 부동산 임대가 대표적이다. 2년 동안 세입자분과 연락할 일이 거의 없다면? 지속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신고할 필요 없이 종사할 수 있다. 다만, 공유 숙박업소 운영이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셰어하우스는 얘기가 다르다.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 출판, 문제지 저술, 작사·작곡 등도 마찬가지다. 일회적인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통상 첫 번째 책은 겸직 신고가 필요치 않다. 두 번째 책은 지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전자책 출판이나 직접 출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고해야 한다. 도서 출간, 아파트 동대표, 대학교 출강 같은 건 일부 선생님의 사례일 수 있다. 하지만 SNS 운영은 어떨까?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 말이다. 이건 더 많은 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음 칼럼에서는 교사의 SNS 겸직에 관해 알아보겠다.
수원특례시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서호(西湖). 수원화성의 서쪽에 위치했기에 서호라 불린 것이다. 정조 임금 축조 당시 이름은 축만제(祝萬堤)였다. 천 년 만 년 만석(萬石)의 곡물을 생산하여 해마다 풍년이 들기를 기원한다는 뜻을 담아 명명한 것이다. 바로 서호(西湖)가 위치한 서호공원(팔달구 화서동. 화서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위치)에서 수원시민과 함께 서호의 옛 정취를 기억하는 빛바랜 사진과 철새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서호의 옛 모습이 궁금하신 분은 사진전을 관람하면서 서호의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잠시 낭만의 시간을 가져보아도 좋을 것이다. 사진전이 열리는 구체적인 장소는 서호공원 입구 백로 화장실 옆이다.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다. 이곳에 가면 서호를 서식처로 하여 살아가는 철새들의 사진 25점이 전시되어 있다. 왜가리, 민물가마우지, 청둥오리, 쇠백로, 중대백로, 물닭, 해오라기, 황로, 흰뺨검둥오리, 고니, 기러기 등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칼라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서호의 옛 모습과 시민들이 여기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은 흑백사진 150여 점은 그 당시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시민들의 주요 관광지가 서호였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비롯해 학창시절 단체 소풍 사진, 서호천에서의 고기잡이 사진, 제방둑 소나무 사진, 축만교 옛 사진 등도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사진은 서호에서 지인들과 찍은 기념사진이다. 고향이 수원인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약칭 서시모) 김병규(82) 대표는 “처음에는 집에 보관 중인 서호 추억이 담긴 흑백사진 30여 점을 혼자만 간직하기에 너무 아까워서 2006년 첫 전시회를 가지게 되었다”며 “이 전시회를 보고 시민들이 자신이 보관 중인 서호 관련 사진을 가져와 지금은 150여 점이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서시모 회원은 대부분 은퇴를 한 시니어들이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첫째, 서호사랑 활동. 매주 월요일 서호 산책로 주면 쓰레기 줍기, 주변 정리 및 청소, 서호천 수질 조사, 탐조 활동, AI 조류 조사 등을 한다. 둘째, 문화행사로 빛바랜 사진 전시회를 봄, 가을에 개최한다. 셋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이다. 관람객에게 문화유산 해설을 하고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한다. 넷째, 시민 질서 지키기 활동으로 애완동물 목줄과 입마개 하기 등을 계도하고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을 홍보한다. 2012년부터 문화유산 해설사로 활동 중인 김순복 해설사는 “관광객은 수원화성과 서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220여 년 전 정조 임금의 애민정신, 수원신도시 계획, 효심이 담긴 융건능과 용주사 등을 이야기하면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며 해설사로서 긍지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시모 김병규 대표는 “사진 전시기간이 7일까지이니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서호의 추억과 낭만에 잠시나마 빠져보기 바란다”며 “서호를 사랑하는 시민모임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동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서호는 18세기말 정조 때 수원 화성(華城)을 지으며 함께 축조한 농업용 인공호수다. 임금의 ‘업무추진비’인 ‘내탕금(內帑金)’ 3만냥을 들였고, 오래도록 만석(萬石)의 곡물을 생산하라는 뜻으로 ‘축만제’라고 명명됐다. 이곳은 해질녘 경치가 무척 아름다워 ‘서호낙조(西湖落照)’는 예부터 ‘수원팔경(八景)’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서호는 ‘서호 납줄갱이’라 불리는 세계에서 하나뿐인 어종이 서식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1913년 미국인 어류학자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후 일제가 둑을 개수한다며 물을 모두 방류해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나뿐인 표본은 지금도 미국 스탠퍼드대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한편 축만제는 2016년 11월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세계총회에서 그 가치가 인정받아, 세계관계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과 행정,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볼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26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첫날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감한다. 17일과 18일에는 2개 감사반으로 나눠 지방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20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은 24일 감사를 받으며, 26일에는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두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과 돌봄, 늘봄학교 정책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역에 따라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은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주요 이슈와 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 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교권보호 4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아동학대심의 기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인 부분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2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 처분을 거부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적시에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쟁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법적 