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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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하고 수험생의 원활한 응시를 위한협력 사항을안내했다. 정부는 수능 당일 오전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험생의 지각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한다.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따라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13시10분∼13시35분, 25분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 및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을 점검한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수험생은 11월 10일부터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수능은 일반수험생 기준으로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5분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442명 감소한 50만4588명이다.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522명이다. 전북은 2338명, 경북은 1951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에서 교직원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 1만8176명 중 3372명(18.6%)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은 2020년 2122명에서 2021명 2841명, 지난해 30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사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만6485세대의 관사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4768세대(28.9%)였다. 경기 이천 이황초의 경우 1941년 건립된 교직원 관사가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관사 내부 시설도 열악해 에어컨이 없는 교직원 관사는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원들이 농산어촌 등 근무 기피가 늘어나면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주거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학폭 아님’ 판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높게 나왔다. 전체 학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 학폭 총 심의건수 1137건 가운데 ‘학폭이 아니다’로 최종 결론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의 24.7%에 달했다. 이는 전체 학년 평균 12.9%에 비하면 2배 정도 높다. 2022학년도 전체 학폭 심의건수 2만3603 건 중 ‘학폭 아님’은 3037건이었다. 학년별로 구분하면 초1이 26.0%, 초2는 23.6%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폭 아님’ 비율이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저학년 학폭에 대한 일률적 처벌과 교육적 화해 간의 사회적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처럼 초 저학년의 학폭은 그 양상이 상대적으로 조정과 화해가 가능수 있다”며 “아이들 간의 사소한 장난이나 오해가 학폭으로 신고되기도 하는 초 저학년 학폭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해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 후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유‧초‧특수학교 수석교사회(회장 박순덕)는 경기교육청과 함께 14일 부천 솔안초에서 ‘제6회 유‧초‧특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생 맞춤형 수업 구현을 목표로 한 이번 페스티벌에는 수석교사, 교원, 장학사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수업에 대해 말하다’를 주제로 ▲수업 진행 ▲수업 나눔 ▲함께 나누는 교육적인 글 3부로 진행됐다. 1부 수업 진행, 2부 수업 나눔은 각급별 수석교사들이 교사의 역할로 수업을 진행하고, 참가 교사가 학생 역할을 하며, 수업 공개 및 협의 시간을 가졌다. 3부에서는 질문이 살아 있는 QR 학습, IB 교육의 이해, 수업에서의 교사 목소리 등 8개 주제에 대해 수석교사들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박순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는 교육 변혁의 주체자로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질 높은 수업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한층 제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소현초(교장 배미랑)는 11일소현 알뜰장터를 개최하였다. 아나바다 활동을 통하여 환경을 살리며 자원을 보호하고 절약하는 태도를 기르고, 판매와 소비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현명한 경제 의식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알뜰 장터는 매년 10월에 열리며 이전과 달리 올해는 학부모 봉사활동과 더불어 전교학생자치회의 결정으로 수익금의 일부를 자발적인 기부 방식으로 모금하여 상현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여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이○○(소현초 6학년) 학생은 “알뜰장터를 통해 자원 재활용과 나눔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모둠간 협동심까지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활동으로 학생들이 번 돈을 이웃돕기에 기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배미랑 교장은“요즘 학생들은 풍요로운 환경과 부모님들의 지원 덕분에 아끼고 나누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알뜰시장과 같은 행사를 통해 나눔의 의미와 절약의 의미를 익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기부활동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소현초는 매년 10월 알뜰장터를 통해 절약과 나눔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점촌북초(교장 하미경)는 12일 문경시(시장 신현국), 문경 YMCA(이사장 박민철)와 연계하여 본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문경 산북면 돌리네 습지를 탐방했다. 문경 돌리네 습지는 굴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산지형 습지로 물이 고이기 힘든 돌리네 지대에 습지가 형성된 매우 희귀한 곳으로,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사례로써 지형·지질학적 측면에서 높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는 곳이며 현재 세계 인증 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중이다. 이에 생태계의 보고인 습지에 대한 자연탐사를 통해 자연사랑 정신을 함양하고자 실시됐다. 학생들은 돌리네 습지에 도착하여 습지전문 해설사로부터 습지의 의미를 배우고, 문경 굴봉산 돌리네 습지만의 자연적 특징과 보전 가치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돌리네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종의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살펴보기도 했다. 4학년 노OO 학생은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습지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돌리네 습지가 잘 보전되어 지금 살고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오래오래 살아가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습지 답사에 이어 문경시가 주관하고 TBC가 방송하는 문경 돌리 네습지 생태 토크 콘서트 '안녕, 돌리네'방송에 참여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공연을 감상하고 신현국 문경시장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돌리네 습지가 가지는 미래 지향적 가치와 발전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하미경 교장은 "이번 돌리네 습지 탐방과 돌리네 습지 생태 토크 콘서트를 통해 학생들이 습지가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돌리네 습지가 보전되고 있는 우리 고장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키울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점촌북초는 2023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 중점학교로거 지역의 ESD교육 중심학교로서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탄소중립 활동에 노력할 계획이다. 생태 토크 콘서트 방송은 TBC 대구방송을 통해 오는 10월 25일 방송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란이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모는 총 75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75건 중 6건은 카르텔, 69건은 부조리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파악한 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만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육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6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일성이다. 