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나라당 박영아 의원(교과위원)이 2008년도 전국 170개 대학 시간강사들의 급여를 분석한 결과, 대학간 급여 지급액이 시간당 최저 1만 9천원부터 최고 9만 7천원까지 5배 이상 차이 난다는 보도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이화여대(9만 7천원) ▲고려대(8만 2천원) ▲한국정보통신대(8만원) ▲제주대(7만원) 순 이며,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은 ▲건동대(1만 9천원) ▲대신대(2만원) ▲광주여대, 남부대, 한중대(2만 2천원) ▲한국국제대(2만 3천원) 순이었다. 국공립대도 서울대의 시간당 수당이 4만 2천원, 부산대 3만 5천원, 제주대 7만원 등으로 격차가 컸다. 170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수당은 3만 7천원이며 이 중 100개가 너는 대학이 평균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 중 33개 대학은 전체 강의의 50%에 육박하는 시간을 시간 강상에게 배정했다.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높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며, 해당 대학이 정한 시간당 수당은 2008년도 법적 최저 임금인 3770원에 위반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어떠한 의지나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아 의원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와 동일한 노동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수당을 받고 있으며, 대학간 수당 격차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등 종합적인 대안을 정부와 대학당국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안을 심의할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765명을 위촉하고 30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해당 분야 전공 교수, 현장 교원, 학회 관계자,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현장 여론 수렴 및 개선 방향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 기간은 2011년 9월29일까지 2년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행된 학교급식 예산의 3분의2가 학부모 지갑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넘겨받은 '2006∼2008 재원부담별 급식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 예산 총 4조3천751억원 중 학부모가 부담한 급식비는 2조9천312억원(67%)이었다.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2006년 22.2%, 2007년 27.6%에 이어 지난해 1조4천87억여만원으로 32.2%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학부모 부담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지난해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학부모 부담률이 79.7%로 가장 높았고 부산(77.3%), 대전(76.2%)이 뒤를 이었다. 제주(43%), 충남(53.2%), 강원(55.2%)은 학부모 부담률이 낮았다. 시·도교육청 지원 비율은 제주가 49.7%로 가장 높고 광주가 18.3%로 가장 낮아 교육청 지원 정도에 따라 학부모 부담률이 좌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 지원 비율은 전남이 13.9%로 최고였고 제주(6.6%), 전북(6.5%), 충남(6.3%)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전남과 35배가량 차이가 나는 0.4%로 지원 비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김춘진 의원은 이에 따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에게 급식비 부담을 지우면서 무상교육을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한상진)는 28일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좋은 교과서 좋은 교육'을 위한 기념식과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대리한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이 교과서 연구개발, 편찬, 발행 등 유공자 및 기관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위원회가 29일 오후 열린 임시회에서 울산지역 전체 학교 학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야 시행할 수 있어 내달 13일 개회 예정인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체 7명의 교육위원이 격론 끝에 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교육위원회는 지난 3일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그동안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해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자 이날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대폭 넘기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수정안은 학교장이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소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규정을 정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애초 조례안은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수정안은 학교장이 학교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길을 터 준 것이다. 휴대전자기기는 조례안의 원안에는 'MP3, 닌텐도DS, PMP, 전자사전, 게임기기'라고 명기했으나 수정안에서는 '게임, 동영상, 통신, 음악, 인터넷, TV 등의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로 총칭했다. 수정안은 또 학교장은 학생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내에 전화기를 설치하도록 했고,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 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수정안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 울산지부 등은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 조례안"이라며 반대 운동을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위원회는 앞서 경남교육위원회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인 지난 3일 의원 4명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자는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거점 국공립대 졸업생의 전체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이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25개 국공립대의 평균 취업률은 63.3%로 전국 155개 사립대 평균인 70.4%보다 낮았다. 정규직 취업률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가 70.0%, 69.3%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서울대, 부산대 등 전국 10개 거점 국공립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사립대 10곳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취업률과 정규직 취업률에서 모두 사립대의 성과가 높았다. 