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한 여·야와 정부 당국 간의 활발한 논의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소위 킬러문항 배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정부가 천명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의도 조절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질적 제고 등 대안에 대한 평가,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등 과정 돌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초등전일제교육 연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을 보인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요구와 이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 ◆기타=이밖에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대한 대책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방식, 지역혁신 중심대학체계(RIS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정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제577돌 한글날을 기념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3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교육주간에는 올바른 언어 사용과 언어폭력 예방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난달에는 SNS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 채널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친구 추가한 사용자 5만 명에게 ‘바른말 지킴이 귀여운 요정’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했다. 이번에 배포한 이모티콘은 지난해 학생언어문화개선 이모티콘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의 작품을 활용했다. 무료 배포 소식이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준비한 수량이 소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올해 포스터·영상광고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전국 캠페인도 벌인다. 지하철, 시내버스,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과 전광판, 편의점 매체 등을 통해 바른말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광고를 한 달 동안 송출한다. 전국 학교에 포스터도 배포해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홍보도 추진한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자료도 제공한다.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goodword.kr)에 접속하면 교사 누구나 수업자료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언어습관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도구도 탑재돼 있다. 교육주간 동안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학교별, 학급별로 진행한 수업사례를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의 ‘활동 자랑하기’ 게시판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간식 꾸러미 등 푸짐한 상품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플 달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말의 중요성을 담은 영상 세 개를 보고 느낀 점이나 자기 다짐 등을 댓글로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맞아 진행한 공모전 수상작도 공개했다.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최종 수상작은 3차에 걸친 심사와 전문가 심사, 대국민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고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총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언어문화 개선에 학생,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도 중·고교(중등) 교과 신규교사를 4518명 선발한다. 올해보다 선발 규모가 7.8% 줄었다.다만, 업무 여건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비(非)교과 신규교사 선발 규모는 늘었다. 교육부는 4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4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해 발표했다. 중등 교과교사 전체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380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이 선발 규모를 줄였다.특히 대전은 올해 46명에서 23명으로, 선발인원을 대폭 축소했다. ▲충북 113명(올해 대비 49.8% 감소) ▲울산 59명(49.6% 감소) ▲경북 168명(44.0% 감소) 등 지역도 올해 선발인원의 절반 수준만 뽑을 예정이다. 반면, 6개 시·도교육청은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증가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이다. 올해 280명을 선발한 부산은 내년도에 340명을 모집해 21.4% 증가했다. 광주는 20명을 선발해 올해보다 17.6% 늘었고 서울은 694명을 선발한다다. 또 ▲전북 275명(올해 대비 10.0% 증가) ▲경기 1444명(2.8% 증가) ▲경남 307명(2.3% 증가) 순으로 선발한다. 중등 특수교사는 올해보다 많이 채용한다. 올해 전체 75명에서 37.5% 늘어난 275명을 선발한다. 경지 지역은 올해보다 32명 증가한 67명을, 경북은 18명 늘어난 41명을 뽑는다. 비교과에서는 사서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사서교사는 올해 42명에서 84명으로, 두 배 인원을 뽑는다. 전문상담교사는 올해보다 78명 늘어난 3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반면, 보건 교사와 영양 교사는 올해보다 적게 뽑는다. 보건 교사는 올해보다 16명 감소한 379명을 선발하고, 영양 교사는 37명이 줄어든 276명을 뽑을 예정이다.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이 11월 5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사 등이 참여해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다.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어주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성인부(중1 이상) ▲외국인부(다문화부) ▲팔도사투리부 등으로 나누고, 교실마다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모여 약 120분 동안 서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책 읽어주기의 재미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행사다. 각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가장 잘한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학부모 대상 강연과 그림책 저자와의 만남도 진행된다. 국내 유명 출판사가 참여하는 책 전시와 책 증정 코너도 운영한다. 참가자 전원에게 책 교환권(북토큰 20장)을 증정하고, 책 전시 코너에서 원하는 책으로 교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QR코드와 신청 링크(https://naver.me/GG8JSKLO)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책읽어주기운동본부 홈페이지(책읽어주기.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3 전국 책 읽어주기 한마당 신청 QR 코드
