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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과학기술협의회는 14일 파이(π)데이를 맞아 이날 오후 1시 연제구 거제동 부산교대 운동장에서 파이(π)와 관련된 다양한 수학·과학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파이(π)데이란 원 둘레와 지름간의 길이 비율인 원주율 3.14(π)를 고안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수학계에서 제정한 날로, 원주율의 소수점 두자리와 3월 14일의 숫자가 일치하는데서 착안됐다. 이날 수학·과학체험 행사에는 초등학생들도 쉽게 원주율의 원리를 알 수 있도록 대형 에어터널 1개와 에어돔 2개를 설치해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라도 파이(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퍼즐풀기와 파이(π)값 외우기, 원주율 구하기, 파이(π)값 안에서 자신의 생일찾기 등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수학의 원리를 익히게 된다. 이번 파이(π)데이 행사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소속 전문강사와 과학문화해설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유아와 학생을 포함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문의는 부산과학기술협의회(☎051-501-3160)로 하면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수능에 EBS 강의 내용을 70% 이상 방영키로 했지만 저소득층은 교재비가 부담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2일 EBS와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가운데 33%만 EBS 교재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수능 교재는 올 3월 기준 117권으로, 이를 모두 구입하는 데 94만 4천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수능교재 지원 예산은 2007년 36억원, 2008년도 33억원, 2009년도 11억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한 의원은 "EBS 강의 출제 비율을 높여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여전히 저소득층에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무료 수능교재 지원예산을 우선 편성해 교육 기회 평등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대의 학문단위 구조조정 계획에서 통폐합 대상이 된 학과 구성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대 '학부제 저지 독어독문·불어불문·일어일문학과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교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불·일문학과의 학부제 전환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안 시대'를 앞두고 관련 기초학문을 축소·폐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다. 취업률이나 외부연구비 수주, 학생 만족도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학과를 폐과하려는 것은 안 될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독·불·일문 3개학과 학생들은 이미 전날부터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10일에는 이 대학 민속학과가 본부의 폐과 통보에 반발해 '민속학의 죽음'을 상징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속학과 관계자는 "국내 민속학 전공이 있는 곳은 중앙대와 안동대뿐이며, 중앙대 민속학과는 2008년 교내 최우수학과로 선정된 적도 있는데 미래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과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괴테학회와 한국일본학회 등 외국어문학 관련 31개 학회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인문학이 죽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사라진다"며 "경쟁력 강화란 미명하에 인문학과 기초학문을 고사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12일 안양 경인교대에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방과후 학습지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꿈나무 안심학교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등학생 자녀들에 대해 방과후 보육과 학습지도 지원을 한다. 원어민 영어교실, 재미있는 수학교실, 바이올린 음악교실, 신나는 생활체육 등 전담강사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특기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도내 대학생 40명을 멘토로 선발해 취약과목을 개인별로 지도하고 숙제와 준비물 등을 챙겨주는 꿈나무 안심 멘토링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이달 안에 수원여대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개교하는 등 도내 대학내 안심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점심 무렵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주성고 행정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교 발전기금을 내려고 하는 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이었고 곧바로 1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됐다. 이 학교에 발전 기금을 낸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에서 토목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이종길(47) 씨로 밝혀졌다. 이 씨가 28년 전 충주 모 고교 3학년 때 담임을 맡아 오늘의 자신을 있게끔 사랑과 관심으로 가르친 참 스승인 박성훈(57) 교감이 재직하는 학교에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뜻으로 직원을 시켜 거액의 발전기금을 맡긴 것이다. 이 학교 정가흥 교장은 "졸업생들이 모교에 장학금을 내는 일은 많지만, 은사가 재직하는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놓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놀라워했다. 발전 기금을 낸 이 씨는 다음 날 주성고를 찾아 박 교감과 고교시절의 추억을 소재로 한동안 이야기꽃을 피우고서 자신을 올곧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준 스승의 은혜에 거듭 감사를 표시하고 발길을 돌렸다. 박 교감에 따르면 이 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에 늦게 입학해 동기들보다 한두 살 많았고, 박 교감은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에 복직하면서 둘 사이의 인연은 시작됐다. 하지만 박 교감이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고 고교를 졸업한 이씨도 직장생활과 사업체 운영 등에 쫓기는 바람에 인연은 계속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이 씨가 친구들을 통해 스승의 근무지를 알아냈고, 이씨는 스승을 찾아뵙기 하루 전날 주성고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입금한 것이다. 박 교감은 "행정실 직원으로부터 이 씨가 1천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는 소식에 놀랐고, 28년 전 제자가 찾아와 더 놀랐다"라며 "그는 과묵하면서도 성실한 성격이어서 고 3때 부반장으로 활동하면서 학급의 궂은 일을 도맡아 했던 학생"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에 현직 검사가 내정됐다. 12일 교과부와 검찰에 따르면, 교과부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고위공무원직인 감사관을 공개모집해 박준모(朴埈模·55) 부산고검 검사로 압축한 뒤 최종 결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내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감사관에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모에는 현직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0여명이 지원했다. 