평균 취업률은 거점 국공립대와 주요 사립대가 각각 60.1%, 74.3%, 그리고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0%, 86.2%로 두 항목 모두 격차가 14.2%포인트였다. 취업률 1∼3위는 거점 국공립대의 경우 부산대(64.3%), 전북대(63.3%), 전남대(56.1%)였고 사립대는 경희대(81.4%), 고려대(78.1%), 중앙대(75.2%)였다. 정규직 취업률은 사립대가 서강대(97.8%), 고려대(95.8%), 연세대(95.8%) 순이었고 국공립대는 서울대(87.9%), 경북대(83.9%), 부산대(82.9%)로 이어졌다. 김선동 의원은 "취업률만으로 대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국립대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대학마저 주요 사립대와 비교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립대 특성화나 구조조정, 법인화 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는 대학 취업률은 취업의 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역할과 성격도 달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서거석 전북대 총장도 최근 "국공립대의 경우 학교 전체의 평균 취업률을 깎아 먹는 학과들이 있지만 (해당 학문 보호 등을 위해) 이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2010년 예산안이 나왔다. 예산총액은 291조 8천억 원으로 올 예산보다 2.5% 증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번 예산안은 친 서민 예산안이라고 하는데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교육예산이 37조 8천억으로 1.2%나 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난 반면에 산업 에너지 교육예산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 해 대비 8,249억 원이나 감소되었고, 내년도 교원의 보수가 동결되는 등 학교 및 교원의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걱정을 한다. 2010년도 교육예산을 보면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도입 및 방과 후 초등 돌봄 교실 지원 사업 등 친 서민 교육예산 증대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시ㆍ도교육청은 지방채를 줄이려고 노력해왔으나 2009년 감세정책 이후대폭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방채 누적 액을 보면 2005년도 2조 6,343억 원 이었던 지방채가 점차 감소하여 2008년도에는 3,682억 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은 바 있으나, 2009년도에는 다시 2조 1,316억 원이 발행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다.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결과적으로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내국세 교부 율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이다. 학교 예산중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기료이다. 2008년 11월에 4.5% 인상하고 올 6월에 다시 6.9%나 인상되어 학교 살림살이에 부담이 되어왔다. 학교의 전기사용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지경부가 교육용전기료를 산업용․일반용과 통합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학교운영비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학교현실은 이러한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248억이 줄어들어 내년도 학교살림은 더욱 어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교원 ․ 공무원 보수 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을 대국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바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보수마저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난 해 소비자물가상승률 4.7% 인상과 올해의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 삭감의 부담을 전가하여 사기저하로 이어질 까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예산은 마치 밑거름과 같은 것이다.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인재를 키우는 위대한 사업이다. 매년 늘려나가야 마땅하지만 예산을 줄인다면 나라살림의 어느 분야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다. 교육예산을 줄여가면서 언제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교과목 수 축소, 집중이수제 도입, 체험활동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2009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공청회가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자율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한춘희 서울 잠신초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자율화함으로써 다양한 학교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학교 평가,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지나친 경쟁 위주의 정책들이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교과군 도입으로 과목수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두 교과의 수업 시간 수를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집중이수제도 학생들의 이수 학년이나 시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 늘푸른중학교 오수정 교사는 "사회ㆍ도덕, 과학ㆍ기술ㆍ가정, 음악ㆍ미술을 같은 교과군으로 묶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과목들을 같은 교과군으로 운영하면 어느 한 교과로 흡수 통합될 수 있다고 담당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교사는 "음악, 미술을 한 교과군으로 묶어 집중이수를 하면 해당 과목을 지속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역으로 학습 기회를 잃게 돼 결국 사교육으로 보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 장안고 박지만 교사는 "학기당 이수과목을 줄이면 역사, 도덕, 기술ㆍ가정, 제2외국어, 한문 등의 시수가 많이 줄어들어 교원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체험활동이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업시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과정 개편안이 성공하려면 우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규 교사 확충,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시안을 보완해 올 연말 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측은 "개정 범위를 최소화해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식 위주로 변경하고 입학사정관제, 학교 다양화 정책 등과 연계해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기간의 특별 연수를 통해 교사로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교직 진출의 기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임용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ㆍ중등교육법에 제시된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기준에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자'를 추가했다. 