경기 대광초중(교장 조예현)은9월 27일에 학생들의 전통문화체험을 위해 유·초·중학교 전교생이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추석 맞이 송편만들기’ 행사를 운영하였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전통 식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계획하였고 1~2교시 동안 유·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시청각실에서, 초등 4~6학년 학생은 미술실에서, 중 1~3학년 학생은 기술·가정실에서 학년군별 수준별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대표 음식인 송편을 만들며 전통 식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고 조상의 슬기를 배우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송편을 만들고 시식을 해보는 과정으로 체험교육이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담당교사의 지도로 송편의 유래와 의미, 각 지역의 이색 송편, 송편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법 등을 교육 받은 후 3색(흰,쑥,노랑)의 익반죽에 소(깨, 콩가루)를 넣어 개성 있는 송편을 만들었다. 송편 만들기 교육이 끝난 후 초등학교 4학년 황○○학생과 중학교 2학년 서○○학생은 “추석을 맞아 송편을 직접 만들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조상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이야기했다. 조예현 교장은 "전통문화교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2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체험형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미래를 책임질 우리 대광초중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전통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광초중은2020년 3월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합쳐져서 개교한 초･중 통합운영학교이다. 개교와 함께 경기미래학교 ‘초중 통합운영 연계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되어 3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올해에는 2년 재지정으로 교육활동을 더욱 심화, 발전시켜가고 있다. 이처럼 대광초중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미래 역량과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전통문화의 즐거움과 우수성을 깨닫게 했다. 대광초중학교의 이러한 유 · 초 · 중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각급 교사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교육 모델을 기대해 본다.
125만 수원시민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는 녹색도시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수원시 가로수길은 조성 및 사후 관리가 우수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5월에는 산림청·경기·강원권 가로수 담당 공무원·사업자 등 50여 명이 수원시 가지치기 우수 사례지를 찾아 벤치마킹했다. 작년 11월에는 원주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들이 수원시 ‘테마 전정 가로수길’을 방문해 수원시의 ‘가로수 테마 전정(剪定)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이들은 정조로 양버즘나무, 수원천 버드나무, 창룡대로 은행나무 등 수원시 가지치기 우수 사례지를 방문했다. 또 수원시 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열고, 테마형 가지치기·시민참여·안전관리 사례를 공유하고 가로수의 생태적·경관적 조성·관리 방법과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이정욱 팀장을 만나 수원시 가로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수원시는 9월 25일 현재 48종, 7만7590 그루의 가로수를 451개 노선 397km 구간에 식재해 관리하고 있다. 수종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1만7330그루(22%), 은행나무 1만1910그루(15%), 왕벚나무 1만1236그루(14%), 이팝나무 1만1039그루(14%), 메타세퀘이아 3196그루(4%), 소나무 2593그루(3%), 버즘나무 2216그루(3%), 청단풍 2081그루(2%), 기타 가로수가 1만3631그루(18.1%)다. 기타 수종으로는 회화나무, 중국단풍, 대왕참나무, 산벚나무, 칠엽수, 튤립나무, 산딸나무, 무궁화, 기타 5090그루 등이다. 얼마 전에는 정조로(正祖路) 네모가로수길가지치기 하는 장면이 언론사 사진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해마다 이맘 때쯤 정조로에 늘어선 가로수 버즘나무들은 네모 모양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바로 네모가로수길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버즘나무 가지치기한 모양을 ‘네모’, ‘직사각형’, ‘메로나’, ‘깍두기’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수원시공원녹지사업소 경관녹지과 차선식 과장은 네모가로수가 탄생하기까지 비화를 털어놓는다. 그는 “가로수에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내는 것을 테마전정이라고 하는데 이 거리는 과거 수원의 중심상권으로 간판가림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5년부터 테마전정이 시작되었고 자연스럽게 수원화성과 어우러지는 정조로의 네모가로수가 볼거리로 변신하여 전국으로 확산,대한민국의 원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가로수는 어떤 역할을 할까?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정욱 팀장은 첫째, 도로 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둘째,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셋째, 도시환경 개선넷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꼽는다. 이 팀장은 수원에서 가볼만한 명품 가로수길 네 곳을 추천한다. 정조로 1.5km에는 내공해성이 강하고 녹음 조성에 뛰어난 버즘나무 137주가 수려한 가로경관 창출하고 있다. 창룡대로 1.0km 구간에는 원형전지한 은행나무 가로수가 열병식을 하고 있다. 동말·화양로 1.8km 구간은 특이수종 배롱나무가 특화거리로 조성되어 있다. 수원천 버드나무 가로수620m 구간은 정조대왕 식목정책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는 “정조로네모가로수길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안을 따라 장안문에서 팔달문으로, 팔달산, 팔달공원, 화성행궁 및 수원천 등 다양한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며 “가로수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병해충 피해 여부, 수목상태 등 위험신호 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수목 사전 조치 및 유지관리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3회 가로수 테마형 가지치기로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수원시의 노력을 설명했다. 수원시민들의 가로수 관리 참여 사례를 소개해 달라고 하니 2016년부터 수원시가로수정원사봉사단이 맹아 제거,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관내 6개 나무병원 업체 재능기부로 수목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2021년에는 가로수 돌보미사업으로 광교 까페거리발전위원회에서 가로수 85주 입양했다고 한다. 