박 검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했으며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제천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초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교과부 본부 감사관 직위를 공개모집 방식으로 바꿔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아울러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4급)도 일정 자격이 되는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교육청의 경우 교육감 측근이 감사를 맡음으로써 실질적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법조인 등 외부 인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공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교차 감사와 감사관 무작위 선정 등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강원랜드(대표 최영)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12일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호텔 소연회장에서 한국청소년, 한국스카우트, 한국해양소년단, 걸스카우트 등 강원지역 5개 단체와 청소년 중독예방과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청소년의 중독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상담전문가 양성, 홍보 등에 함께 노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이어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26일 국내 청소년 중독예방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1회 청소년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또 청소년 중독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완성되는 7월부터는 중독예방 캠프 개최, 상담교사 교육, 교재 배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편,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올해를 '청소년 중독예방교육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예방치유 캠프, 캠페인, 실태 조사, 심포지엄, 콘퍼런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 가운데 타교 출신과 법학 전공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2010학년도 합격자 2천명에 대한 분석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가운데 자교 출신은 23.4%, 타교 출신은 76.6%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해 자교 출신은 45명(8.8%) 줄고 타교 출신은 47명(3.2%) 늘어난 것이다. 법학사(학부 때 법학 전공자) 합격자는 37.7%로 전년보다 9.6% 늘고, 법학 비전공자는 62.3%로 4.9% 줄었으며 비법학사는 계열별로 상경 및 사회 각 13.9%, 인문 12.3%, 공학 11.1% 순이었다. 의·약학 계열도 3.3%를 차지했다. 남성이 55.4%였고 연령은 26~28세 35.9%, 23~25세 22.5%, 29~31세 21.4% 순이었으며 41세 이상은 19명(0.95%)이었다. 최종 학력은 대졸 60.3%, 대졸 예정 26.7%, 대학원 재학 및 졸업 13.1% 등이었고 의사 14명, 약사 18명, 공무원 19명, 교사 15명, 군인 10명 등이 포함됐다. 유사 직역 전문자격 소지자도 회계사 23명, 변리사 10명, 세무사 5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이들 로스쿨은 특별전형을 통해 신체·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 116명(5.8%)을 뽑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차 감사와 감사관 무작위 선정 등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 및 고등학교의 경우 본청과 제2청 감사담당관실이 서로 교차해 감사하고 초·중학교는 관할이 다른 지역교육청 감사팀이 감사를 벌인다. 또 종합감사 때 감사팀을 관할 지역별로 고정 배치해왔던 것을 관할에 관계없이 무작위 방식으로 지정하고 1개월 전에 수감기관에 사전 예고하기로 했다. 이는 연고주의, 온정주의, 봐주기식 감사가 공직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 실태를 자체 분석한 결과 기관장의 비리 척결 의지 부족으로 기관별 감사 실적이 저조하고 징계처분도 대부분 경미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차감사 실적을 비교 분석한 다음 확대 및 보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교육청 및 학교 대상 종합감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고교는 관할 본청과 제2청이,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이 전담하고 있다. 감사주기는 학교 3년, 지역교육청 2년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경찰이 수사 중인 한국조리과학고 비리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범죄사실을 통보해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학교의 교직원 채용 및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했다.
충북 제천시 명지초교(교장 채홍우)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사 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학교 달력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명지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최근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사진 등이 담긴 '명지 학교 달력' 40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배포했다. 이 학교가 올해 처음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포한 이 달력에는 학생들의 활동 사진과 매월 열리는 학교 행사, 교육활동 계획은 물론 학생들의 다짐 및 고쳐야 할 버릇 등이 실렸다. 이 학교가 학교 달력을 만든 것은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을 늘리고 바쁜 일상에 쫓기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학교 행사는 물론 교육활동 계획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부모 안소연 씨는 "종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행사 등을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달력을 보며 이 같은 행사와 교육활동 등을 미리 알 수 있어 아이들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채 교장은 "학교와 가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달력을 올해 처음 만들어 배포했는데 학부모들의 반응이 꽤 좋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전 과목 지필평가의 서답형(주관식) 평가 배점을 30% 이상 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신 기존 선택형을 적용한 객관식 평가 배점은 70% 이하로 하게 된다. 또 전 과목 수행평가 배점을 20% 이상으로 하되 서답형 평가가 50% 이상인 경우 수행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예·체능 교과와 전문계 실기교과의 서답형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논리적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서답형 문항 적응력을 길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수행평가 등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선택형만으로 해온 단위 학교 평가방식을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 평가방식 개편과 함께 현장 교사들의 평가 역량 강화도 지원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중·고교의 국, 영, 수, 사, 과 과목 등의 서답형 문항을 개발해 적극 보급할 예정이며, 평가문항 출제 능력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 형태의 교사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 행복한 학생-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인천신송초등학교(교장 안병홍)는 11일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와 타 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 백일홍·나팔꽃·천일홍 등 초등교육과정에 나오는 씨앗 59종을 분양해 주변 학교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특히 이번에 분양된 씨앗은 지난해 ‘나, 너, 우리, 학교사랑 축제’ 때 ‘식물이름 알기 경진대회’와 자람을 관찰하고 난 후 씨앗을 여름에서 가을까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채종한 것으로 씨앗 분양은 씨앗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실에 마련된 씨앗 분향소를 찾은 먼우금초 조민제 교사는 "꽃모종 하면 화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신송초교 학생들이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씨앗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받았다는 데 놀랐다"며 "이러한 꽃을 보고 자란 신송초교 어린이들이야 말로 행복한 학생들이다"고 칭찬했다. 