현행 법령에는 사범대 졸업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석사학위 소지자,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대학 교육과 졸업자 등 8가지 기준에 의해서만 중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은 교원양성기관 출신이 아니거나 교육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더라도 별도로 설치되는 단기간의 교원양성특별과정을 밟으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교직의 문호를 대폭 넓혔다. 다만, 교원양성특별과정을 통해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실제 교단에 서려면 기존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교원양성특별과정을 어떤 기관에 설치할 것인지,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대통령령, 예규 등 하위 법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정확한 추진 일정을 알 순 없지만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포될 수 있을 것이다. 사대생 등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과정 이수 자격 등 세부 기준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7일 인천세계도시축전장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 이면에는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진 한 교사의 살신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안산 석호중 학생복지부장인 온문섭 교사가 추락 당시 비행기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시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기수를 자기 쪽으로 돌려 동승했던 조종사를 살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 현장 주변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학교와 교육계는 비통함 심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했던 온 교사의 희생정신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학교 게시판는 학생들이 온 교사와의 추억을 상기하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을 수시로 올리고 있다. 조아라 학생은 “선생님은 저를 바로잡아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제 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다”며 슬픔을 표했다. 동료 교사도 “온 교사는 학교에서도 물로켓과 모형비행기 실험 등을 주도하며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했던 모범적인 교사였다”며 “재미있고 자상한 가르침에 학생들도 잘 따랐다”고 말했다. 전북대 체육학과를 나와 90년부터 교직에 입문과 동시에 교총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해왔으며, 대학 당시 행글라이딩을 시작으로 경비행기까지 25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베테랑이다. 특히 ‘국내 항공스포츠의 태동과 성장’ 등을 비롯한 수편의 항공관련 논문을 집필한 이론가로도 활동했으며, 지난 5월 출범한 한국경항공기협회의 지원국장을 맡아 각종 기획업무를 총괄해 왔다.
초등학교 학생수가 1962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와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학교교육이 전면 재편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학생수 감소가 인구감소와 관계가 깊다고 볼때, 학교교육을 전면 재편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을 재편한다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면서 일선학교에서도 그 변화를 직감하고 있다. 매년 학급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교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다. 교사수가 남기 때문이다. 신규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대와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데에 공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교사수를 증원하는 것에 인색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학생수가 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했던가. 학생수 감소로 교사수가 남는다고 하지만, 학교에 교실도 남는다. 자꾸 학급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을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면 학급수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자는 이야기이다. 통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평균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적은 곳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조절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단 1명만 줄여도 학교교육여건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34.4명이라고 하지만, 대도시의 경우는 체감하기 어렵다. 대도시에서도 이에 근접한 학교들이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들도 많다. 이들 학교들은 학급당 인원을 줄이지 않고 학급수를 줄이고 있다. 학생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수를 줄임으로써 결국은 교육여건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면 되는데, 현재의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건개선이 어려운 것이다. 수준별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해야 효율적이다. 최소한 15-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상태로는 수준별 이동수업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큰 기대를 할 수 없다. 학생수 감소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만 한다고 해도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수 있고, 결국은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한단계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고교생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심도 있는 역사ㆍ문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화여대(총장 이배용) 입학 때 유리해진다. 