이정욱 팀장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으로 “가로수의 꽃가루, 은행 열매로 불편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시적인 불편함으로 그 가로수(능수버들, 은행나무 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말씀은 재고를 부탁드린다”며 “가로수가 살 수 없는 도시는 사람도 살 수 없는 도시가 된다는 점을 알고 가로수 사랑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 원 늘어난 969억 원을 부담했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가 각각 늘었다.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졌다.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부족했다.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용 전기를 농사용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나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다.
전국 교육대학교와 일반대학교 초등교육과수시모집 경쟁률이 또하락했다. 3년 연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규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교권 추락 문제도 불거지면서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과 초등교육과 3곳은 지난달 마감한 2024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425명 모집에 1만2400명이 지원해 5.11대 1의 경쟁률(재외국민·북한이탈전형 제외)을 기록했다. 교대 수시모집 경쟁률은 2022학년도6.11대 1, 2023학년도 5.19대 1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9.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제주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5.82대 1이었다. 8.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올해 6.52대 1로 떨어졌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학과의 경쟁률은 5.82대 1로 지난해 6.79대 1보다 감소했다. 진주교대(4.93대 1)와 춘천교대(5.77대 1)도 경쟁률이 하락했다. 대구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등 5개 대학은 경쟁률 및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따른 재수생 증가 전망으로 올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상승(18.9대 1→20.4대 1)한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런 이유에 대해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 수요가 줄면서 임용시험 경쟁률이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내놓은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을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로, 2013년(43.5%)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현재 연 3000명 규모인 초등교원 연간 선발 인원이 2028년에는 18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교권 추락 문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다. 학부모 민원 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발길을 돌린 수험생이 잇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이 지난해 8월 교대생 6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1%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 이후 다른 진로를 고민하게 됐다고 답한 바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달 26일 ‘램프(LAMP, Learning Academic research institution for Master’s·PhD students, and Postdocs) 사업' 신규 지원대학 예비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램프 사업’은 대학이 기초과학 분야의 새로운 지식 창출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추진 사업이다. 대학은 기초과학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학과·전공 칸막이가 없는 ‘테마’ 중심의 혁신적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신규 지원대학에 총 8개 대학이 선정됐다. 신규 선정 대학은 총 5년(3+2) 동안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대학은 대학 내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점테마연구소를 지정해 테마별로 거대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규 연구인력(램프 전임교수, 램프 포닥 등)을 선발·운영하게 된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학은 우수 연구 인력이 집적된 연구·개발의 핵심”이라며 “램프 사업을 통해 대학이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일선 학교에 안내하며 학칙 개정시한을 늦춘 점에 대해 한국교총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학교 여건이나 교실 상황이 다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혔다. 교총은 27일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안내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선생님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적 보호 근거도 상세히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특히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학칙 개정 기한을 늦춰 학교 부담을 덜어준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해설서 안내와 함께 학생생활지도 고시 관련 학칙 개정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어 교총은 “이제 학교는 해설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생활지도에 나서게 된다”며 “교원에게 부여된 생활지도권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과 관련해 학생 분리 등 민감함 부분에 대해 타 학교 상활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시·도교육청이 생활지도 고시의 취지는 살리면서 학교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학칙표준안을 학교에 안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분리 학생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 고시 시행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국 교총 회장은 “생활지도 방법만 안내하고, 못하면 왜 못하냐고 할 게 아니라 생활지도를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가 천차만별인 학교 여건, 예측 불가능한 교실 상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장학금 지급 등 방안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은 18만1000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3.5%를 차지한다. 9년 전인 2014년(6만8000명·전체의 1.