한편 신송초교 5학년 유형주 학생은 “내가 직접 채종한 씨앗을 다른 학교에서 분양받아 가는 것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기뻤다”며 “앞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많은 씨앗을 얻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조성택 교감은 “이번 씨앗나눔 행사는 개정교육과정에서 4학년의 ‘식물의 세계’ 단원 학습 지도에 도움이 많이 된다”며 “우리 학생들이 직접 잊혀진 식물을 되찾고 공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비리 척결 대책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하는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제288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장 및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란 최광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행 시기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를 시행하면 과열로 인한 불신이 조장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또 "공모제의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우수 인력도 참여를 기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학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장 공모제는 더욱 확대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지난 10일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민본21'이 국회에서 개최한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교육비리가 교원 인사권의 집중, 불투명성에서 발생하는 만큼 올해 전력을 다해 교원인사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교육장 공모제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를 임명하지 못하는 데 비해 교육감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교육장 임명권이 교육감 선거의 전리품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는 1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공헌위는 올해 사업방향을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정하고, 아동빈곤 문제 해결과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기업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경제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격차해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이와 관련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제계 PC 전달운동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프로그램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개 기업이 기탁한 62억 3300만원으로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주 위원장을 비롯해 LG전자 김영기 부사장, 현대기아차 그룹 정진행 부사장, 포스코 박한용 부사장, CJ 권인태 부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 보건,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 보건,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 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 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교육계 비리와 관련, 범정부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공무원 인사·예산 등 교육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으로 꾸려지며 교육공무원 인사와 예산 등 전체 업무추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비리척결 방안 등도 마련하게 된다. 정 총리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한편으로는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자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각 부처는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회와 협력해 계류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에 언급,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탁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 줄서기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울산의 한 고교에 입학한 김모(15)양은 등교 첫 날인 지난 2일 학교에서 교과서와 참고서 등이 든 책가방을 통째로 잃어 버렸다. 누군가가 새 가방을 몰래 가져간 것이다. 학부모는 화가 나 학교에 항의했지만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고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학교마다 도난사건이 하루에도 수건씩 발생하고 있다.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지난 5일 새 신발을 신고 간 신입생이 신발장에 넣어 두었던 신발이 없어져 실내화를 신은 채 귀가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갈 때는 아예 헌 신발을 신겨 보내고 있다. 지역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신발은 물론 MP3,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우산, 체육복, 교복 치마, 교과서, 참고서 등 모든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자주 없어지는 단체 체육복을 자유 운동복으로 바꿔 입어도 되도록 학교 규정을 변경하는 곳마저 생겼다.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단체 체육복을 지정해 사용하다가 체육복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올해부터 자유 운동복으로도 체육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다른 대다수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개인 물건을 스스로 잘 지키라고 지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선 학교 관계자는 "범인을 잡으려고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거나,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학생 스스로 물건을 잘 지키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역 학부모들은 "하도 자주 물건이 없어져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인지 좀도둑을 키우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이 크게 부족하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 전국의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각 안에서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소리가 있고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간 정식 통로가 없는 이상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차별적인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고, 문부과학성에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안도 있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개시하는 4월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기준을 무상화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이다. 성령에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안에 따르면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창설법안' '고교수업료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이들 법안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은 11일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목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12일 새벽까지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2008~2009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한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검찰은 그가 시교육청의 인사비리에 깊이 관여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장학관이었던 장모(59·구속)씨가 장학사와 교감 26명을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당 승진시켰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중·고교 교장 3명을 체포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여 왔다. 김씨는 장씨와 짜고 일선 교사들에게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매관매직 비리'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법정에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해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한 검찰의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교육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 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지난해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 8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었다. 공 전 교육감은 작년 연말 '선거비용을 돌려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천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구속)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이처럼 수뢰에 연루된 공직자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주목, 공 전 교육감이 해당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임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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