이배용 총장은 28일 총장 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교육을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기틀을 잡으려고 고교 비교과 과정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며 "박물관 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올해 겨울방학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대 관계자는 "고교생들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는 역사와 문화적 지식을 박물관 체험을 통해 심도 있게 배우는 일련의 과정을 이수하면 인증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이 총장은 "이대 차원에서 일단 시작해 프로그램이 활성화하면 대교협의 다른 대학 총장과 (제도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대는 또 2010년 1학기부터 재학생과 세계 700여개 교류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이화 글로벌 온라인 캠퍼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대의 한국학, 여성학을 비롯해 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과목이 온라인 강좌로 개설돼 예일대, 뉴욕 주립대 등 해외 대학의 석학들과 이대 교수진들이 팀티칭 형식으로 강의하게 된다. 미국 하버드대와 함께 '서머스쿨'을 운영하는 이대는 프린스턴대와 협정을 맺어 내년 여름 '이화-프린스턴 서머스쿨'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2010학년도부터 대학원에 뇌ㆍ인지과학과와 언어병리학과, 아동학과, 영재교육협동과정을 신설하는 등 신성장분야의 학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제 4회 교과서의 날 기념식이 28일 한국언론재단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교과서의 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교부가 학교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최초로 펴낸 교과서 ‘초등국어 1-1(바둑이와 철수)’의 발행일인 10월5일을 기념하는 뜻에서, 전 교육부 교과서 편수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가 지난 2006년 제정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개편 시 초등 ‘실과’ 교과서를 남녀 공동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곽상만 전 문교부 편수관, 국내 최초로 교과서 연구방법론을 제시한 이종국 혜천대학 교수, 교과서 출판에 기여한 (주)법무사 배효선 대표, (주)삼화출판사 유선근 대표 등 네 명에게 교과부 장관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상진 한국교육과정ㆍ교과서연구회장은 “이번 행사가 교과서의 내용개선과 품질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촉진하고 교과서의 편찬, 발행, 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교과서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로 한국의 교과서 정책과 발전방안, 편수조직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교과서의 날’ 심포지엄이 열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수업 일수 및 수업시간 연장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학생들은 향후 늦어지게 될 하교시간과 방학일수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교육정책 비전을 밝히는 연설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늘려 보다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도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 학교 수업과정은 농업경제에 기반하고 있지만 학생들 중 상당수가 농업 일을 돕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시간 연장 정책의 명분은 타국에 비해 적은 수업 일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수업 일수가 많다고 해서 수업시간도 미국보다 많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보다 과학이나 수학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온 아시아 국가들인 대만과 일본, 홍콩 아동들의 평균 수업 일수는 190~201일로, 미국(180일)보다 많지만 수업시간은 오히려 미국(1천146시간)이 대만(1천50시간), 일본(1천5시간), 홍콩(1천13시간)보다 길다. 수업 일수를 늘리는 것보다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학력을 늘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통상 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인 '차터스쿨'의 경우 수업시간이 일반 학교들보다 많으며, 이들 학교 출신들은 학력 테스트에서 일반 학교보다 우위를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여름방학을 줄이거나 수업시간 연장 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난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방학 일수가 길면 길수록 학력 성취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긍정적이다. 또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래 머물도록 함으로써 범죄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효과도 적지 않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새터민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연령과 학업능력 등의 차이로 정규교육과정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내받아 28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현재 새터민 초·중·고 취학대상자(만 6∼20세) 1천478명 중 재학생은 1천143명으로 77.3%의 취학률을 보였다. 미취학자 중 170명은 새터민 대상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165명은 어느 학교시설에도 다니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 학교로 갈수록 취학률은 현격히 줄어 초등학교 취학률은 167.7%였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72.6%, 38.1%에 불과했다. 중도탈락 사유로는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및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이 34%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목적'(16.9%), '경제적 문제 등 집안사정'(15.3%) 등이 뒤를 이었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100%를 웃돈 것은 남·북한 간 학제의 차이와 탈북과정에서의 학습 공백기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새터민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보다 3∼4년 낮은 학년에 취학하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북한이탈청소년들중 상당수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한 번의 상처와 좌절을 겪고 있다.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5일에 국회예산처를 통해 공개된 ‘2008년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이 잘사는 시도에 더 많이 배부됐을 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더라면 차상위 계층이하 전체 빈곤층 학생들에게 무상급식도 가능했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지적은 2008년 12월 11일 감사원의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도 있었다. 이 때 지적했던 주요 내용은 시책사업은 폐지하고, 재해대책 사업은 대폭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특별교부금에 관한 문제 제기는 그 이전에도 1999년에 송기창 교수, 2002년에 경제실천연합회, 2005년 이주호 의원이 했다. 