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2.4%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다. 이 중에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0% 이상인 학교도 16곳에 달한다. 한국어 예비 과정은 학교 밖 기관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1년이다. 지역 대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도 강화한다. 다문화 정책학교에 ‘지역 대학 연계형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대학생이 이주 배경 학생에게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도 확대한다. 교내에서 한국어·한국 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한국어 학급은 올해 기준 527개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문화사회 전문가 강사, 결혼 이민자 강사 등을 한국어 학급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도 가정 내에서 스스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한국어 학습장도 운영한다. 이주배경 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강점을 살려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장학금’도 신설한다. 여기에 선발되면 대학 졸업 때까지 매달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금 수준은 현재 교육부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게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월 25만~45만 원)보다 높다. 이주배경 학생이 고숙련 실무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화형 직업계 고교’ 모델을 발굴하고, 전문대와 연계한 방과 후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다문화 밀집 지역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5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RISE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 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현재까지 총 33개 과제 중 ‘대학 융복합 전공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1개 핵심과제와 4개 세부과제가 완료됐다. 초‧중‧고 정보교과 교원 배치 확대 계획 등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쳐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21일 국회의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효성 있고 안정적으로 교원배상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 모델은 교원의 소송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교원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모욕, 명예훼손,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안으로 민·형사 소송에 피소됐을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동안 책임보험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만 지급했다. 이 때문에 교원 대부분은 재판에서 승소한 뒤에야 지급되는 비용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또한 표준 모델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와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대리인으로서 서로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권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속하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 마련을 통해 미약한 보상 수준, 시·도간 보상 범위·내용 격차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교육부의 표준안이 시·도교육청 별로 시행 중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반영돼 실질적인 교권보호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기반형 교육체제를 만드는 실천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조속한 디지털 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 교육재정 특별교부금비율을 1%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교육 디지털 개혁 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 정책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정재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얕고 의미 없는 지식을 암기하는 것의 중요성은 사라졌지만 깊이 있는 지식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며 “지식(Knowing)과 실천(Doing) 중에 그간 지식만 강조했다면 실천이 결합된 교육으로 체화된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망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아무리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훨씬 더 빨리 앞서가는 시대”라며 “교육부가 2025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AI 보조강사 개념은 이미 영미권에서 20세기부터 활용돼 왔다”고 밝혀 정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맞춤형 학습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수준과 속도를 맞춰주는 교육’이라고 정의한 정 교수는 AI와 교사 간의 협업에 대해 강조했다. 지식 전달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시간을 기계학습으로 습득한 AI 디지털교과서가 맡고, 교사는 학생의 인성과 학습 상담을 맡는 역할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교육 개혁의 주체를 교사라고 밝히며 ▲교과 지식 ▲수업설계와 운영 ▲수업에 적절한 기술을 고르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김 의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의 3%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높은 4%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실장은 “법이 개정될 시 2023년 예산 기준 7424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축사에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불변의 진리”라며 AI를 이용한 디지털 교육을 공교육 체제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권 4법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교권 4법은 법전 속에 존재한다. 현실화와 안착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의지와 예산·인력 지원이 필수다. 그간 흐지부지된 것도 결국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대응과 학생 분리 조치 등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끝으로,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윤리와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실천하자.