처음에 그가 교육위원장이 됐을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을 거친 김 위원장은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 재직시절부터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무너진 교권,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내공을 다져온 시간도있었다. 또 재선 기간 동안 상임위 개근, 본회의 90%이상 출석을 유지할 만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창조하는 전문가답게 국회 안에서 교육정책과 입법을 조율하고 무난하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폭력,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부터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6월 취임하자마자 학폭, 교권 문제 등 현안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으로 느낀점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여야 모든 교육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른바 ‘교권 4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토론도 치열했는데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를 냈다.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자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공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4자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하면서 이 법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권 4법’의 통과로 악성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정비는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감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교육위가 쟁점도 많고 하다보니 국감 파행 위원회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감에도 이어가겠다.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당부, 격려 등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는 선생들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전한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제20~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이 역대 최대 인원의 반도체 분야 교원을 채용한다. 폴리텍대는 ‘2024년도 상반기 임용 교수 초빙’을 통해 반도체 분야 교원 25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06년 폴리텍대 출범 이래 반도체 분야 최대 규모 채용으로, 전체 16개 계열에서 87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폴리텍대는 최근 3년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반도체 교원 24명을 임용한 바 있다. 폴리텍대는 올해 35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10개 학과를 신설했다. 내년에는 20개 학과에서 전년 대비 435명 늘어난 1500명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매년 10개씩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고, 지역별 반도체 거점 캠퍼스를 통해 공정별, 수준별로 전문 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대는 이러한 반도체 인력 양성 확대 계획에 따라 이번 교수 초빙에서 전장 설계, 품질 측정, 장비 제어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확보에 나선다. 이번 교수 초빙에는 ‘고등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교원 자격 기준에 해당하고, 3년 이상 현장 실무경력을 갖춘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교육·연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이달 18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12시까지다. 임용은 2024년 2월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폴리텍대는 앞서 상반기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한 40명의 신규 교원을 이달 16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 교원 중 최연소인 김현영(36·여) 교수는 삼성디스플레이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폴리텍대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캠퍼스 신설 학과인 반도체공정과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카이스트(KAIST) 반도체설계교육센터, 코오롱인더스트리, LG전자 등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은 산업·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이 임용됐다.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춰 최신 기술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를 새롭게 충원해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고, 전통산업 분야 학과 고도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학생·학부모 의한 교사 괴롭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등 교권 하락의 한 원인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도록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반영 등을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근거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평가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규정을 폐지할 것과 교권회복 법안 마련 시까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초등학교 10곳 중 3~4곳은 여전히 ‘교실 배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물론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의 교실 배식은 각각 36.75%, 29.45%이었다. 7.87%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교실 배식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으로 13.96%다. 다음은 부산(13.24%), 대구(10.88%) 순이었다. 그 뒤를 이은 강원‧경북‧전북‧충북‧경남 지역은 1% 미만이었다. 전남‧울산‧세종‧충북‧제주는 단 한 곳도 없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교실 배식은 식당 급식에 비해 위생이나 학생 만족도 면에서 질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시설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 연구 사례들을 살펴보면 교실 배식에서 검출된 세균이 식당 배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만족도 등 모든 항목에서 식당 배식이 더 좋았다. 서 의원은 “급식환경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 등 식당 부지의 확보가 쉽지 않은 시·도는 증·개축,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 등 대안을 모색해서 학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비본질적 업무에 체력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비본질적 업무에 의해 교사 역량이 소진되면, 교육 질이 낮아져 학생 성장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즉 교원 업무 정상화는 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부담 계속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하던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상당 부분 실현됐다. 그러나 교원 감축과 정책 변화 등에 의해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임용에 합격했으나 교무행정 업무로 인해 새벽에 수업 준비를 간신히 한 저경력 교사, 운동장 잡초를 뽑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체육 교사 등을 본 경험이 있다. 또 통합학급에서 특수 학생을 교육해야 할 특수 교사는 여러 잡무와 함께 다양한 행정업무를 혼자 감당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이처럼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교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업무는 생기 넘치는 초롱초롱한 교사의 눈을 로봇과 같은 눈으로 만들어 버린다. 비교육적 업무로 인한 교사의 부담은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이라고는 했으나 실상은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것이다. 예컨대 통학비 지원, 돌봄 교실,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확고히 해 교사의 본질성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교원의 여러 업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 분배 및 업무표준안 보급과 행정업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계속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은 행정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널리 보급·홍보돼야 한다. 