이들 역시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줄이고, 기능을 조절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동안 지적된 특별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은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운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회예산처의 지적은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집행을 잘했다면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의 규모가 방만함은 감사원과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사안이다.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0.8%로 확보되며 국가시책수요,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금액으로 보면 2009년 현재 1조 1천억원 가량이 되며,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특별교부금의 60%, 교육청에 특별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30%,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0%의 예산을 교육청에 배분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은 초․중등교육은 지방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시책사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해대책의 경우 재해대책 예산의 10%도 집행되지 않고 교육청 평가지원사업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현안수요는 확대하고,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고는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의 기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국가시책사업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감사원의 권고와 같이 국가시책수요를 폐지한다면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초·중등교육에 대해 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다. 현재 추진됐던 국가시책사업 중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포함되기도 하고, 예산이 과다한 면도 있지만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반면에 국회예산처의 지적과 같이 특별교부금이 부자인 시도에 더 간다는 문제제기는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라기보다 국가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다. 시책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자인 시도에 더 갈수도 있고 덜 갈수도 있다. 특별교부금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서 추구하는 사업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이지 얼마나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하느냐가 아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전문교육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계학교가 많은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을 더 배분하는 일이 부자인 광역시에 예산을 더 배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관한 탐구는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르네상스시대의 큰 흐름인 휴머니즘(humanism)과도 관련시켜 그 특징을 밝힐 수 있다. 휴머니즘은 인문주의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다. 휴머니즘은 라틴어의 후마니스타(humanista)에 그 어원을 둔 것으로 ‘인간성’, ‘인류성’ 또는 ‘인간미’라는 뜻이다. 후마니스타는 인간을 인간답게하는 고귀한 본성으로 이성, 자유, 박애 및 행복의 추구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중요시한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 학문으로 이성, 개성의 존중 및 자유의 증진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순수과학․대학과학’에서 벗어나 ‘산업화과학․거대과학’으로 치닫고 있다. 거대과학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참가하는 국민총력전과 같은 양상을 지닌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나라의 힘이나 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 그 역기능으로 국가 간에 갈등이 싹트고 급기야는 전쟁으로도 이어지게 됐다. 핵무기가 나타난 것도 그런 갈등구조에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자가 과연 가치중립자로서 자기의 지적호기심에만 전념해도 되는지에 관한 의문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싹텄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이 그의 유언장에서 “내 재산의 이자는 매년 그 전해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상금형식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나 1955년 아인슈타인이 그의 연구가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기여했음을 개탄하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과학자가 아니라 시계 수선공이 되는 건데…”하고 고통스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과학자가 가치중립성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과 자연과학, 인문학과 과학기술, 문과와 이과로 크게 나누는 것은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다. 어느 분야나 ‘바람직한 삶’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나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좀 더 통섭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다. 탐구대상이 전자는 주로 인간의 가치관이나 상상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후자는 외적인 사물들이나 사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일상적, 구체적인 삶은 둘 다 모두와 관련돼 있고, 바람직한 삶을 위한 것이다. 단지 탐구의 편의를 위해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구체적, 현실적인 삶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경향은 희석시켜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이나 학자들에 의한 사고방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바람직한 삶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자연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 왔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성과에, 자연과학은 인문학의 가치지향성과 상상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문학도는 자연과학에, 자연과학도는 인문학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기관, 교육행정기관,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삶인지를 생각하면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적인 상상력도 상응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모두 중요하다. 