14일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청소 벌칙을 준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 교육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초·중등교육법상 부여된 생활지도권을 사법적 인정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6월 28일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됐고, 9월 시작과 함께 수업을 방해하는 등 문제행동을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언, 훈육과 훈계, 교실분리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교육부 생활지도 고시도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현장은 반신반의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가르칠 권리,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제도가 마련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과연 생활지도권을 발휘해도 되는 것인지’, ‘교육부 고시대로 생활지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에서는 교권을 인정하는 판례가 쌓이고 인식이 공유될 때 실제적인 학부모의 민원도 줄고, 소송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 점에서 생횔지도권 부여와 고시 이후 첫 판결로서 무분별한 악성 민원에 경종을 울리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호탄 역할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권 보호 판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인정받는 판례가 차곡차곡 쌓이고, 이를 통해 교원들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신뢰와 즐거움이 넘치는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많아질 것이다.
제37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15일부터 2박 3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됐다. ‘교육미래 선도하기’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주최국 말레이시아는 ‘더 나은 디지털 학습을 위한 게임화된 학습 접근 방식 지원’이라는 소주제를 맡았다. 게임화(gamification)라는 용어가 교육계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이미 1990년대 초 엔터테인먼트 기법을 적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가 등장했고, 2000년대 들어 교육, 건강, 공공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성 게임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21세기 청소년은 21세까지 학교와 대학에서 보낸 시간과 맞먹는 수천 시간을 기기에서 게임하는데 소비한다고 한다. 학생들은 게임 원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데 관심이 있다. 교육에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면 게임의 메커니즘과 규칙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진다. 아세안 교원들 한국교육에 관심 우리 대표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원론적인 접근보다는 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제작했다. 개인의 보고서가 아닌 국가보고서 발표를 맡은 책임으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자 ‘똑똑 수학탐험대’와 ‘AI PengTalk’을 예로 들었다. 교육부가 공교육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을 만든 것이 ‘똑똑 수학탐험대’다. ‘똑똑 수학탐험대’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수학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진단한다. 향후 학습 성취를 예측하는 한편, 학습 결과를 분석해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학습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 PengTalk은 고도의 음성인식 기술과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초등영어 공통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교과서 커리큘럼에 따른 콘텐츠를 구성해 수업 시간에 배운 단어나 문장표현을 다시 한 번 반복할 수 있게 만든 앱이다. 영어말하기 AI 학습 서비스 중 공교육 커리큘럼과 매칭된 것은 세계 최초이다. AI 활용교육 발표, 자부심 느껴 똑똑 수학탐험대와 AI 펭톡의 구성을 소개하고, 짧은 동영상으로 시연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생생함을 전달했다. 병행세션에서는 대구 심인고 홍진우 선생님께서 ‘LMS 기반 피드백을 통한 학생주도성 기르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글 인증교사이신 홍진우 선생님은 학생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과제와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계셨고, 학생들 또한 상호평가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참가하게 된 교육자대회라 설렘보다는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더 컸고, 앞으로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더라도 ‘한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더 생겼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한국교총의 입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잇따른 교사의 비극으로 인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50만 교원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지만 이른 시간 내에 법개정을 이뤄내기까지는 지난해 6월 이후 입법 활동에 주력해온 교총이 마련한 틀이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다.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취임 직후 교원의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 현안으로 천명하고 법제화를 위해 매진해왔다. 6월 27일 전국 교원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의 교권4법으로 묶이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또 교총 회장 취임 100일 기념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설문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자문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 등 시행령과 규칙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7월 서이초 교사의 비극적 사건 직후에는 행보를 본격화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제안된 법개정 내용을 ‘교권보호 4법’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50만 교원의 염원이 ‘교권보호 4법’으로 모아지면서 여·야는 물론 정부와 시·도교육감까지 참여하는 4자협의체가 구성되고 여기서 구체적인 법개정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정쟁으로 인해 스케쥴이 틀어지자 교총은 다시 한 번 입법촉구의 고삐를 좼다. 회장단은 10일과 13일 여·야 대표를 만나 관련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일일이 만나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했다. 특히 교총은 13일 170개 교육단체와 함께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의미를 재강조하고 교원의 열망의 부응하지 못할시 준엄한 함성에 직면할 것이고 경고했다. 이후 14일 교총 실무대표단은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끝까지 법개정의 노력을 이어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취임 직후부터 교원의 권리와 지위 향상을 위해 50만 교원과 함께 기울여온 입법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추가입법과 제도 보완을 위해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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