그 외에도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학교 업무 수행 및 교육 활동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구축해야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꿈꾸는 평생의 잠을 깨우게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다. 결국 교원 업무 정상화와 교권 회복 등의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육에 온 역량을 집중하게 하여 학생의 성장 도모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 의무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 비위에 거슬려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심각한 교권 훼손 되살려야 또 지금 학교는 ‘학생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했다.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이후 학생은 이른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해서, 예전처럼 교육적 벌을 줄 수 없고, 용의 지도, 준법 지도도 할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들이 학생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처음 제정 취지와 달리 우리들의 학교와 교실 수업을 붕괴시켰다. 학생인권조례의 폐지와 전면적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우리 교육은 이미 헌법과 각종 법령, 시행령 등으로 학생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무분별한 학부모들의 편향적 자녀 이기주의가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교사들은 최소한의 ‘교육 지도권(교권)’에 목말라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왜곡된 시각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지도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교육제도를 재정비해 안정된 교육환경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 해도 학생의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교육은 교사가 학생 앞에 ‘선생님’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 교육 주체인 교사들이 학생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하루속히 교사를 ‘선생님’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교육다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하자. 우선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사를 ‘선생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교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1명은 여전히 빈자리다.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자리가 배정됐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회원(조합) 수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4개 법정 ‘교원 관련 단체’(유‧초‧중등 8개, 대학 6개) 간 진통 끝에 결국 숫자가 가장 많은 교총과 교사노조 그리고 전교조 3개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전교조는 2개월 후에 교사노조의 학교급별 조직과 지역연맹 동시 가입으로 인한 조합원 수 부풀리기와 친전교조 성향의 새교육네트워크 등도 추천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생뚱맞은 이유를 들며 ‘확정자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야 교총이 우선 1명을 추천하고, 두 노조는 11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두 노조가 갑작스레 법률에 따른 위원 임기 3년을 반반씩 쪼개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않은 야합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갑자기 기존 3단체 간의 합의마저 깨며 자신들이 다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원칙과 기준도 없고, 심지어 서면 합의마저 무시한 정략적 행태를 보이는 노조가 추천한 사람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겠는가. 이는 각고 끝에 설치된 국교위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잇속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위원 추천은 아니 한 만 못하다. 관련 법령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합의 정신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
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기술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갖고 ▲협약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개 육성 ▲직업계고 체제 정비,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다양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가 골자다. 특히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제안서 내용을 다수 담아 직업계고 발전을 위한 현장 교원의 열망이 반영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술 고도화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지역-산업계가 더욱 밀착하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선취업’ 중심 정책추진은 아쉽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경로 지향성을 벗어나도록 정책을 구상했다고 하지만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화된 지식․훈련 욕구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직업교육특위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정형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취업으로만 평가받고 학생·학부모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해 외면받아 매년 입학생 충원을 고심해야 할 지경이다. 따라서 앞으로 직업계고를 취업을 위한 기관이 아닌 일반고 중심의 고교교육에 다양성을 부여하는 유형의 하나로 정체성을 전환해야 한다. 또한 신산업·신기술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대학-기업으로 연계된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추진해야 첨단과학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정성국(오른쪽 세 번째)한국교총 회장, 장상윤(두 번째) 교육부 차관, 김창원 (첫 번째) 경인교대 총장이 교육자료전 참가 선생님으로부터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15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열렸다. 전국 교원들이 더 나은 수업, 더 풍요로운 교실을 위해 직접 개발, 제작한 실물 교육자료를 선보였다. 올해 자료전은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개최했다. 이날 본 심사에는 시·도대회를 거쳐 올라온 13개 분야, 77점의 교육자료에 대한 발표심사를 진행했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상, 1·2·3등급 수상작이 가려졌다. 올해는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열렸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우리의 오늘을 이끌고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이라며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구하며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의 적응과 선도를 위해 교육 혁신을 필수적”이라며 “실질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축사에서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전국교육자료전에서 선생님들이 연구·개발해 공유한 다양한 교육자료는 현장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교수·학습의 방향성과 모델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출품된 교육자료는 한국교총 온라인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관람할 수 있다. 추후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교총은 교실 수업 혁신과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1970년부터 매년 전국교육자료전을 개최하고 있다.
▲교육부(교원정책과 지원근무) 최보영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김태훈 ▲방과후돌봄정책과장 나은종 ▲사회정책의제담당관 나현주 ▲교원정책과장 신진용 ▲학교생활문화과장 김도형 ▲한국교원대 문진철 ▲중앙교육연수원(책임교육정책실 지원근무) 권기정 ▲교육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파견) 문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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