앞으로 인문학의 경우에는 인문학의 사회적인 기능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 경우는 연구개발성과가 뚜렷하며, 그 파장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도 크며 가시적이다. 반면에 인문학의 경우는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 아쉬움은 인문학의 특성에서 라기보다는 인문학관련 탐구자들의 치우친 연구풍토에서도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일각에서 싹트고 있는 인문치료나 철학상담과 같은 분야는 의의 있는 일이다. 이는 인문학이 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 강하다. 주장이나 담론수준에서 머무르기 쉬운 현실의 인문학풍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하나의 시도로도 보여진다. 인문학은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으로 이론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소통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명공동체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재앙이나 핵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위해서는 생명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는 마음을 싹트게 해야 한다. 유전공학, 복제기술의 발달에 따른 문제들도 바람직한 삶의 견지, 생명공동체라는 견지에서 해결돼야 할 인문학적 과제다. 인문학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부단히 탐구하는 가치지향적인 학문인 한 더욱 그렇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우리나라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초등학생 수는 1962년 통계조사를 한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은 총 803만1천964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73명 감소했다. 유치원생은 2003년부터, 초등학생은 2004년부터, 중학생은 2007년부터 감소세를 보였으며 고등학생 수만 196만5천792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8천814명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347만4천395명)의 경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19만7천812명이 줄어 교육기본통계 조사가 시행된 1962년 이후 가장 낮았다. 1962년 408만9천152명이던 초등학생은 1971년 580만7천44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차차 감소해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으로 줄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04년 411만6천195명, 2005년 402만2천801명, 2006년 392만5천43명, 2007년 382만9천998명, 2008년 367만2천207명을 기록했다. 학생이 줄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치원 15.2명, 초등 19.8명, 중학교 18.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0.3명, 1.5명, 0.4명 감소했으며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유치원 21.6명, 초등 27.8명, 중학교 34.4명으로 0.3명, 1.4명, 0.3명씩 줄었다. 유ㆍ초ㆍ중등학교의 교원은 총 45만2천19명으로 이중 여성 비율이 65.4%로 훨씬 높았으나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은 초등 17.9%, 중학교 20.1%, 고등학교 6.0%에 불과했다. 고등교육기관은 재적 학생은 359만1천88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천244명 늘었고, 학생 충원율도 91.2%로 전년 대비 0.2% 포인트 높아졌다. 휴학생은 109만7천8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4천33명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난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휴학률은 일반대 31.5%, 전문대 35.7%를 기록, 10명 중 3명꼴로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에서 학위과정을 밟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지난해보다 1만6명이 늘어난 5만591명을 기록했으나 출신국은 중국 78%, 몽골 3.2%, 베트남 2.9%, 일본 2.2% 등 아시아권이 대다수였다. 외국인 교원도 4천127명으로 지난해보다 694명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 가운데 교육 분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장학금 증액, 맞벌이ㆍ저소득층 자녀 지원 등 '친서민'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년 총 재정규모는 46조1천348억원으로 올해보다 2%(8천512억원) 늘었으며 주요 사업비는 6조6천744억원으로 13%(7천69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학 관련 예산이 올해 8천459억원에서 내년 1조627억원으로 증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들이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빌리고서 취업 후에 갚는 제도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는 학자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가 무상 지급된다.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초등 돌봄교실 지원사업'에는 내년에 400억원이 배정됐다. 기존 3천680개 돌봄교실 외에 2천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신설해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입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236억원에서 내년 350억원으로 확대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72% 늘어난 525억원이 투입된다. 재외 한국학교 확충 등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도 올해 395억원에서 내년 69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개인 연구자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 5천억원에서 내년 6천500억원으로 늘리고 녹색ㆍ신성장동력 사업에 올해보다 12% 늘어난 8천45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주기술, 핵융합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올해보다 7% 늘어난 1천69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나로호 후속사업으로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 발사체(KSLV-II)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출연기관 인건비 지원액을 1조1천747억원으로 18% 확대하고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연구비도 1천816억원으로 8.6%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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